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49호 신문브리핑(2021년 3월 17일) #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뜨거운 감사는 뜨거운 믿음의 결과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네이버와 신세계가 16일 각각 긴급 이사회를 열어 2500억원 규모의 주식 교환 등을 통한 제휴협력 방안을 의결해 반(反)쿠팡 연합전선을 구축함
- 신세계그룹은 1500억원 규모의 이마트 자사주와 신세계가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000억원어치를 네이버 주식과 맞교환하기로 했으며, 네이버와 신세계의 제휴 결정은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국내 투자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쿠팡 대 반쿠팡 진영 간 치열한 물류전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02491&category=NEWSPAPER

네이버·신세계, 2500억 규모 지분교환
신세계와 네이버가 16일 2500억원 규모의 지분 교환 계약을 맺고, 반(反)쿠팡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네이버와 신세계는 이날 각각 긴급 이사회를 열어 주식 교환 등을 통한 제휴협력 방안을 의결했다. 신세계그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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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매각 주관을 맡아 진행한 이베이코리아 예비입찰에 SK텔레콤과 이마트, 홈플러스를 자산으로 보유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동남아시아 기반의 직접구매 플랫폼 큐텐(Qoo10) 등 6~7곳이 참여를 결정함
-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6%, 롯데온 5% 수준이며, 3위 업체인 이베이코리아를 누가 품느냐에 따라 순위가 크게 요동칠 수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01951&category=NEWSPAPER

'몸값 5조+α' 이베이코리아 쟁탈전…롯데쇼핑·이마트·SKT 등 6~7곳 경쟁
롯데쇼핑, 이마트(신세계), SK텔레콤 등 6~7곳이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옥션, G9 등을 거느린 전자상거래 회사다.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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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패션업체 무신사가 미국 벤처캐피털(VC) 세쿼이아캐피털과 국내 투자회사 IMM인베스트먼트로부터 1300억원을 추가 투자받았다고 16일 밝힘
- 이번 투자로 무신사는 약 2조5000억원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국내 1위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새로 들어오는 자금을 신사업 확장, 물류 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00421&category=NEWSPAPER

무신사, 1300억 유치…몸값 2.5조 인정받아
온라인 패션업체 무신사가 미국 벤처캐피털(VC) 세쿼이아캐피털과 국내 투자회사 IMM인베스트먼트로부터 1300억원을 추가 투자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무신사는 약 2조5000억원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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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전자가 캐나다 통신회사 사스크텔과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공급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고 16일 밝힘
- 1위 장비 업체 화웨이의 LTE 장비를 사용하던 사업자가 5G에선 삼성전자를 택한 만큼 의미가 깊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분석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98991&category=NEWSPAPER

삼성, 화웨이 제치고 캐나다에 5G 장비 공급
삼성전자가 캐나다 통신회사 사스크텔과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공급 계약을 단독으로 맺었다. 1위 장비 업체 화웨이의 LTE 장비를 사용하던 사업자가 5G에선 삼성전자를 택한 만큼 의미가 깊다는 것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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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달러화 예금 잔액이 지난 15일 기준 522억달러를 기록함
-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말 532억3000만달러에 비해 10억3000만달러 감소한 것이며, 원·달러 환율이 이달 초부터 상승하자 수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99821&category=NEWSPAPER

원·달러 환율 가파른 상승에 '차익실현'…이달들어 달러예금 10억달러 감소
이달 들어 국내 5대 은행에서 달러화 예금이 10억달러 넘게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이달 초부터 상승하자 수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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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시장을 이끌던 5개 대형 바이오 종목의 시가총액 9조원이 석 달 만에 증발하면서 16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에 펄어비스(4위), 카카오게임즈(5위)가 이름을 올리게 됨
- 5대 바이오 종목 중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에 분식회계 논란까지 더해진 씨젠은 1조5000억원가량 시총이 줄었고 작년 말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혐의가 제기된 에이치엘비는 같은 기간 시총이 5조원에서 2조원대로 급감한 반면, 코스닥시장 게임 대표주인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두 종목은 석 달 새 시총이 1조2000억원 급증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00531&category=NEWSPAPER

