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4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18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에 맞춰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며,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 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 함
 
2.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위탁생산 물량을 추가 수주함
- 지난 1월 1차 물량에 이어 2차 발주에서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제친 것으로,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납기에서 우위를 보이며 TSMC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옴

 
3. 국내 기업에서 신약 후보물질 권리를 넘겨받은 해외 기업이 잇달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이들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하게 된 현금으로 해외에서 진행 중인 국내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임
- 2017년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과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중국 권리를 사들인 중국 바이오기업인 하버바이오메드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시가총액 1조2100억원 규모로 지난 10일 상장했고, 헬릭스미스에서 유전자치료제 VM202의 중국 권리를 사들였던 노스랜드바이오텍도 지난달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현금 약 4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 8월 유한양행의 위장관 질환 치료 후보물질 YH12852를 도입했던 미국 프로세사파마슈티컬스는 10월 나스닥에 상장함
 
 
<< 금융/부동산 >>
1. 17일 코스닥지수가 0.47% 오른 944.04에 장을 마치면서 2002년 3월 전고점인 943.00을 넘어 2000년 9월 15일(992.50) 이후 19년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함
-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선 그간 코스닥을 이끌어온 셀트리온 형제(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와 2020년 코스닥 스타인 씨젠이 지지부진한 사이 소재·부품주가 약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으며, 미국 나스닥지수가 250% 상승하는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시장이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옴

 
2.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바일 다이렉트 보증’과 ‘모바일 다이렉트 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고 17일 밝힘
- 수출기업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무역보험 및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무보는 설명했으며, 특히 다이렉트 보증 상품은 신한은행의 기업용 모바일 앱과 연계해 보증 및 대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이달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전주 대비 0.29%를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함
-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0.27%)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 더 커졌으며, 또다시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치임
 
4. 국토교통부가 내년 표준주택 23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함
-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르게 되며,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 상승률(10.13%)을 기록하며 껑충 뛰고,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연 0.00~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Fed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현행 제로 금리는 최소 2023년까지 유지될 것이란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고용 및 물가 목표 달성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월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도 지속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임.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됨.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함.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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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무너지는 ‘K-방역’ → 16일 1014명, 신규 확진 이틀연속 1000명대, 사망은 22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 3일째 고통 호소에도 병실 배정 못받은 60대, 집에서 대기 중 사망.(문화 외)
 

2. 기후변화 실감, 국내 커피농가 → 42농가 4.9톤 생산. 아열대작물 재배 늘어. ▷망고 159농가 399톤 ▷바나나 61농가1212톤 ▷파파야 42농가 688톤 ▷구아바 33농가 28톤.(헤럴드경제)
 

3. 대북전단 효과? → 일부 탈북자 전단 계기로 탈북... 그러나 풍향 등으로 북한 땅에 닿기부터 어렵고 너무 자극적인 내용은 오히려 설득력 떨어져. 차라리 남한 드라마 담은 USB 등이 효과적일 것.(한국)
 

4. '핑크 택스‘(Pink Tax) → 같은 물건, 서비스라도 여성용이 더 비싼 경향. 옷가격, 미용 요금 등 여러분야에서 찾을 수 있디. 젊은층 중심으로 개선 요구 운동.(문화)
*여성용 롱패딩이 충전재나 재료가 덜 들어가는데도 오히려 비싼 경우...
 

5. 코로나 대응에 비어가는 곳간



 → 올 국가총지출 4차 추경 포함 554조, 3년만에 36% 늘어. 2017년 407조. 늘어나는 국가채무 줄이기 위해 '증세 불가피론'.(아시아경제)
 

6. 주요국 부가가치세 세율 → 한국 10%, 일본 10%, 독일 19%, 영, 프랑스 20%, 스웨덴 25%. 스위스 7.7%, 캐나다 5%. OECD 평균 19.3%.(아시아경제)
*해외에서 물건 구입시 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비율
 

