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68호 신문브리핑(2021년 4월 15일) #
 
* 제 4회 경제리파인/공공리파인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따르는 결과는 불평불만과 짜증과 자포자기이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SK텔레콤이  주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회사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나눈다고 14일 발표함
- 존속법인은 MNO를 비롯해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바꾸어 SK브로드밴드 등을 산하에 두고 기존 통신업과 IPTV 사업 등에 집중하며, 신설되는 투자기업은 반도체와 커머스, 모빌리티 등 비(非)통신 신사업 확장을 전담하여 기존 SK텔레콤 자회사 중 SK하이닉스, 11번가, ADT캡스, 티맵모빌리티 등이 이 기업 산하로 들어가게 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38941&category=NEWSPAPER

통신·투자기업으로 나뉘는 SK텔레콤…"기업가치 10조 더 불린다"
SK텔레콤이 지배구조를 개편해 ‘새판 짜기’에 나선다. 회사를 둘로 쪼개 이동통신사업(MNO)기업과 투자전문기업으로 나눈다.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사업과 통신사업을 분리해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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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자동차그룹이 14일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이피트)’ 개소식을 하고 1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이피트)’ 운영을 시작함
- 이피트에는 출력 기준 국내 최고 수준인 350㎾급 초고속 충전 설비가 갖춰져 있어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의 경우 18분 이내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전기차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이용해 충전 커넥터 체결만으로 충전과 결제가 한 번에 가능한 것이 특징임
- 현대차그룹은 연내 서울 등 주요 도시 거점(8곳, 48기)에도 이피트를 추가로 열 계획이며, 급속 충전소 ‘수퍼차저’를 늘리고 있는 테슬라와 경쟁이 격화할 전망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37781&category=NEWSPAPER

전기차 충전 전쟁…현대차 '이피트', 테슬라에 선전포고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이피트)’ 운영을 시작한다.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초고속 충전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급속 충전소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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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버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장터 ‘프리미엄 콘텐츠’를 출시함
- 기존 스마트스토어가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제품을 네이버를 통해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었다면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은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스마트스토어’ 개념으로, 텐츠 내용, 상품 구성, 금액 등을 모두 콘텐츠 제공자(CP)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형식도 창작자가 정하며, 네이버는 4월 시범서비스(CBT)를 거쳐 상반기에 서비스를 정식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짐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36611&category=NEWSPAPER

네이버 '유료 실험'…콘텐츠 장터 연다
네이버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장터 ‘프리미엄 콘텐츠’를 출시한다. 1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유료 콘텐츠 플랫폼 구축 작업을 마쳤다. 이르면 이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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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서학개미’가 급증하면서 올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보관금액과 결제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0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작년 1분기(418억7000만달러) 대비 94.32% 증가한 813억6000만달러(약 91조원)로 집계됐으며, 올 1분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575억6000만달러로 지난 한 해(3233억9000만달러)의 절반가량(48.7%)이 한 분기 만에 결제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37861&category=NEWSPAPER

91조원…해외 주식 보유액 '사상 최대'
‘서학개미’가 급증하면서 올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보관금액과 결제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813억60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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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그랩이 최근 미국 투자회사인 알티미터캐피털이 만든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알티미터그로스’과의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 회사에 투자한 국내 기업과 기관투자가들이 대거 ‘대박’을 터트리게 됨
- 미국 증시에선 그랩의 기업가치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 중 가장 높은 몸값인 최대 396억달러(약 4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5000억원, 미래에셋증권-네이버는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38931&category=NEWSPAPER

美 상장 나서는 '그랩'…네이버 3000억·SK 2400억 '대박'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그랩이 미국 증시 상장에 나서면서 이 회사에 투자한 국내 기업과 기관투자가들이 대거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 짧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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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11곳과 동대문구 2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함
- ‘2·4 대책’에서 도입된 이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강북구에서는 미아역(1095가구) 미아사거리역(1254가구) 삼양사거리역(341가구) 수유역(821가구) 등 11곳이 개발되며 동대문구는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과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2곳이 포함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38801&category=NEWSPAPER

