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69호 신문브리핑(2021년 4월 16일) #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면 혀끝의 독도 감사로 변한다."
- 그라시안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고 15일 청와대가 밝힘
-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국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참여 등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임

바이든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韓美동맹·쿼드 참여 등 논의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고 15일 청와대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다.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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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 SK㈜가 초급속 충전기 제조사인 한국의 시그넷EV 경영권을 인수해 초급속 충전기 제조사인 한국의 시그넷EV 경영권을 인수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하고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관련 사업을 확대함
- SK㈜는 시그넷EV 지분 55.5%를 2930억원에 인수한다고 15일 공시했으며, 또 지난달 중국 지리자동차그룹과 조성한 3억달러 규모의 ‘뉴모빌리티 펀드’를 통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 6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SK, 시그넷EV 인수…전기차 충전시장 진출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 SK㈜가 전기차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초급속 충전기 제조사인 한국의 시그넷EV 경영권을 인수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하고,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도 투자하기로 했다.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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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의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1%, 28.8% 증가한 9630억원, 252억원으로 추산(현대차증권)됨
- 쿠팡, 네이버 등 e커머스 시장의 강자들이 오프라인 유통영역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대형 온라인 유통사의 저가경쟁에 휘둘리지 않는 삼성·LG전자가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는 특수 상황과 숙련기사를 갖춘 ‘오늘배송’ 등 특화된 물류 역량이 성장 비결로 분석됨

삼성·LG전자가 '든든한 뒷배'…쿠팡도 못 뚫은 하이마트
국내 최대 가전 양판점인 롯데하이마트가 e커머스(전자상거래)의 공세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 불가침 구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대형 온라인 유통사의 저가경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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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이날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함
- 6월께 승인받은 뒤 청약 절차를 밟아 이르면 7월 상장할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뱅크는 기업가치를 20조원 이상으로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짐

액면분할 징크스 깼다…카카오 첫날 7.6% 상승
카카오가 ‘액면분할 징크스’를 깨고 거래 재개 첫날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급등세에도 카카오 주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페이&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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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화솔루션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인증을 받아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함
- 그린본드는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특수 목적 채권이며, 금리 연 3%, 만기 3년 조건으로 10억위안(약 1710억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함

한화솔루션, 10억위안 그린본드 발행
한화솔루션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인증을 받아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그린본드는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특수 목적 채권이다.한화솔루션은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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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일 금융권과 외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의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한다고 공식 발표함
-  씨티그룹이 이날 한국과 함께 철수를 공식화한 지역은 호주와 중국,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 13개 국가이며, 단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IB) 부문은 영업을 이어가기로 감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손뗀다
한국씨티은행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시장에서 완전 철수한다. 2004년 씨티그룹이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에 진출한 지 17년 만이다. 씨티그룹이 한국 소비자금융 부문에서 손을 떼는 것은 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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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가 6월 1일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앞서 신고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함
-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며, 주택 매매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임
-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해당됨

보증금 6000만원 초과…6월부터 전·월세 신고
오는 6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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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미국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14일에 전날 나스닥이 내놨던 기준 가격(250달러)보다 31.3% 높은 수준시가총액 858억달러(약 96조원)를 기록함
- 암호화폐거래소로는 최초로 미 증시에 상장한 코인베이스의 앞날에 대한 시장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파월 의장을 비롯한 세계 주요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의 주류가 된 현실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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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데뷔' 축포 쏜 코인베이스…첫날 시총 96조원
미국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시장 상장 첫날(사진) 시가총액 858억달러(약 96조원)를 기록했다.14일(현지시간) 상장된 코인베이스는 이날 주당 328.28달러로 장을 마쳤다. 전날 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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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가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28억7000만달러)보다 5배 늘어난 143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시하면서 이 은행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월가의 또 다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역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으며, 1분기 순이익이 68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기(12억1000만달러) 대비 5.7배 증가함