바이오서 콘텐츠로…'코스닥 대세株' 바뀌나
코스닥시장을 이끌던 5개 대형 바이오 종목의 시가총액 9조원이 석 달 만에 증발했다. 금리가 꿈틀대면서 성장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데다 분식회계, 임상 실패, 허위 공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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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공단이 16일 발표한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단은 539만 명에게 24조60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연금 지급액은 5년 전보다 10조원 이상 커졌으며,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더 많아 연금 재정이 매년 흑자를 내고 있지만, 가파른 고령화로 2041년엔 적자로 돌아설 전망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00321&category=NEWSPAPER

국민연금 수령 500만명 돌파…2041년엔 적자로 돌아설 듯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고, 연금 지급액이 25조원을 넘어섰다. 연금 지급액은 5년 전보다 10조원 이상 커졌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더 많아 연금 재정이 매년 흑자를 내고 있지만, 가파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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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0억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9㎡는 지난 1월 11억3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인근 ‘송도 더샵 마스터뷰’(23-1블록)도 같은 달 10억5000만원에 거래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99111&category=NEWSPAPER

전용 84㎡ '10억 시대' 인천 송도…올해 아파트 4000가구 나온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0억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등 분양권 손바뀜도 활발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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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의 최고인 19.08% 급등하면서 지방 주요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는 단지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보유세는 공동주택을 만 5년 미만 보유한 만 59세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했으며, 지난해(6억8500만원) 대비 공시가격이 71.1% 높아진( 11억7200만원) 부산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면적 115㎡를 가진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257만원으로 작년(179만원)보다 43.6% 늘어나게 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02471&category=NEWSPAPER

지방 아파트도 보유세 40% 이상 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의 최고인 19.08% 급등하면서 지방에서도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16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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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폭스바겐이 ‘배터리 독립’을 선언함
- 한국 중국 일본에 편중된 지금의 배터리 공급망에 의존해서는 급팽창하는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에 이어 폭스바겐까지 배터리 자체생산 확대를 선언함에 따라 ‘K배터리’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01551&category=NEWSPAPER

파우치·원통·각형…불붙는 '배터리 표준' 경쟁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이 자사 전기차에 ‘각형’ 배터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배터리 표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1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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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통과된 정부 업무보고의 세부 실행 방침을 결정하는 자리인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총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부채비율을 일부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해소가 핵심 과제로 강조되고 있음
- 지방정부 채무는 중국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돼왔으며, 국무원은 우선 지방정부 채무 총액을 올해 33조3000억위안(약 5800조원) 이하로 통제하기로 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01621&category=NEWSPAPER

中 "숨겨진 지방빚 8600조 잡겠다"…긴축 돌입
중국 지도부가 부채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해소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드러난 채무의 두 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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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기업에 화웨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기술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요구하겠다고 밝힘
-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화웨이의 통신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부품 공급망도 차단하자 화웨이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나섰다”고 분석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607601&category=NEWSPAPER