미아역·수유동 등 13곳 '공공개발'
서울 강북구 미아역세권과 수유동 저층 주거지,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등이 공공 주도로 개발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약 1만29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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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는 등기 후 전매를 허용하고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에서도 자유롭게 할 방침임
- 민간 개발보다 더 많은 규제나 제약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37681&category=NEWSPAPER

복합개발 주택 등기후 전매 가능…실거주 의무 없어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는 등기 후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개발보다 더 많은 규제나 제약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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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이후 회원국의 경기 부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8060억유로(약 1082조원) 규모 채권을 발행하기로 함
- EU가 이처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처음으로, 외신들은 EU 채권이 안전자산으로서 몇 년 안에 미국 국채의 경쟁상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36841&category=NEWSPAPER

EU, 1000조원 채권 발행…"美 국채와 경쟁"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이후 회원국의 경기 부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8060억유로(약 1082조원) 규모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EU가 이처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신들은 EU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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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짧은 동영상 서비스로 유명한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올 2분기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시장에서는 바이트댄스의 상장 후 시가총액이 3000억달러(약 3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바이트댄스는 텐센트(7702억달러), 알리바바(6640억달러) 등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술기업이 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43251&category=NEWSPAPER

'틱톡' 바이트댄스, 2분기 홍콩증시 상장
짧은 동영상 서비스로 유명한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올 상반기 홍콩에서 상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중국판 서비스인 더우인 등도 운영하고 있다.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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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을 대중 감시나 사회적 행동 평가에 활용하는 기업에 초강경 규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주 회원국에 제안할 예정이며, AI를 대중 감시에 활용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436831&category=NEWSPAPER

AI 규제하는 EU…사생활 감시 활용땐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을 대중 감시나 사회적 행동 평가에 활용하는 기업에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주 회원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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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인적분할
- 회사를 분리한 후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분할)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을 말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 유리한 방식임. 반면에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임. 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이 기존 회사의 주주와 기존 회사 중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인적분할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인적분할 후 곧바로 주식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09630&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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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14세 미만 인구비율도 세계 최하위 →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 세계 1위 니제르(49.5%)의 1/4, 세계 평균(25.3%)의 절반 수준. ‘2021 UN인구기금’ 보고서.(국민)


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묘안 나올까? → ▷중, 러, 대만 등 반대 입장 표명한 국가들과 공동조사 제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검토 중...(헤럴드경제)


3. ‘진달래’ → 진달래가 북한의 상징이 된 것은 김일성이 빨치산 항일전 때 산야에 핀 진달래를 보면서 ‘진달래 내 조국아’라고 외쳤다는 일화로 알려져 있다. 남쪽에서도 4.19때 희생된 젊은이들을 ‘진달래’에 비유한 시와 이에 곡을 붙인 추모곡도 있다.(문화)

*북한의 국화는 진달래도 무궁화도 아닌 ‘목란’(우리는 산목련 또는 함박꽃나무로 부름)이다


4. 백신 넘치는 미국? → 맨해튼 출장 온 외국인도 호텔 근처서 무료접종. 한달 전엔 예약 전쟁, 이젠 3분만에 예약 다음날 접종. 미국 병원의 대기, 고비용 고질이 코로나 백신에는 없는 셈.(매경)


5. 또 재연된 택배차량 아파트 출입금지 논란



→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 vs '차량 높아서 못들어가‘ 팽팽. 택배노조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9개 아파트단지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서울)


6. 한국 부채 증가율 최고 → GDP대비 부채비율 2020년 대비 2026년, 21%P 상승 전망. 일본(-1.5%P), 독일(-11.8%P) 등은 줄어들고, EU 평균 역시 5.0%P 감소. 미국은 우리의 1/3 수준인 7.4%P 증가에 그쳐. 4월 ‘IMF 재정모니터’. (문화)


7. 편향된 한국인의 뉴스 소비 →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하는 비중이 44%로 40개국 평균(28%)을 훨씬 웃돌고 터키·멕시코·필리핀에 이어 4번째로 높아. 英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0년 보고서.(경향)


8. 2분기 도입 예정 얀센도 혈전 부작용 → 5월 예정이던 모더나는 미국 자국주의로 안갯속... AZ백신 혈전, 노바백스 백신 생산 지연으로 꼬였던 2분기 접종 계획은 또 한번 요동.(한국)


