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0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0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44호 신문브리핑(2021년 3월 9일)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매일 아침 세 가지 질문
첫째,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무엇에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셋째,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 정치/외교 >>
1. 외교부가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 양국 협상단은 각각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달 중 가서명 및 정식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국은 분담금 인상률, 계약 연한(협상 주기)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893781&category=NEWSPAPER

1년 반 만에 韓·美 방위비 협상 타결…'10%대 인상률'은 논란
1년6개월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한·미 동맹의 잠재 불안요인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동맹 복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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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가 다차종 생산 시스템을 울산공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한 생산라인에서 1~2종의 차량을 제조하는 현행 방식을 벗어나 5~10종의 차량을 한 곳에서 조립하는 ‘혼류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895211&category=NEWSPAPER

현대차, 한 라인서 車 5종 이상 만든다…노조는 반대
현대자동차가 다차종 생산 시스템을 울산공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생산라인에서 1~2종의 차량을 제조하는 현행 방식을 벗어나 5~10종의 차량을 한 곳에서 조립하는 ‘혼류생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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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올해 공모주 시장의 ‘대어(大魚)’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4~5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 127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힘
-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고 기록이며, 공모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들이 써낸 금액은 1000조원에 이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895641&category=NEWSPAPER
 

"주당 10만원은 번다"…SK바이오사이언스 '역대급 청약' 예고
올해 공모주 시장의 ‘대어(大魚)’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청약이 9일 시작된다. 시장 분위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다. 앞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은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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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은행이 정보기술(IT)을 적용해 동산 담보 대출 시장을 빠르게 넓혀 나가고 있음
- 동산 금융은 크레인 같은 중장비나 원자재 등 기업의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동산 담보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부실률도 두 해 만에 2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짐
- 기존에는 국책은행 위주로 이뤄져 왔지만 시중은행도 앞다퉈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난해 3분기까지 은행권이 취급한 동산 담보 대출 규모는 4207억410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1802억140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893741&category=NEWSPAPER
 

국민은행의 부실감소 비결…돈 빌려준 기업 '차 움직임'까지 안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80억여원을 들여 덴탈 마스크 제조 시설을 새로 지었다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 A사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 준 곳은 마스크 설비를 담보로 잡아준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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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해 8일부터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최대 12%를 되돌려주는 ‘제로페이 페이백(환급) 이벤트’를 실시함
-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가 없어 도움이 되고, 고객은 사용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고객은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수협중앙회 등 20개사의 제로페이 앱을 내려받아 휴대폰에 등록하면 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한 달 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895901&category=NEWSPAPER

부산서 제로페이 쓰면 최대 12% 환급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해 8일부터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최대 12%를 되돌려주는 ‘제로페이 페이백(환급) 이벤트’를 한다.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은 결제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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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일 송파구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시장의 ‘대어’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53.37점)을 받음
- 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가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받아야 하며, 2차까지 최종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895291&category=NEWSPAPER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급물살'
서울 재건축 시장의 ‘대어’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8일 송파구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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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용 반도체 세계 1위 업체 퀄컴의 칩 부족으로 삼성전자, 샤오미 등이 스마트폰 생산·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반도체 AP 주문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2020년 출하량 기준 30.7%) 퀄컴에 몰렸으며, 공장이 없는 팹리스(설계 전문업체)여서 생산을 대만 TSMC,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에 맡기는 구조인 퀄컴은 비슷한 시기 다른 팹리스의 생산 주문도 파운드리에 몰리면서 주문이 1년 이상 밀린 상황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895321&category=NEWSPAPER

스마트폰까지 번진 '반도체 품귀'
글로벌 스마트폰업체 A사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잘나가는 중저가 모델의 시판을 중단했다. 지난해 현지 판매량 ‘톱10’에 든 기종이지만 퀄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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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멘 반군이 세계 최대 석유운송기지를 공격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된 여파로 국제 원유시장의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1년10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섬
-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8일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장중 한때 배럴당 71.38달러에 거래됐으며, 또한 이날 서부텍사스원유(WTI) 4월물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한때 배럴당 68달러까지 상승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895341&category=NEWSPAPER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치솟는 유가에 '기름 붓다'
국제 원유시장의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1년10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다. 예멘 반군이 세계 최대 석유운송기지를 공격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된 여파다.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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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t당 37.97달러에 거래되는 등 탄소배출권 시장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조명되고 있음
- EU는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탄소배출권 가격은 32.8% 상승했으며, 올 들어서도 여타 위험 자산이 횡보하는 가운데 13%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

