[뉴스] 2021년 3월 0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0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40호 신문브리핑(2021년 3월 3일) #
 
"정의는 종종 창백하고 우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감사는 항상 활기찬 물결과 사랑스러운 꽃 속에 있다."
- 월터 사베지 랜더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열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방역대책 방안을 의결함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15조4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엔 4조1000억원이 배정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219441&category=NEWSPAPER

선거 급한 與 압박에 20조 '슈퍼 지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기획재정부의 건전재정 소신은 또다시 꺾였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방역대책 방안을 의결했다. 19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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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7% 줄어들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 제조업 생산 위축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 산업생산 역시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다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218061&category=NEWSPAPER

제조업 생산 1.7%↓…소비는 두 달째 회복세
올 1월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7% 줄어들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 위축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 산업생산 역시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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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 직무재배치 등 충분한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분류됐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219421&category=NEWSPAPER

대법 "저성과자 해고, 평가 공정했다면 적법"
교육과 직무재배치 등 충분한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분류됐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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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버가 이르면 올 상반기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쿠팡과 카카오 등이 경쟁 중인 160조원 규모의 온라인 유통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음
- 네이버의 당일 배송 시장 진출은 쿠팡과 다퉈왔던 온라인 커머스 시장 1위를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이며,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카카오를 견제하는 의미도 포함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219451&category=NEWSPAPER
 

'당일 배송' 띄우는 네이버 vs '카톡 쇼핑' 키우는 카카오
네이버가 이르면 올 상반기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쿠팡과 카카오 등이 경쟁 중인 온라인 유통 시장이 들썩이게 됐다. 시장 규모가 연 160조원이다.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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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2일 수소전기차 공급 확대, 충전 인프라 추가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두 그룹은 SK그룹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1500여 대를 모두 수소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현대차는 2022년부터 수소카고트럭을, 2024년부터 수소트랙터를 SK그룹에 제공할 계획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218531&category=NEWSPAPER

손잡은 현대차·SK…30조 투자해 수소사회 앞당긴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이 ‘수소 동맹’을 맺는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 수소사회 전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일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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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삼성카드와 카카오페이가 손잡고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카드보다 제휴사인 카카오페이 이름을 앞세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형태인 ‘카카오페이 신용카드’를 오는 5월 출시하기로 함
- 가입자가 카카오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결제할 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지난달 ‘PLCC 동맹’을 맺은 네이버와 현대카드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216951&category=NEWSPAPER
 

신용카드시장 'PLCC동맹 대결' 불붙었다
삼성카드와 카카오페이가 손잡고 ‘카카오페이 신용카드’를 오는 5월 내놓기로 했다.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카드보다 제휴사인 카카오페이 이름을 앞세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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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비로 9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함
-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에 각각 4조원의 사업비가 책정되는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이 총 41조8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는 작년 사업비(35조6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17.4%) 늘어난 수치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218081&category=NEWSPAPER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9조 풀린다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토지 보상비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비로 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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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누그러진 데다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슈퍼 부양책’ 시행도 유력해지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미 공급관리협회(ISM)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0.8로 전달(58.7)보다 2.1%포인트 상승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문가 예상치(58.9)를 크게 웃돌았으며, PMI가 기준점(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이를 밑돌면 위축으로 판단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217821&category=NEWSPAPER

부양책·백신이 끌고 제조업이 밀고…美 경제 자신감 붙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누그러진 데다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슈퍼 부양책’ 시행도 유력해지면서다.미 공급관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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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여객기가 올 하반기 운항을 시작할 전망임
- 2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유 상업용 비행기 제조업체인 중국상페이(商飛)와 둥팡(東方)항공은 전날 C919 5대 인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회사는 이 여객기의 정식 취항 시점을 결정하진 않았으나 그동안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가 양분해 온 항공기 시장에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다는 분석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217831&category=NEWSPAPER

중국산 여객기 뜬다…보잉과 경쟁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여객기가 올 하반기 운항을 시작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가 양분해 온 항공기 시장에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2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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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rivate Label Credit Card)
- 주로 유통 업체와 신용카드사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카드로 해당 유통 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사용해 특화된 혜택을 주는 카드를 뜻함.
카드사가 지정한 제휴사와 카드에 맞는 혜택 교통, 통신, 관리비 등 할인해주는 혜택과 달리 PLCC는 유통사에 맞는 혜택을 제공함.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이름이 지정된 카드는 해당 마트에서 사용하면 카드 결제일에 최대 5% 금액 할인을 해주는 방식임.
고객으로서는 주로 이용하는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의 혜택을 집중해 받을 수 있고. 유통업체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특화된 혜택 제공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이 줄어든 카드사는 유통업체의 회원을 카드 고객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30130&cid=42107&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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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법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제해왔던 윤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기억될 분이라 할 말이 많으실 듯...