화웨이, 삼성·애플에 "5G 특허 사용료 달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기업에 화웨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기술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쑹류핑 화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의 주식공개를 통한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는 1985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벤처캐피탈회사가 설립되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81290&cid=42111&categoryId=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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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418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백 명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 30여 곳을 특별 관리하는 등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전이 생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유럽의약품청의 검토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 혈전 간 연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안 후보의 합당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먼저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합당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겠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LH 특검과 공직자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의 삭제파일이 일부 복구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직원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투기 의혹은 세종시와 군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18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의 희생이 갈수록 커지자 미얀마 민주 진영이 임명한 유엔 특사가 처음으로 군부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 스페인이 '주 4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이르면 올 가을에 시작한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좌파 소수당 마스파이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주일에 4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무 방식을 일부 기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을 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이브커머스의 상품 소개 4건 중 한 건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요즘 식당이나 서비스업 매장을 찾을 때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후기와 별점을 살피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한 미용실 직원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경쟁자들에게 나쁜 평가를 주는 이른바 별점 테러를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352개의 주식 소유자는 중복소유자를 제외하고 약 91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00만 3,055명, 48.5% 급증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개인이 9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가장 많은 회사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로 보유자 수는 296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 어제(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확인해보니, 노원, 도봉, 강북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에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자 공시가격도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은 상승률이 20%를 넘지 못한 데 반해, 강북권의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2·4 공급 대책 이후 소폭 증가세를 보여온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0% 이상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물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 원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5천 원을 내야 하는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돼 보안이 취약한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진이나 글씨가 지워져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급상 문제로 새로 발급받을 때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온라인 상거래의 자각변동이 점점 더 격렬해질 것 같습니다. 지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데요. 이 업체를 사기 위해 롯데와 카카오,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음악상 등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고 스티븐 연은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 중국 베이징을 모래에 파묻히게 하고, 몽골에서 10명의 희생자를 낳은 모래 폭풍으로, 우리나라도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황사 영향으로 오늘도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인데, 주 후반부터는 차츰 맑아질 전망입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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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이 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을 수용한 데 대해 "진작에 받았어야 한다"며 "무엇이 유불리인지 따져 받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아마 수 계산을 많이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해 봐야 선거 끝나야 답 나온다는 계산서 발행했네... 했어~

2.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후보 단일화 후 국민의힘과 합당’ 입장에 대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기호로 당선이 불가능하다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했습니다.
상왕께서 이해가 안 가신다니 안 상시께서 설득하셔야 할 듯...

3.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가 연일 화제입니다. 민주당의 40억 원 시세차익 주장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시세차익은 집을 팔아야 발생하는 것으로, 엘시티는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를 소리치던 그분이 생각날 뿐이고...

4. 오세훈 후보가 '셀프 특혜' 논란의 내곡동 땅을 "존재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장이 되기 전 초선 국회의원 때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는 "논란의 땅인지 몰랐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얘들은 정말 얼굴이 두꺼운 건지 아니면 그렇게 타고난 건지...

5.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낸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을 향해 "본인이 비례로 국회의원을 한 것은 토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나"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비판에 대한 응수로 보입니다.
지역구 하다가 비례대표 하는 권은희가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6. 홍문표 의원이 ‘고속도로 나들목 땅 소유’ 의혹에 대해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법적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KBS는 홍 의원이 자신의 땅 근처에 고속도로 나들목 유치를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들은 의혹 제기하면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좀스럽게 왜 그러는지 몰라~

7.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상왕론'을 제기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안 후보를 겨냥한 '여자 상황제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여자 상황제'는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은 배운 사람일수록 저속하고... 그러면서 거리두기도 안 해요~

8.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법제도가 낡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무른 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가 혁신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도 21대 국회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9.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관련 논란에 "좀스럽다"는 말에 대해 "공감한다. 좀스럽다.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이었지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저쪽 보면 분노, 그쪽 보면 깊은 한숨"이라며 여야 모두를 비난했습니다.
거울 좀 봐라... 너를 보면... 아니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10. 동아제약 면접관의 성차별 질문이 논란이 된 이후 '나도 당했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제도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집단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성차별은 범죄라고~

안철수 "윤석열에게 정치권 안착 노하우 전수하겠다".
안철수 "시장 되면 합당하겠다" 선언에 냉랭한 국민의힘.
민주당 부산, 뱍형준 엘시티 특혜의혹 해명에 투기 '주장'.
김태년 "야당 전수조사·특검 수용 다행 국정조사도 협의".
발끈한 박형준 "딸 입시 등 가족 공격, 비열한 선거공작".
김진욱 "김학의 사건 수사·기소 분리 법 근거 있어".
심상정 "촛불정부까지 투기, LH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KBS, 홍문표 의원의 ‘정치적 음해공작’ 주장에 사과 촉구.
김동길 교수 등 보수 원로들 "야 통합 위해 안철수 지지".