9. 혈전증 논란 AZ·얀센 공통점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 이 두 백신은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 이용한 백신... 전문가들, ‘확률은 100만분의 1에 불과, 손익 따져야’.(중앙)


10. ‘유도리가 없다’ → ‘유들유들’이 연상돼 우리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말(ゆとり)이다. ‘융통성’ ‘이해심’ ‘여유’ 등과 같은 우리말로 바꿔 쓰면 된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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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제 731명으로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새 환자가 오늘도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이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된 데 이어 우리나라에 4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모더나가 미국에 우선 공급하고 다른 지역은 공급이 늦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도 백신의 안전성 논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얀센 백신 접종을 일시 중지했고 덴마크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참모들에게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등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90만 명에게 적용되는데,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에게는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소급적용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야권 통합과 새 지도부 선출을 놓고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이 당 대표 경쟁에 나서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 2030세대 초선 의원들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 직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문자는 하루 평균 1인당 5천 개. 주로 "배은망덕", "탈당 제명이야" 등의 문구인데, 열성 지지자들은 관심과 충정의 표현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하지만, 의원들에게는 입을 막는 '폭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며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을 공식선언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을 촉발한 9·11 테러 20년이 되는 오는 9월 11일까지 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방침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완성차 관련 기업들과 연 회의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사업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벌이겠다고 했었죠. 이 회의에 참석했던 GM 이 LG와 함께 미국 내 두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학대를 통해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던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김민수 검사'라고 속이면서 사기를 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7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생활하던 교실이 다시 복원됐고,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방식으로 떠난 아이들을 기렸습니다.

■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1명이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와 각국의 이동 제한 등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 증명서엔 백신 제조사와 로트번호, 접종 차수와 일자, 접종 기관명과 국가 정보가 담깁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국적 정보까지 추가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의 새 쓰레기 매립지를 찾는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3개월 동안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공모했지만 단 한 개의 기초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인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자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인천시의 '수용 불가' 입장은 완고합니다.

■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작년 7월 이후 일곱 번째 '동결'입니다.

■ 팔다리에 붙이면 근력을 크게 높여주는 이른바 '근육 옷감'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열을 주면 수축하는 성질을 이용해 이른바 '근육 옷감'을 만드는 겁니다. 이 근육옷감이 상용화되면 택배와 물류, 간병과 같은 힘든 육체노동이나 재활 훈련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 오늘 서울도 낮 최고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교해서 약 5도 가량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고, 주말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0도가 웃도는 본격적인 봄 날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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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4월15일)

1.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 시작키로 함. 실질적 로드맵 구축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정규직 노조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2.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189만명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토지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신규 부동산 매수를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퇴직 공직자는 직무상 정보를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3.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해 둘로 나뉨. AI 기반 통신사업회사와 ICT 투자전문회사로 쪼개지는 것임. SK텔레콤이 기업 분할에 나선 것은 1984년 창립 이후 37년 만에 처음임. 중간지주사인 ICT 투자전문회사 설립을 계기로 비통신 분야 신사업 자회사를 전면에 내세워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분석됨

4.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주식 결제 금액은 1285억1000만달러(약 144조1111억원)로 2020년 4분기(654억달러) 대비 96.5% 급증함. 2020년 1분기에 비해선 무려 368.1% 급증한 것임.이에 따라 전체 주식 결제 금액에서 해외주식 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남

5.한전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군 경력을 승진 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함. 공공기관의 '군 경력 지우기'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임. 군 복무를 마치고 입사한 한전과 한수원 직원들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비합리적인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음

6.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코로나19 백신에서 잇달아 부작용이 확인되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백신 접종 계획이 틀어지고 있음.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모더나가 자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더 늘리기로 해 국내 공급 물량 확보는 더 어려워질 전망임

7.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제해양법 제소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함. 위안부 분쟁을 둘러싸고 정부가 ICJ 제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잇따른 국제 소송전으로 맞붙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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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어두운 시절에 남이 내곁을 지켜줄거라 생각하지 말아야합니다. 해가지면 내 그림자도 나를 버리기 마련입니다. ”


[ 정치/외교 ]
1.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2.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189만명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이 4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된다고함

