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4월 0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4월 0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64호 신문브리핑(2021년 4월 9일) #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건강만 아니라 아픔도,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카카오가 지난해 거래액 7500억원을 기록한 국내 여성 의류 1위 플랫폼인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이 플랫폼을 소유한 크로키닷컴의 기업 가치는 최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 방식은 특수목적회사(SPC)나 자회사를 통한 합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0838491&category=NEWSPAPER

[단독] 1조 몸값 '지그재그' 카카오가 인수한다
카카오가 여성 의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을 인수한다. 지그재그는 지난해 거래액 7500억원을 기록한 국내 여성 의류 1위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소유한 크로키닷컴의 기업 가치는 최소 1조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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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반도체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완성차 협력사에도 불똥이 튀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커지는 추세임
-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이번 사태가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의 국내 생산량이 너무 적어 이번에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0837161&category=NEWSPAPER

車부품사도 반도체 품귀 '아우성'…"웃돈 줘도 1~2일치 밖에 못 받아"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A사는 요즘 재고 부족에 비상이 걸렸다.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재고가 조만간 바닥날 처지에 놓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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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측이 국내 1위 자동차용 공조장치 생산회사인 한온시스템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 등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통보함
-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50.05% 보유)에 이어 이 회사 지분 19.49%를 가진 2대주주인 한국타이어는 한앤컴퍼니가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대신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며,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마그나와 합작사를 설립해 전장 사업에 속도를 내는 LG전자, 자체 배터리 생산 등 전기차 플랫폼 내재화를 꾀하는 독일 폭스바겐그룹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0837401&category=NEWSPAPER

[단독] '2대 주주' 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손 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국내 1위 자동차용 공조장치 생산회사인 한온시스템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50.05% 보유)에 이어 이 회사 지분 19.49%를 가진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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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마트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이마트앱에서 ‘최저가격 보장 적립제’를 시작한다고 8일 밝힘
-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통 경쟁사뿐 아니라 쿠팡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적립해주는 파격 전략으로, 고객 확보를 위해 가격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0837111&category=NEWSPAPER

"쿠팡보다 비싸면 보상"…'최저가 전쟁' 이마트의 파격 전략
이마트가 14년 만에 최저가격 보상제를 들고나왔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통 경쟁사뿐 아니라 쿠팡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적립해주는 파격 전략이다. 이마트의 최저가격 보상제는 2007년 이후 처음이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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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8일 “이번 주말에 일부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방역당국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접종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가 부작용 위험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를 결정한 배경엔 백신 부족이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며,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등은 이날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0세 미만 접종을 중단했으며, 벨기에는 4주간 만 56세 이상 성인에게만 이 백신을 접종하기로 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0837451&category=NEWSPAPER

AZ백신 접종 사실상 재개…"국민 목숨 걸고 게임 하나"
“충분한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안룰렛’(목숨을 건 내기)을 하는 것과 같다.”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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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하나은행이 국민, 신한에 이어 은행권에서는 세 번째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을 출시함
-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5억원을 최저 연 2.808%에 최장 35년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 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하나은행의 뱅킹앱인 하나원큐에서 대출 한도와 금리 조회가 가능하며, 주택 매매계약서만 사진으로 찍어 하나원큐에 올리면 3분 만에 대출 심사가 끝나게 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0836791&category=NEWSPAPER

휴대폰으로 3분이면 완료…'모바일 주담대' 뭐길래
하나은행이 첫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국민, 신한에 이어 은행권에서는 세 번째다. 신청부터 관련 서류 제출·실행까지 영업점에서 하던 주담대를 스마트폰 앱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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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 기대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음
-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5일 조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구였으며, 송파구는 전주 대비 0.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주(0.09%)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0837271&category=NEWSPAPER

'오세훈 효과'에 강남이 들썩인다…송파구, 집값 상승률 1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 기대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서초구와 송파구가 상승폭을 키웠다.8일 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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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바이든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제안한) 최고 28%의 법인세 인상률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등 법인세 인상안에서 한 발 물러섬
-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 설정안을 놓고는 국제적인 공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0838121&category=NEWSPAPER