주식·스팩투자 열풍…美 은행 '사상최대 순익'
발 빠른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대규모 부양책 덕분에 미국 경제가 조기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대형 은행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올 1분기에 나란히 역대 최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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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예비심사
- 기업이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는 제출서류 검토, 대표주관회사 면담, 현지심사, 추가서류 제출 및 검토 등을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됨. 이 과정은 대략 2~4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기업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진행하게 됨.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기업은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어 상장됨. 예비심사 통과 후 상장까지는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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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오늘 신규 확진자도 6백 명이 훌쩍 넘겠습니다. 백신 수급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8월부터 국내 위탁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약 확정 전이라 설익은 발표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 다음 달 우리나라에 백신 4천 만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던 미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급이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부작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가 비상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화상으로 전환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부 등 경제 부처 장관 다수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최재석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예상됩니다.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검사 정원을 반밖에 못 채웠고, 신뢰성 논란도 커, 불안한 출발입니다. 공수처 '1호 수사'도 지연돼, 다음 달, 가능할 전망입니다.

■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오늘,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 외압과 유가족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항고를 신청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년 만에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 청와대와 미 백악관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접 외국 정상을 만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 일본 집권 여당 최고 실세인 니카이 간사장이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경우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감염자가 2달 만에 4천 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에서, 해외 수만 명이 찾아오는 것까지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 영국에선 코로나 19 여파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인구가 급증한 상황을 악용해 반려 고양이를 훔쳐 파는 범죄가 늘어나자 정부가 반려묘의 인식칩 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브라질 보건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 몫으로 책정된 코로나 19 백신을 빼돌린 뒤, 불법 금광 개발업자에게 접종해주고 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금광 개발은 자연과 사람을 급속히 오염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코로나19 감염도 눈에 띄게 줄면서 집단면역 형성에 근접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간부가 10여 년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전국 개발 유망 지역의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팔 경우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 씨티그룹은 어제 1분기 실적발표에서 한국에서 개인 소비자 대상 금융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개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금융 같은 투자은행 부문은 그대로 남겨 국내 사업구조 재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10여 년 전 대규모 해고 사태로 노사분규 악몽을 겪은 쌍용차가 다시 생사기로에 서게 되면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2만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어제 시작된 법원의 회생 절차가 성공을 거두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유력한 새 투자자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 한국GM이 다음 주 주력 차종 대부분을 생산하는 인천 부평 1, 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는 충남 아산공장의 일시 중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올해 2월부터 부평 2공장을 절반만 가동했던 한국GM이 부평 공장 전체를 멈추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주가 급등락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발표를 허위 과장 광고로 결론 낸 것입니다.

■ 현재 보통 전세 계약하시는 분은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기존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 주말인 내일부터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서울 도심과 부산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50킬로미터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시속 60킬로미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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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6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불가리스 발효유가 코로나 잡는다’? → 독감바이러스 99.999% 까지 사멸, 코로나도 77.8% 저감... 남양유업, 한 의학 심포지엄에서 발표. 반짝 인기 뒤 역풍. 식약처, ‘동물실험, 임상없는 발표는 과장’ 고발.(중앙)


2. 손정의 쿠팡투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서 수익률 10배 성공 투자로... → 쿠팡 초창기 한 해 2조씩 달하는 적자... 연이은 4번째 투자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뒤엎고 10배 수익률. 30억달러 지분가치가 300억달러 추정.(아시아경제)


3. ‘팍스 월드 펀드’ → 1972년 미국 감리교 신자들이 세운 펀드로 베트남 전쟁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에 미국 교회 자금의 투자를 금지했다. 투자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화한 첫 사례로 평가 받는다.(아시아경제)


4. ‘꽃가루가 코로나 감염률 높인다’ → 미국 컬럼비아대 등 국제연구팀, 5개 대륙, 31개국 130개 지점에서 관측, 꽃가루가 1㎥에 100개 있으면 감염률이 4% 증가했다고. 꽃가루가 인체 면역 반응을 약화하기 때문으로 분석.(문화)


5. 4대강 보(洑) 개방 후 수질 오히려 나빠져 → 환경부, 11개곳 관측 결과 발표(13일)에서 처음 공식 인정. 수문을 오래 연 곳에서 수질이 최대 40%까지 악화. 반면, 개방이 적었던 낙동강 수계 6개 보에서는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문화, 전문가 기고)


6.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6월부터 반드시 신고 → ‘전월세 신고제’ 전국 시지역 이상 대상. 계약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신고. (서울 외)


7. ‘코로나 백신특허 잠시 중단하자’ → 복제 백신 생산으로 백신 부족 일거에 해소 가능. 전직 정상, 노벨상 수상자 175명 바이든에 서한. 그러나 백신 개발 국가들은 부정적 입장. (국민)


8. 지난해 보이스피싱 → 피해 건수 2만 5859건, 금액 2353억원, 각 60% 이상 줄어든 규모. 그러나 메신저형 피싱은 증가. 40·5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50·60대 여성은 자녀 사칭형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세계)


9. ‘사랑’, ‘꿈’은 없고 내집 마련은 31%가 ‘불가능’...



