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3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17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힘
- 1년 가까이 극한 대립을 빚어온 ‘추·윤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옴
 
 
<< 경제 일반 >>
1. 16일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3일)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함
- 부산(-32%), 경기(-30%), 울산(-33%) 등도 30% 이상 매출이 하락하면서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29%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헬스장 등 스포츠·레저 업종이 47%, 카페·주점을 포함한 음식점이 45%, 숙박업 등 여행 업종이 42% 각각 급감함
 
2. 금융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16일 발표함
- 보험 가입자로 한정됐던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으로 넓혀지면서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갤럭시워치 같은 20만~30만원대 웨어러블 기기를 주고 운동량을 평가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며,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업체를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과 건강 데이터를 융합한 상품 개발도 촉진함

 
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연말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음
- 현대중공업은 16일 17만4000㎥급 LNG 운반선 4척과 31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등 1조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최근 수주량이 부쩍 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1척, 40억6000만달러(약 4조4000억원)를 수주해 목표액의 56%를 채웠고, 삼성중공업은 올해 28척,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수주함
 
 
<< 금융/부동산 >>
1.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
- 지난달 ‘11·19 부동산대책’ 때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일곱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임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로 ‘임대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음
- ‘풍선효과’로 인근 집값이 오르고, 서울 강북과 지방광역시 아파트까지 급등하자 거래 제한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급 여건이 나아질 조짐이 없자 강남 핵심 지역이 규제를 뚫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함

 
 
<< 국제 >>
1.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SMIC(중궈신지), 하이크비전, 중국위성 등 7개 중국 기업을 지수 편입 가능 종목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동참한 셈으로,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미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IT) 기업)를 겨냥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유럽도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섬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대형 IT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을 지속할 경우 기업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정부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트위터에 벌금 45만유로(약 6억원)를 처음 부과함
 
3.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음
-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17일 회의에서 모더나 백신 긴급사용을 권고하면 FDA가 18일께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더나 백신이 FDA 승인을 받으면 지난주 화이자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두 번째 백신이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SCI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미국 모건스탠리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FTSE지수와 함께 국제금융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임.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benchmark)로 특히 미국계 펀드의 95%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100여 개나 제시하고 있음
MSCI지수를 따르는 전 세계 펀드 규모만 약 3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 등과 같은 대형 우량 종목들이 주로 MSCI에 포함된 한국종목의 대부분을 차지함
MSCI지수는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지수(world index)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지수(emerging markets index)로 나눌 수 있음. 이 가운데 우리나라시장이 포함되는 지수로는 ‘신흥시장지수’, ‘아시아지수’, ‘극동지수’ 등이 있으며, 이 중 한국증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며 해외펀드들이 한국시장에 투자할때 투자판단으로 삼는 대표적인 지수가 신흥시장 대상의 ‘신흥시장지수’, 즉 EM(emerging market)지수임. MSCI EM(emerging market)지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시장 26개국의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주가등락과 환율변동에 따라 각 국가별 편입비중도 매일 바뀌며, 또한 대상 국가가 외국인투자자의 매매를 제한하는 경우 역시 반영비율이 줄어들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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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100만명당 하루 확진자, 일본보다 많아졌다 → 15일 확진자 한국은 100만명당 ‘21.04명’, 일본은 19.16명. 최근 7일간 국내 발생 832.6명으로 이미 3단계 기준 넘어.(문화)


2. ‘K방역’ 자랑하던 한국, 기약없는 백신 접종 → 좌고우면하다 기회 놓친 것. 과도한 확보시 폐기문제를 먼저 우려했던 정황도... 정부의 지나친 K방역 자신감도 이유.(헤럴드경제, 문화)


3. 배송기사, 하루 10시간 일하며 200개 날라 → 고용노동부,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근로자 4989명 모바일 설문. 월평균 보수는 300만원 선. 84.5%는 계약직.(한경)