2. 야권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며 “기호 4번으로 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고 그렇게 합디까? 국민이 바본 줄 아나~

3. 김진애 의원이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의원직 사퇴 시한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본선도 아닌 경선에서 의원직 사퇴는 전례를 찾기 힘든 선택입니다.
말로만 골백번 ‘의원 총사퇴’ 떠드는 의원보다 백번 더 강단있네 뭐~

4.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에서는 매우 기피하는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백신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역 망하고, 경제 망하고, 나라가 아주 망하길 비는 망할 것들이 꼭 있다~

5. 김승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엘레베이터 여기자 기습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라며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을 고소하면 더 좋다"라고 말해 향후 주 원내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습 추행을 당했다는 여기자를 고발한 건 2차 가해 아닌가?

6. 조태용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등 '정신 분열적 외교'라고 비판해 논란입니다. 외교부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우롱한 게 누군데... 진짜 살짝 돌았네 돌았어~

7.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힘 있는 검찰 권력이 힘을 잃을까 그게 걱정으로 보이는데~

8.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일대에 100억 원대 규모의 토지를 사는 등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도 좀 하자’ 했겠지... 나라의 도둑놈이 정말 많죠?

9. 프랑스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발생 비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55%, 화이자 백신 0.26%, 모더나 백신 0.11% 순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개 백신 모두 1% 미만으로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 봐야 1% 미만의 부작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기레기와 정치권...

10. 독립운동가 후손 비하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서인이 이번에는 3·1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 조처됐습니다. 윤서인은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3.1운동 주최자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정신이상자보다 더 정신이 이상한 인간’이라고 글을 올려줘야 하나?

11. 하버드대 학부생회도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교수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학생회는 만장일치로 “법학과 역사학의 진실성을 저하했다"고 지적하면서 램지어 교수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까리끼리 만난다’는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은 뭐 느끼는 것 없나?

12.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20여 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한국인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대신 사회봉사 36개월과 무급노동 22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영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손흥민 다음으로 유명해졌겠다. 축하해~

윤석열 수사청 반발에 검찰 내부 "우리도 직을 걸 상황".
청와대, 윤석열 반발에 "절차 따라 차분히 의견 내야".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적법 총장 지시 필요 없어".
임은정 검사 “시효 앞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
침묵 깬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뜻 밝혀.
정 총리, LH직원 투기 의혹에 칼 뽑아 “철저히 조사하라".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 may delay, but time will not.
- 벤자민 프랭클린 -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한 탓일까요? 3월 초입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흘러 새순이 돋는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고 흐름을 잘 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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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중국 전한 시대 원제의 후궁이었던 미인 왕소군이 화친을 위해 흉노의 왕에게 시집가 아들을 낳았고 그 왕이 죽자 흉노의 풍습에 따라 왕의 배다른 자식의 아내가 되어 자식을 낳고 사는 기막힌 처지를 시인 동방규가 시(소군원 昭君怨)에 담은 것.(동아)


2. ‘그린패스’ →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이스라엘의 ‘백신 여권’(접종 증명서)의 명칭으로 그린패스를 받은 사람만 헬스클럽,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 일상 복귀를 허용. EU도 이달 말 법안 제출, 국가간 여행도 허용 예정.(문화)


3. 화성탐사 → 1960년 첫 탐사선 발사 이후 지금까지 50차례 탐사선. 착륙 성공률 40%. 대기 중 극미량의 산소, 지표면에 강이 흐른 흔적, 지하에 얼음과 지하호수 존재 확인, 생명체 가능성. 올해 지구와 궤도상 가장 가까와져 우주 탐사선 발사 많아.(문화)