돈은 숫자이고, 숫자에는 끝이 없다. 만약 행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끝없이 찾아야 할 것이다.
- 밥 말리 -

요즘 LH 투기 의혹을 보며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에 혀를 차게 됩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걸까요?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분명 돈 만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물욕보다 소중한 수많은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을 즈음 인생은 허망하게 마무리될지도 모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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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급성장 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거짓과장 광고 외
 
1. 급성장 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거짓·과장 광고'
한국소비자원은 5개 플랫폼의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조사한 결과 30건(25%)에서 부당 광고 내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가 14건(46.7%)이었고, 특히 건기식 광고 6건은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 구글, 앱마켓 결제수수료 30%에서 15%로 낮춘다
구글이 현행 30%인 앱 마켓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낮아진 수수료가 적용되는 대상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 규모 개발사다. 기업의 매출 10억 원을 기록했을 때 기존에는 구글에 3억 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억 5,000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3. 떠도는 광고성 보험정보 단속되나
25일부터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사실상 상품 가입을 권유하던 행위가 '광고'로 간주된다. '90세까지 누구나 가입 가능'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무료 재무상담 해준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져서도 안 된다.
 
 
4. 코로나에 유기농 식품 강세... 올해 2조 예상
코로나 장기화에 유기농 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면역 증진과 믿을 수 있다는 소비심리까지 겹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유기농 전문매장의 작년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오프라인 매출은 30%가량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은 80% 이상 올랐다.
 
 
5. 기업들 불똥 튈라... 자사 광고모델 논란 흔적 지우기 나서
동방신기 유노윤호의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파장이 이는 가운데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브랜드들이 홍보물을 삭제하고 있다. 앞서 학폭과 멤버 간 괴롭힘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이 등장하는 브랜드들도 광고모델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어 광고 영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6. 서울창업허브, CJ오쇼핑과 손잡고 제조 스타트업 키운다
서울창업허브가 CJ오쇼핑과 손잡고 제조 및 IT 제조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선발에 나선다. 제조 및 IT제조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20개사가 선발되며, 해당 기업에게는 최대 6천만 원의 시제품 제작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최종 선발된 10개 기업은 판로지원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7. 페이스북, 코로나 백신 관련 모든 게시물에 승인 라벨 부착
페이스북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업로드를 승인한다는 라벨을 부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백신과 연관된 가짜 뉴스가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과 연구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데 따른 대응이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3월 1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418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백 명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 30여 곳을 특별 관리하는 등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전이 생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유럽의약품청의 검토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 혈전 간 연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안 후보의 합당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먼저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합당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겠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LH 특검과 공직자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의 삭제파일이 일부 복구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직원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투기 의혹은 세종시와 군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18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의 희생이 갈수록 커지자 미얀마 민주 진영이 임명한 유엔 특사가 처음으로 군부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 스페인이 '주 4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이르면 올 가을에 시작한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좌파 소수당 마스파이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주일에 4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무 방식을 일부 기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을 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이브커머스의 상품 소개 4건 중 한 건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요즘 식당이나 서비스업 매장을 찾을 때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후기와 별점을 살피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한 미용실 직원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경쟁자들에게 나쁜 평가를 주는 이른바 별점 테러를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352개의 주식 소유자는 중복소유자를 제외하고 약 91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00만 3,055명, 48.5% 급증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개인이 9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가장 많은 회사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로 보유자 수는 296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 어제(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확인해보니, 노원, 도봉, 강북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에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자 공시가격도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은 상승률이 20%를 넘지 못한 데 반해, 강북권의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2·4 공급 대책 이후 소폭 증가세를 보여온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0% 이상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물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 원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5천 원을 내야 하는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돼 보안이 취약한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진이나 글씨가 지워져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급상 문제로 새로 발급받을 때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온라인 상거래의 자각변동이 점점 더 격렬해질 것 같습니다. 지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데요. 이 업체를 사기 위해 롯데와 카카오,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음악상 등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고 스티븐 연은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 중국 베이징을 모래에 파묻히게 하고, 몽골에서 10명의 희생자를 낳은 모래 폭풍으로, 우리나라도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황사 영향으로 오늘도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인데, 주 후반부터는 차츰 맑아질 전망입니다.

