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03월 2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나홀로족도 외면 원룸 오피스텔...GTX 호재에도 고양 등 청약 실패...매매가 떨어지고 곳곳 미분양 속출 ..아파트 대체 '중형'은 전성기 구가

☞ 코로나에 기업 출장비 반토막…남몰래 웃는 정부 왜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하자...30대 기업 출장비 55% 급감...비용 줄며 영업이익 `선방`..

☞ 태양광·풍력 의존도 높이다.. 전력 안정성 떨어진다...재생에너지 발전량 지난해 6.6% 증가...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망 운영 복잡성 커져"

☞ "명색이 사장인데" 은행 신용대출 1000만원도 어려웠다...자영업자 등 527만명 신용대출 2000만원 중 절반 이상 비은행서...나이스평가정보, 신용대출 차입 규모별 차주 특성 분석

☞ "대출 우대 이젠 없어요"…빚투 돌려막기 다중채무자 '안절부절'...시중은행 금리 올리거나 우대금리 아예 없애...다중채무자 423만명 부쩍 늘어…대출금액 518조 달해

《금 융》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세···3,000선까지 떨어져...3,038.25로 시작했으나 하락세로 전환...외국인·기관, 각각 1,285억·1,119억원 매도...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 마감

☞ 'EV6가 온다'…3월 들어 기아차 쓸어담는 기관 투자자들 왜?...3월 기관 순매수 1위 기록...현대차 아이오닉5 이어 EV6 흥행 기대감 고조

☞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 지원 사격 나서···긴급 자금 수혈...코로나19 장기화에 자금 투입...에어서울, 300억원 금전 대여...에어부산 전환사채 300억원 취득

☞ '1인 1 주식계좌' 시대···4,000만개 넘은 주식계좌...지난 19일 첫 4,000만개 돌파...'주식 붐' 1년새 1,000만개 늘어

☞ 野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안랩 폭락 정치테마주 급등락...23일 오전, 오세훈 야권 단일화 후보 결정...오세훈 테마주, 진양산업·진양화학·진양폴리 등 강세

《기 업》

☞ ‘규제 샌드박스 1호’ 휴이노, 메모워치 임상결과 기존 대비 부정맥 진단율 89% 상승...고대 안암병원 100명 임상 결과...'메모워치' 착용 후 상시 모니터링

☞ 필터전문기업 이앤에치, 작년 매출 설립이래 최대 기록...작년 별도기준 매출액 448억, 영업이익 193억, 당기순이익 133억...전년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69%, 1190% 증가...MB필터 매출확대로 급성장

☞ ‘탄소중립 대응’ SK·포스코·한화 등 10여개사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뜬다...대기업 계열 에너지 업체의 연대체 조직은 이번이 처음...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및 탄소세 부과 부담 대응

☞ 현대차 '전기차충전' 가속페달…'이핏' 뜬다...`빠르고 쉬운 충전` 브랜드 론칭...18분에 80%…초급속 충전소...내달 12개 고속道휴게소 첫선...차량 앱으로 비용 간편결제...5분 충전땐 100㎞ 주행 가능...충전 손잡이는 LED자동살균...아파트 등 도심형 모델도 추진

☞ "플라스틱 용기·수거·재활용 쉽게"…LG화학, 스타트업과 플랫폼 구축...국내 벤처 이너보틀과 손잡고...`화장품용기 재활용` 시스템化

☞ 금융규제도 피해 간 神의 직장, 2%대 사내 대출로 DSR 우회...서민들 '높은 주담대 규제'에 막혀 내집 마련 힘든데...LH직원은 복지기금·시중銀서 돈 빌려 충당 가능...