4. 농심 ‘깡’ 스낵 5형제, 매출 1000억 돌파 → 새우깡, 감자깡, 양파깡, 고구마깡, 옥수수깡. 1971년 출시 맞형인 새우깡이 12% 증가 810억. 나머지도 20~70% 매출 신장. (헤럴드경제)


5. 적폐라던 자원외교 곳곳 노다지 → 전기자 배터리 핵심원료 아르헨 리튬광산, 애초 추산 6배 매장량, 순도도 최고 수준. 자원외교는 본래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실패도 많았지만 성공도 많아.(문화, 시론)


6. 삼성, 급기야 '여행 금지령' → 16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대기업 중에 송년 모임이나 회식 등을 금지한 사례는 많지만 개별적인 여행 금지령을 내린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 (아시아경제)


7. 대형마트, 3단계시 ‘닫아야’ vs ‘열어야’ → 대형마트협의체(체인스토어협회) ‘집합금지 제외’ 건의. 닫으면 사재기 우려도. 해외도 폐쇄 사례 없어. 노조는 반대, 소형소매점이 대체 가능. (아시아경제)


8. 전체 일자리는 감소하는데 공공일자리만 400% 넘게 늘어 → 3분기 공공일자리 ‘421%’ 증가. 반면 전체 일자리는 2분기 -1.6%, 3분기- 0.6%... 공공일자리 7만여개중 97.4%가 임시일용직. (아시아경제)


9.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 이로써 한국 등재 종목 21개.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이상 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이상 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 (2018·남북공동등재).(경향)▼


10. ▷‘정권 수사하는 檢의 劍을 빼앗다’, ▷‘이젠 文 vs 尹…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떠밀린 尹… 떠나는 秋... 文, 국민께 송구’ → 신문들 1면 기사 제목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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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하루 새 환자가 3백 명대를 훌쩍 넘긴 서울시는 시민들에겐 자발적인 3단계 거리 두기를 호소했습니다. 치료 병상이 거의 동난 서울시는 병상 확보를 위해 서울대에도 내부 시설을 치료센터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일부 부자 나라들이 내년 말까지 시장에 나올 코로나19 백신을 절반 이상 싹쓸이하면서 나라별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인구 대비 4배에서 6배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계약했지만, 저소득 국가는 2024년까지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가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미국 제약사인 '노바백스'와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제약사와 백신 계약 협상이 진행중인겁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서 밀렸다는 보도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재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를 제청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여야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징계가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답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조작한 것과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지인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저녁모임을 갖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결국 민주당이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윤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2주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인 입소자가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감기약만 줬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도 받는데, 요양병원 원장은 전 김제시의회 의장 부인이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말 기준 해외부동산 펀드 현황을 집계한 결과 56조 5,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펀드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 여당은 경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서둘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단체는 관련법안 제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와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 국내에서도 거리 두기 3단계 발령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미용실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 적용 시 이발소나 미용실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실제 맘 카페 등에서는 3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온 가족이 미용실에 다녀왔다는 글이 게시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거리 두기 조치 상향으로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 코로나 여파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타격이 심상치않은데요. 급전대출 시장인 전당포로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귀금속뿐만 아니라 명품 백과 노트북, 카메라, 화장품까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죄다 맡길 정도라고 합니다. 

■ 가상 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2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상승세가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발을 담그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장해온 토지임대부 방식의 마을공동체 주택이 이번 달 말 서울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준공되는 공동체주택 '도서당'은 중랑천 근처에 남은 자투리땅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해 주고 민간이 주택을 공급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됐고 건물 단위가 아닌, 주택과 기반 시설을 갖춘 '마을' 단위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21개 종목을 올리게 됐는데요. 연등회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불교행사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어날수록 강력한 태풍이 잦아지고 비도 많이 내린다는 국내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 모형에 이산화탄소량을 대입해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결관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도 게재됐습니다. 