→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3월 20∼29세 607명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물어 본 결과 ‘돈’ ‘취업’ ‘직장’... ‘몇년 후 내집 마련 할 수 있을까’엔 응답자의 30.1%가 ‘불가능하다’고 응답.(동아)


10. '年 90% 이자' 가상화폐 예금? → 불나방 투자... 가상화폐 거래소 3곳 7천억원 외 모두 1조원 이상 몰린 듯. 이자도 코인으로 지급. 이틀간 목표치 수십배 몰리기도. 원금보호 안돼 '투자 주의보'.(매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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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공정위, 페이스북 광고 갑질 혐의 조사 외
 
1. 공정위, 페이스북 광고 '갑질' 혐의 조사
공정위가 페이스북의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를 못 하게 하는 조건을 걸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 네이버 '유료 실험' 콘텐츠 장터 연다
네이버가 콘텐츠 장터 '프리미엄 콘텐츠'를 출시한다. 프리미엄 콘텐츠는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스마트스토어 개념이다. 텍스트, 영상,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고 내용과 구성, 금액도 모두 창작자가 결정한다. 4월 CBT를 거쳐 상반기에 서비스를 정식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3. 등하교 도우미 '당근'합니다
당근마켓이 동네 구인구직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등하원을 도와주는 알바형 도우미부터 주변 대학생 과외, 지역 소상공인 가게 알바 등 다양하다.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서비스를 계기로 급성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4. 한국 최초 백화점이 블록으로... 신세계 굿즈 마케팅 돌입
대한민국 최초로 백화점 신세계가 옥스포드 블록으로 재탄생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익스프레쓱 매장에서 옥스포드 블록과 협업한 '신세계 본점X옥스포드' 블록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인 블록을 통해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명소화한다는 계획이다.
 
 
5. 라벨 뗐을 뿐인데 매출 470% 뛰었다
소비자가 생수를 고를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가격'이었다. 친환경을 위해 PB 생수의 라벨을 떼자 브랜드명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게 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기존 제조사 브랜드 생수 제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PB 제품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6. 저녁 6시 이후 인터넷 사용자 7% 증가
나스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저녁 6시 이후 및 주말 시간 인터넷 사용 비중이 작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퇴근 이후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말도 외출이 어려워져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7. 넷플 비켜, 삼성 TV 플러스 모바일 앱 국내 출시
삼성전자는 스마트TV를 통해 선보였던 '삼성 TV 플러스'를 국내에서 모바일 기기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 TV 플러스는 TV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영화·예능·뉴스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채널형 비디오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선보인 이후 현재 14개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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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어두운 시절에 남이 내곁을 지켜줄거라 생각하지 말아야합니다. 해가지면 내 그림자도 나를 버리기 마련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재보선 참패 후 '국정 쇄신' 모양새를 강조하기 위해 총리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참모를 동시에 교체한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하순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미국 측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한다고함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잠정 연기됐다고함

4. 여당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7%에 그쳐 내년 대선에선 표심이 다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분위기라고함

5. 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친문 4선인 윤호중 의원과 86그룹 3선인 박완주 의원의 양자 대결이라고함

6.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고함

7.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는 한국에 법개정 주문 등 비판론이 우세했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는 아니어서 공청회 성격이 더 강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837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된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기가 16일 시작됨에 따라 1호 수사에 주목된다고함

3.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송)가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를 포함해 총 10명의 외부 진행자에게 서면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TBS는 구두계약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반박했다고함

4.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서 연일 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과 압박에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취임 1주일 만에 잇따라 정책노선을 수정하고 있다함