《부 동 산》

☞ 주택 누르니 오피스텔 몸값 폭등…"가격상승률 아파트 2배"...오피스텔 가격 상승률 전년比 22.8%↑...아파트 비해 가격 싸고 규제 약해

☞ 신도시 땅주인 보상때 '토지 보유기간' 따진다...국토부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기준 개선 검토...기존 땅 보유기간 짧으면 대상 제외 방안 논의

☞ 합리적 분양가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23일 1순위 접수...24일 2순위 진행, 30일 당첨자 발표...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 경기도 전 기업투자유치팀장,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투기 의혹...사업 발표 수개월전 부인 회사 명의로 용인 원삼면 땅 4필지 3억 융자받아 5억원에 매입...개발 도면 공개되자 25억원대로 뛰어…경기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

☞ '임대료 주변 85~95% 수준·10년 거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성남복정1·양주회천·이천중리 3개 지구...이달 24일부터 택지공모 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사 회 유 통》

☞ '김학의 불법출금'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로 사건 다시 이첩해야"...검찰 소환 4번째 거부하며 "추가수사 위법소지"...李 "`김학의 사건` 수사지휘 총장 지시받아 진행한 것"

☞ 학폭 동급생이 회장 됐는데 ... 학교선 "가해자도 권리 있어"...임원자격 제한 교칙 찾기 힘들고...교사도 일일이 학폭전력 확인못해...피해 학생들의 고통만 가중 지적

☞ 원·하청 복지격차 줄이자더니···공공기관은 한곳도 참여 안해...SK이노 등 민간은 속속 도입하는데...공기관 "협력사 적다"며 정책 역행

☞ 전지훈련 성지로…지자체 '에어돔' 유치전쟁...스포츠 마케팅에 나서기 위해...사계절 운영 가능한 시설 군침...춘천·속초 등 강원권서 적극적...작년 공모사업 선정 경주·창원...올해 완공 예정 축구장에 설치...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 커져

☞ "월드엑스포 유치에 앞장…청년 떠나지 않는 부산 만든다"...장인화 신임 부산상의 회장...일자리 관련 플랫폼 만들고...스타트업 기업에 금융 지원

《국 제》

☞ 美·日·EU vs 北·中·러…'勢대결'로 번지는 신냉전...美中 `알래스카 난타전` 이후..."중국 인권침해 심각한 우려"...美 중심 서방세력 공동성명에...中, 러시아와 정상회담 추진...북한과 친서까지 교환 `맞불`

☞ “일자리 창출·불평등 해소”···바이든, 이번엔 3조弗 ‘인프라 패키지’...'그린·인적 인프라' 부양안 윤곽...지방에 5G 광대역 통신망 구축...소수 인종·저소득층 교육 지원...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제고

☞ 美텍사스, 삼성 반도체 "'15년' 세금감면 타당하다"...19조원 천문학 투자예고 삼성에...`최장 15년·3200억원` 유권해석...州 최장허용치는 `10년`에 불과...작년 테슬라도 10년 혜택에 만족...양질 일자리 등 경제효과에 화답...현지 지역민·이사회 찬성여부 주목

☞ AZ백신 임상자료 논란···美 보건당국 "날짜 지난 정보 포함 가능성"..."날짜 지난 정보 포함되면 백신 효능 온전히 따질 수 없어" 우려...AZ, 의혹 제기된 임상자료 바탕으로 미국 내 긴급사용 신청 예정

☞ 美 콜로라도서 또 총기난사…경찰 포함 10명 사망...용의자 체포…동기는 못 밝혀...애틀란타 총격사건 용의자엔...악의적 살인 혐의 우선 적용

☞ 미얀마軍 언론탄압까지···"BBC 특파원 사흘간 잠 안 재우고 심문"..."서약서 서명하고 나서야 풀려나…심한 정신적 충격"...쿠데타 발생 후 언론인 43명 체포·언론사 허가 취소


📮3월 2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오늘(24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일주일 만에 300명 대로 떨어졌는데 다시 하루 만에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사우나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임상 3상 결과가 예전 데이터를 사용한,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미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신청 예정인 미 긴급사용 승인 허가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주자로 확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권 교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배를 마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이번 재보선은 박영선-오세훈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박 후보에 20%p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낡고 실패한 시장'이라고 비판하고, 남편의 일본 아파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무상급식 반대와 내곡동 땅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앞서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경안 세부심사를 벌였지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여당과 일자리 예산부터 삭감하자는 야당 사이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N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했는데, 한국은 3년째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반면, 미국은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 미국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27퍼센트를 생산하면서도 국외 수출은 전무한 반면, 세계 백신 생산국 1위인 중국은 생산량의 62퍼센트를 수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지만,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자체 공무원 등 24명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해 땅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어제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구글의 시스템 앱 업데이트 관련 오류였는데 7시간이 더 지나서야 상황을 공지하는 등, 또다시 늑장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 사법 농단 재판에서 7번 만에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실장 등 2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세화고와 배재고도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지켰습니다.