■ 오늘 아침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인 내일 잠시 주춤하겠지만 토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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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태흠 의원은 “사악한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을 위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총사퇴로, 사즉생의 각오로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강력히 맞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꼭 진짜 그렇게 맞서주세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2.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추 장관은 대면보고 과정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신 걸 높이 평가 함~

3.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특별지시는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에도 정상 출근해 내린 첫 지시입니다.
하해와 같은 은혜에 감흡할 따름입니다. 아휴~ 대통령 특별 사면인 줄~

4. 총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한 전직 총장들께서 사과하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5. 금태섭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금 전 의원은 "비겁하고 무능하데 배짱도 없다”며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어떻게 복구해야 하느냐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비겁하게 출마할 배짱도 없이 그러는 거 아냐~ 본인 망가진 거나 걱정하라규~

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첫 집단 반발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뭔 짓을 해도 검사는 징계받지 않는다”는 전례가 깨지는 게 두렵기도 하겠지~

7. 진중권 전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부가 이리 까불게 두는 건 신기하지 않냐? 세상 참 좋지?

8.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 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5·18 묘지 무릎 사죄가 "진정성 없는' 김 위원장의 `원맨쇼'에 불과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국보위 출신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명박그네 사과는 오죽할까~

9. 매년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정 수령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사혁신처는 부당 수령의 경우 비위 수준의 제재와 가산 징수금액도 현재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5배는 너무 하고 한 50배쯤 해야 ‘앗 뜨거’ 하지 않겠어요~

10. 한국관광공사의 다국어 관광정보 서비스인 '투어 API'에서 '김치' 중국어 번역이 泡菜(파오차이)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한국어로 '김치'를 입력하면 김치관련 중국 용어 대부분이 '泡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지경인데 중국이 그리 주장한들 뭐라 탓할까~ 쯧쯧...

11.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중증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방역 상황과 사회적 여건·합의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속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냥 하는 소리 같지 않아~

12.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상태였던 이만희 교주를 포함해 신천지 관계자들은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역시 돈 많고 변호사 잘 쓰면 아무리 잘못해서 잡혀가도 곰방 나온다니까~

13.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방송으로 대구의 한 간장게장 집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간장게장집 사장은 재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 제도로 막아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가게는 망해서 문 닫았는데 이제 와서 사과 방송... 이런 간장게새끼~

14. 오늘 아침기온이 최저 19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기상청은 "한파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데 너마저 차갑게 굴면 얼어 죽을지 몰라~ 무슨말인지 알지?

법원,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해".
정의당, 윤석열 징계 “정당성 시비 한계 내로남불식 논란".
이연주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추미애 사의, 윤석열 정직 ‘법무·검찰 수장' 동시공백 예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 헨리 포드 -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면 결국 일을 망쳐버리기 십상입니다. 굳은 마음과 당찬 결의를 해도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함께 한다는 확신’ 우리에게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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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네이버 검색어 결산, 유튜브 천하 속 페이스북 지고 쿠팡 존재감 외
 
1. 네이버 검색어 결산, '유튜브 천하 속 페이스북 지고 쿠팡 존재감'
네이버가 2020년 검색어 결산을 공개했다. 올해도 PC 부문 최다 검색어에서 유튜브, 다음, 구글이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모바일에는 코로나19가 1위였고, 날씨와 유튜브, 구글이 뒤를 이었다. 올해 검색어에는 페이스북이 사라졌고 매해 하락세가 감지되다 순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2. 네이버 블로그, 초당 7개 콘텐츠 올라와
네이버가 2020 블로그 리포트를 발간하고 2800만 개 블로그에서 초당 7개의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5월 첫 블로그 게시물이 등록된 후 지난 17년여 동안 네이버 블로그에는 21억 4,317만여 개의 게시물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구글, 또 소송당할 듯... 이번엔 "검색시장 횡포"
미국 일부 주 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경쟁 서비스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검색엔진 디자인을 수정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4. 네이버 선물하기, 11월 거래액 작년 8배... 주문수도 5배 늘어
네이버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과 메시지를 전하는 선물하기 서비스의 11월 거래액과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8배,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화 추천 기술인 AiTEMS가 적용돼 선물을 추천해주고 최근 인기 있는 선물도 보여준다.
 