4. 중국, 코로나 항문 검사 논란 → 항문에 면봉으로 검체 채취. 분변에 바이러스 더 오래 잔존 가능성에 근거해 베이징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 각국 항의. 외교부, ‘한국인은 방역요원 재취가 아닌 간접 제출방식 적용’키로 합의했다고.(조선)


5. 통계 과장의 예 → 한 시민단체가 동물 진료비 실태 조사를 허고 발치 비용이 5천원~40만원까지 천차만별 이라고 주장. 알고보니 단순 발치와 전신마취 발치를 같은 발치로 본 것. (국민)


6. 미국 ‘초부유세법’ 법안 발의 → 빚을 제외한 순자산 5000만 달러(560억원) 이상 부자에게 2~3% 부과. 10년간 3375조원 확보 기대. 여론은 60% 찬성하나 통과는 쉽지 않을 듯.(경향)


7. 프라스틱 일회용컵, 95% 이상이 재활용 안돼 → 잉크로 로고를 새기면 재활용 불가. 잉크대신 양각 형태로 로고 새길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곳은 파리바게트 외 거의 없어.(한국) ▼


8. '회사가 정글에 있나' 2억 벤츠 오프로드가 업무용? → 올 1월만 1억 5천이상 초고가 수입차 946대 팔려 작년 1월(561대)보다 69% 급증. 236대 팔린 2억 지바겐은 88%가 업무용 등록.(매경)


9. 백신에 대한 오해 → 백신을 맞아 항체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염려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증상이 발현되지 않을 뿐 내 몸속 바이러스가 들어 올 수 있고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다.(동아)


10. ‘국민은 개돼지 아니다, 중수청은 역사의 후퇴’ → 윤석열, 이번엔 중앙일보와 40여분 전화 인터뷰. 영국이 모델이라는 질문에 ‘영국은 검찰 제도가 없다가 특수청 만든 것’. (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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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라인야후재팬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도입된다 외
 
1. 라인·야후재팬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도입된다
A홀딩스가 출범하면서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이 마무리된 가운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스마트스토어'의 일본 출시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라인, 야후재팬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스토어를 상반기 내 일본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2. '클럽하우스' 기업가치 1조 돌파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에서 개발한 오디오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에 도달했다. 클럽하우스는 1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클럽하우스의 수익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3. 11번가, 70여 개 브랜드와 공동마케팅... 단독상품 늘린다
11번가가 브랜드사와의 공동 마케팅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39개 브랜드사와 맺은 파트너십을 올해 70여 개로 확대해 11번가에서만 살 수 있는 단독 상품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11번가는 3월 중 에이블씨엔씨, 매일유업, 여기어때 등과 제휴를 진행해 단독 마케팅을 차례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4. 아프리카티비, 신규 광고 관리 플랫폼 'AAM' 운영
아프리카TV가 광고주들을 위한 신규 광고관리 플랫폼 '아프리카티비 애즈 매니저, AAM'을 오픈했다. 광고주는 직접 캠페인을 생성해 광고를 구매할 수 있고 인기 BJ의 콘텐츠를 시청하는 유저를 세부 타깃할 수도 있다.
 
 
5. '픽코마' 날았다... 카카오재팬 흑자 전환 성공
카카오의 일본 법인 카카오재팬의 만화 플랫폼 '픽코마'가 흥행하며 회사를 흑자로 이끌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언택트 트렌드와 K웹툰의 일본 시장 내 인기몰이가 맞물려 대박 행진을 낸 덕분이다. 카카오재팬의 매출은 전년 대비 235% 성장했다.
 
 
6. '랜선여행' 확산에 지자체도 디지털 마케팅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영상 콘텐츠를 통한 간접 여행인 '랜선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지자체도 랜선여행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광지 인근의 맛집 소개 영상도 함께 제작해 식당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7. 동대문 패션도 네이버 통해 日 진출... 프로젝트 꽃 2.0 가동
네이버가 올해는 반드시 국내 동대문 스마트 물류의 글로벌 연결을 성사시키고 SME들을 위한 든든한 글로벌 진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네이버 밋업'에서 프로젝트 꽃 1.0과 2.0 계획에 대해 밝히며 SME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쓰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2021년 3월 3일 “가치SOVI의 아침 뉴스”