■ DNA 결과 말고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구미 세살배기 아이 사망 사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이 저인망식 싹쓸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쯤으로 추정되는 친모의 출산 기록이 남아 있길 바라며, 산부인과를 170곳 넘게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 백화점에서 국내 고급 여성복 브랜드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패션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중장년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보다 젊게 인식하는 만큼 중후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브랜드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특금법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장자산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한데, 신고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사태로 전세계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세계 1위와 3위인 대만 TSMC와 UMC에 반도체 조달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롯데가 중고거래 시장에도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위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 '중고나라' 인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롯데쇼핑은 중고나라 지분 94%를 인수하는 사모펀드에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해 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상의 회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한상의 출범 후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회장을 맡는 것은 처음으로, 최 회장은 일주일에 1∼2회 이상 대한상의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 차량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법이 개정돼 소방차량 앞길을 가로막는 차량을 강제로 파손 또는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업들이 제작지원과 광고를 잇따라 철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드라마에 광고하는 기업들의 목록이 공유되면서 불매운동 조짐이 벌어지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조선구마사’는 태종과 충녕대군(훗날 세종)이 서역에서 온 악령에 맞서 백성을 구하는 내용의 퓨전 사극입니다.

[출처:세상소식]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4일)

1.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 이로써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됨.

2.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로 예정했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가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짐.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점을 3월로 못박아온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이를 연기한 건 'LH 사태'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옴. 한편 LH사태' 후속조치로 토지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

3. 문재인 대통령이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 문 대통령은 백신 불안감 논란을 의식한 듯 접종 장소에서 "주사를 잘 놓으니까 조금도 안 아프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만65세 이상 중에서도 빠른 순서로 접종.

4.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내에서도 입법 추진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사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힘.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직접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해준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왔음.

5.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기업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최근 1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콘텐츠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글로벌 콘텐츠 공룡 디즈니가 올해 하반기 한국 상륙을 앞두고 국내 통신사와 제휴 의지를 밝히면서 OTT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여기에 통신회사인 KT가 드라마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에 5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선언.

6.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시내·마을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량이 전년보다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면서 주말과 공휴일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전년 대비 36% 급감.


2021년 3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속 축구 한일전 → 25일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 관중 1만명. 日, 코로나 긴급사태 해제로 당초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티켓 판매 늘려.(문화)


2. 한국, 가계부채 1위 → 지난해 4분기 GDP 대비 102.8%로 주요국 38개국 증 1위, 2~4위 영국(91.4%), 홍콩(86.4%), 미국(78.8%)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 (헤럴드경제)


3. 비트코인이 환경파괴? → 비트코인 채굴위해 컴퓨터 가동, 세계 전기 0.6% 소비. 뱅크오브아메리카 (Bank of America·BoA) 보고서. (헤럴드경제)


4.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 이번 보선기간 중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캠페인에 쓰려던 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동. 여성단체들, 성평등 운동에 제갈 물린다 반발.(세계)


5. 중국산 김치 → 식당들, ‘가격 차이 커... 대안 없다’. 10kg에 국내산 제품김치 5만원, 중국산 2만 9900원. 직접 담글 경우 인건비, 부재료 비용 제외하고도 중국산보다 20% 더 들어.(아시아경제)


6. 학생부에 쓸수 없는 말 2만 5000개 →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해 입력 불가 금지어 지정. ‘서적’ ‘참여’ ‘발표’ ‘국제’ ‘병원’ 등 일상용어들까지 들어있고 직접 입력해봐야 알 수 있어 불편 커.(경향)


7. 코로나로 전문직군도 일자리 타격 → 작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 올 1월 17만, 지난달 13만명 줄어. 교육 관련직 10.5% 감소,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4.2%), 종교 관련 종사자(-9.4%), 경영·금융(-5.8%), 문화·예술·스포츠(-3.5%).(국민)


8. '코로나 역설'... 어음 부도율 사상 최저 → 지난해 0.06%. 통계(1997년) 이래 최저. 기준금리 내리고 자금을 풀고, 대출금 상환유예 정책을 펴면서 나타난 ‘역설’이자 ‘착시효과’...(한경)