 
5. 연말 대목 사라진 주류업계, 가정용 주류 마케팅 총력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주류 소비가 크게 줄었고, 서울의 경우 9시 이후 주점이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주류업계가 침체에 빠졌다. 이에 연말 가정용 주류 시장에 적극 나서는 모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과 홈파티족을 겨냥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6. 아이지에이웍스, 대홍기획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협력
아이지에이웍스는 대홍기획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홍기획은 아이지에이웍스가 보유한 솔루션인 모바일인덱스HD, 트레이딩웍스 등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다.
 
 
7. 카카오·네이버 배달 서비스 확대... 배민-요기요 '긴장'
네이버·카카오가 배달 서비스를 조금씩 확대하자 기존 배달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두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연계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톡 주문하기는 820만 명이 가입했고,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는 66곳으로 늘어났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12월17일)

1. 지난 15일 하루동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1078명을 기록했음. 사망자 역시 지난 14일 13명 발생한데 15일에도 12명이 사망, 이틀간 25명이 한꺼번에 코로나 19로 희생됨.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832.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 상태여서 정부는 3단계 상향 여부를 검토할 방침.

2. 여당이 금융업계를 향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음. 임대·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청인데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과 시장 가격마저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이러한 요청에 대해 금융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음.

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힘.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결정이 내려진 지 약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함.

4.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음. 16일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번 법의 국회통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보완입법 요구에도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셈.

5. 16일 매일경제와 지상 대담을 가진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이영면 한국경영학회장 등 주요 연구원장·학회장 8명이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장기화를 우려하며 2022년 전후에야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내년 한국 경제 3% 성장이 어렵다는 진단도 많았음.

6.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타임스스퀘어 한복판 '메리어트 마퀴스 호텔'이 내년 3월 12일자로 직원 850명을 영구 해고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 지난 3월부터 1200명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데 이어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

❒12월 17일 목요일 HeadlineNews❒
‾‾‾‾
■오늘도 1천명 안팎, 확산세 어디까지
정부, 3단계 신중 검토
■요양병원·교회 이어 스키장·건설현장도
집단감염…곳곳서 확산
■익산서 경북 경산 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9명 집단 발생
■코로나19 국내 현황
확진 45,442 (+1,078)
격리해제 32,947(+388)사망 612(+12)
■영국 이어 미국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 뒤 알레르기 반응
■"미, 백신 추가확보 위해
화이자에 원료 우선공급 협상"
■코로나 기원 밝힐까…"내년 1월초
WHO 국제조사팀 중국에 파견"
■문대통령,
추미애 교체수순 밟을듯 윤석열 홀로 남나
■1년 내내 갈등…秋 퇴장해도 尹 안 물러선다
■윤석열, 정직 확정에 불복
'소송전 2라운드'
■600억달러 한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재연장
■미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유지…중국도 그대로
■유엔총회, 16년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북 "쓰레기들의 날조"
■연등회, 한국 21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됐다
■새로운 입증자료 나왔나?
검찰,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청구

■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
"경제회복 중이지만 연초에 못 미쳐"
■국토부, 이르면 오늘 오후
추가 규제지역 발표
■"20대가 18억원 아파트를 어떻게 샀나"…
위법 의심 190건 적발
■부동산 매매 심리지수
5년7개월만에 최고…울산·광주 '급등'
■여당 '공정 임대료' 방법론 고심…
이자감면·임대료 지원 거론
■권덕철 후보자 "아파트 갭투자 아니다…
무주택 상태서 취득"
■강기윤 "권덕철 배우자,
갭투자로 4억7천만원 차익"
■중국 무인탐사선 '창어5호',
달 샘플 싣고 지구 귀환
■길원옥 할머니
"정의연에 낸 기부금 돌려받고 싶다"
■與, '노마스크 와인 모임'
윤미향에 "엄중 경고"
■일본 외무성 "베를린 소녀상,
1년 설치 기한 내 철거는 단념"
■일본 화장품 대기업 DHC 회장
'한인 비하 메시지' 물의