탄소배출권, 새 투자자산으로 뜬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조명되고 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추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가 되면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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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테크놀로지의 북미지사에서 수개월째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함
-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DJI 전·현직 임직원을 인용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와 버뱅크, 뉴욕 등지에서 근무했던 DJI 임직원 200여 명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고 전했으며,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화웨이,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DJI 또한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893651&category=NEWSPAPER

中 드론 DJI, 美 제재로 추락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테크놀로지의 북미지사에서 수개월째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의 무역 제재 탓에 드론업계 세계 1위인 DJI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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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벤치마크
- 벤치마크(Benchmark)란 '기준이 되는 점, 측정기준'을 말함.
주식시장에서 벤치마크란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 수익률'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됨. 즉 벤치마크란 투자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지수임.
예를 들어 펀드 수익률 10%를 올렸다 하더라도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15% 상승한 상황이라면 펀드 수익률 10%는 오히려 주가지수보다 낮기 때문에 펀드운용을 잘못 했다고 볼 수 있음.
국내에서 이러한 기준점이 되는 벤치마크 인덱스는 대표적으로 거래소 시장에는 KOSPI라고 하는 종합주가지수가 있고, 코스닥시장에는 코스닥지수가 있음. 미국시장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인덱스는 다우존스지수나 나스닥지수임.
펀드를 구성할 때 어떤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다면 자연히 그 펀드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포함되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국내의 어떤 펀드가 'KOSPI'와 더불어 '코스닥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다면 코스닥 종목을 펀드에 포함시킬 것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8525&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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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9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AI가 쓰는 언어 97%가 영어 → 한국어는 0.01%... 애초에 인터넷상에 한국어 데이터가 0.6%밖에 안 되니 벌어지는 현상. 언어적 편향성이 해외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AI모델에 종속되는 결과로 귀결 될 우려.(한경)


2. 50년 뒤, 세금 수입의 20%가 나라빚 이자 갚는데 나간다 → 국회 예산처, 국채 이자지출 연간 4%씩 늘 것 전망. 현재 저금리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지금의 부채 증가속도라면 저금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헤럴드경제)


3. 스위스, 공공장소에서 얼굴가리는 이슬람 복장 금지 → 스위스 국민투표. 51.2% 찬성. 안건에는 ‘전면적인 얼굴 가림 금지’만 명시돼 있어 방역 등 이유 없는 마스크 착용도 금지 되지만 주 타깃은 이슬람이라고. (헤럴드경제)


4. 결국 소비자 부담... 택배 요금 오른다 → 롯데, 15일부터 150원 인상. 택배 분류에 기존 택배기사 대신 추가 인력 인건비. CJ·한진도 200원 안팎 예상. 업계는 지금보다 1.5배는 돼야 적정 요금 입장. (아시아경제)


5. 사퇴효과? → 윤석열 최근 2개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 부상.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석열32.4% -이재명24.1% -이낙연 14.9%. ▷문화-리얼미터 윤석열28.3% -이재명22.4% 이낙연13.8%. (헤럴드경제, 문화 외)


6.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한 전부인 → 2019년 이혼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41조, 현재 60조... 이 돈으로 세계 부호 22위, 여성으로는 3위. 최근 평범한 과학교사와 재혼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문화)


7.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받은 코로나 위반 신고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7일까지 12만 7천여건... 이중 올들어서만 6만 3천여건. 그러나 사진이 있어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반자 진술 확보 못하면 처벌 불가 등 단속 실효성 떨어진다고.(경향)


8. 프랑스 파리, 코로나 이후 자전거 크게 늘어 → 보건 당국도 자전거 라이더에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 보행자들, 차에게 길 내어준데 이어 이젠 자전거에 길 뺐긴다 불만.(세계)


9. 베네수엘라 '초인플레'



→ 커피 한잔에 279만 볼리바르. 급기야 최근 ‘100만 볼리바르’ 초고액 지폐 발행... 그러나 이 지폐의 가치는 미화 0.53달러, 한화 600원 수준에 불과. (매경)