민주당서도 '법인세율 인상' 반발…바이든 "28% 고집 안해, 협상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안에서 한 발 물러섰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 설정안을 놓고는 국제적인 공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바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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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의 최대주주인 프로수스가 텐센트 지분 일부를 매각해 최대 147억달러 상당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발표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로수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텐센트 지분 약 1억92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지분 매각 이후 프로수스의 텐센트 지분은 기존 30.9%에서 28.9%로 줄어들지만 최대주주 자리는 계속 유지하게 됨
- 프로수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IT 기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디어·인터넷 기업인 나스퍼스의 자회사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0838111&category=NEWSPAPER

中 텐센트 최대주주 7400배 평가차익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의 최대주주인 프로수스가 텐센트 지분 일부를 매각해 최대 147억달러 상당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로수스는 이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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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
- 우선매수청구권은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기업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됨.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지켜낸 사례도 있지만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자를 교체하지 못해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산한 사례도 있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05206&cid=43659&categoryId=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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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제 국내 코로나19 새 환자가 석 달여 만에 700명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6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올 수 있는 '풍전등화'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 정부가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너무 늦었으니 서둘러 단계를 올리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부작용이 있다고 유럽의약품청이 인정했습니다. 희귀 혈전증 2가지인데,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걸리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접종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거듭나겠다며 고개 숙이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압승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았다며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지면서 쇄신을 위한 개각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당을 떠나면서 "국민의 승리를 당의 승리로 착각 말라"는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차기 지도부 선출과 야권 재편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폭력을 전염병이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미식축구 선수 출신의 총격으로 또 5명이 숨졌습니다.

■ 내부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완주 삼봉지구 일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은 현직으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이른바 'n번 방'에서 유포한 문형욱이 징역 34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30년간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행위가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얼굴이 공개됩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전 9시 서울 북부지검으로 김태현을 송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웁니다.

■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합니다. 오 시장의 협조 없이는 2025년까지 서울에 약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원활하게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로 오 시장이 '한강변 35층 룰 폐지'를 내세우면서 공공 개발의 이점이 사라져, 당장 공공재건축 사업부터 비상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꺼리다 보니 사람들이 옷을 살 일도, 교통비를 쓸 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계 소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 쿠팡이 국내 전자상거래 1위인 네이버와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은 지난 2일 '로켓배송' 상품을 무조건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하는 '쿠팡이츠'로 배달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배달 서비스 시장도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 KBO리그에 상륙한 '추추트레인' 추신수 선수가 공식경기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추신수가 2타점을 책임진 SSG는 한화에 승리하며, 전날 패배를 되갚아줬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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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거라고합니다 ”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차기 국무총리로 친문이자 여성 원로 정치인인 민주당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미경(71)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차기 총리 등을 포함해 5개 안팎 부처 개각을 단행한다고함

2. 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8일 전원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은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고 5월 9일로 예정돼있던 전당대회를 다음달 2일로 앞당겨 실시하며, 도종환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함

3.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다음 날인 8일 오루 6시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동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셔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함

4. 대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했다는 글을 올려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주민등록은 서울에 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5.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해 사무처 당직자들이 공식적인 공개사과와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고함

6. 야권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같은 당 전·현직 의원들 앞에서 강연회를 열며 대권 레이스를 위한 시동을 걸었으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도울수도 있다고함

7. 경찰은 4·7 재보궐선거 기간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함

8. 코로나19로 막혔던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1년 석달만에 다음주 16일부터 재게되며 방역 문제로 사람들의 통행은 제한하고, 물류만 먼저 개방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9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비수도권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핀셋 방역’ 조치 등 현행(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보다 강화된다고함

3. 정부가 혈전 생성 논란으로 접종을 일시 중단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재개를 오는 11일 발표한다고함

4. 보궐선거 과정에서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역설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간다고함

5. 지난해 3월20일 김홍수 당시 상하이 문화원장이 근무태도 불량 및 지시 거부 사유 등 이유로 현지 채용한 한국인 직원 A씨 등 2명의 해임을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 등에 건의하자, 이들은 문화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체부에 신고한 뒤 1년 가까이 미출근 상태로 문화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급여를 매월 지급 받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1.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오락과 교육, 외식, 교통 지출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줄었는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으로,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는 식료품에,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는 자동차 구매 등에 가장 많은 지출을 했다고함