□ 신도시 개발하는 LH 직원 투기 의혹..'공공개발'에도 불똥
광명시흥지구에서 LH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음. 정부가 공공이 직접 나서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공공 직접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셈. LH는 이날 곧바로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으며, 직원 전수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라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나스닥 1.7% 하락…고평가 경고에 기술 주도형 하락장
뉴욕 주식시장이 급등 하루 만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쳤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 S&P 500 지수는 0.8%, 나스닥 지수는 1.7% 하락했음.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허시 상무는 분석노트에서 "시장이 경기 회복 전망과 계량화하기 어려운 팬데믹발 불확실성 사이의 줄다리기에 갇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공매도 재개 두달 앞…금융위, 개인 활성화案 발표 '고심' 왜?
공매도 재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놓고 고심하고 있음. 공매도 관련 발표를 할 때마다 논란이 증폭되는 게 금융위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매도 발표 여부와 방법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나 개인의 공매도 불신은 지속되고 있음

□ 미 ITC "삼성전자 LTE 셀룰러 장비 특허침해 여부 조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만든 특정 LTE 셀룰러 장비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지난달 1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음

□ 민주, 오늘 4·7 재보궐 선대위 의결…이낙연 사령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35499&isYeonhapFlash=Y&rc=N

□ 김진애 의원직 사퇴… 꼬이는 與후보단일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99094

□ 출마기호 2번이냐, 4번이냐… 야권 단일화 이후 핵심 쟁점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167850

□ 김종인 '기호 2번 안철수'에 이어진 비판…"필패, 유치, 심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551104

□ 靑 "윤석열, 국회 존중하라" …與, 尹에 명분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551099

□ ‘김학의 출금’ 수사팀, 차규근 영장 청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16362

□ 文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안전성 정부가 책임진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551101

□ 나흘만에 다시 400명대…사업장 등 외국인 집단감염 속출 '불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235497

□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신고게시판 생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4865646

□ 일본서 화이자백신 맞은 60대 여성 사망…부작용 여부 확인 안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35438&isYeonhapFlash=Y&rc=N

□ 백신접종 속도 빨라질 듯…요양병원 65세 이상도 AZ백신 맞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35495&isYeonhapFlash=Y&rc=N

□ 미얀마 경찰, 시위대에 또 실탄 발사…최소 3명 중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35461&isYeonhapFlash=Y&rc=N

□ "북한, 핵무기 보관 '용덕동 시설' 입구에 은폐용 구조물 건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35469&isYeonhapFlash=Y&rc=N

□ [단독] "매춘 계약서 어딨나"…램지어에게 소명 요구한 학술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5&aid=0000878138

□ 글로벌 수소경쟁…SK·현대차 만들겠다는 '블루수소' 뭐가 다를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551102

□ 볼보, 2030년까지 '전기차 기업' 전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474337

□ '지옥' 인사평가에 쩔쩔맨 김범수… "카카오 이렇게 달라진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17&aid=0000663957

□ 출근길 영하권 '반짝 추위'…낮부터 기온 올라 포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35507&isYeonhapFlash=Y&rc=N

■ 출처 : http://pf.kakao.com/_gyJaK


[2021.03.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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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서울 아침 -2도등 전국 최저 영하 10도 '꽃샘추위' 미세먼지 좋음 (서울와이어)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512
- 일교차 커 기온별 옷차림 관심
-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

※ 납세자의 날
: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

※ 삼겹살데이
: 3이 겹치는 3월 3일을 달리 이르는 말. 축협이 양돈 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삼겹살을 먹는 날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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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서울 평균 주택가격 8억원 넘어서…文정부 들어 2억 더 올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2000646
-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약 6억

◑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땅 사들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HRT468/GB01
- 민변·참여연대, 직원 14명 7,000평 매입 의혹 제기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국토부 “조사 후 엄정 조치”

◑ 땅 산 직원 상당수 ‘보상업무’ 담당…퇴직자와 공동 매입 정황도 (경향비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2024015&code=940100
- LH 12명 등 ‘신도시 땅투기’

◑ LH 직원 '땅' 가보니 수천 그루 묘목.."전문 투기꾼 솜씨"(JTBC)
https://news.jtbc.joins.com/html/630/NB11994630.html
- 2·4대책 직전 묘목 심어.."보상비 노린 것"