10. 밥상물가 인상, 10년만의 최고치 → 6.5% 올라. 올 1월 식료품· 비주류음료 물가 전년 동기 대비 6.5% 올라. OECD 평균의 2배, 4위.(매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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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된 11명 가운데 8명은 백신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순서대로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는 영국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접종 여부를 확정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 기관 개혁 업무 보고에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나아지지 않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개혁 완수를 주문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하면서,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엔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이후 거래를 모두 조사해, 1차 결과를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LH 직원들이 논란이 불거진 시흥시 땅 외에도 이미 2017년부터 광명시 일대 임야·전답도 사들여 온 정황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땅 살 때 필요한 농업 계획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가 美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독점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이 아들 피부색을 문제 삼았다는 내용의 인종 차별을 폭로한 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군부 쿠데타에 대한 반대시위가 계속되는 미얀마에서는 어제도 최소 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연행됐습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강경 진압을 멈출 것과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여성 상대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이후 가정 폭력이 크게 늘고,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일자리 상황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하버드대 신문이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을 "유해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해외 언론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과 관련한 토론은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며 "위안부 문제는 자신의 주된 연구분야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조폭들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흥업소 문을 열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조직폭력배들 간의 이권다툼과 폭력, 갈취 등의 범죄행위가 줄었다고 합니다.

■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선이 오늘(9일)부터 딱 1년 남았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 저가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연중 제주도 항공권 특가 행사를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 비교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치 국내선 항공권을 분석한 결과, 김포~제주 노선은 화요일에 출발했다가 목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올해 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오늘(9일) 시작됩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최상단인 6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공모가를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약 5조 원에 이릅니다. 수요예측에는 기관 1,400여 곳이 참여해 경쟁률 1275.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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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을 향해 "동지들을 마치 단일화를 구걸하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범여권 단일화를 압박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후보 단일화 필승 출정식'에서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통첩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꾸 스텝이 꼬이다 보면 자빠지는 일밖에 남지 않겠어?

2.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의 반짝 지지율 1위는 조만간 가뭇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때 반짝 지지율 1위였던 고건 전 총리, 김무성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훅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살아 계신 양반들을 훅 간 사람으로 표현하다니... 참으로 적절하다~

3. 윤석열의 정계 진출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크게 갈렸지만,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수정당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을 견제 하면서도 함께 하던 정의당이 이제는 그냥 야당인 게야...

4.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부패완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견제받기 싫어서...

5.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휘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진중권 선생이 이번엔 ‘대변에 향수’에서 ‘향수에 똥물’ 튀긴다고 하시려나?

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처음 모인 전국 고검장들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 내부 수습에 중점을 둔 회의였던 만큼 절제된 의견표명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반대라는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임.

7.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도입을 촉구했던 국민의힘이 접종이 시작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연일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백신을 활용한 지나친 정쟁화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라가 안 되기를 빌고 또 비는 인간들... 옛날에는 역적이라고들 했지 아마?

8. 코로나19가 조폭의 지형마저 바꿔 놓았습니다. 유흥가 등 상권의 몰락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이권다툼과 폭력, 갈취 등의 범죄행위는 줄어든 반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마약 유통 등 비대면 범죄는 다양화·지능화되는 추세입니다.
정권 잡으려고 불안감 조성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다음으로 나쁜 놈들...

9. 부산 한 유명 ‘돼지국밥집’에서 먹다가 남은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유명 BJ 영상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처음 일을 했는데, 김치가 깨끗해서 넣었다"고 해명했으며 식당 측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고 보기엔 그 손놀림이 너무 익숙해 절로 감탄이 나오던데~

10. 미국 매체인 USA투데이가 한우를 10대 여행 최고 관심사 중 하나로 꼽으며 집중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일본 와규보다 가격이 높고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보다 두 배나 비싼 한우지만 '매우 매력적인 맛'이라면서 극찬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자주 못 먹는 한우 말고 매일 먹는 김치나 좀 잘 챙기자~

주호영, 또 '백신 불안' 자극 "20~30대 부작용 심각".
리얼미터, 오세훈·안철수 누구든 단일후보 되면 이겨.
대권 지지도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윤석열 나가자마자 대선후보 1위에 검찰 내부 "실망 크다".
정 총리, LH 투기 의혹 “사실이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국회의원·전직장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실체 확인. 
하버드대 신문 "램지어 논문, 유해한 거짓말 대가 치러야".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 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 월리 페이머스 아모스 -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도, 남의 눈에 티끌은 보아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도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도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나무라는 말일 것입니다.
방역이 뚫리고 경제가 망해야 살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한번 돌이켜 보길 권해드립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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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네이버쿠팡,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진다 외
 