7. 각광받던 ‘혁신학교’, 지금은 결사반대 → 다양성, 창의성 교육을 목표로 출범한 혁신학교, 도입 10여년 만에 위기. 서울서만 반대 10건 넘어. ‘성적부진’ 학교 이미지... 교육계 확산될까 우려.(경향)
 

8.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 → 10월 이후 두달만에 두배 올라. 17일 2만 1343달러 기록, 2017년 12월의 종전 최고(1만9187달러) 3년 만에 넘어서.(헤럴드경제)
 

9. 3차 대유행에도 해맞이 여행은 간다? → 빈방 없는 강원·제주... 정총리는 ‘개탄스럽다’. 3차유행 시작된 지난달 제주 찾은 관광객 113만명, 코로나 없던 작년과 큰 차이 없어. 제주도, 급기야 1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한국)
 

1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 17일 판정. 英
존슨총리, 트럼프에 이어 G7 정상 7명중 3째 확진. 전날 포르투갈 총리, 14일엔 스페인 총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OECD 사무총장과 점심...(세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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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14명으로 이틀째 1천 명을 넘었습니다. 3단계 격상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공언한 방역 당국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카드게임장인 '홀덤펍'과 비수도권의 야간 스키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 서울의 새 환자는 423명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병상 확보를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중증 전담 병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 지난 16일, 국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20명을 넘은 것도,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가 나흘 씩이나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 숨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피 가래가 나와서 두 번씩이나 긴급 병상 배정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입원을 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오늘(18일) 오전,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경과를 설명합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계약을 맺었고, 화이자, 얀센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계약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아울러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오늘 열릴 브리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 인사는 물론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유럽의 정상들도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사퇴해 빈자리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마찰이 예상됩니다.

■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뒤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서 이른바 '맷값 폭행'의 당사자인 최철원씨가 당선됐습니다. 아이스하키인들은 결과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체육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이제 공은 회장 인준권을 가진 대한체육회로 넘어갔습니다.

■ 가수 보아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인정한 강제추행 외에 다른 성추행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결론이 마침내 어제 나왔습니다.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30여 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지면서 윤 씨는 한을 풀었습니다.

■ 주택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의적으로 심사해서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1월 9일부터 23일간 열 계획이던 산천어 축제가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축제를 위해 전국 산천어 양식장에서 75t, 약 22만 5천 마리를 예산 11억 5천만 원을 들여 계약한 상태라는데요. 축제 취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산천어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이라는 겁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대부분 시설에서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하지만 식당은 8㎡에 한 명씩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하지 말란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 정도 심각해 지면, 이젠 식당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것 중에 3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문을 닫게 돼 있는 대형마트인데요. 문을 열게 해 달라,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제한적인 영업 허용 즉, 식료품 등 생필품만 판매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 건 아파트값 오름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주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23곳, 그리고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 11개 시 13곳을 규제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로 잡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30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려, 취약층의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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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으로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임명권자에게 맞서는 게 공무원인지 야당 대표인지 원~

2.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는 추악한 정권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갈 곳이 달라서 댁이랑은 만날일이 없으니 걱정 붙들어 메셔~

3.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정직 2개월도 부족한 판에... 잘못하게 없다? 사람 참 정직하지 못 하네...

4. 강경화 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저질 대북 전달 살포로 후원금 장사하는 것들...

5. 접경지역 목사와 신부들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재고 권고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의 공무원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탈북자 몇 몇의 자유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겠니~

6.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시각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해수부 상황실 AIS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이같은 참사가 다신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7.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줄었지만 오히려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누군가에게는 호황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양심 불량 이것들아~

8.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3단계 기준을 연일 넘어서면서 현재의 2.5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마트에서 서둘러 장을 보거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3단계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철저한 자기 방역이지 사제기가 아닙니다~

9.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연일 책임론을 띄우는 언론에 일침을 놨습니다. 이 교수는 “백신과 관련한 기사를 보거나 기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 이 기자가 어느나라 기자인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교수님도 계신 반면 그런 기자 같은 기생충 관련 교수도 있다는 거~

10.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대법원에서 윤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30년만입니다.
20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을 7년씩 감금해야...