● "믿을 건 경매 밖에…" 서울 아파트 낙찰률 80% 찍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199505/
- 3개월 연속 상승, 월 기준 역대 최고
- 빌라 낙찰가율·응찰자수도 증가세

● 건설업 체감경기, 2·4대책불구 3개월 연속 악화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0214004390292
- 건설산업연구원, "주택공급 정책이 기대만큼 영향 미치지는 못해

● 중국인, 59억 대출로 78억 이태원 빌딩 매입…국내은행은 '봉'?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21458424013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소병훈 의원, 국내 소득 없는 외국인 국내 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하는 법안 대표 발의



● 국가채무비율 48.2%로 치솟아…나랏빚 1000조 '성큼'(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2_0001355795&cid=10400
- 9.9조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는 965.9조원
- 통합재정수지 89조6000억 적자…역대 최대
- 관리재정수지 126조 적자…GDP비율 -6.3%
- 홍 부총리 "부채 증가 속도, 안심할 수 없어"

◑ 국토부 산하기관, 인프라 투자확대 나선다…전년比 6.2조 증액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3020396&t=NN

◑ 국토부 산하기관, 코로나19 극복 나선다…올해 총 41조8000억원 투자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7791
- "국민이 성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실천"





-------- ◆ 업 계 --------

◆ 삼성물산, 1조8500억원 규모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30208191004764

◆ '김승연 회장 복귀' 한화건설, 비스마야 프로젝트 반등하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61541299680105642&lcode=00&page=1&svccode=00
- 글로벌 사업 지원 중점…미수금·슬로우다운 등 과제 산적

◆ 뉴비전 약속의 의미, '관피아' 그림자 벗었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51352573680109659&lcode=00&page=2&svccode=00
- ①작년 초 사외이사진 대거 물갈이…관료 출신 빠지고 분야별 전문인사 충원

◆ 상장사 준하는 사외이사 구축...2008년 IPO 준비 영향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41336440640107494&lcode=00&page=2&svccode=00
- ①2008년부터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 갖춰…상장 대비 행보 풀이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신촌 임대주택 개발 '본격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51551169280104525&lcode=00&page=2&svccode=00
- SK디앤디로부터 영업양수 및 유상증자 실시…국토부 리츠 영업인가 후 가속도

◆ 금호산업, 금호리조트 매각금 유입 '100억+α' 가능할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51255025880102318&lcode=00&page=3&svccode=00
- 금호티앤아이 대여금 회수, 잔여 금액 배당시 추가 수령할 듯

◆ 포스코건설, SRI채권 인증기관에 한신평 낙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51738577920109031&lcode=00&page=5&svccode=00
- 3년물 지속가능채권 발행 예정, 자금 투입 프로젝트 논의 중





-------- ◑ 정 책 --------

◑ LH 직원 땅 투기의혹 일파만파…국토부 "위법 발견되면 수사의뢰"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land/4437661
◑ “LH 직원 10여명, 광명ㆍ시흥 신도시 선정 전 사들여”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21356310540709
- 참여연대ㆍ민변, 기자회견 열고 의혹 제기…공익감사 청구
- 모두 10필지 100억원가량 매입…보상업무 담당자 가능성 높아

◑ [단독]국토부 ‘반값 복비 중개법인’ 지원하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63606628979384&mediaCodeNo=257
- ‘부동산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 경쟁을 통한 ‘중개보수 인하유도’안 검토
- “보수절감 중개법인에 지원책 강화 필요”

◑ 얀양시, 독거청년에 '월세 2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02010000353

◑ 산에서 물고기 잡나…변죽만 울리는 ‘희망 고문’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70
- 공공 주도 주택공급 대책
- 공공 주도 도심 주택공급 새 모델
- 민간 재건축·재개발 막바지 단계 10만 가구
- 광명·시흥지구, 강남 수요 흡수할수 있을까
- ‘캐시카우’ 없는 조건부 대책

◑ 인천 청라국제도시 2-➂단계 토지개발사업 지적공부 확정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20941246977
- LH 토지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등 가능

◑ 헬스장·노래방 500만원, 음식점 300만원 준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2095731884






-------- ● 경 제 --------

● [마감시황] 코스피, 美 국채금리 안정화 힘입어 1%대 상승…3040선 회복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2154335225