2. 지난해 코로나19 속에 재정 악화로 관리종목 등의 조치를 당하면서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힌 상장사들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상호 변경을 공시한 기업은 총 43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급증했고 지난 2010년(46개사)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함

3. 삼성전자는 12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미국 백악관 반도체 긴급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며 인텔, GM 등 10여 개 업체가 초대돼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을 논의한다고함

4.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 부품 공급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련 공정 정규직 고용은 유지하기로 한 반면,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방안은 논의하지 않아 정리해고가 예상된다고함

5. 전기차 `아이오닉5`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800만원으로 서울에서 구매하면 지방비 보조금 4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함

6. LG 측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네 명에게 노동조합 탈퇴 및 쟁의행위 중단 등을 대가로 각각 2000만원의 금품을 지급했으며, 2000만원은 상여금도 수당도 없이 최저임금만 받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에게는 1년 치 임금에 해당한다고함

7.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SK텔레콤 지주사 전환 작업이 14일경 공식 발표 후 곧바로 분할 작업에 착수해 올해 안까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고함

8.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이 속속 전자상거래 마케팅을 강화하자 이마트가 쿠팡,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을 보상해주는 가격전쟁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출혈경쟁에 돌입했다고함

9. 메디톡스가 허가 취소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으면서 취소처분을 받았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 3품목 모두에 대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함
- 국가출하승인이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품목허가 이후 판매 이전 단계에서 국가가 한번 더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8일 원·달러 환율은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 달러 매도 플레이에 0.90원 상승한 1,117.2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3. 8일 채권시장은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에 당국의 재정정책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시장참가자들의 전망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9bp 내린 1.152%, 10년물은 5.2bp 하락한 2.012%로 마감했다고함

4. 8일 금 1g 가격은 70원 상승한 6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5. 8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우위 수급에 0.19% 오른 3,143.26에 코스닥은 0.90% 오른 982.02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3.83% 오르고 음식료품 업종이 0.76% 하락 했다고함

6. 지난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할 길이 막히면서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한 여윳돈은 192조 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으며 여윳돈이 생긴 가계는 대출까지 끌어와 국내외 주식을 83조원 넘게 사들인 반면 곳간이 비어가는 기업과 정부는 자금 순조달 규모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고함

7.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대상을 개인 차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의 골격을 바꾸고 이를 통해 가계 부채의 증가 추세를 잡겠다는 내용이 담긴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8. 국민연금이 오늘(9일) 오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을 1~1.5% 포인트 올린다고함

9. 총 직원 수가 10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 농협이 책임자급이 많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실무자가 많은 피라미드형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 연공서열 위주인 직위·직급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고함

10. 우리금융 지분 17.25%(약 1억246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지분 2%(1530억원)를 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했으며 공적자금 회수와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잔여지분을 완전히 매각한다고함

11. 카카오가 오는 15일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분할(1주→5주)을 시행함에 따라 12~14일 매매가 일시 정지되며 액면분할이 주가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소액 주주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3차 유행의 전조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면 4차 유행의 전조는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유흥시설과 생활속 집단감염으로 9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00명대라고함

3. 배터리 등 원부자재값 인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1회용 액상 전자담배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지난 1월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오른 상황이어서 추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함

4. 봄이 되자 서해 바다에 하루에도 백 척 넘는 중국 배들이 불법으로 삼치와 고등어, 아귀를 잡아들이고 있다고함

5.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조치 검토 내용과 행정처분 계획 여부 등을 반영한 공문을 제출했고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6. 배우 함소원이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서 시부모의 가짜 별장 의혹과 막내 이모 대역 의혹 등이 불거지자 과장된 연출 하에 촬영했다라고 방송 조작 의혹을 인정했다고함

[ 국 제 ]
1.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다우존스 0.17% 상승, S&P500 지수 0.42% 상승, 나스닥 1.03% 상승 했으며 S&P500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고함

2. 8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유럽의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 등으로 0.3% 하락한 배럴당 59.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8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국채 금리 하락으로 1% 상승한 1,758.2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전자, IT 등 주요 산업 부문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칩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주요 생산국과 함께 반도체 수급을 통제하는 방식의 공급망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발의된다고함