11.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어겨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 재수가 좋고, 누군 재수가 없는 거라고? 나라를 재수로 지키니?

12.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과 취업비자 취득과 같은 국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됩니다. 입법으로 이어지면 가수 유승준 등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는 인간들... 윤석열 얘기 아닙니다~

김기식 "윤석열 자신 거취 문제로 국민 힘들어 도리 아냐".
"조국 가족은 간첩"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찰로 송치.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권고 UN보고관에 유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김영석 2심서 무죄.
이재명 "경기도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 루소 -

코로나19 창궐과 한파의 전쟁 속에서도 한 주간을 이겨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마음 만큼은 즐거운 주말 신나게 맞이 합시다.
조용히 그리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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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페이스북 애플에 선전포고... 광고 문제 정면충돌 외
 
1. 페이스북 애플에 선전포고... 광고 문제 정면충돌
페이스북은 미국 주요 매체에 전면 광고를 싣고 전 세계 중소기업을 대변해 애플과 맞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페이스북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맞춤형 광고가 애플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자 중소기업을 앞세워 애플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 IPTV에 매출 추월당한 지상파, 지난해 광고 수익 15.4% 하락
지난해 IPTV 매출이 처음으로 지상파 매출액을 넘어섰다. 지난해 IPTV 매출액은 3조 8,566억 원, 지상파 매출액은 3조 5,168억 원을 기록했다. 지상파 매출 하락은 광고 수익이 전년 대비 15.4% 줄어든 영향이 컸다.
 
 
3. 카드업계, 사라진 연말 대목에 울상... 온라인 마케팅도 눈치
카드업계가 암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해 연말 마케팅을 대폭 축소했고, 그나마 온라인 쪽으로 제한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년의 경우 스키장,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했다.
 
 
4. 플레이디, 미디어커머스로 사업 영업 확대
플레이디가 본격적으로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편백네, 더블퍼센트를 론칭한다. 그동안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쌓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분석, 크리에이티브 역량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디어 커머스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다고 밝혔다.
 
 
5. 가비아, 구글 AI 기술 활용한 ‘스마트 검색 광고 서비스’ 출시
가비아가 자동화 검색광고 플랫폼 '스마트 검색광고'를 출시한다.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글 검색결과 페이지, 지도, 쇼핑 등 구글 채널에서 쉽게 검색광고를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 CJ ONE, AI 광고 플랫폼 '타겟원' 출시
CJ ONE이 인공지능 광고 플랫폼 '타겟원'을 선보였다. 타겟원은 CJ ONE이 보유하고 있는 2,700만 고객의 제휴 브랜드 이용 데이터를 학습시킨 머신러닝으로 타깃팅하고 카카오톡, 삼성페이, 티맵 등 약 200만 개 앱에 접근 시 광고가 자동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7. 네이버 이용자 10명 중 6명, 뉴스 랭킹 서비스 폐지 '만족'
지난 10월 네이버가 뉴스 랭킹 서비스를 종료하고 언론사별 랭킹 서비스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6명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존 뉴스 랭킹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포털의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 폐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70%를 넘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8일)


1. 신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기는 등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α' 지침을 발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늘었다고 밝힘.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서울에서 코로나19 치료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확진 후 사흘간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에 지난 사망한 사례도 처음으로 나오는 등 이틀간 사망자가 47명이나 발생.

2.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본안소송인 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됨.

3.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2년 역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 미국 가상화폐 전문 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7일(한국 시각) 오후 2시 기준 2만1849달러, 한화 약 2384만원에 거래. 하루 전보다 12.7% 폭등.

4. 내년부터 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전기료가 분기별 가구당 최대 1800원 내외 폭으로 등락하게 됨. 또 전기료 고지서에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 친환경 에너지 비용이 별도로 표시돼 부과. 전문가들은 향후 유가가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입비용이 높아지면 전기료가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

5.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대거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을 올해보다 늘릴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힘.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도 내년 6월까지 연장.