9. 트럼프 사라지니 미 뉴스 소비 확 줄어 → 트럼프 비판에 앞장섰던 CNN 시청률 45% 급감.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도 시청률 6% 감소. WP, 뉴욕타임스도 온라인 트래픽 각 26%, 17% 줄어.(중앙)


10. ‘쓴소리’, ‘하늘길’ → 각각 ‘고언’(苦言), ‘항공로’의 우리말로 쓰이는 말이지만 북한사전에 먼저 오른 말로 2000년대 들어서 우리말 사전에 오른 말들이다.(한경, 열려라 우리말)

이상입니다


[2021.03.24.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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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미세먼지 '보통'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828

※ 국제 모든 인권 침해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 (국제연합UN)

※ 세계 결핵의 날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되는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2010년부터 '결핵 예방의 날'을 지정, 관련 행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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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국토부 "LX공사 최창학 사장 해임 1심 판결 항소" (머니투데이방송)
# 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경기남부경찰청서 수사 (뉴스1)
# 아파트 때리니 오피스텔이 웃었다 (국민일보)
# “35년된 15평 집 공시가 올라, 장애인 기초수급 탈락” (중앙일보)

# 코렌스 공장 미국서 돌아온다…해외공장 ‘양산 유턴’은 처음 (국제신문)
# 밑빠진 청년몰에 혈세 붓기…맥 못 짚는 창업정책 (국제신문)
# 상임위서 4조 늘어난 추경···빠른 통과 어려워졌다 (뉴스웨이)
# “북한,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발사”…정부 대신 외신 ‘먼저’ (국민일보)
# “반도체 심상치 않다” 생산 조절 돌입한 현대차...수출 차질 우려도 (서울경제)
# [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국민일보)
# 김어준 7인모임 '면죄부' 논란에…서울시 "과태료 미부과 직권취소 검토" (데일리안)
# 박원순·조국·윤미향… 한국 인권·부패 지적한 美국무부 (조선일보)
-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靑참모 명예훼손’ 유죄 등 언급

◑ 금융규제도 피해 간 神의 직장, 2%대 사내 대출로 DSR 우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X5IPVV3
- [적자 공기업 '그림자 급여' 잔치…방만경영 '위험수위']
- 서민들 '높은 주담대 규제'에 막혀 내집 마련 힘든데
- LH직원은 복지기금·시중銀서 돈 빌려 충당 가능
- 공기관, 文 정부 들어 복지기금 최대 한도로 적립도

◑ 기획부동산도 규제강화, 중개보조원 제한 추진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231539011&code=920202&med_id=khan

● 아파트 규제하니 오피스텔 가격·매매량 '쑥'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30858Y

● 코로나19에 졸라맨 허리띠…작년 '적자' 가구 오히려 줄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3_0001379983&cid=10400
- 코로나19에도 가계소득 증가…재난금 영향
- 소비지출, 지난해 2분기 제외 전 분기 감소
- 오락·문화, 음식·숙박, 교육비 등 대면 중심↓





-------- ◆ 업 계 --------

◆ 위워크, 스팩 IPO 물건너 가나...'작년 32억달러 손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23000773

◆ 현대건설, 건설사 중 곳간·수주 ‘으뜸’...윤영준 사장 투입 이유 있네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23010015047
- 당좌비율 189.8%, 현금 회전은 구글과 비슷한 수준
- 수주잔고 42조원 '톱'...해외현장 비용처리로 순이익↓
- 윤영준 사장 신규 선임, 현장관리 중요해진 상황 반영

◆ 건설업계에도 부는 '수소 바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6644
- 주요 대기업들 수소경제에 43조원 투자 계획
- 건설업계도 관련 인프라 수주 기대감

◆ ‘책준형’ 앞세운 하나신탁, 5년간 외형 4배로 껑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90255236560104045&lcode=00&page=1&svccode=00
- ⑦2년째 시장 점유율 3위 수성…차입형 신탁 비중 감소

◆ 대한토지신탁, 리스크 관리모드…재무개선 잰걸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71726503560106516&lcode=00&page=2&svccode=00
- ⑥프로젝트 속도조절 여파 손익 축소, CP 상환 부채비율 급락