[출처:세상소식]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7일)

1.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일반인 열람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도의 두 배가 넘는 아파트가 속출했음. 이날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선 '부동산테러' 등 험한 말들이 쏟아졌고, 세 부담 증가가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음.

2.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음. 더불어민주당이 LH 사태 관련 특검을 제안한 지 5일 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전격 수용했음. 국회가 특검법을 발의해 처리하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이후 두 번째가 될 전망.

3. 온라인·오프라인 쇼핑 1위인 네이버와 신세계그룹이 2500억원 규모 지분 맞교환을 통한 동맹을 맺었음. 양사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사업 제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지난 11일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하면서 100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쿠팡에 맞선 연대로 풀이되고 있음.

4. 북한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명의 담화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남측이) 따뜻한 3월이 아닌 전쟁의 3월을 선택했다"며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음. 김여정은 남북 정상이 2018년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도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5. 미국에서 국내선 항공 수요가 서서히 정상 수준을 찾아가고 있음. 매일경제가 최근 3년간 미국 교통안전청(TSA) 일일 공항 이용객 수를 분석해 보니 올해 1월 6일 공항 이용객은 66만6000여 명으로 2019년 대비 29.9%에 그쳤음. 그러나 3월 14일에는 2019년 대비 59% 수준까지 올라왔음. 11~14일 여행객은 팬데믹 이후 나흘간 항공 여행객 숫자로는 최대치를 기록.

6. 정부가 종전 1년에 두 차례 제출받았던 유튜버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소득 내역을 매달 제출받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음. 국세청은 일단 "향후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소득 내역이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되면 어떤 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2021.03.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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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아침 기온 '뚝' 출근길 쌀쌀...'봄의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고 일교차 커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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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비타민, 몇시에 먹는 게 효과적일까? (코메디닷컴)
https://v.kakao.com/v/20210316150523344

# [속보] 뉴욕증시, FOMC 결과 주시하며 혼조세로 마감 (MBN뉴스)
# 미얀마 시위, 내전으로 발전하나...'무장반군 연대투쟁' 발언 나와 (아주경제)
# 국회 압박에 꼬리 내린 구글·애플 (아주경제)
# 3차 지원금 97% 지급...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만 더뎌 (아주경제)
# "프랑스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전파력 등 확인중" (아주경제)
# 反 쿠팡 연대 본격화…신세계, 네이버와 지분 2500억 맞교환 (에너지경제)
# "74조 걸었다" 삼성전자 지분의 15%는 동학개미 (서울경제)

# '3기 신도시 철회' 빗발치는 요구… 대통령 "공급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 (머니S)
# 의혹 주렁주렁 LH 퇴직자 1천500명 조사 흐지부지 넘어가나 (연합뉴스)
# [속보] 국방부 "각 군 부동산 투기 조사 방안 검토중" (서울경제)
# LH직원 농지 안된다더니···오늘은 "주말농장은 OK" (서울경제)
# “집값 안올랐다 ‘자화자찬’ 해놓고 세금폭탄?”…서민들 ‘분노’ (이데일리)
#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머니투데이)
# "주식은 보유세 안내는데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가요" (뉴스1)
# "어, 아랫집은 안내는데…왜 우리집만 종부세 내죠?" (매일경제)
# 지방 아파트도 보유세 40% 이상 뛴다 (한국경제)

◑ [사설] 세금·건보료 폭탄 은퇴자들이 적폐인가, 이 정부가 적폐인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17/D3M7RFCLG5CV7LXSFRPWKDQVJ4/

