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2021년 3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단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함
- 작년에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57%에 그치는 등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업무까지 겹칠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피해지원이 지연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음

2. 2년 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지만 해당 청원은 3,7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었다고함

3. LH 투기 의혹이라는 매머드급 정치 현안이 촉발되면서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함

4. 오는 4월7일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권 말기 국정운영은 물론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보선의 관전 포인트이자 변수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와 여당 소속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여야 각 진영 단일화 성사 여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이 꼽힌다함

5. 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과 가족들에 대한 투기의혹이 밝혀질 경우 제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2019년 8월 광명 신도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6. 음주운전자리에 타고 있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 수행비서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거칠게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확인돼 수사를 받고있다고함

7. 지난달부터 대법원 앞에서 편향인사·거짓말 논란 등의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에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포함시켰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2월 기준 858만2000여명으로 내달부터 일반 고령자를 만 75세를 기준으로 나눠 ‘만 75세 이상’을 먼저 맞춘 후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을 접종한다고함

3.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지휘부를 불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4. LH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11일 발표할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의혹을 최초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 '협력'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함

5.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불법 현금화(일명 ‘깡‘)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일제 단속을 한다고함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 유령 가맹점을 차려놓고 10% 싸게 모은 상품권을 전액 현금화해 차익을 거두는 수법임

6. 서울경찰청이 늘어나는 야간 치안 수요에 맞춰 일선 지구대의 현행 4조 2교대의 근무 교대 방식을 심야 취약 시간대에 집중 근무하는 5조 3교대로 바꾼다고함

7.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9월 진행한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함

8. 최근 구속된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의 최상층부에 있는 A씨가 수사를 받으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소속 마약 담당 수사 간부와 수시로 연락하는 등 유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함

9. 서울시내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속옷의 색상과 무늬 등을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규칙이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12.9%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함
- 엥겔계수는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을 띠어 후진국형 경제지표로, 소득이 많아지거나 줄더라도 식품 소비 등은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선진국일수록 필수품인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전체 소비에서 감소하는 현상이 일반적임

2. 최근 원자재 가격과 곡물값 등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 가격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고함

3. 저성과를 이유로 해직된 근로자가 회사에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4. 육식이 증가하면서 사료로 활용되는 쌀 껍질(왕겨)과 같은 부산물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 한국의 주요 수입 농축산물 10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돼 있다고함

5.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태양과 모듈 소재와 농업용 비닐·신발 밑창 등을 생산할 때 많이 쓰이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가 공급대란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6.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제조’ 정책을 강화하자,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중국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함

7.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대전환으로 배터리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LG, SK 등 배터리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에 우위에 서는 ‘먹이사슬 역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 생태계의 최정점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핵심 부품에 필수적인 원자재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라고함
- 중국이 전기모터 내 영구자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8%, 코발트 글로벌 생산의 40%,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중간 제품인 전구체(니켈·코발트·망간을 혼합한 것)는 전 세계 공급량의 76%, 배터리 양극재에 필요한 알루미늄은 세계 생산량 57%,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라파이트와 실리콘 역시 각각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8.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활동했던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지난해 퇴직금 포함 약 172억원을 받아 사내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부터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함

9. 소형 공구용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SDI가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 중국 톈진공장 증설에 돌입한다고함

10. 현대종합상사가 창립 45년 만에 현대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바꾸며 현대코퍼레이션은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명칭이라고함

11. SK그룹이 미국 수소업체 플러그파워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지분 49%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1조원대에 매각한다고함
- SK그룹과 플러그파워는 2023년까지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사업 핵심 설비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국내에 건설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설비의 공급 단가를 낮춰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임

12. 온·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신세계와 비대면 쇼핑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가 2천500억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함

13.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함
-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말하며, 카카오와 네이버는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로 토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됨

14. 카카오가 내비게이션, 주차, 대리운전 서비스 등 이용자 20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내비를 통해 세차, 정비, 중고차 분야 전문 업체들과 손잡고 '내 차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함

15.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제기한 '더현대서울' 사업조정을 중소기업벤처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해당 상인들과 협의하거나 최악의 경우 중기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함