1. 네이버·쿠팡,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진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와 쿠팡, 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지도록 입법 추진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검색 결과를 조회수, 판매수가 아닌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 건강기능식품 시장 폭풍 성장
건기식 시장 규모가 2016년 2조 원에서 올해 4조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갈수록 커지는 건기식 시장을 둘러싼 제약업계와 식품업계, 유통업계 간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3. 연락 두절 당근마켓 판매자, 분쟁 시 신원 공개된다
앞으로 중고 거래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업체는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당근마켓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판매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업체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요청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유튜버 자진신고로 탈세 못 막는다... 신고 의무화 추진
유튜버가 해외 금융계좌로 수익을 확보할 때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가 의무화된다. 전자상거래, 1인 크리에이터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보유 잔액을 신고 기준 이하로 조정해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들이 있어 개정됐다.
 
 
5. 디지털+커머스 신사업에 승부수 던진 광고업계
광고업계가 코로나로 성장이 둔화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제일기획과 이노션은 디지털 광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대홍기획은 기프티엘 사업을 확장하며 커머스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한다. SM C&C도 연예인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6. 서울시, 패션기업 100개 아마존 입점 지원
서울시가 패션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아마존 입점과 교육, 컨설팅,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입점 후에도 실제 구매가 이뤄지고 매출이 발생하도록 SNS 광고, 키워드 검색 등 광고비용을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7. 네이버 뉴스 이용률 급격히 줄고 있다
국내 포털에서 뉴스 이용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네이버 뉴스 페이지뷰는 8억 1,082만 회로 5년 전 대비 40% 감소했다. 특히 모바일의 페이지뷰가 급감했는데 스마트폰 보급 이후 자연스럽게 이용률이 감소했고 뉴스앱 등 포털 뉴스 대체재가 빠르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ㅁ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 9일)

1.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 넘은 '전관예우' 관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음. LH 퇴직자들이 민간 건축사사무소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LH로부터 수주를 몰아 받고 있는 것임. LH 고위직 출신이 만든 신생 A회사는 설립 두 달 만에 수십억 원대 수의계약을 따내기도 함

2.사조산업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캐슬렉스CC 서울과 캐슬렉스CC 제주의 합병안을 철회키로 함. 사조산업 고위 관계자는 "캐슬렉스 서울과 제주 합병은 두 골프장을 하나로 묶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합병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함

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 후 처음 공개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들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섬. 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음.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9%였음

4.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함.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함

5.매일경제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대한민국 환경·책임·투명경영(ESG) 생태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ESG 민간협의체'를 구성함. 대·중소기업 전반에 ESG 경영을 조기 정착시키려는 민간 차원의 범ESG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음

6.4월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임. 미·일 정상회담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외교·안보 전략이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7.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마클 왕자비가 7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 생활이 고통스러워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폭로함. 또 왕실이 아들 아치를 피부색 때문에 왕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다며 인종차별 의혹까지 제기함


★★03월 0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10억 부자들 "주식 늘리고 부동산 안산다"...하나은행 2021 부자 보고서...10억이상 자산가 절반 이상..."코로나 이후 주식비중 늘려"...37% "주식 올해 더 오른다"...경기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부동산 비중 안 늘려" 56%

☞ "AI가 군사패권 좌우"···美, 쿼드+3·나토 '기술연대'로 中 견제...첨단기술 올인 中, 軍 활용도 높여..."美 뒤처지면 10년내 패권 잃을것"...인도·대서양·태평양 등 협력 강화...바이든, 동맹 간 이중 포위망 구축...韓에도 '반중 동참 압박' 나설듯

☞ IT전문가·노인안내원 시급 같다니…엉터리 세금일자리...올해 첫 추경 내역 분석...정부 만드는 7.7만개 일자리...전문성·경력따윈 나몰라라...IT전공 대상 어촌사업이나...전문자격 요구 미세먼지관리...노인일자리와 같은 최저시급

☞ 공정위, 하수도 입찰 담합한 한국화이바 등 29.5억 과징금...2011년부터 5년간 하수도관 및 맨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

☞ 격노한 정세균 "LH 직원들 자금흐름까지 다 털어봐라"...정총리 "LH투기자 패가망신시켜야"...정부에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 전수 조사...자금용처·차명거래까지 타깃될듯

《금 융》

☞ 네이버 '日 커머스' 원정개미 몰렸다...메신저 시장 등 성장성 기대감...야후와 합작사 'Z홀딩스' 주식...한주동안 500억원어치 사들여...해외 순매수 4위로 미국외 유일