● 증권사 시총, 1년새 7조 늘어…증시 활황 영향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152
- 증권주 여전히 저평가…대규모 거래대금 수혜 기대감

● 5년 후 수산업·어촌 목표는…자급률 79%·어가소득 6000만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8746
-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미래 위한 발전 목표 제시
- 해수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발표

● 부동산판 타다 사태 전조일까… 직방 행보에 쏠리는 공인중개업계의 시선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22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2·4 대책에도 건설 체감 경기는 하락…2월 CBSI지수 80.8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7816
- 2개월 연속 80선 초반 정체…"실효성 의문에 기대와도 달라"
- 3월에는 경기 개선 전망…20.6p 상승한 101.4로 전망

● '테헤란로' 너 마저… 흔들리는 금융메카, 한숨 짓는 상인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615338059076
- [머니S리포트-코로나 시대, 금융점포가 사라진다]③ 금융업도 비대면이 '대세'… 점포 축소 가속화

● "호황인 것 같지만"… 문닫는 상가 많아도 웃지 못하는 철거업계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24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 주 거 --------

○ 2·4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12년 8개월만에 최대 상승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1101001&code=920202&med_id=khan

○ 서울 평균 집값 8억 넘겨…10개월 만에 1억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0211122146618

○ 2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12년 10개월래 최고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769

○ 서울아파트 월세 1년새 5% 상승…한강 이남은 6%대 올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29694Y


○ 홍남기 부총리가 판 경기 의왕서 10억클럽 속속 등장… 교통 호재 타고 '훨훨'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1343.html

○ 군포, 안산 이어 하남까지 거래 반토막 났다! 매수 위험 시그널인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644770767

○ “이제 재건축 너무 먼 미래”…옆동네 7만가구에 하안주공 ‘울상’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2000474
- “철산주공 끝나면 우리 차례 생각
- 신도시 때문에 10년 이상 걸릴 것”
- 2만가구 하안주공 주민 충격파
- 관망 분위기…매수자 감소 우려
- 교통여건 개선 호재 시각도



-------- ◈ 분 양 --------

◈ 새해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100152

◈ 3월 일반분양 물량, 전년 대비 4배 많아… 전국 3.8만가구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211068031704&type=4&code=w0903&code2=

◈ 청약홈, 오늘(2일) 청약일정 7건·당첨자 발표 6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2001126029

◈ [분양 캘린더] 서울 '고덕강일제일풍경채' 등 5335가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0765.html

◈ 작년보다 4배 늘어난 3월 분양, 이유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20906256368

◈ 잘 나가던 서울 강동구 미분양 폭탄 맞고 찬밥신세, 왜?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3890
- 1월 미분양 역대급 최저에도 강동구 98% 집중
- 거주매력 떨어지는 아파트 2곳 영향…집값 급등도 한몫


【 주택임대차 】

▶ 집주인이 바뀐 경우

Q. 주택을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前)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前) 임대인과 체결한 전세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 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매

Q.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고, ②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2021년3월3일 부동산 주요뉴스


집값 상승세 줄었지만.."이달 말쯤 매수세 다시 붙는다"
2월 서울 아파트거래량, 작년 동월 1/4토막
상승률 둔화했지만 '미미'
"단기 급등 피로감에 공급대책 맞물려, 당분간 관망세"
"전월세·매매 강보합..2·4대책 약발, 두어달이면 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60539436

서울 평균 아파트값 10.8억..文정부 들어 4억 올랐다
KB리브온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8192만원
작년 9월 10억 돌파..文정부 출범 3년9개월간 78% 올라
"집값 안정에 규제보다 공급..공급 시그널 필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60327388

"'투기와의 전쟁' 결국 실패..2·4대책 연착륙 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文정부 4년..평가와 과제
"초반에 공급 후순위 미룬것이 가장 큰 미스"
무리한 임대차법으로 서민주거 불안까지
"남은 1년, 2·4대책 속도내고, 민간 규제 풀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60316383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60013184

신도시 개발하는 LH 직원 투기 의혹..'공공개발'에도 불똥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55002080

2·4 대책 한달, 공급 속도전.. '도심 개발'에 명운 걸렸다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가 전월보다 1.17%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원 돌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43144336

2·4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 폭 사상 최대
유동성 GTX 예정지 등에 몰려
2월 서울 매매가격 0.51% 올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40510184