16. 식약처는 의약품 원료 용량을 조작한 바이넥스 6개 제품에 이어 바이넥스에 위탁 제조를 맡긴 24개 제약사의 32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는 등 '바이넥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함

17. 코로나가 본격화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95.8% 감소해 면세점과 카지노 등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함

18. 서울시가 발주 공사에 입찰한 건설사업자를 사전 단속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사업자 1만3000여곳 중 1900여 곳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9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리플레이션 베팅이 이어진 가운데 주식시장 조정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 압력을 받아 7.10원 오른 1,141.10원에 장을 마쳤다함

3. 9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에도 입찰 등 공급 부담과 악화한 투자심리 탓에 투매가 속출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7bp 급등한 1.206%에, 10년물은 0.6bp 높은 2.034%로 마감됐다함

4. 9일 금 1g 가격은 20원 상승한 62,7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함

5. 9일 코스피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변동을 주시하며 0.67% 하락한 2,976.12에 코스닥은 0.93% 하락한 896.36로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2.11%오르고, 비금속광물업종이 3.43% 하락했다함
- 금리 부담이 여전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까지는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6. 인플레이션 공포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 상승을 이끌던 성장주들이 휘청거리는 반면 안전자산인 달러 등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함

7.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회복 기대감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할 수 있다며 올들어 네번째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했다고함

8.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앞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3월 들어 불과 4영업일 만에 1조326억원이 늘었다고함

9. 은행권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올 상반기 공채 규모는 작년에 비해 한층 더 줄어들었으며 연간 채용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함

10.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본사로 사용하기 위한 1900만달러의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1200만달러를 중개인에게 지급했지만 해당 부동산이 중국계 기업에 이미 팔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기 사건이 불거졌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함

11.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이거나 하루평균 회전율(거래량/상장주식수)이 두 분기 연속 15%를 넘는 종목은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이 수행하는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함

12. 미 재무부는 이번주 총 12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10년 만기 채권 수요가 저조할 경우 국채 금리가 또 뛰면서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11일 마감되는 미국 국채 입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함

13. 연초부터 지난해의 4배에 달하는 35개상장사들이 무상증자에 나서며 ‘주가 부양’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이중에는 적자 상태에서 주가 부양만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14.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가 지체없이 취해진다고함

15. 한 푼이라도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9,983건으로 낙찰률은 43.5%로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80.0%, 전국 기준 낙찰가율은 77.9%라고함

16. 3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95.0으로 전달(92.2)에 비해 2.8포인트 올라 서울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고함

17. 2018년 말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되기 직전 이들 지역에서 거랜된 땅 42%가 지분 쪼개기 거래였으며,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땅에 심어진 수백 그루의 나무가 단순히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법을 회피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등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내 연근해 수산물 30% 이상을 유통하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경매가 중단되는 등 집단 감영 여파로 10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라고함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 만에 LH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고함

4.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도로공사 직원이던 A씨가 2016년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보고 나들목 예정 지역 인근 토지 1800㎡를 매입한 사실로 파면됐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함

5. SNS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윤석열 전 총장 팬클럽 ‘윤사모’는 전국 253개 선거구에 지역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신당 창당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윤 전 총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함

6. 포드코리아가 다음달 출시할 예정인 픽업트럭 '레인저'는 풀체인지을 앞둔 것으로, 이번에 출시되는 차량은 북미에서 판매되는 레인저와는 다른 모델로 미국이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차체 강성 등이 완전히 다르며 국내 출시 모델인 랩터와 와일드트랙은 포드 미국 홈페이지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함

[ 국 제 ]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한 데 힘입어 다우존스 0.10% 상승, S&P500 지수 1.42% 상승, 나스닥 3.69% 상승 마감했다고함

2. 9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가능성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배럴당 1.6% 하락한 64.0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함

3. 9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그동안 상승하던 달러 및 국채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2.3% 상승한 1,716.9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비트코인 가격이 5만4천348.57달러을 돌파하면서 시총은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함

5. 영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추가 변이된 B1525바이러스 감염사례가 확인된 국가는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 19개국으로 전염성은 더욱 강하다고함

6.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00년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 한 해의 절반이 여름이 되고, 겨울은 1개월에 불과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고함

7.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가 오는 12일 첫 홧응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함