☞ 감사선임 3%룰로 경영권 분쟁 현실화…전운 감도는 주총...주총 곳곳서 표대결 조짐...형제간 분쟁 한국앤컴퍼니...대주주 의결권 3%제한 변수...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돼...금호석유 이사진 교체 `몸살...美헤지펀드, LG계열 분리에...다중대표소송제로 반대나서...국민연금 의결권행사도 주목

☞ 같은 '파평 尹씨'라서 급등?···윤석열 테마주 경계령...윤석금의 웅진·씽크빅 뜀박질...NE능률도 3거래일째 '상한가'

☞ 삼천피 또 붕괴…美슈퍼부양책에도 '금리발작' 우려 여전...코스피 7일만에 2996.11...1.9조弗 바이든 부양책 초읽기...시장은 금리·물가 급등 전망...말 아끼는 연준에 불안감 커져...외국인 삼성전자·카카오 팔고...KB금융·포스코등 배당주 매수...기관도 삼성전자 매물 쏟아내

☞ 답답한 코스피에...중수익 ELS '봄바람'...2월 발행 규모 5조 1,369억 원...1년래 최대...이달에도 1조 유입...증시 당분간 지지부진 전망에...대안 투자처 부각...자금 몰릴 듯

《기 업》

☞ 현대차 연구개발 사령탑 "고성능 전기스포츠카 곧 선보일 것"...알버트 비어만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단독 인터뷰...전기모터 늘려 출력 극대화...브레이크 강화도 핵심 기술...전기 다음은 고성능 수소차...국내 3사와 배터리 협업 순조...차세대 배터리 자체개발 병행...올해 전국 20곳 충전소 설치...12종 이상 전기차 4년내 출시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 최저임금도 못 받아...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과속 인상'...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충격...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2.4%...세계 최상위권으로 수용성 한계..."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해야"

☞ 백화점 매출 두배 늘고 편의점 와인 동나고…"더 못참아" 소비 터졌다...롯데·신세계 매출 90% 확대...현대는 판매규모 110% 늘어...아웃렛도 대부분 회복세 뚜렷...화장품 등 전 품목 인기몰이...CU 스페인 와인 `mmm!`...40일새 11만병 팔려나가...6900원 가성비 높아 인기...매장에 38만병 추가 입고

☞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 "비대면 시대, 전자계약도 카톡으로 쉽게"...문서업로드·서명요청·체결까지...계약 모든 과정 클라우드로 진행...별도 프로그램·앱 설치 필요없어...이용자 5배 쑥…고객사 8.7만곳

☞ 中독점했던 컨테이너, 국내서 만든다...가격 급등하고 수급 어렵자...해진公, HMM 등 해운사와...컨테이너 제조사 설립 추진...국내선사·수출업체에 단비

《부 동 산》

☞ LH출신이 창업 두달만에 17억 계약 따내…매출도 1년새 7배...도 넘은 전관예우..."낙하산 없이는 LH공사 못따"...2억원 넘는 연봉 주고라도...건설사들 LH맨 모시기 전쟁...수주 상위권회사 LH출신 포진...부당처우땐 계약 경쟁서 배제...LH 젊은직원들 전관예우 불만..."몰아주기 관행, 아파트값 올려"

☞ "세종시·GTX 등도 포함시켜라" ··· 성난 민심에 지자체들 자체조사..."대형개발연계 공무원 못 믿어"...전국이 '투기 의혹 지역' 떠올라...부천·대구·광주 등은 전수조사

☞ "호텔 예약하듯 집거래하는 세상 만들겠다"...한유순 다방 대표 인터뷰...반나절 이상 걸리던 부동산 계약...매물 탐색·계약·신고 한번에

☞ 공시가 급등의 경고···“복지 수혜‘ 크게 준다...“공시가 시세 90% 현실화 땐...기초연급 수급자 주택 등도 포함...재산 점수 올라 지원 못 받을 수도...부작용 막을 제도장치 마련해야“

☞ 변창흠 사장 시절에 LH 비리 급증…2019년 23건으로 6년새 최다...시흥 투기시점 공교롭게 겹쳐...사업평가 심사위 구성도 바꿔...LH측 입김 커져 밀어주기 용이

《사 회 유 통》

☞ 檢개혁 몰아붙인 文…"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文, 기소·수사권 분리 힘 실어..."사건배당·기소처분 공정해야"...검찰 겨냥해 작심비판 이어가...중수청 설치 속도조절 내비쳐...임기말 검찰과 전면전은 피해...법무부, 檢에 대한 감찰 강화...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도