5.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으로 수장이 바뀐 서울시와 부산시에 이어 여당 지자체장인 경기도까지 독자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 방역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1. 미국과 중국 등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두고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정부가 뒤늦게 자동차 반도체와 배터리 수요 확대 등의 공급망 재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고함

2.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는 가동률이 3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판매 부진이 심각해 중국 현지에서 현대차·기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성우하이텍 등 동반 진출한 부품사들의 공장 가동률은 20~30%에 불과해 곡소리를 내고 있다고함

3.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한국GM이 19일부터 1주일간 부평 1·2공장의 생산을 중단하며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오는 5~6월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함

4.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한 쌍용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해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받았다고함

5. 하이거, BLK 등 중국 전기버스 업계가 국내에 생산 공장을 확보해 국산 배터리 채택과 국내 제작 등을 통해 Made in KOREA를 실현한 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공략한다고함

6.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미국 내 투자 강조로 GM과 LG가 2조6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제2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함
- 1·2공장을 합친 연간 배터리 생산 능력은 총 70GWh로, 고성능 전기차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7. SK㈜가 발표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제조사 시그넷EV 경영권 인수와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투자는 SK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와 관련, 앞선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로 SK그룹은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와 분리막·동박 등에 이어 충전기를 아우르는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게 됐다고함

8. 신세계가 코로나19 이후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캐릭터 산업에 그룹 리더를 결합시켜 유통과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전략으로 정용진 부회장을 전면에 내 건 캐릭터 사업을 본격화하며 첫 번째 사업은 빵집으로 베이커리 운영은 신세계푸드가 맡는다고함

9. 정부가 호황 국면에 접어든 해운 산업이 불황기를 맞아도 버틸 수 있도록 국적 해운선사인 HMM에 올해 상반기 1만3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12척가량의 컨테이너선 발주한다고함

10. 쿠팡, 신세계, 롯데를 비롯한 유통업체 다수가 자체 간편결제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랜드그룹이 멤버십과 결제를 통합한 자체 간편결제 'E PAY'를 오는 6월께 내놓는다고함

11.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불가리스 제품 광도로 판단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고함

12. 예스24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규모는 최소 1천억원 이상이라고함

13. 최대 4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퀵 서비스 중개 플랫폼 시장에 카카오와 티맵이 뛰어들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5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와 위안화 움직임에 연동하는 가운데 양방향 수급이 공방하며 1.00원 오른 1,117.6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 16일 시장은 7조7천억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배당금으로 역송금 경계심리 확대로 1,113~1,120원 부근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3. 15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낙관적 경기전망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5bp 오른 1.147%에, 10년물은 3.0bp 상승한 2.020%로 마감했다고함

4. 15일 코스피는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0.38% 상승한 3,194.33에 코스닥은 0.05% 하락한 1,013.90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2.06% 오르고 섬유 및 의복업이 2.56%로 하락했다함

5. 올해 1분기 채권 발행 규모는 105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7% 늘었고 CD 등록발행 규모는 8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7.5% 급증했다고함

6. 씨티그룹이 아시아, 유럽·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사업을 4개 글로벌 자산관리 센터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2004년 출범한 한국씨티은행이 개인고객 대상의 소비자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함

7.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면서 최근 은행 예금처럼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맡겨두면 최대 연 9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주는 신종 투자 상품이 블랙홀처럼 시중 돈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현재 관련 규제나 법령이 없어 예금과 같은 '원금 보장' 등 소비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8.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남·북 구분 없이 모두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에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0.3으로, 지난주보다 4.2포인트 올라가며 기준선(100)을 넘겼다고함

9. 2분기 전국에서 5만1000가구가 입주하며 서울 입주물량은 6500가구 규모라고함(report참조)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면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명 안팎이라고함

3.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에게 형성된 중화항체가 4~5개월만 지나면 확연히 감퇴해 대부분의 재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화이자는 코로나19백신 접종자가 1년 내로 세 번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함

4.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의 전직 부사장의 성남 일대 투기 의혹을 포착해 수사 중으로 2016년 퇴임할 때까지 LH의 주요 본부장을 여러 차례 지냈다고함

5. 현직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지난 9일 용산구에 있는 옷 가게의 점원을 폭행했지만 형사면책 특권으로 처벌은 불가하다고함