◑ 집주인들 “갑자기 50%씩 오르는게 말이 되나, 집단 이의신청 내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17/EWDPLYRLWVBOXCQ4CWAHLLV26A/

◑ 文정부서 종부세 대상 470% 폭증… 처음내는 아파트 속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17/ACFUMIMIWVELLBEWSWYIYR6L5Y/
- [아파트 공시가 급등] 1주택 실소유자들 稅부담 커져

◑ [현장] 세폭탄 초토화 부동산 시장...“거래는 절벽, 가격은 더 오른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2860
- “집 갖고 있어도 죄, 못 가져도 죄인 세상 아니냐”
- 공시가 급등에 전월세 상승, 조세전가로 나타날 것
- 남양주 다산 거주민 “부동산 세금 걱정할 줄 몰랐다”
- 잠실 공인중개업소 “강남 다주택 매물, 이미 다 나와”

◑ 공시가격 19% 급등…집주인 세 부담, 월세로 전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6_0001372640&cID=10401&pID=10400
-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보유세 부담 가중
- 세금 부담 임대인에게…"임대료 상승 불가피"

◑ 공시가 같은데 종부세 280만원, 1570만원…엇갈린 부부 공동소유 희비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13570

◑ 폐가·무허가 건물이 표준주택?…공시가 산정 엉망진창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02713.html

◑ 노원·성북구 등도 공시가격 폭등...‘서민증세’ 현실로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6000571
- 노원 상승률 34.66% 서울 1위
- 재산세 상한 대상자 최다 예고
- 광진·동대문·구로 등도 수백배 ↑

◑ 집값 안올라도 매년 4.4조 껑충···'징벌'이 된 보유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XTDP8D/GB01
-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90%까지
- 10년간 세수 증가분 44조 달해
- 실제 집값 오를 땐 세부담 더 늘듯



◑ [단독] 변창흠도 종부세 낸다…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폭탄'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68715i
- 방배동 H아파트, 시세는 18억원 수준
- 공시지가는 9억5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상승

◑ '시한부 유임' 변창흠…서민주거정책? 들여다 볼 여유 없어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2841
- 2.4 대책 기초작업 마무리 된 후 퇴진 예정
- 최저주거기준·임대차법 보완 추진 쉽지 않을 전망



○ "6월 1일 전에 팔자"… 2·4 대책 이후 아파트 매물 늘었다 ['공시가 급등' 집값 변곡점 맞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61818548253
- 서울 한달새 매물 16.8% 증가
-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에 처분
- 가격 내리는 아파트 점차 증가

● 2월 부동산 매매 반토막… 매수세 한풀 꺾였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61805126629
- 작년보다 54% 줄어 7만8000건
- 보유세 강화 등 규제에 거래주춤
- 전월세 거래량도 절반 넘게 줄어

● "지금이 저점" 수익형부동산에 뭉칫돈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61805165599
- 1~2월 경매 매각률 31% 역대 최고


◑ 변호사 ‘세무 업무 범위 논란’ 끝낼까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161752099710734
- 국회, 세무사법 개정 ‘탄력’
- 기재위, 전문가 불러 의견 청취
- 변호사-세무사 ‘입법전쟁’ 절정
- 법사위 문턱 못 넘고 좌초 전망도







-------- ◆ 업 계 --------

◆ 분할 마친 태영건설, 외형 방어 이끈 '토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21253456840103796&lcode=00&page=1&svccode=00
- 수익성 개선 당면과제 부상, 인적분할로 당기순손익 일시적 급증

◆ KT, 유휴지사 빌딩 처분 '9부능선' 넘었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21141163680108387&lcode=00&page=1&svccode=00
- 케이리얼티1호 용산·노량진 매각 추진, 거래성사시 28개 완판

◆ 동부건설, 사모채 250억…7년만에 회사채 시장 복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51704437480105134&lcode=00&page=2&svccode=00
- 회생절차 이후 수익성·재무지표 정상궤도…신사업 전략 속 조달 재개