☞ 전국 고검장들 중수청 추진 공개 반대··· “국민 공감 따라 의견 적극 개진할 것”...윤 사퇴 후 8일 첫 회의 열고 입장 발표..."사법 시스템 중대한 변화 초래 우려"...일선 검사들 반발로 이어질 지 주목

☞ 원격수업 1년…초등 수학점수 20% '뚝'...기초학력 부실 사실로 드러나...수학, 초등3학년 하락폭 최대...영어, 고학년일수록 실력 저하...학부모 "과외 더 시켜야 하나"...이달 전국 초1~고1 진단평가

☞ 강원 사흘 연속 두 자릿수…고개 드는 가족·지인 'n차' 감염...백신 접종률은 대상자의 31.2%…이상 반응 보인 접종자 35명

☞ 학습지 센터장들 "우리도 근로자" 외쳤지만···파업할 수 있나...중간관리자 특고 법적 지위 혼선...법원마다 엇갈린 판결 내리기도..."법 바뀌지 않는 이상 분쟁 계속"

《국 제》

☞ 바이든·스가, 내달 백악관서 '反中 정상회담'...바이든 취임 뒤 첫 대면회담...스가, 전임 아베 벤치마킹해...美日동맹 적극 강화 행보...韓美정상은 아직 계획 없어...반중노선에 韓참여 압박 예고...내주 韓美 외교국방 `2+2회의`

☞ 신소재서 로봇까지···中 '기술자립' 승부...'8대 신산업 육성 전략' 제시...美, 반도체·배터리 등 옥죄자...'기술 발전' 카드로 패권 의지...2025년까지 사업 고도화 목표...바이오·우주 R&D에도 총력전

☞ "中에 뺏긴 주도권 찾자"…日배터리사 뭉친다...도요타-파나소닉 등 30개사...다음달 일본전지협의회 출범...원료 조달·생산·공급 협력해...세계 1위 중국시장 대항 포석...차세대 전지시장 선점 노려

☞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붙은 유가 “연말 80弗 갈 것”...수요회복·산유국 생산량 동결...사우디 석유시설 드론공격說에...브렌트유 22개월만에 70弗돌파...올 집단면역땐 100弗 전망도

☞ "내 아들, 피부색 때문에 英 왕자로 인정 못받았다"...해리왕자 부부 첫 인터뷰...마클 "자살충동까지 느꼈다...케이트 울렸다는건 사실 아냐"...해리 "지원 부족해 왕실 떠나"


[2021.03.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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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봄꽃 만개·낮 16도 포근·출근길 일교차로 쌀쌀…곳곳 미세먼지·안개 주의(화요일날씨) (시사뉴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49824#0D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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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LH, 직원들 입단속 나서… “‘개인정보’ 내세워 일절 대응하지 말라”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308/105780278/1

◑ [단독]野 "LH 직원 처벌 강화"…20대 국회 때 무산됐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4116
- [LH 땅투기]벌금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상향' 무관심 속 폐지
- "총선 준비로 해당 법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 3년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빚으로 돌아오는 추경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8_0001362217&cid=10400
- 기재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지난해보다 약 120조 증가
- 2022년 1000조원 돌파…2024년 채무비율 59.7% ↑
-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시 재정악화 불가피

◑ "부인이 산 줄 몰랐다"…이주자 택지 매입 적발뒤 발뺌한 LH직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8124200002?section=news
- 솜방망이 '견책' 징계…취업규칙 어기고 LH와 수의계약 맺은 사례도

◑ 제주 제2공항 계획 사전유출 의혹···국토부 "유출 없었다" 반박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QAF9Y87
- "선정과정 공정…성산읍 외지인 거래 원래 활발"
- 제주 시민단체 "예정지 발표 전 토지거래 급증" 의혹 제기

◑ [단독] LH 신입사원 "이걸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JTBC)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95464

◑ [단독]與, 투기 전수조사라더니… “자진 신고하세요” 셀프조사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08/BRI7RLZ42VBPBKDAWI24B5CMRQ/

◑ 윤희숙 "조사대상에게 투기조사 맡기는 건 국민향한 선전포고"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3226
- "국토부·LH 직무감찰 감사원에 일임하고 검찰에 수사 맡겨야"



-------- ◆ 업 계 --------

◆ HDC현산 회사채 흥행…1000억원 수요예측에 7350억원 몰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3977
- 3년·5년물 발행…"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사용"
- HDC현대EP 회사채 수요예측에도 모집액 대비 3배 이상 몰려