6. 배우 서예지가 학폭, 대학교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광고 모델로 있던 브랜드들에 30억원대의 위약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고함

[ 국 제 ]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융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덕에 다우존스 0.90% 상승, S&P50지수 1.11% 상승, 나스닥 1.31% 상승 마감했으며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함

2. 15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경제 지표 호조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지면서 0.5%)오른 배럴당 63.46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뉴욕 유가는 3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함

3. 15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며 1.8% 상승한 1,766.8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미국이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의혹과 미 연방기관 사이버 해킹 등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자 영국이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미국 행정부의 대러시아 제재에 지지를 표명했다고함

5. 미국은 공격적인 백신 보급에 따라 오는 5~6월 집단 면역이 달성될 전망으로 올가을 신학기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은 학생들만 캠퍼스에 복귀하게 하는 미국 대학이 늘고 있다고함

6.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및 북한 비핵화가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고함

7. 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이스라엘이 오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함

8. IMF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는 2021년 3.4% 반등하겠지만 세계 여러 지역 중 가장 둔화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고함
- 제한 속도 20㎞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됨

2.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불법 사채에 발을 들였다면 각 지역의 금감원 민원센터에 방문해 불법 채권 추심, 고금리 피해 등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인 채무자 대리인, 소송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 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오로지 채무자의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고 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2021.04.16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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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전국 곳곳 비…미세먼지 ‘나쁨’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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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시세 차익 50억 원 이상"…공공주택까지 사들였다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82007

# 민주당 비주류 중진 6人 ‘강성 당원’ 향해 “생각 다르다고 적대시…당 발전 저해” 비판 (대한경제)
# 쑥대밭된 '문과 수학'…수시 이어 정시도 이과생에 치일듯 (뉴스1)


◑ [일문일답] "전월세 갱신때도 금액 바뀌면 신고대상"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151006425507

◑ 전세 6000,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계약 신고의무..6월1일 시행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412054853631&pDepth2=Etotal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하다면 맥주 만들어 마셔라" (한국경제)
# [아주 돋보기] 오염수 방류 일본의 진짜 속내는 ‘가성비’?... 도쿄전력 신뢰도도 의문 (아주경제)


●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액 9조 넘어 역대 최대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15/106431430/1
- “공실 우려에도 주택 규제 반사이익”

● [르포] "강의실 6곳 중 5곳은 비어"… 코로나로 대치동 상권도 '흔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2691.html


# LG엔솔 美투자 박차…GM과 두번째 공장 설립 (머니투데이방송)
# 美, 코로나 사태로 세금 안 걷혀 '스포츠도박' 키운다는데… (한국일보)

◑ 박주민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 있다는 吳시장, 공개하라”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6500330?OutUrl=google
- ‘임대료 인상’ 논란 與의원이… 야당 “몰염치”

# 국민의힘, ‘고액출연료 논란’ 김어준에 “떳떳하다면 공개하라” (세계일보)
# TBS "김어준 뉴스공장 수익 연 70억, 제작비는 10%도 안된다" (중앙일보)
# “대북 전단 금지한 文 정부, 한국 민주주의 퇴보시켜” (세계일보)








-------- ◆ 업 계 --------

◆ 한화건설, 사상 첫 녹색채권 발행…한기평 인증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141636254880106773&lcode=00&page=2&svccode=00
- 3년물 500억, 차주 증권신고서 제출…NH·삼성증권 대표주관

◆ 형 만한 아우 없다?…현대ENG 상장 몸값, 최대주주 현대건설 시총 '훌쩍' 전망 왜?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14000959
- 현대ENG 영업이익 4년째 '내리막길'…저유가·코로나19 '겹악재'
- 2015년보다 실적 줄어도 시총 더 커…"현대건설과 비대칭 발생"

◆ GS건설, 회사채 인수 대가 업계 절반 수준 ‘짜다 짜'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131246418480101218&lcode=00&page=2&svccode=00
- 요율 10bp 책정, NH증권 단독 인수…저가 입찰 비판도

◆ 동부건설 컨소시엄, 한진重 인수계약 체결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5000961

◆ "플랜트 사업부 인원 또 줄었대요"… 해외 건설 축소하는 건설업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2158.html