6. 코로나19 사태 불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이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9월 말까지 재연장. 국가 간 통화스왑은 급격한 외환 변동 등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외화자금 조달 사정이 급해졌을 때 중앙은행이 돈줄을 하나 더 쥐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안전판에 비유됨.

▒12月18日▒
'International Migrants Day'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총회에서 채택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결을 기념하는 날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6166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42호(2020. 11. 27.)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2021. 1. 6. [진행] 조회수 1822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김OO) | 044-201-3320 | yjkim0625@korea.kr

○ ‘이주비 10억’ 나왔다…하지만 규제·전세 품귀에 10억 들고도 “살 곳 없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7000875
- 고가 아파트 이주비 금지 12·16 대책 이전 절차 완료
-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이주비 10억 돌파
- 하지만 전세난에 거주공간 찾기도 쉽지 않아

○ "손님 이렇게 없긴 처음" 텅빈 대학가 원룸촌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0121513234719908

◑ [아주 쉬운 뉴스 Q&A] 공인인증서, 이제 진짜 없어지나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6144134355

◆ "30조 리모델링 시장 잡자" 건설사들 ‘적과의 동침’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71852427027
- 재개발 등 규제에 새 캐시카우로
-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손잡고
- 올해 첫 리모델링 시장 진출
- 롯데도 전문인력 확충 등 공들여

● 시가 11.5억 넘는 고가 단독주택, 내년부터 보유세 193만원까지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2093122712&pDepth2=
- 시가 15억원부터는 내년부터 종부세도 부과될 듯


~ 오를 대로 올랐는데… 파주 등 37곳 또 ‘뒷북 규제’ (국민일보)
~ "조정대상지역 묶어도 오른다"…커지는 '규제 무용론' (뉴스1)
~ 대책 쏟아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은 심화 (세계일보)
~ “쉿! 지켜보자”…규제 소식에 ‘파주’ 매수자 발길 끊겼다 (이데일리)
~ 전국이 '미친 집값'...다급해진 정부 36곳 '무더기' 규제 (뉴시스)
~ 부산·창원·파주 등 37곳,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조선일보)

◑ 전국 160개 지역, 부동산 규제 사정권…지방까지 다 묶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3989
- 파주·부산·천안·창원 등 전국 37곳 신규 규제지역
-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1곳

◑ 정부도 임대차법 조기정착 실패 인정…‘미친 전세’ 더 오른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6806625999504&mediaCodeNo=257
-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 “임대차3법 등 과도기적 상황으로 전세 상승 흐름”
- 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등 임차인 보호책 내놨지만
- ‘미친 전세‘ 언발에 오줌누기…내년에도 상승 전망

◑ 강남 집값 잡겠다던 文정부 3년 반만에 서울 집값 63% 올랐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3807
- 강남4구 실거래가지수 91.4→148.5…"60% 안 오른 곳 찾는게 더 어려워"
-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목표 실패…남은 임기 서울 집값 더 오를 것"

◑ 김현미 '원픽' 폭락론 유튜버도 "그렇게 하면 집값 안 잡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7446/?sc=Naver
- 정부, 집값 상승 전국으로 퍼져도 기존 정책 '고집'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주 연속 '최고치' 경신
- 유튜버 "공공임대 확대 보다 분양이 낫다"…현 정부 비판 가세




-------- ◆ 업 계 --------

◆ 해외건설, 코로나19 확산 불구 315억불 수주 달성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1714350602566

◆ 현대건설, 카타르서 3500억 규모 토목 및 병원 공사 수주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1714262132109

◆ 신한리츠운용, 보수적 입찰 기조에도 딜 잇따라 수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51500110000103935&lcode=00&page=3&svccode=00
- 삼성화재 역삼·서울역 메트로, 차순위 가격제시 불구 최종 낙점…딜 완수능력 가점