5.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애플의 맥북과 아이패드 생산도 지연됐지만 아이폰은 반도체 공급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함

6.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방안으로 결정한다고함

7. 아프리카연합은 백신조달 계획에서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시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렌즈습윤액은 콘택트렌즈 표면의 수분 유지를 돕고 살균, 세척하는 의약외품을 인공눈물로 오인케 하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인공눈물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상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렌즈습윤액은 인공눈물이 아니므로 눈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함

2.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 제 109조에 의거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하고 보통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가능하다고함

3. 국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에 직원 승진 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인사 규정이 폐지·변경됨에 따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내부 직원들 간 남녀 평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2021년 4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거리두기 상향 초읽기 → 어제 전국 신규 확진자 700명, 93일만에 최다. 서울도 신규확진 244명, 50일만에 다시 200명 넘어. 이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넘어서.(문화)


2. 사라진 ‘K방역-신드롬’ → 지난해 이맘 때 확진자 ‘0’(4월 30일) 기록하는 등 세계의 동경 받았지만 이젠 동정의 대상... 한국의 백신 접종은 인구 100명당 1.93도스(1회 접종량)로 OECD 37개국 중 35위.(헤럴드경제, 기자칼럼)


3. 업무추진비로 밥값 결제 관가 ‘비상’ → 김영란법 시행 초기 엄격히 시켜지던 1인당 3만원 규정, 식사 인원수 늘려 맞추던 편법도 코로나 5인 이상 금지로 어려워져.(서울)


4. 동방예의지국 한국? 이제는 옛말... → 한국의 노인 차별이 OECD 15개국 중 2위로 차별이 심하고, 특히 온라인 등에서의 노인 혐오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헤럴드경제)


5. 美 NYT도 등장한 ‘내로남불’ → 이번 보선에서 여당의 패인을 분석하는 기사에 ‘내로남불’을 ’naeronambul’로 올리며 ‘그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로 진보 인사들의 위선을 풍자한 말로 소개.(국민)


6. 학교 채식 급식 → 서울시교육청, 서울 모든 학교에 월 2회 ‘채식 급식’ 제공 방침.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영양 불균형, 맛없는 급식 등 우려.(서울)


7. ‘쿠팡 등 온라인보다 비싸면 보상’ → 이마트, '최저가 경쟁' 선언.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500개 상품 대상. 쿠팡, 롯데, 홈플러스의 온라인보다 비싸면 e머니로 차액 적립보상. 오프라인 비싸다는 오해 불식.(아시아경제)


8. 미국, 부자가 세금 더 적어 → 소득 최상위 400명의 소득세율은 23%인데. 하위 50%의 노동계급은 25%라고... 한때 90%넘는 누진세를 매겼지만 조세회피 막으려고 줄이다 보니 역전.(한국,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서평 기사중)


9. 오세훈, 본인 재임 때 착공했던 서울시 신청사 → 10년 만에 입성. 첫 임기 3년차(2008년)에 공사 시작해 2012년 준공, 오시장은 두번째 임기 1여년만인 2011년 준공을 보지 못한 채 사퇴.(문화 외)


10. 험한 길에서 바퀴 커지는 ‘트랜스포머’ 자동차, 머지않았다 → 국내 연구진(서울대, 한국 타이어), 지름 45~80cm 사이에서 ‘접었다 폈다’할 수 있는 차량용 바퀴 기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최신호에 게재.(경향)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9일)

1.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당초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공공주도 개발 방식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확연히 돌아선 민심이 이번 선거로 확인된 만큼 오 시장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없음.

2.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규모가 지난해 말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금 대부분은 해외 주식·채권형 상품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음.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퇴직연금(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중 해외 주식·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비중이 77%(올해 2월 기준)에 달했음. 반면 국내 주식·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비중은 23%에 불과했음.

3. 내년 대통령선거 전초전인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여권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했음. 정권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여권이 위기를 맞으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도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임.

4. 경상북도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최소 5조원에 달하는 법정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함.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건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법정지원금은 원전 건설에 대한 보답으로 해당 지자체가 수십 년간 받게 되는 혜택.