변창흠 "산하 공공기관 강도높은 청렴대책 시행"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35010091

천안 풍세지구에 3200세대 미니신도시 조성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32115997

서울 한강이남 11개구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7억 처음 넘어
1년새 2억원 가까이 상승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30313764

아파트값 띄우는 작전세력들..2억 올려놓고 돌연 거래취소
강남 거래취소 물량 63%가 '최고가'
정부, 시세 조작 대대적 단속 나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00423768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LH 직원 12명 직무배제
정세균 총리 "수사 의뢰 등 조치 취해야"
LH "위법행위 확인되면 징계·고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30001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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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일)

1.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이 2030년까지 43조원을 투자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 현대차는 수소차, SK·한화·효성은 수소 생산, 포스코는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제철 기술에 투자함. 2일 SK는 SK인천석유화학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약 18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1위 수소기업 도약에 나설 방침을 밝힘.

2.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말했음. 이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덧붙임. 이처럼 윤 총장이 중수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3.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2만3000여 ㎡의 토지를 총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음.

4.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 등 690만여 명에게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총 19조5000억원이 지급됨.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힘. 자영업자 현금 지원은 액수가 종전 1인당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늘었음. 대상 업소도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확대.

5.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막을 올림.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시켜가는 국가라는 점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으로 보임. 중국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V자 반등을 위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지 주목됨.

6.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해 불안감을 야기하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10년 만에 장기 금리를 내리고, 단기 금리는 올리는 공개시장조작대책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2021년 3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인생은 용기 내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 준다고 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51)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년 가까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 선임행정관이 임원으로 등재됐던 사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100억원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함

2.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말살’이라며 작심 반발하자, 청와대는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민주당은 윤 총장과 각 세우는 걸 자제하면서 이전과 같은 대립 구도를 경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고함

3.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든 야든 양자대결이 아니면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까지는 단일화 후보를 만들기 위한 '산고'가 불가피해졌다함

4. 민주당은 3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선대위 설치·구성안을 의결하고 이 대표가 직접 이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킨다함

5.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가 지역구인 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과 코로나 피해 지원책,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보상 방안 등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고함

6. 대북 전략을 재검토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발사의 왼편'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 전략은 사이버전·전자전을 통한 사전 발사 차단뿐만이 아니라 선제타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2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핵심은 더 큰 피해를 본 업종에 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고,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데 있지만 일반 업종에 속한 자영업자는 아무리 피해 규모가 커도 지원금이 100만원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고함(지원 대책은 Report참조)

3.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산비탈에 위치한 태양광이 휩쓸려가며 부작용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다목적 댐 수면의 10%를 수상태양광으로 뒤덮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물 위에 1년 내내 떠 있는 수상태양광 장치가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함

4. 해외 일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된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함

5.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별도 비용을 치르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고함

6.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들로부터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5일까지 받으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105만원이라고함

7.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차 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고함

8. 경찰이 김진욱 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함
-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임

9. LH공사 직원 10여명이 대출과 퇴직자와 공동명의 형식으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 지구 토지 100억원 규모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토부가 광명 시흥 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함
-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과거 비위를 저질러 파면 조치를 받았다 복귀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사가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입건됐다고함

11.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관내 606개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선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춘다고함

12. 전국 광역시·도 행정통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청사진은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을 합쳐 인구 510만 명의 특별광역시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게 골자라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과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고함

2.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으며 만기연장 조치가 끝나더라도 상환 방식과 기한은 금융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함

3.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해 공항과 철도, 도로, 공공주택 건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4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고함

4.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현대차와 SK, 포스코, 한화, 효성그룹 등 민간 기업들이 2030년까지 43조원을 투자한다고함

5.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나만의 안전한 이동 수단을 원하는 이들이 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이 소형차와 대형차로 양극화되면서 쏘나타 등 중형차의 판매 감속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함

6.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 2월 국내외 판매 실적은 54만48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한국GM과 쌍용차의 판매 실적은 감소했다고함

7.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최초의 SUV이자 GLS의 최상위 모델 'GLS 600 4MATIC'이 2억5660만원에 공식 출시되며 최고 출력 557 마력, 최대 토크 74.4kg.m에 달하는 퍼포먼스를 발휘한다고함