■중부 내륙 출근길 강추위 지속…
최저 영하 15도
■박의장, 믹타 5개국
국회의장 화상회의…코로나 대응 논의
■민주, 오후 정책의총…
중대재해법 의견 수렴
■"지구온난화로 태풍 빈도 줄고
강해진다…강한 태풍 50% 증가"
■내년 '공룡 경찰' 출범…
권한 견제 장치 부족 우려
■김봉현 "여권 로비 거짓 진술…
공수처가 검찰 조사해달라"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재심 내일 결론난다
■조두순 호송차 부순 유튜버들…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군, 내년 전작권 검증평가
조기시행 추진…극초음속무기 개발
■정부-의협, 의정합의 3개월 만에
첫 의정협의체 회의 개최
■내년 서울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중·고 신입생에 30만원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올해 7% 내외 달성 전망"
■방산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징역 1년 이상' 하한선 명시 추진
■"피선거권 25→19세"…
野청년의힘 '청년정치 3법' 추진
■스가 '회식 4명 이하'
당부해놓고 15명 참석 만찬 논란
■폼페이오, 코로나 양성 반응자와 접촉…
음성 판정받고 격리
■미국 탄소중립까지 첩첩산중…
남한 5배 면적 태양광 설치해야
■미 캔자스주 시장, 마스크 의무화 뒤
살해협박 등 시달리다 사임
■교황 "코로나19 속 성탄절,
진정한 의미 되새기는 기회되길"
■이란 최고지도자
"트럼프 퇴임해도 미국은 적"
■중남미도 줄줄이 코로나 백신 승인…
접종 개시는 더 기다려야

■러시아, 초대형 로켓 '앙가라 A5' 발사…
6년만의 2차 시험비행
■'엘사가 다녀갔어요'…
최강 한파에 활짝 핀 소양강 상고대
■나경복 복귀한 우리카드,
OK금융그룹 잡고 4위 점프
■'김단비 트리플더블' 신한은행,
하나원큐에 시즌 3전 전승
■톰 크루즈 "사회적 거리 지켜라"
촬영 현장서 노발대발
■'논문 표절' 잠정결론 홍진영,
'안 싸우면 다행이야' 하차
■코스피 14.97p 오른 2771.79
■코스닥 8.38p 오른 939.65
■원·달러 환율미국 USD 1달러($)1091 원
■원·엔 환율일본 JPY 100엔(￥)1056.4 원

■오늘의 영어 한마디

전화기를 써도 될까요? 
☞May I use the phone?
네, 어서 쓰세요. 
☞Sure. Go ahead.
고맙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Thank you. I'll make it short.

■오늘의 건강정보

요거트 맛있기만 한게 아니었어?
http://naver.me/x8Tc9e3I

2020년12월17일 부동산 주요뉴스


한 건만 거래돼도 단지가 '들썩'..매물 부족이 무서운 이유
거듭된 규제로 매물 '반 토막'..한 건만 거래돼도 호가 1억~2억 급등
"거래량 수반되지 않는 집값, 기반 약해 변동성 유의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63007916

국토부, 이르면 오늘 오후 추가 규제지역 지정 발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61502696

[단독]당정, '소규모 공공재건축' 추진..공공참여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만 공공참여형 빠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예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60544558

강남순환도로 전 구간, 19일 전면 개통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60016288