◆ 대우건설, 4월 공모채 발행…1000억 규모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51319466400104282&lcode=00&page=2&svccode=00
- 시장 분위기 ‘우호적’, 투자수요 확보 자신감…영업이익 증가, 신용등급 A-

◆ 태영건설, 인적분할 후 첫 공모채 발행 착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51457235000103644&lcode=00&page=3&svccode=00
- KB·NH증권 주관, 내달 중순 예정...3년 단일물, 최대 1000억 조달

◆ [영상] 인도가 건설 중인 세계 최고 높이 철교…에펠탑보다 높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154800704?section=economy/real-estate





-------- ◑ 정 책 --------

◑ '신의 직장' 원조 LH, 해체 수준 개혁은 어떻게? '신의 직장' 원조 LH, 해체 수준 개혁은 어떻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161742001&code=920202&med_id=khan

◑ 올림픽대로 정체 완화된다…서울시, 잠실·천호대교 남단IC 연결로 개선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6001216
- 올림픽대로 진·출입로 추가…올림픽대로→한가람로(잠실)·유턴(천호) 지하차도 신설

◑ 전방위 확대되는 '땅 투기 수사'…세종시 '벌집·쪼개기' 의혹 일파만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1616550121756

◑ "공무원·준공무원이 내부정보 이용해 투기했다"… 하루 새 70건 신고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1608438069786&type=4&code=w0902&code2=

◑ 집값정책→시세·공시가 급등→세 부담…실패는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1610415137478
- 다주택자·투기꾼 잡겠다던 정부 부동산 정책
- 연이은 실패로 집값 급등…1주택까지 고강도 세부담
- 공시가격 연동되는 각종 세금·준조세도 증가

◑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세금은 왜 내가” 종부세 인상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5515318

◑ 경실련 "文정부 아파트값 17% 오를 때 공시가 59% 상승"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269

◑ LH 특검·전수조사 임박…국정조사도 추진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5853




-------- ● 경 제 --------

● 강릉 공동주택 공시가격 도내 최고 '9.81%' 상승률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1500140
- 신규 아파트·교통망 개발효과
- 원주·춘천·고성·속초·양양 順

● ‘연트럴파크’의 힘을 골목상권까지···연남동 끝자락 ‘세모길’의 골목재생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61650001&code=620101

● 산업·일반·주택용 전력판매 모두 플러스…경기 회복 신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5_0001371242&cid=10400
- 한전, 1월 전력속보 발표…전년比 5.2%↑
- 산업용 두 달 연속 강세…일반용 상승 전환
- "추운 날씨로 난방 수요 늘어…추이 지켜봐야"

● 1·2월 수익형 부동산 경매 매각률 역대 최고…매각액 2천467억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187

● 저축은행 CEO 연임도 온도차…대형 '안정화', 중소형 '변화'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701
- 업계 상위 10개사 '쏠림 현상'에 희비

● 올해 수익형 부동산 경매에 '2400억' 뭉칫돈 몰렸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61639464541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 주 거 --------

○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공급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78006628983976&mediaCodeNo=257
- 2500가구 저소득층,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 거주 원하는 주택 직접 물색해 SH에 신청

○ 가팔라지는 월세 상승곡선… "서울 외곽 집값 밀어올릴수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02313.html

○ 최근 10년 경기도 상위 TOP 10 아파트 단지 변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799813087


○ "세금 폭탄 예상했다.. 집 팔지않고 버틸것"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61839184218
- '보유세 직격탄' 강남
- 반포래미안 84㎡ 2천만원 예상
- 소득없는 은퇴자들 타격 불가피
- "평수 줄여 이사해야 하나 고민"
- 자금력 없는 세대는 이미 이탈
- 세금회피용 급매는 많지 않을듯
- 갭투자도 당분간 줄어들 전망

○ 공시가 1억 선 넘은 아파트 급증에 투기꾼도 실수요자도 '당혹', 왜?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609070005729?did=NA