◆ 올해 해외건설 수주 315억불 달성…전년동기比 70%↑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17010011417

◆ 내년 불안한 10대 건설사, 변화보다 안정 선택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297
- 연말 인사 CEO들 대부분 유임 "전쟁 중엔 장수 안 바꿔"
- 삼물·현건 보수적 인사…포스코·대우 CEO 유임 가능성 높아

◆ 건강한 2021년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며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50950196360103711&lcode=00&page=1&svccode=00



-------- ◑ 정 책 --------

◑ [문답]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2% 달성 가능…적절한 수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3683
- [2021 경제정책] "전망에 여러 분석 고려"

◑ [2021 경제정책]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5.4조 투입…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17000478
-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 文 대통령, 3기신도시 등 주택공급 신속한 추진 주문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1716590818799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해 지시, 역세권 등 수요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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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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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핀셋 규제에 풍선효과만 반복… 다음은 어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164003028

◑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 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711551
- 美 CNN과 인터뷰…대북전단금지법 두둔
- 국제사회에 反인권 인상줄 우려



-------- ● 경 제 --------

●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인상…18일부터 열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171100001&code=920202&med_id=khan

● 내년 경제회복 기대 속 코로나 불확실성 상존…곳곳이 '지뢰밭'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7_0001274168&cid=10401
- 정부, 올해 -1.1% 역성장 딛고 내년 3.2% 성장 다짐
- OECD 회원국 중 GDP 코로나 이전 수준 빠르게 회복
- 어디까지나 코로나 종식 전제…최근 확산세 반영 안돼
-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고용·생산인구 등 구조적 제약

● 리츠 세제지원으로 배당 수익률 1%포인트 높여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X20GO7/GC03
- 뉴딜 인프라 연계 리츠 2억까지 분리과세
-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6억→9억원 완화
- 민간임대 공급 시간 필요한데 전세대란 풀릴까

● [경제정책] 대토리츠 출자때 양도세 30% 감면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272
- 건설임대 종부세·재산세 감면 확대로 공급 유도

●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6.68% 오른다...서울 10.13% 상승 '최고'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697
-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전년비 6.68% 상승
- 내년 1월 6일까지 20일 간 의견청취

● 돈줄 마를까 걱정했는데… 올해 부동산PF 단비는 '보험사'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2194.html

● 코로나에도 해외 건설 순항…올 들어 수주액 67.7% 급증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710811

● 美 FOMC "2023년까지 금리인상 안해".. 또 제로수준 동결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70640499592

●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르지만… 싼 집일수록 '재산세' 줄어든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718438098848

● 지방 소도시도 규제 시작됐다… 36개 지역 대출·세금 압박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718388054970




-------- ○ 주 거 --------

○ `백대책이 무효` 전셋값이 집값 떠받치니 갭투자 다시 꿈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95973/
- 송파구 매매 살아나며 0.04%→0.08%
- 파주·부산 등 풍선효과에 `규제 임박`

○ 이르면 오늘(17일) 규제지역 추가지정… 파주·천안·창원 등 예상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708188073170&type=4&code=w0903&code2=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또 역대 최고…강남 집값도 꿈틀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17010004417

○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아파트가 갑자기 2배나 오른 이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3044.html

○ 국토장관 교체 앞두고… 전국 집값 끝모를 상승 행진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716500000056?did=NA
-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세 확대
- 전셋값도 상승세 지속

○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34
- 뛰는 지방 집값에 규제지역 무더기 지정 '강수'

○ 다시 불붙은 강남 아파트값, 전국 집값, 전세금 동반 상승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2741.html





-------- ◈ 분 양 --------

◈ 올해 1순위 청약자 10만명 넘은 ‘대박’ 지역 어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5505111
- 경기 과천시 55만1220명으로 1위
- 경기도 4곳, 부산 1곳, 인천 3곳, 대구 1곳

◈ 같은 단지 청약성적이 극과극… 지방 59㎡ 홀대 이어져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247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그림의 떡’ 아파트 청약… 전세난 속 내년에도 하늘의 별따기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090&code=11151500&cp=nv
- 과천 192가구에 10만여명 몰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차익 기대감↑


▶ 공정경제3법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말한다. 2020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으며, 이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법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동 법안을 '기업규제 3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종량세 [specific duties]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대별된다.