'18억 초고가 아파트' 20대는 어떻게 샀나
국토부 주요 과열 지역 이상거래 의심 577건 기획조사 마쳐
짐값담합·부정청약 등 범죄 수사로 61명은 형사 입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60004262

'집값 원상회복 외쳤지만'..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패·전·투·수' [부동산360]
'패닉바잉'·'전세난'으로 혼란스러웠던 주택시장
정부는 '투기와 전쟁'한다며 다섯번의 규제대책 내놔
주택 '수요의 전국적 확산' 경향도 뚜렷해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54719099

집값 뛴 파주·천안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국토부, 이르면 오늘 추가 지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40727814

[수지Re:뷰] 아파트보다 더 오른 빌라 '투기판' 따로 없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40303709

서해 바다가 한눈에.. 인근에 GTX B 예정
[분양 단지 입체 분석]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30822398

이젠 오피스텔까지 청약 열풍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30747388

서울 중대형도 인기 급증 청약 경쟁률 200대1 육박
청약 가점 낮은 실수요자들
추첨 물량 있는 중대형에 몰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30713378

보험 해지해 18억 집 샀다는 20대.. '아빠 찬스'로 30억 주택구입 30대
― 부모가 보험료 11억원 내줘 편법증여 의심
― 차용증 썼지만 이자 月1000만원 내는지 의문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과열지역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70306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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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김은혜 "文 방문한 공공임대 주택, 4천만 원 인테리어"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61435017862


◑ 대통령이 "아늑하다"던 임대주택, `쇼룸` 불과…실제론 살기 불편해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1602109932036011

◑ 文대통령 '임대주택 쇼' 논란…"곰팡이·누수, 실상을 보여줘야"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616144911065&pDepth2=
- 국토부 "공공임대 홍보예산 포함된 금액" 해명

◑ 부동산 설화(舌禍)로 ‘냉가슴 앓이’ 2020년 장관과 與 정치인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6000984

◑ "대통령 온다고 새벽까지…" 임대주택 주민들 분노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2146.html

◑ '임대료 멈춤법'···임대인, 임차인간 '편가르기' 우려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603
-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신뢰 잃은 정부, 상생 모색해야


● 월세·전세대출·주담대까지 다 된다…주택 연말정산 뽀개기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2731.html

● "3300만원 투자해 월 130만원 받는다"는 지식산업센터...실제론 공실 속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1887.html

●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보유세만 4000만원 내야 할 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2297.html



○ 한 건만 거래돼도 단지가 '들썩'…매물 부족이 무서운 이유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2445
- 거듭된 규제로 매물 '반 토막'…한 건만 거래돼도 호가 1억~2억 급등
- "거래량 수반되지 않는 집값, 기반 약해 변동성 유의 해야"



-------- ◆ 업 계 --------

◆ GS그룹, 수요모집 무난…건설 디스카운트 '옥의티' (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01750052840107091&lcode=00&page=3&svccode=00
- [2020 Big Issuer 분석]GS건설 유일한 미매각, 신용등급별 양극화 현상

◆ 한투부동산신탁, 대면영업 악재 속 인력 확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40950096960104288&lcode=00&page=3&svccode=00
- 79명→150명 목표, 업계 평균 203명…내년 1500억 유상증자, 중위권 도약

◆ 박동욱의 현대건설 10년 유산, '시스템' 체계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51316544320108147&lcode=00&page=3&svccode=00
- 2011년 PMI 중책, 합류 후 대표이사 사장까지

◆ 순혈주의 택한 현대건설, 주택전문가 윤영준 사장 체제 본격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51059106640108287&lcode=00&page=7&svccode=00
- 1987년 입사 후 근속기간 33년, 현장경험 풍부···한남3구역 수주 기반 1년만에 승진

◆ 금호리조트 인수전, SI·FI 합종연횡 일어날까 (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60950277840102185&lcode=00&page=1&svccode=00
- 콘도 사업 부담 높아…대형 SI에 FI 러브콜 지속