5. 코로나19 사태로 테이크아웃 제품 소비 등이 늘며 최근 1년 새 커피전문점 창업이 15% 급증했음.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까지 가세하며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7억378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특히 제주 지역 카페는 최근 1년 새 23.0% 급증해 전국적으로 창업이 가장 많았음.

6. 이마트가 14년 만에 '가격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8일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가격 비교 대표 품목은 500개에 달함.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 롯데마트, 홈플러스로 명시했지만 사실상 '쿠팡'을 정조준했다는 게 유통업계 시각.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가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생존을 위해 본격적인 출혈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옴.


[2021.04.09.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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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은 날씨, 아침 5도 안팎 쌀쌀…‘건조주의보’ 발효 (한스경제)
※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서울 최저 7도·최고 18도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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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오늘부터 ‘타다 금지법’ 시행…가맹 택시 경쟁 가속화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0655

● "쿠팡보다 비싸면 차액환불"…이마트, 최저가 전쟁 선포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4/339461/
-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

# [단독] 與 우상호 선거 진 다음날, 6인과 폭탄주 ‘방역수칙 위반' (조선일보)
#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나”···1위 이재명·2위 윤석열 順 (뉴스웨이)
# 오세훈, “박원순 전 시장 타산지석 삼겠다”…‘시정 칼바람設’에 선긋기 (해럴드경제)


◑ 미뤄지는 'LH 개혁안'… 126조원 '부채'가 발목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814401046093

● 코로나에 지갑 닫은 가계…작년 소비지출 2.3%↓'역대최대 감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0871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
- 1인가구 주거비 비중 19.5%…월세 부담 확대
- 소득 1분위 월평균 106만원 vs 5분위 421만원 지출


# 집값·세금 높을수록 ‘吳-朴’ 득표율 차이 컸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 억눌린 부동산 불만 폭발한 서울시장 선거 결과…재건축 들썩이나 (연합인포맥스)


○ 오세훈 효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확대..그래도 '매도자 많음' (머니투데이)
○ 서울 아파트, 4개월여 만에 '매수자 우위' 전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8837
- 2일 서울 매매수급지수 96.1…"가격 피로감+보유세+공급 대책 효과"
- '오세훈 재건축 기대감' 동남권, 매수세 상대적 견고…"매수자 우위 일시적"


# 함소원, ‘아내의 맛’ 조작 의혹에 "잘못했습니다" 인정 (에너지경제)
# 성착취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종합) (연합뉴스)
# 김어준 "TBS는 독립재단" vs 김근식 "스스로 닫게 될 것" (아시아경제)



◑ “1주일안에 규제푼다”는 오세훈…서울 집값 어떻게 될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081722001&code=920202&med_id=khan

○ [단독] 이서현 이사장, '250억' 들여 이태원 주택 신축…'국내 최고가' (더구루)
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20466
- 오빠 이재용, 247억에 매각…주택가치 500억 달할 듯
- 올해 공시가 1위 故 이건희 한남동 주택 가치 넘어


# 시신까지 훼손한 미얀마군…15살 소년, 한줌 재로 돌아왔다 (머니투데이)
# 美증시, 파월 경기부양 의지 재확인 속 상승…S&P500 최고치 경신 [인더머니] (헤럴드경제)
# [뉴욕마감]나스닥 1% 올라…파월 완화의지 + 금리 하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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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주말]

※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도 코로나의 매서움은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모 증권사와 강남 모 건설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한번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불금과 주말에는 더 코로나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 확진자 700명, 4차 유행 본격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8679
△▲△▲△▲△▲



-------- ◆ 업 계 --------

◆ '공공전세' 짓는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0836521
- 사업비 90% 연 3%로 대출 보증
- 설계공모 참여하면 가점 '혜택'

◆ 우미그룹, 지주사 역합병…계열사 단계 축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061155349920105911&lcode=00&page=2&svccode=00
- 중간지주사 우미개발 최상위 지배기업 등극, 우미건설 자회사 격상 '증손회사 이슈 해소'

◆ GS건설, A+진입 청신호...자회사 IPO 자금 유입 '열쇠'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070819420120101058&lcode=00&page=3&svccode=00
- [발행사분석]지난해 미매각, 올해는 A급 훈풍…업종 디스카운트 극복할까