◆ 파르나스호텔, 8년만의 공모채…업황 반등 '기대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22318104560105717&lcode=00&page=2&svccode=00
- 대주주 손바뀜 후 첫 수요예측, GS리테일 덕볼까

◆ 외형 줄어드는 한토신, '차입형' 부진 벗어날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81454445040102347&lcode=00&page=4&svccode=00
- ⑤고성장 차입형 신탁이 오히려 독...수주 회복세 내년 반등 '기대감'

◆ 이마트, 최대 6000억 공모채 발행 추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21507344720108720&lcode=00&page=4&svccode=00
- 빅이슈어 2년만에 시장 귀환…사상 최초 7년물 도전

◆ 쌍용건설, 사모채 300억…2년만의 시장성 조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21602366240104952&lcode=00&page=4&svccode=00
- 만기채 차환용, 보수적 재무정책 지속…영업이익률 하락, 재무지표 변동성 확대

◆ '미련 남은' 머스트운용, 태영건설 지분매집 '재시동'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81603547320106512&lcode=00&page=5&svccode=00
- 태영건설 지분 7.51%로 확대, 일단 '단순투자' 공시…이재규 대표도 자사주 11.3만주 매입




-------- ◑ 정 책 --------

◑ 오세훈 승리하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훈풍'…박영선땐 공공에 초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310271497473&pDepth2=
- 오세훈 후보 당선되면…민간 재개발·재건축 시장 '훈풍'
- 박영선 후보, 재건축 규제 풀긴 풀지만…공공 주도에 초점
- 재건축·재개발 풀리겠지만…'중앙정부' 한계 분명

◑ 공공재개발 성공 가늠자 '흑석2구역' 탄력…용적률·분양가 시장 만족시킬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2216530484223
- SH공사, 1월보다 유리한 용적률·분양가 추진위에 제시…주민들, "설명회 보고 판단"

◑ ‘공공 vs 민간’ 朴-吳 극과 극 부동산 공약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3000910
- 공공을 강조한 박영선 후보, 평당 1000만원대 ‘토지임대부’ 주택
- 층고제한 등 규제완화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촉진 오세훈 후보

◑ 文도, 洪도, 卞도 '집값 안정세'라는데…"투기에 흑석선생 복귀, 시장엔 불신만"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4924/?sc=Naver
- 공급 대책 계획 차질 우려…수요자 신뢰 바닥
- "투기와의 전쟁, 자기 자신과의 싸움" 커뮤니티서 조롱
- '투기꾼' 잡겠다던 與, 당내 인사 10명 투기 의혹 휩싸여

◑ 부동산세 급증 우려 큰데… ‘완충 장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안되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4054&code=11151500&cp=nv
- 집값·공시가·종부세 트리플 인상
- 6월 현실화 앞서 할인 요구 커져
- 정부는 “추이 지켜보고… ” 뒷짐




-------- ● 경 제 --------

● 1~2월 9억원 이상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 전년 대비 2배 껑충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310088060035&type=4&code=w0903&code2=

● 아파트값 너무 올랐나…웃돈 1억 줘도 오피스텔 산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60326628986272&mediaCodeNo=257
- 2월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 22.8%
- 웃돈 2억원까지 붙고 매매가도 급등
- “아파트대체형, 실거주 목적 매수세↑”



● 시중은행, 전세 대출 억제...우대 금리 축소 (YTN뉴스)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232334268012

● “금고 채워도 빌려줄 곳이 없다”…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낮춘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3/2021032302652.htm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축소… 은행권, 전세대출도 죈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2/2021032202205.html

● 김용범 "美 금리 불안정·국채시장 변동성 확대…각별히 유의"(상보)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374



●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량 27% 감소…코로나 고비마다 급감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2310431634975
- 광주 -31.5%, 대구 -30.8%, 수도권 -26.9%
- 시내버스보다 광역·도시철도 감소율 더 커

● 요즘 아파트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생겨나는 이유는?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3/2021032301806.html

● 상한 3배라더니 3.7배 올라…종부세 급등시키는 세부담상한 '꼼수'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096
- 세부담상한보다 더 많이 오르는 종부세…상한 비율 적용하는 전년 세금 기준 바꿔

● [Q&A]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대금의 관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211612121250870