◆ 호텔업 신용등급, 코로나19 재확산에 줄줄이 강등 (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41329481080108866&lcode=00&page=2&svccode=00
- [Rating Watch]업황 회복 기대감 사라져…수익구조 안정성 의문

◆ 성지건설, 옵티머스 수난...현금성 자산 '최저' (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41434014520107868&lcode=00&page=2&svccode=00
- 펀드 투자액 110억 평가손실 처리…옵티머스 관련 채권 51억

◆ 건설전문가 돌아온 현대건설, 내년 공격경영 예고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124
- 재무통 물러나고 건설통 부임
- 주택 대형수주와 품질향상 주력

◆ 작년 건설업체 매출 400조 첫 돌파…부가가치 2.6%↑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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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책 --------

◑ 25번째 부동산 정책 나올까?…변창흠표 첫 대책에 '주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1202
- 파주·울산·창원·천안 등 규제지역 연접지 '반짝'
- 이르면 연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나올 수도

◑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강행'놓고 정부-업계 첨예한 갈등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1615014641519
- 15일 법제처 심사 후 17일 차관 회의 상정 예정…업계 "위헌·위법 무시하고 입법예고중인 법안검토도 안해"

◑ "속이고 산 땅 돌려달라"…헐값에 고흥군에 땅 넘긴 주민 승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6156200054?section=economy/real-estate
- 재판부 "소유권 말소 등기 이행하라"…고흥군 "항소 검토"

◑ 국토부, 이르면 내일 ‘집값 과열’ 규제지역 추가지정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16010004197

◑ "주민센터 헐고 20층 만들자" 서울 주택 가뭄 새로운 해법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14
- 진화한 형태의 임대주택 ‘컴팩트시티’ 관심

◑ LH “文대통령 행사 예산 4억5000만원 사실 아냐… 영상 제작비 등 포함”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2684.html

◑ [SNS 톡톡] 與 정성호, 부동산정책에 쓴소리…"답답하다. 무책임한 탁상행정"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16001086
- 예결위원장 정성호, 국토부 조정지역 지정에 작심 비판
- "사실상 실패한 정책…아파트 가격폭등 전국 확산에 기여"

◑ 국토부, 이르면 내일 오후 추가 규제지역 발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6178500003?input=1195m

◑ [단독]당정, '소규모 공공재건축' 추진…공공참여시 용적률 완화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2626
- 소규모 정비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만 공공참여형 빠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집값 원상회복 외쳤지만’…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패·전·투·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216001018&cpv=1
- ‘패닉바잉’·‘전세난’으로 혼란스러웠던 주택시장
- 정부는 ‘투기와 전쟁’한다며 다섯번의 규제대책 내놔
- 주택 ‘수요의 전국적 확산’ 경향도 뚜렷해져

◑ 못믿을 부동산 통계…'불신의 아이콘'으로 등극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3286625999176&mediaCodeNo=257&categoryIndex=last
- 11월 기준 올해 집값 변동률…부동산원 5.7%, KB 7.3%
- 현실 괴리 통계, 시장 혼란·정부 정책에 잘못된 영향 미쳐
- 실거래가 기반·시장 의견 반영 동일 하나 표본수 3배 차이
- 통계청도 이달말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예정…"표본 수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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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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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제 --------

● GTX C노선ㆍ서울 서부선 추진 본궤도 올랐다… 기재부 민투심 통과 (건설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161403558520271

● '수원·양주~강남 30분 진입' GTX-C노선 내년 본궤도 오른다(종합2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6_0001272947&cid=10400
- 기재부,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A노선 이어 C노선도 본격화…국토부 "조기착공 추진"
- 내년 협상대상자 지정…서부선 도시철도도 막 올라
- 대구~부산고속道 통행료, 1만500원→5000원 확 낮춰
- 서울~춘천고속도로도 이달 말 4100원으로 인하 확정