○ 공시가 쇼크, 마포 1주택 보유세 52% 뛴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021
- 서울 공시가 20% 올라 14년래 최대…공시가 현실화에 집값 급등 겹쳐
-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더 커져…마포·노원 2채 1148만→3543만원

○ 노원구 왜 35%나 올랐을까… 이상한 아파트 공시가격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3005&code=11151500&cp=nv
- 집값 똑같이 5% 올랐는데
- 노원 35% 강북 22% 인상



-------- ◈ 분 양 --------

◈ 청약홈, 오늘(16일) 청약일정 6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6001131033

◈ 클수록 좋지 아니한가… 1,500세대 이상 대단지 평당가 1년새 79%↑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861126775

아파트 분양가 '3.3㎡당 1,040만원' 또 사상 최고치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31600044
- 도내 고분양가 현상 장기화





[가압류]

▶ 채무자의 사망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Q.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3월17일 부동산 주요뉴스


"세금 아닌 갈취" 곳곳 비명..강북 2채 보유세 3배 늘어
■ 稅폭탄에 조세저항 커지나
다주택일수록 천만원 단위 세금 예사
20평대도 종부세 포함되자 아우성
무주택자까지 "전월셋값 뛰나" 한숨
"이대로면 내년부터가 더 문제" 지적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63024530

집값 급등한 경기도 신축, 공시가격 상승..일부는 과세 대상
화성·안양·성남 등 입주 5년內 주요 신축, 40% 급상승
50%가량 뛴 고양 저가 아파트..내년엔 6억 넘을 수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63006517

공시가 상승 불똥 결국 세입자에?.."월세 선호, 전세 소멸 앞당길 것"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보유세 급증.."소유와 거주 분리 현상"
"월세 전환 가속화·세입자 부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너무 빨라 조절 필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60544290

"집값 안올랐다 '자화자찬' 해놓고 세금폭탄?"..서민들 '분노'
19% 오른다더니 30~50% 상승 '수두룩'
한시적 재산세 인하 혜택에 서민들 분노
'낀주택자'들 "재산세 큰 폭 오를라" 불안
한떄 공시가격 홈페이지 일시 접속장애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60315230

[영상] "서울 아파트값 '꼭짓점' 찍었다..2년 뒤 조정국면 올 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60114147

지금 '영끌'해서 집 사면, 상투 잡는 건가요?[부릿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60021052

세종시 '지분 쪼개기'로 반년 만에 5억 수익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55246947

'3기 신도시 철회' 빗발치는 요구.. 대통령 "공급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54505899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53702864

'공시가격 수정요청' 문의 빗발..효과는 '글쎄'
공시가격 공개 첫날, 수정요청 문의 급증
14년만에 가장 높은 공시가 상승률 영향
국토부 수정요청 의견 수용률 단 2.4%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53314842

비싼 서울아파트보다 세종아파트가 보유세 더 내는 이유
세종-서울, 입주 1년 두 아파트 비교해보니
세종시 공시가 70% 급등에 세금 역전현상 '우려'
"서울 아파트보다 시세 낮지만 공시가는 뛰어넘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53026813

[팩트체크] 서울 가구 29.4% 보유세 오르지만.."폭탄과는 거리"
공시가격 뛰어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마포 시세 13억7천만원
집값 1년새 3억3천만원 오르고
재산·종부세 130만2천원↑
65살 1주택자 15년 보유
시세 21억4천만원 아파트
재산세 482만4천원
종부세 62만2천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50621596

LH '고양덕은' 지구 개발도 엉망이었다..입찰업체 점수까지 주무른 사업단장
LH 내부감사 결과 드러나
당시 단장, 혼자 사업지침서 만들고 지키지도 않아
동료 직원 대신 사적 친분 교수를 사업 진행에 동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43030257

19% 폭등한 아파트 공시가격..반발도 '역대급' 예고
5.98% 증가 지난해 의견제출 3만7000건
대부분 9억 원 초과 주택의 "내려달라" 요구
수용률은 단 2.4%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704302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