◆ 롯데건설 재무개선 착착, 부채비율 '역대 최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060407304590103540&lcode=00&page=2&svccode=00
- 작년 기준 115.5%, 7년 연속 하락세 지속 …자기자본 확대 흐름 긍정적



◆ 한-UAE 바라카 1호 원전 "성공적 상업운전"…수소 등 '신산업' 협력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8344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육투자 확대방안 논의

◆ 네오밸류파트너자산운용, 350억원 규모 블라인드 펀드 조성 완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98006629014152&mediaCodeNo=257


◆ 항공기 도입 줄고 반납 급증…갈수록 쪼그라드는 항공업계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9027
- 항공기 반납 1년 만에 4대→11대로 확대
- 리스 항공기 20대면 연간 700억원대 고정비 지출
- 항공업계 1분기도 1000억원 이상 적자 추정

◆ '민영화' 로드맵 가동…정부, 우리금융 지분 1530억원어치 매각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08010001733
- 9일 증시 개장 전까지 지분 2% 처분
- "2022년까지 전량 매각 계획"




-------- ◑ 정 책 --------

◑ "효율적인 GTX 환승체계 구축" 양재·수원·송도 등 9곳 시범사업 진행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08000590
- 대광위, 금기정 명지대 교수·김현수 단국대 교수 총괄계획단 전문가 위촉

◑ 여의도·용산 '개발 장벽' 낮춰···도시재생 지우고 '물량·속도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07JJ0MB/GB01
- '스피드 주택 공급' 공약 맞춰
- 18.5만가구 재개발 본격 시동
- 상계·목동 등 주요재건축 단지
- 일주일 내 안전진단 착수 예고
- 정부·시 의회와 절충은 과제로


◑ '세금폭탄' 프레임 먹혔나…吳, 압구정·대치·반포동서 80% 이상 득표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1482

◑ '투기 혐의' LH 직원 구속…현직 구속 처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0818004671555

◑ 혼란에 빠진 與…주요 금융 법안 표류하나(종합)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0813244568962
- 선거 패배, 지도부 총사퇴
- 법안 통과 더 늦어질 수도



◑ 홍남기, 오세훈 취임 첫날부터 '딴지'…오 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 발목잡을 듯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8/2021040802385.html
- 오세훈 시장 첫 출근... 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혼자 못해"
- 정부-서울시, 상호협력 없이는 정책 추진 어려워
-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 민주당도 난관

◑ 오세훈·文정부, 불편한 동거…부동산정책 3대 쟁점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29014480&mediaCodeNo=257
- 민간 규제완화냐, 공공주도냐…정비사업, 최대 갈등요인
-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전면 재검토 vs 계획대로
- “공시가격 동결·재산세 감면기준 인상” vs “현재 검토 안해”
- “1년 동안 샅바싸움하면 서민 피해…상생해야”




-------- ● 경 제 --------

● 단지 내 차량출입 금지… 택배근로자 ‘뿔났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081344245550532
- “차량 통제 갑질, 집앞 배송 중단”… A아파트 입주민과 갈등 커져

● 작년 가구당 월평균 240만원 써…코로나에 역대 최대 2.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8_0001399675&cid=10400
- 통계청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2017년 이후 지출액 가장 적어…3년 연속 감소세
- 거리두기 영향에 숙박·교통·오락·문화 등 지출 줄어
- 식료품 소비 늘고…마스크 구입 등에 보건비 증가
- 가구주 60세 이상 소비↑…'집콕'에 식료품 구입 늘어

● [아주 쉬운 뉴스 Q&A] 금융소비자보호법 무엇이 바뀌나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7140225629

● "인플레에 금리인상 압력…'돈풀기' 나선 정부, 역풍 맞을 수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0836711
- 코로나 이후 빠른 경기회복
- 원자재·주식 등 모든 자산 올라
- 바이든 행정부, 재원 마련 위해
- 증세 정책 적극적으로 펼칠 것

● 비트코인 8천만원 육박…2030세대 투자 광풍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0700100
- 가상화폐 거래앱 이용자 59% 차지…시가총액 2조달러 돌파
- 전문가 “안정성 낮은 시장 특성상 빚내서 투자 등 삼가해야”