-------- ○ 주 거 --------

○ [현장] 강남 아파트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된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4951/?sc=Naver
- 송파 헬리오시티 매물↑...매수·매도자 싸움 치열
- 은마·잠실5단지 매매가 굳건...전세가는 소폭 하락

○ 한달새 3억 하락 강남 아파트 가보니 "다들 눈치만 보는 중"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72862/
- 호가는 여전히 오름세, 거래절벽은 실감

○ 2·4대책에 금리상승 효과?…'억'소리 나는 집값 하락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3_0001380684&cID=10401&pID=10400
-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 건수, 40% 육박



○ 강남 8학군은 아는데···'1학군·9학군'은 어디? [박윤선의 부동산 TMI]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DPDCQED
- <25> 원래 6개였던 학군 11개로 세분화
- 70년대 강남개발로 명문고 강북서 강남으로 이전
- 2025년 특목고 폐지 발표…봄철 '학군 이사' 늘어날까

○ 분양전환 앞둔 광주 민간임대 아파트 경매 '날벼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119200054?section=economy/real-estate
- 사업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 대출…219세대 '내 집 마련 꿈' 상실 위기

○ 전셋값 2억 오른 강동구 vs 4천 오른 노원구.. 차이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6474175911
- 급등한 전세, 불안한 수요자
- 2억 오른 전세…신축ㆍ학군 다 갖춘 강동
- 구축ㆍ소형 많은 노원, 전세시장 ‘블루오션’
- 옆 동네인데 차이가…신축ㆍ학군 따라 전세 가격 양극화
- 전세 구할 때, 이것 명심하세요





-------- ◈ 분 양 --------

◈ 무늬만 '도시형 생활주택'...사실은 럭셔리 고가주택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3140228692
- 3.3㎡당 분양가 1억원에 육박...규제 피하려 전용 59㎡ 구조에 원룸형 설계

◈ 초기분양률 높은 지방광역시 분양시장… 올 봄도 분양열기 뜨거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6456404503

◈ 청약은 '광풍'인데 매매는 '잠잠'…왜?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3_0001380506&cID=10401&pID=10400
-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체 청약 1순위 마감
- 매도·매수자간 힘겨루기…"거래 절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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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 가압류 - 법원 심사

Q.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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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승계

Q.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등록면허세 반환

Q.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반환
☞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인한 미사용증명서, ②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③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3월24일 부동산 주요뉴스


[단독]'산단' 전담 산업부도 땅투기?.."특정시점 세종땅 대출상담 집중"
국가산단 입지 선정부처도 의혹.."규제·관심 '등잔밑' 산단 투기 빈번"
세종·용인산단 잇단 적발에도 금감원 '묵묵부답'.."또 시민단체가 나서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4060719528

"이대론 사업성 없다"..공공재건축 심층컨설팅도 난항
사전컨설팅 7개 아파트 중 중곡·망우1 3곳 심층컨설팅 진행
4월말까지 심층컨설팅 마무리..3분기 중 후보지 선정
"기부채납 낮추고 용적률 더 높여달라" 요구 봇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4060320462

아파트 규제 피해 눈 돌렸나.. 1~2월 고가 오피스텔 거래 2배↑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4055010163

[단독]"공급에 올인" 역세권도 차등화.. 노후도 면적규제 없앤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4055003160

LH 투기 직원 토지 몰수·추징 '소급적용'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4043202429

부동산세 급증 우려 큰데.. '완충 장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안되나
집값·공시가·종부세 트리플 인상
6월 현실화 앞서 할인 요구 커져
정부는 "추이 지켜보고.. " 뒷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4040618279

아파트 때리니 오피스텔이 웃었다
1년 만에 23% 급등.. 거래도 폭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4040401211

[단독]6억이하 아파트도 공시가 급등 후폭풍.. 재산세 '반짝감면' 뒤 껑충
서울 5곳 향후 10년 추산해보니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4030241799

보유세 늘어도 1년에 3배까지만? 절반의 진실
세금 상한 정해 한도 초과분 감면
주택 수 따라 150~300%로 설정
납세액에 감면액 더한 액수 기준
실제로 3배 넘게 오르는 경우 나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4000622897

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
새 집주인도 거절할 권리 없어
작년 洪부총리도 곤욕 치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3222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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