● 외국인 대출시장 확대…1인당 5990만원 빌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6115810233
- 신용정보원 '국내 거주 외국인 대출시장의 동향' 발표

● 이리 망할 줄은…대학생 들끓는 동네서 15년간 유령 신세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vc/list_in/list.html?catid=1

● 완공도 안 됐는데 계약 끝…금값된 서울 빌라 왜?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100
-공공재개발 기대감에 서울 노후화 주택지역에 빌라 알박기 난립
- 아파트 매매·전세난에 떠밀린 수요자들 빌라 거래 증가

● 강남순환도로 전 구간, 19일 전면 개통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617542826612

● 정비사업 수주전 연말까지 '후끈'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2477.html



-------- ○ 주 거 --------

○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 190건 적발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162201015&code=920202&med_id=khan
ㆍ109건은 편법증여 등 탈세 의혹
ㆍ상당수 부모가 아파트 대금 조달
ㆍ부동산 범죄 수사 61명 형사입건
ㆍ위장 전입·차명 특약 등 사례도

○ 건물주도 눈물 "월세 135만원으로 생계…임대료 더 깎으라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92268/
- 임대료 할인법 추진 논란

○ 전세 불안에 전국 아파트 입주경기실사지수 최고치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1613394869463
- 주산연 "기존 주택매각 지연에도 전세수급 차질로 대부분 지수 상승"

○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상승세…서울, 2개월 연속↑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16010010512

○ “새 아파트 공실 없다”…입주 경기 전망 역대 최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8406625999176&mediaCodeNo=257
- 주택산업연구원 12월 입주경기전망 96.3
- 2017년 6월 이래 최고
- 전세난으로 세입자 많고
- 새 아파트 선호로 집주인들도 거주

○ 부모가 들어준 보험 깨서 집 사고 30억 아파트 산 30대는 '아빠 찬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61814261006
- 국토부, 과열지역 5개월 조사
- 탈세·거래신고법 위반의심 적발

○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잠실·대치 등 신고가 쏟아져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665401
- 강북·지방 급등에 가격차 줄어들자 다시 강남 '사자'
- 공급 여건 개선 없자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수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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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전세, 무주택자면 무조건 신청 가능하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079842283
- 공공전세, 선정 기준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전세, 품질 높이기 위해 매입 단가 높인다
- 공공전세 매입 약정, 저금리 지원에 세제 혜택까지 부여

○ [현장] 세종 부동산, 천도론 최대 수혜?…“실수요자는 웁니다” (데일리안)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947036/?sc=Naver&watchtype=auto_light
- 1년 새 2배로 급등…최고가 17억원 거래도 나와
- 중저가 지역도 전용 84㎡ 7억원 목전
- 상승 전망에 집주인들 매물 거둬
- "김태년·이낙연 등 여권 정치인의 섣부른 발언에 가격 '펄펄'"

○ 집값 뛴 파주·천안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9990&code=11151500&sid1=eco
- 국토부, 이르면 오늘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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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양 --------

◈ 중대형 아파트에 쏠린 '로또 청약' 열풍… 이유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613588086617&type=4&code=w0903&code2=

◈ 분양 단 2곳 61가구…상한제發 공급절벽 현실화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GIASNX/GB01
- 서울 상한제 시행이후 분양물량
- '서초자이르네' 등 61가구 그쳐
- 4년전 가격에 줄줄이 일정 미뤄
- 2년후 입주물량 2만가구로 급감

◈ 올해 1순위 청약자 10만명 넘은 ‘대박’ 지역 어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5505111
- 경기 과천시 55만1220명으로 1위
- 경기도 4곳, 부산 1곳, 인천 3곳, 대구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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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동산등기부 확인

Q.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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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경우

Q.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 합니다. 사려는 집이 매매가가 너무 저렴하여 확인하니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제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소유권 이전 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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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현 거주지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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