-------- ○ 주 거 --------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 눈앞...선거 끝, 부동산 시장 변화는?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0018/
-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상승...집값 자극할 수 밖에 없어
- 서울 강북지역 개발호재, 장기적으로 집값 우상향할 것
- 강남 초고가아파트, 실수요자 저가아파트...각각 수요 ↑

○ 아파트값 진정 신호일까… 강남·강동·마포 전셋값 또 하락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814158074944&type=4&code=w0903&code2=


○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1년간 아파트 가격 가장 많이 올라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7514726

○ "10년 미룬 도장 찍어달라" 대치은마·잠실주공 들썩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81818450984
-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
- 오세훈 "규제완화" 언급한 곳
- 정비계획 통과 기대감 커져
- 집값 지난달부터 신고가 행진




-------- ◈ 분 양 --------


◈ 중산층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38349/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 공공택지 분양 우대
- 세제혜택 본격 시행

◈ 청약홈, 오늘(8일) 청약일정 8건·당첨자 발표 4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08001544592

◈ 내 집 마련 늦추면 손해… 1년 새 집값 두 배 뛴 천안, 왜?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840453080

◈ 정부,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참여 사업자에 공공택지 우선 분양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81838301506
-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 토지 매도자 양도세 감면 등 추진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과정

Q.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면책절차도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Q. 빚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면책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4월9일 부동산 주요뉴스


[르포]"안전진단 통과 기대"..오세훈에 목동 재건축 기대감 최고조
목동 재건축 다시 속도낼 듯..'2차 탈락' 9·11단지 안전진단 재추진
"吳 짧은 재임기간, 단기 성과 낼 수 있는 분야에 중점둘 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63114638

정치판 바꾼 부동산 분노..이유는 다 달랐다[집슐랭]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63019617

경기도, 부동산 투기의심 공무원 3명 적발..고발·수사의뢰
업무상 취득정보 활용 토지매입 의심 1명, '가짜 농부' 2명
농지법 위반 일반인 51명·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6곳도 수사의뢰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62710580

서울 아파트, 4개월여 만에 '매수자 우위' 전환
2일 서울 매매수급지수 96.1.."가격 피로감+보유세+공급 대책 효과"
'오세훈 재건축 기대감' 동남권, 매수세 상대적 견고.."매수자 우위 일시적"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60510394

공공재건축·재개발, 공공복합개발 몰린 신길동 '천지개벽'하나
재건축·재개발·복합개발 후보지로
일부 지역 주민 반발..낙관 어려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비친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도 '변수'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60237343

오세훈·文정부, 불편한 동거..부동산정책 3대 쟁점은
민간 규제완화냐, 공공주도냐..정비사업, 최대 갈등요인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전면 재검토 vs 계획대로
"공시가격 동결·재산세 감면기준 인상" vs "현재 검토 안해"
"1년 동안 샅바싸움하면 서민 피해..상생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54015959

민간이냐 공공이냐..주택공급 골든타임 놓칠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첫날 견제구
서울시 인허가권, 정부 법령 및 예산 권한 있어 상호 협조 필요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5.8만가구..11년만에 최저치
"공공·민간 동시다발적 공급 필요..시장에 공급 시그널 줘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53058868

미뤄지는 'LH 개혁안'.. 126조원 '부채'가 발목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53053864

13억 아파트 재산세 153→126만원..'오세훈 공약' 실현될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51041708

강남·강동·마포 전셋값 또 하락.. 전세난 안정되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44010320

성난 부동산 민심에 정부, 정책 수술 고민
강남 3구·2030 세대서 '몰표' 확인.. 대출규제·공시가 등 조정 불가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40202041

공공재건축 후보단지들 "여차하면 민간재건축으로 틀수도"
[4·7 재보선 후폭풍]오세훈發 민간정비 규제완화 촉각
잠실주공5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사업속도 빨라질 것" 기대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30157537

"집 사지 마라" 文정부 경고 무시한 사람들, 이득 봤다..서울아파트 1.5억원 '쑥'
김현미 "패닉바잉 안타까워"
패닉바잉 2030 "영끌 매수가 옳았다" 안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090200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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