◆ 신한알파리츠, 1.5조로 덩치 키운다…삼성화재 빌딩 인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41801254960107190&lcode=00&page=1&svccode=00
- 자리츠로 추가 편입, 6번째 자산…안정적 임차구조·입지 투자포인트

◆ 태영건설, 감사위원 분리선출…상법개정안 충족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51345173240101422&lcode=00&page=1&svccode=00
- 법률·토목·세무·관료 사외이사진 유지…여성이사 선임은 '미완'

◆ 한라그룹 '한라리츠운용' 출항, 3단계 '로드맵'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41625279840106221&lcode=00&page=2&svccode=00
- 보유자산 발판…데이터센터·인프라 등 선진 포트폴리오로 확대

◆ KT AMC, '메이플타워' 매각 구체화…주관사에 JLL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41112243760104096&lcode=00&page=2&svccode=00
- 마케팅 준비 착수, 4월경 입찰 계획…예상 매각가 1400억 수준

◆ 1.8조짜리 도시정비사업, 자체자금 500억 통큰 투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31547566640103734&lcode=00&page=5&svccode=00
- ①인천 청천2구역, 경쟁사 세곳 경합...공격적 신탁보수, 수주 선두권

◆ 대신증권 '안도', 나인원한남 분양 갈등 '일단락'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0281358341280102663&lcode=00&page=10&svccode=00
- 입주민이 낸 소송, 법원에서 기각...상반기 중 매입전환 절차 마무리 예정

◆ DL이앤씨, "AI가 설계하고 드론이 현장 관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QA8QXMU/GB01
- '스마트 컨스트럭션 전략' 선봬
- '설계 1,000건' 수시간 내 뚝딱

◆ 이번엔 회생?…1000억 날린 '11년 흉물' 창동역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7/2021030701050.html
- [벼랑 끝 상권] 11년째 공사 중단 ‘창동민자역사’…마지막 회생 기회잡나

◆ 첫 걸음 뗀 MBC세종… 부지 마련부터 지역사 통합까지 과제 산적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986
- MBC·세종시 'MBC세종 양해각서'
- 지역MBC 내부, 일방적 추진 불만





-------- ◑ 정 책 --------

◑ ‘공직자 땅투기 이익 3∼5배 환수’ 법안 잇따라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81850052380473

◑ 'LH랑 사업못해'…서울역 쪽방촌 주민들도 뿔났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22286/
- 대책위, LH 등 감사청구 예고

◑ 與 “의원‧보좌관 가족,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 내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8151859593
-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 신고하라"

◑ 도공, 올해 건설 발주 약 1조2000억원...호남선 공사 연기로 감소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8010004908
- 기대하던 동광주-광산간 고속도로 발주 연기
- 전체 도로 투자액 감소세...기술형입찰도 無

◑ '변창흠표 공급' 액셀이냐 브레이크냐… 서울시장 선거가 복병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81819266305
- 여당 후보 당선땐 정책 탄력
- 민간 주도 공약한 野 당선땐
- '공공 주도' 사업 차질 불가피

◑ 공급대책 ‘마이웨이’ 외쳤지만 험난한 앞길 예고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8000352
- 전수조사 대상 10만명 넘을 전망…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 조사 결과 투기 의혹 적으면 ‘부실 조사’ 논란 불거질듯
-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따라 공급대책 추진 차질
- 변창흠 장관 경질 요구도 커져…관리·감독 부실 책임




-------- ● 경 제 --------

● 온라인쇼핑 10명 중 7명 '엄지족'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700118
- 온라인 월간 거래액 15조원
- 모바일 비중 사상 첫 70.5%
- 도내 통신판매업자 5,020명

● [단독]'가짜농업계획서'로 58억 대출?…"대출금 회수는 못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811213803509&pDepth2=Etotal


● 한국 부자 절반 이상이 "올해 부동산 경기 나빠질 것"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8/2021030802109.html



● 뜨거운 '경매시장' 열기…지난달 낙찰률 역대 최고치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0814131725009

● 광주, 2월 주거시설 경매 '시들'… 업무·상업시설 '후끈'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810108021102&type=4&code=w0903&code2=

● 강릉 주문진 잡종지 경매 경쟁률 서울 강남 아파트 보다 높았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30800141
- 동해안 땅값 고공행진 계속
- 응찰자 76명 몰려 전국 최고
- 489㎡ 감정가의 2배 11억 낙찰
- 바다 조망 노른자땅 인기폭등