-

◆ 건근공, PEF 위탁운용사 도미누스·스틱 선정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141836174280101627&lcode=00&page=6&svccode=00
- VC 부문엔 에이티넘·스톤브릿지캐피탈 낙점

◆ LG엔솔의 묘수…GM 끌어들여 제2배터리공장 설립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15010003165
- 美테네시에 2조 6000억원 규모···16일께 공식 발표할듯
- 캐딜락 크로스오버 전기차 '리릭'에 배터리 공급
- "2025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 美 공략 계획 속도

◆ 쌍용차 상장폐지 유보…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 유지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5000978
- 평택공장 등 자산재평가…완전 자본잠식 벗어나
- 회생절차 인가 전 M&A 추진…투자자 유치 총력　

◆ 시멘트 수급 차질…공사현장 초비상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9781
- 유지·보수 끝나도 운송 문제…운송차량 20% 줄어
- 공급차질,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시멘트사, 매출 하락 우려"




-------- ◑ 정 책 --------

◑ ′임대차신고제′ 6월 1일 본격 시행...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14001062
-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 하위법령 개정안
- 서울 1.5억, 경기·세종시 1.3억 이상 대상...30일 내 신고해야
-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간 계도기간 적용

◑ '부동산 세금 줄이자' 목소리 키우는 野…입법여부 주시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387

◑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정부 아니라지만 '과세자료 활용' 우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583861
- 보증금 6000만원 초과…6월부터 전·월세 신고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 대상

◑ 강남은 오세훈표 민간개발 vs 강북은 공공개발…둘로 쪼개진 서울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151310399929



◑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 표류하나…4번째 공모도 무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62019/
- 단독심사 대상 GS건설 기준 충족 못 해…창원시, 재공모 추진

◑ "신월~여의나루 8분"… 신월여의지하도로 16일 개통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1685.html





-------- ● 경 제 --------

● 국내 주식 늘린다던 연기금, 뒤에선 ‘곱버스’에 연일 베팅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515351623794
- 국내 비중 19.8%로 확대...순매도 행진은 ‘논스톱’
- 매도 안한 날은 지수 하락해야 버는 곱버스 ‘매수’

● [단독] 농협은행, 'LH 투기' 농지담보대출 조인다…DSR 300→20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6038
- 19일부터 DSR 200% 초과 대출 불가…200%이하도 깐깐해져
- LH사태로 농지에도 LTV 도입 예정…고DSR 규제 강화도 영향

-

● 한은, 기준금리 연 0.5% 동결···“내수 회복 우선”(상보)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510314201548
- 한은, 작년 5월 이후 7번째 기준 금리 동결
-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도 고려된 듯
-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조정 서둘 상황 아니다”

● 한·미 중앙은행장 "가상화폐는 투기수단" 한목소리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5_0001408319&cid=10400
- 암호화폐 적정 가격 산정 어렵고 변동 커
- "암호화폐 시장 커지는 것 세계적으로 우려"

-

● 비싼 아파트 살면 할인 혜택…롯데백화점 '계급 나누기' 논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6221

● "전월세 물량 줄고 임대료 상승 불보듯"[전월세 신고 전문가 진단]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3F1EXPJ/GB01
- [브레이크 없는 '임대차 3법']
- 전문가 진단
- "투자위축·공급 감소 등 부작용
- 정작 임차인들 피해만 커질 것"




-------- ○ 주 거 --------

○ 서울 아파트값 10주만에 상승폭 확대…吳 강남권 개발 기대감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5010009560

○ 서울 아파트값 10주 만에 상승폭↑…“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151400001&code=920202&med_id=khan

-

○ 서울 아파트값 안정세 유지…강남구 전세 하락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5_0001408324&cid=10400
- KB리브부동산, 주간주택시장동향 발표
-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 줄어…전세 유지
- 동작 전세가격 0.60%↑강남구 -0.12%↓

○ 압구정 또 평당 1억 거래…오세훈 취임 후에도 신고가 행렬 계속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6061
- 13일 현대4차 전용 117.9㎡ 41억7500만원 '신고가' 거래
- '오세훈 효과' 서울 상승세 10주만에 확대…'매도자 우위' 다시 전환