3. 민주당 당권 경쟁은 5선의 송영길, 4선의 우원식, 홍영표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으로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가 원내대표 선거일인 16일로부터 불과 2주 뒤인 다음 달 2일 열리는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함
- 친문계 윤호중 의원이 원내 지휘봉을 쥘 경우, 당내 세력 간 균형을 원하는 의원들이‘부엉이 모임’ 출신인 홍 의원 대신 다른 후보한테 표를 줄 가능성이 있고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의 지지를 받는 박완주 의원이 당선될 경우 지지기반이 겹치는 우 의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 8촌 이내는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한다는 민주드이 윤리규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자신의 5촌 조카인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고함
-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 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음

5. 국민의힘이 지난 4·7 재·보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인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고함

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접촉하며 사실상 ‘대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번 주 내 회동한다고함

7. ‘미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함- 실질적 로드맵 구축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정규직 노조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3.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으며 수사팀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고함

4.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남성들에게 “잠재적 가해자 취급한다고 화내지 말고, 스스로 (성범죄) 가해자와 다르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평등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5.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 두기 시범사업 후보로 언급했던 노래방 대신 학교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현재 의료진에게 사용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도입한다고함

[ 경기종합]
1.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 수립과 공시 등 성과 점수가 가장 우수한 곳은 KB금융, ESG 관련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통합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유한양행인 반면 ESG 통합점수가 가장 낮아 성과·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롯데지주라고함

2.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르면 오는 7월까지 17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계획을 확정 짓는다고함

3. 삼성전자의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3’(가칭)가 부족한 내부 부품 공간과 방수·방진 문제 등으로 S펜을 탑재하지 않고 별도 지원한다고함

4. LG전자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가 북미에 전기차 생산 거점 투자를 진행한다고함
- LG 계열사들이 이미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마그나가 애플카 생산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LG 마그나가 애플카 초기 생산 물량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음

5. 서울과 부산 등에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위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착수해 실제로 쌍용차를 살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6. 포스코가 차세대 배터리(리튬이온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양산 사업을 공식화하면서 연 4만3000톤, 전기차 100만대 분량 리튬 생산기지을 상반기에 착수한다고함

7.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가입자 1만4천여명의 단말기 개통을 KT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 수익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지연시킨 KT에 1억6천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함

8. SK텔레콤은 인적분할을 통해 무선사업(MNO)과 SK브로드밴드 등을 품는 AI&디지인프라 컴퍼니(존속회사)와 통신부문 자회사와 SK하이닉스 등 비통신, 신사업을 담당하는 ICT투자전문회사(신설회사)로 나눈다고함

9.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적재 규정 등을 위반해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우련통운㈜이 배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평택당진항만 등 알짜배기 자산을 우련TLS로 빼돌리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4일 원·달러 환율은 손절성 물량이 나온 영향으로 9.30원 하락한 1,116.6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 15일 시장은 역송금 경계가 강해질 수 있는 만큼 1,110~1,125원대에 등락할것으로 예상됨

3. 14일 채권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bp 하락한 1.102%, 10년물은 3.7bp 내린 1.990%에 마감됐다고함

4. 14일 금 1g 가격은 100원 오른 63,050원에 마감했다고함

5. 14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0.42% 상승한 3,182.38에 코스닥은 0.40% 상승한 1,014.42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보험업종이 2.16%로 오르고, 통신업종은 1.42%로 하락했다고함

6. 올 1분기 예탁원을 통한 결제금액이 약 144조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두 배가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함

7.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가 급증하면서 4월 1일부터 9일까지 5개 은행의 개인 해외 송금액은 8023억원이고 이 중 중국으로 송금된 돈이 1213억원으로 15%를 차지했다고함

8. 지난해 이자이익과 외환·파생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36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8.6% 늘어난 1조1천510억원이라고함

9. 해외 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1분기 해외 주식·채권 거래액은 17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함

10.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11. 국토부는 정부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곳을 선정했다고함
-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임

12. 올 1분기 서울의 수익형부동산 거래 금액이 9조원을 돌파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익형 부동산은 대부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과 점포라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8명이라고함

3. 코로나19로 잠정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유엔사와의 협의 하에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화, 수, 금 일주일에 3번 견학이 이뤄진다고함