-------- ○ 주 거 --------

○ 서울시, 빈집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에 300가구 공급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8000521
- 사업자금 대출이자 1.8%→1.5% 낮춰

○ 200일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돌파…LH 투기 파동 촉각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0810033590818
- 매매·전월세 매물 서서히 증가
- 전세가율도 6개월만에 하락

○ 송파 올림픽선수촌,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재건축 길 열렸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8/2021030801875.html

○ '집콕시대' 달라진 주거 선호도…"교통보다 숲·공원 주변이 좋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894451
- 직방 조사…취미·휴식공간 필요

○ 진짜 왕의 귀환, 압구정 재건축 들썩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161170621




-------- ◈ 분 양 --------

◈ 송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2년 만에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58726628981352&mediaCodeNo=257
- 8일 정밀안전진단 D등급 받아
- 적정성 검토 거친 뒤 재건축 본격 시동
- 5540가구 규모 대단지…전용 84㎡ 시세 20억

◈ ‘브랜드∙중소형∙대단지’ 분양시장 흥행 공식, 올봄에도 이어지나?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176421494

◈ 창원 가포지구 ‘개발호재+비규제’로 훈풍…의창ㆍ성산구 규제 풍선효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1930
-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청약조건·대출 등 강화된 규제에 실수요자 인접 지역으로 눈 돌려

◈ 지방도 발코니 확장비 4000만원… 분양가 통제 비웃는 옵션비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8/2021030802334.html

◈ [부동산 캘린더]청주 ‘호반써밋브룩사이드’ 등 전국 6곳 분양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8/105782167/1




[주택임대차]

▶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

Q.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이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물론 임대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양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원래의 임차인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점유를 중단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

Q.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A.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1년3월9일 부동산 주요뉴스


LH신입사원 "이걸로 해고되도 땅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4530043

열기 꺾인 서울 아파트 매수세 수도권 전역 확산할까
매수우위지수 96.2 서울 전역 석달만에 '매수자 우위' 전환
매도·매수가 차이 커 관망세 ↑.."인천·경기, 강한 매수세 여전 3월 변곡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3007873

2·4대책에도 경매 시장서 인기끄는 빌라..왜?
2월 빌라거래량, 1월 대비 반토막..가격 상승폭도 줄어
반면 경매 시장서는 빌라 인기 급등..가격 영향으로 풀이
다만 유의할 필요 있다는 지적도.."입지 따져봐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3004871

봐주기 논란 뻔한데 국토부 '셀프조사' 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3003870

홍남기 "LH 투기사태 개인문제 아냐.. 정책 신뢰 흔들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2010785

[단독]LH, 군부지 보상때마다 퇴역군인 채용.."고양 원흥지구 유출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1926778

[단독]野 "LH 직원 처벌 강화"..20대 국회 때 무산됐다
[LH 땅투기]벌금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상향' 무관심 속 폐지
"총선 준비로 해당 법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0503657

"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신도시 예정지 주민 단체활동 '예고'
"지장물 조사 거부 등 저항 나설 것"
'공공' 이미지 바닥 추락.."공공사업 NO"
"사전청약·공공재개발 일정도 딜레이될 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0213590

[단독]광명 토지등본 떼보니..LH직원 같은이름 수두룩
작년 거래한 '광명시흥 토지대장' 분석
시흥외 광명서도 쪼개기 매입 '수두룩'
17명중 12명 "아니다"..5명은 '연락불통'
추정 직원 외에도 투기거래 의심 '다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0102503

[단독]'14억 영끌 대출'로 시흥 땅 매입..알고 보니 'LH 직원'과 얽혀
지인 찬스 의심 '수상한 거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60031471

3개월 새 사과만 3번..'셀프조사'에 명운 걸린 변창흠
'부동산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부적절 발언과 LH 투기 의혹에 고개 숙인 장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53003056

"3기 신도시 철회" 확산.. 투기 대출금 58억 회수 불가능
LH 직원 땅투기 의혹
정부 "차질없이 공급" 외쳤지만
시장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져
부동산 대책 전반 차질 빚을 우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40314272

[부동산 미리보기]'새 북항' 관문.. 도심 갈 땐 트램 타고
'롯데캐슬 드메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30625949

[부동산 캘린더]청주 '호반써밋브룩사이드' 등 전국 6곳 분양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9030616944

광명시 6급 공무원도 신도시 토지 매입.."투기여부 확인예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822321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