8. 국내 정유업계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유가 상승, 정제마진, 래깅 효과 등 수익 개선 분위기는 마련됐지만, 이는 일본 지진 및 미국 한파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크다 보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함

9.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저비용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사모펀드운용사 JC파트너스에 인수됐다고함

10. 삼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회사 측에 제출한 배당확대, 사외이사 추천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돼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의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 중으로 내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고함

11. 쿠팡이 공모가 27~30달러로 오는 11일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고함

12. 현대약품이 먹는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의 도입을 공식화했으며 미프진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70여개 나라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단 약물로 승인받아 사용 중이라고함

13. 클라우드 기반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 세일즈포스 고객사 중에 데이터가 유출되는 기업들이 계속 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작년 기준 600여개 기업들이 세일즈포스를 도입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일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 지수와 위안화 움직임에 연동한 가운데 전 거래일 외국인이 2조8천억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관련 물량이 환율을 끌어올려 0.50원 오른 1,1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일 채권시장은 대외 금리 하락과 장중에 국고 30년물 입찰 등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은 0.1bp 오른 1.021%에, 10년물은 0.6bp 상승한 1.966%로 거래가 마감됐다함

4. 2일 금 1g 가격은 1,110원 하락한 63,050원에 마감됐다함

5. 2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1.03% 오른 3,043.87에 코스닥은 1.01%오른 923.17에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3.93% 오르고 운수·창고업종이1.28% 하락했다함

6.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함의로써 기준금리는 9개월째 최저수준을 이어가게 됐으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4월 15일에 열린다고함

7. 오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재연임된다고함

8.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 간 즉시연금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2분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패소한다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약 4000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함

9. 1천100억원을 들여 2019년 4월 개장한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점휴업이라고함

10. 지난 2월 법원경매가 진행된 서울 아파트 45건 중 36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80%를 기록했으며 이는 법원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의 월간 역대 최고 낙찰률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돌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고함

3. 지난해 합계출산률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의 올해 1·2월 전국 등록 출생아 수는 4만3289명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신생아 수가 9.3%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고함

4.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인구는 991만1088명으로 32년만에 1000만명 아래로 내려섰으며 내국인 기준으로만 따지면 서울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내려선 것은 2016년(993만616명)부터라고함

5.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장 수사가 9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6.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 등 현재 가덕도 사유지 80%가량을 섬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함

7.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컬렉션이 삼성문화재단 리움과 호암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곳에 기증된다고함

[ 국 제 ]
1.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 금리 동향과 연준 주요 인사의 발언,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등을 주시하며 다우지수 0.46% 하락, S&P500지수 0.81% 하락, 나스닥 1.69% 하락 마감했다함

2. 2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OPEC+ 회동을 앞둔 데 따른 경계심으로 1.5% 하락한 59.7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함

3. 2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국채 금리가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0.6% 상승한 1,733.60달러에 마감했다함

4. 지난 1월 세계 식량 가격이 2014년 8월 이후 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지난달 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 4개국에서 굶주리는 이들의 수가 지난 2년간 약 4배로 늘어나는 등 전세계 곳곳에서 전반적인 물가나 소득수준보다 식량값이 훨씬 빠르게 오르면서 기아·영양실조에 빠지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함

5.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끼리의 가정 내 소모임, 여행 등의 활동 지침을 발표한다고함

6.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경제가 활황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1분기 10%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함

7. 미국 민주당이 순자산 5000만달러(약 56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2%의 세율을, 순자산이 10억달러(약 1조124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3%의 세율을 부과하는 ‘초부유세법’을 발의했지만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위헌 소지, 조세 부담 회피 등으로 워런 의원 방식의 부유세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함
- 코로나19가 불러온 각국의 확장재정과 양극화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남미에서도 부유세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도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8. 엑손모빌과 셰브론 등 600개 석유·가스 기업들이 모인 미국석유협회(API)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탄소배출가격 책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어 탄소세 도입이 가속화된다고함

9. 일본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6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로 코로나19 백신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고함

10.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봉쇄조처가 연장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 기간은 실직 전의 임금과 일한 기간에 비례해 하루 6만120원에서 6만6000원을 최소 120일, 최대 270일간 지급한다고함(실업급여 신청사유는 Report참조)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