과세물품이 비싼 가격일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종가세와는 달리 가격에 관계없이 수량이나 중량에 따라 세금의 경중이 결정된다.

관세의 경우 종량세는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고가 수입품과 마찬가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가품 수입을 억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반면 종가세는 가격이 쌀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저가품 수입을 촉진시킨다. 종가세를 적용하면 세액산정이 어려워 세금을 결정하는데 인력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나 종량세는 세액 계산이 상대적으로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수입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세액은 일정하므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완충작용을 하기도 한다.
2020년12월18일 부동산 주요뉴스


전세계약 한 번에 6년 산다고? 계약갱신청구권 Q&A[집코노미TV]
'집코노미 콘서트 위크' DAY-4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변호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70012401

[기자수첩] 감정평가법인 이사 자리 놓고 '딜' 한 협회-정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65511336

"조정대상지역 묶어도 오른다"..커지는 '규제 무용론'
파주‧천안‧부산‧울산‧창원 등 37곳 규제지역 지정
풍선효과 등 역효과만.."규제 전면 해제 검토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63139104

강남 집값 잡겠다던 文정부 3년 반만에 서울 집값 63% 올랐다
강남4구 실거래가지수 91.4→148.5.."60% 안 오른 곳 찾는게 더 어려워"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목표 실패..남은 임기 서울 집값 더 오를 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60508817

대책 쏟아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은 심화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6.64% 올라
'핫플' 세종시 가격 변동률 43.64% 1위
규제 폭탄에도 "지금 아니면 내집 못산다"
'패닉바잉' 현상에 '영끌' 주택자금 마련
임대차 3법, 세입자 주거안정 효과 기대
전셋값 67주 연속 상승.. "시장은 불안"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60411802

같은 단지 청약성적이 극과극.. 지방 59㎡ 홀대 이어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60219757

세금 부담 vs 기대 수익..다주택자 매물, 정말 나올까? [부릿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55203529

"쉿! 지켜보자"..규제 소식에 '파주' 매수자 발길 끊겼다
규제 시 일시적인 하락 불가피
파주·창원·울산·천안 관망세 커져
앞서 규제 지역된 김포·부산 집값 상승 더뎌져
"투자자, 다 쓸어갔다"..뒷북 대응 논란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51009268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탄현·원주 풍선효과 꿈틀
공급대책 없는 제재 약발 안 먹혀
오히려 규제지역서 신고가 속출
사후약방문에 시장은 내성 생겨
벌써 차기 상승지역 찾아 나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50003993

똘똘한 한 채도 '악소리'..20억 주택 보유세 483만원→676만원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6.68%↑
시세 15억 이상은 11.58%로 상향
강남3구, 마용성 지역 이의신청 늘듯
월세 전환 등 세금전가 나타날 수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50002988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르지만.. 싼 집일수록 '재산세' 줄어든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43015777

지방 소도시도 규제 시작됐다.. 36개 지역 대출·세금 압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42506753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신기록..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41509713

돌고 돌아 강남.. 또 꿈틀대는 강남 집값
강남 3구, 7월 이후 최대 폭 상승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40613659

부산·창원·파주 등 37곳,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로.. 파주 등 36곳은 조정대상지역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40547644

오를 대로 올랐는데.. 파주 등 37곳 또 '뒷북 규제'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0%↑.. 15억∼30억 주택은 12.5%나 급등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40410635

규제지역 인근, 어김없이 집값 급등.. 또 규제지역 지정 악순환
올해 6월-11월 이어 37곳 추가 지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803011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