○ 광주, 4월 입주여건 '개선'…전남은 '악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1510328098556&type=4&code=w0903&code2=


○ 주택매매 소비자심리 주요 하락지역은 ‘서울·경기·세종’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58246629016448&mediaCodeNo=257
- 소비심리지수 4개월 연속 하락
- 세종 전월 대비 22.5p 떨어져

-

○ 2분기 서울 집들이 '반토막'…전세시장 괜찮을까 (비지니스워치)
○ 2분기 수도권 2만5000가구, 서울 6500가구 집들이 '작년 절반' (머니투데이)
○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절반 '뚝'…불안한 전세 시장 (뉴시스)
○ 올 2분기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5만호…"수도권 1만2,000호 전망" (한국경제TV)
○ 2분기 서울 아파트 6천560가구 입주…작년 동기 절반 수준 (연합뉴스)
○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6,560가구 '반토막' (서울경제)
○ 2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반토막…전세난 계속될 듯 (한국일보)





-------- ◈ 분 양 --------

◈ [이코노미 플러스]'홍천 3.05대1 vs 삼척 0.64대1'…청약 양극화 심화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1400072
- 올 1분기 도내 신규 아파트 1순위 평균 1.4대1…전분기는 5대1
- 교통 인프라·주거여건 좋으면 완판, 접근성 떨어지면 미달사태
- 지역별 수요 격차 청약경쟁률 하락에 영향…'빅3'는 과열 확대

◈ 올해 청약 통장 절반은 대단지 아파트에 몰렸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2490/
-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54.7% 접수… 500가구~1,000가구 미만 33.9%, 500가구 미만 11.4%
-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매매가 높고, 주거 만족도도 높아

◈ "서울도 넘겠네" 제주도, 평당 분양가 2375만원까지 올랐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51629042566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10년간 인구 상승 지역이 집값도 동반상승, 신규 분양 단지 기대감 고조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41515391359259
- 인구 증가 지역 3.3㎡당 평균 매매가격도 2000년, 2010년, 2020년 주기 별 큰 폭 상승
- 인구 증가가 곧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 귀결에 지역별 신규 분양 단지 관심 전망

◈ 청약홈, 오늘(15일) 청약일정 3건·당첨자 발표 4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5001125052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면책의 효력

Q.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A. 아니오.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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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월16일 부동산 주요뉴스


한달 월세 소득도 신고..'나라가 정하는 임대료' 근거 되나
[브레이크 없는 '임대차 3법']
신고 동시 확정일자..'수면아래 소득' 70% 파악 가능
정부 "정보 투명성 차원..과세자료 활용 안한다"지만
전문가 "데이터 토대로 더 센 규제, 예정된 수순" 지적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6063032574

오세훈, '35층 룰' 완화 추후 논의하기로..속도조절 '신중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빠져..부작용 검토 뒤 따로 보고
'전면 완화'서 한발 물러선 吳..규제 완화 속도조절 전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6061504408

서울 주택공급 두고 민간 vs 공공 '일진일퇴'..전면전 불가피
국토부 민간 정비사업 대응 위해 주택·토지주 완화책 내놔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폭 키운 '서울집값' 기대감 여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6060509317

2분기 서울 집들이 '반토막'..전세시장 괜찮을까
디에이치 라클라스 등 서울 7천, 수도권 2.5만가구 입주
전년대비 50% 감소..전셋값 단기 불안 가능성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6060308286

올 2분기 서울 아파트 6560가구 입주..작년 대비 '반토막'
전국 아파트 5만975가구 입주 예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6060106203

오세훈효과..재건축단지들이 서울아파트값 끌어올렸다
부동산원, 4월 둘째주 아파트가격동향 발표
전국적으로 상승폭 둔화..서울만 상승폭 커져
재건축단지들 과열 양상..신고가 찍고 호가 무섭게 올라
"흐름 지속될 듯..폭등 않게 안정적 관리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6060046159

서울 아파트 분양가 84㎡ '7억2013만원'.. 서울보다 더 오른 지방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6055006984

"아파트 20여채 사고 팔아 시세 차익만 50억원" LH 전·현직 직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5213548560



▶ 복권

Q.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복권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복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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