4.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장기간 동결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6월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등으로 서울시에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고함

5. 이슬람교에서 행하는 한 달가량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맞아 18개 시·도 경찰이 테러나 종교·종파 간 갈등 가능성에 대비한 보안 활동을 강화했다고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이 강세를 기록한 반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0.16% 상승한 반면 S&P500지수는 0.41%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99%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4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백신 확대와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4.9% 오른 배럴당 63.15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14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0.7% 하락한 1,736.3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모건스탠리는 최근 나타난 소형주와 경기 순환주의 부진은 조기 경고 신호라며 경제 활동의 정상화가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증거라고함

5. 대만 TSMC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수퍼컴퓨터 관련 업체 페이텅으로부터의 반도체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수퍼컴퓨터 산업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고함

6. 바이두,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대표적인 IT 대기업 30여곳이 중국 당국의 뜻에 따라 반독점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충성 맹세'를 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스테인리스 재질의 텀블러 안에 생긴 붉은 녹 자국은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9대1로 섞어 부은 다음, 30여분 뒤 깨끗한 물로 헹구면 사라진다고함

2.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는 행사를 주관한 한국의과학연구원장인 이상희 박사는 민주정의당과 한나라당으로 11대·12대·15대·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다소 논란적인 남양유업의 연구결과를 심포지엄 주관사이자 연구단체인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고함

3. 태풍에도 문제없다며 지난해 11월 한강 위를 날았던 무인 드론 택시 제조사인 중국 이항에 대한 사기 의혹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주당 120달러 넘게 치솟았던 주가는 현재 29달러선에 머물면서 서학개미들이 6천억원 넘게 손실을 봤으며, 광저우 주재 우리 총영사관은 국내 시연 3주쯤 전에 이항 측이 설비시설 등을 보여주지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검증도 없이 장밋빛 보고서를 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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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 2021. 4. 15.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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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최빈국 니제르의 비극…
교실 화재로 어린이 20명 사망





➡️ 오늘의 영어 한마디

기운 내!
Keep your chin up!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You’ll do better next time.
do better : 더 잘하다
next time : 다음에 ~할 때에, 다음번

걱정 안 해도 돼요.
You don't need to worry.
worry : 걱정하다

너 오늘 기운 없어 보여.
You seem out of heart today.
seem : ~하는 것처럼 보이다, ~하는 것 같다
out of heart : 기운 없이, 맥없이




➡️ [조선일보] 질병만큼 무서운 '손상', 암∙혈관질환 이어 사망원인 3위

https://today.orangelife.co.kr/om/4zNSmRQUzh/omctssm001m.mdv?cid=C9SpjubXgCGk72tNqpeCwmtNaaAfDg9He




➡️오늘의 증시 및 지표
( 국내.해외 )

http://me2.do/Gki0D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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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월15일 부동산 주요뉴스


'조합 설립 무효'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 원점..공공 재건축 선회하나
신안빌라 재건축, 다시 추진위부터 절차 밟아야
일부 공공 재건축 추진 목소리.."신규 매수, 현금 청산 대상"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5063058116

[르포]"우리 동네는 지금 축제" vs "역세권 상가, 결사반대"
정부, 미아·수유·용두동 등 2차 도심공공주택복합 후보지 13곳 발표
용두역·미아역 공공복합개발 환영..상가 지역은 반대, 의견 분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5061640967

강북·동대문 13곳에 1.3만 가구 숨통..또 강남은 빠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5061015907

국토부 "임대차신고제, 임대소득 과세와 관계없다" 선긋기(일문일답)
[임대차신고제③]"임대차 정보,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 없어"
"임대차신고제,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극히 제한적"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5061005900

대전·세종·용인 5개동 19일부터 시범운영..서울은 빠져
[임대차신고제②]시범사업으로 전산시스템 점검..6월 임대차신고제 본격 시행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5060536821

'전세 6천만·월세 30만원'넘으면 전월세신고..어떻게 하나?
서울 등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등 '임대차신고제' 도입
비대면 온라인 '계약서 첨부'해 신고, 확정일자 자동부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5060508812

"실거래가보다 1억 올려 내놔도 팔려요"..집값 상승 1위 의왕 가보니 [르포]
전국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가장 높아
개발호재·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