8. 중국이 전방위적인 홍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는 충성 서약을 거부한 공무원 200여명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고함

9. 유럽의회가 EU에 2023년까지 오염을 야기하는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 도입을 준비중이라고함

10. 네덜란드 공영방송이 아이들에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신체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청중 앞에 완전 누드 성인이 등장하는 어린이 TV 프로그램 방영을 예고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와 수사는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에 머물면서 당장은 SH와 LH 사장을 거쳐 임명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는 LH를 넘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2. 차량 사고로 터진 적이 있는 에어백을 재활용한 ‘재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으며 재생 에어백은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고함
-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떼어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 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다시 넣어 복원한 에어백을 말하며 자동차관리법상 에어백 재사용은 불법이지만 중고차로 유통되는 사고복원차량(전손차량) 수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함(참조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7440)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3월 10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하루만에 다시 4백명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백신 접종자는 6만 여 명 늘어, 누적 38만 명을 넘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다음주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또, 백신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차 접종 물량을 미리 풀어 1차 접종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 한국도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입니다. 유럽에선 영국발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B-1525 바이러스가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 미국 국민 10명 중 4명은 6개월 내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백신 여권의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현되기까지는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외국 일반 관객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결정이 공식화되면, 해외에서 판매된 올림픽 티켓의 환불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0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가 오는 25일 후쿠시마 현에서 열리는 성화 봉송 출발 행사를 일반 관중 없이 치르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성화는 이번 봉송 출발 행사 이후 121일 동안 일본 전국을 돈 뒤 오는 7월 23일 개회식에 맞춰 올림픽 주 경기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한때 의료 붕괴 위기까지 내몰렸던 이탈리아가 또다시 일선 전담 병원들이 포화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동식 응급 열차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싣기로 한 학술지가 문제의 논문 인쇄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논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술지 측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출판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땅따먹기 의혹, 경찰이 LH 본사와 사업본부는 물론, 의심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집까지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 투기 의혹을 받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한 달 전쯤, 갑자기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내일 발표되는데, 12명은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무관용 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검경 지휘부를 불러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변창흠 장관 해임 요구나 2.4 대책 백지화엔 선을 그었습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광명 신도시 일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명시청 공무원 5~6명도 추가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변 장관의 안일한 인식에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LH와 세종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도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몇달 전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일부 마을에는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패널 주택도 난립하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으니, 이걸 어른들이 대신 사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리구매, 이걸 '댈구'라고 합니다. 이런 한심한 어른들이 담배 한 갑에 받는 수수료는 2천 원 정도입니다. 이거야말로 발본색원해야 할 텐데요.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3.4%로 역성장했던 세계 경제가 올해는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3%로 G20 국가 중 15위로 전망했습니다.

■ 올해 공모주 가운데 가장 큰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시작된 어제, 6개 증권사의 홈페이지는 온종일 북새통이었다고 합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증권사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청약 첫날에만 14조 8천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 서울시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속도를 2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보도 위 불법 주차로 보행자의 이동을 막을 경우엔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경찰차 말고 일반 승용차에 경찰이 몰래 타고 있다 교통위반 차량을 찾아내는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에 이어서 일반 도로에도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17대로 늘려, 지난 달 8일부터 전국의 일반 국도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 영화 '미나리'가 영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영국 영화·TV 예술 아카데미, BAFTA에서도 외국어영화상, 감독상, 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올랐습니다. BAFTA는 다음 달 11일 런던에 있는 로열 앨버트홀에서 관객 없이 개최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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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여당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2019년 광명 신도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과 그 가족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밝혀질 경우 제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까지 다 털고 가자면 물타긴가요?

2. 야권 단일후보가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단일화를 추진하는 야권 후보 두 명 모두 경쟁력을 과시한 것인데, 단일화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별명이 각각 ‘5세훈’과 ‘안초딩’이라 나름 학예회 보는 재미도 있을 듯...

3.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 땅투기 의혹을 들고나온 천준호 의원을 향해 “명예훼손을 비롯해 모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오 후보는 “10년 전 나온 흑색선전을 다시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다”고 비난했습니다.
댁들이 우려먹는 ‘종북 빨갱이’는 아마 100년은 우려먹었을 걸~

4. 심상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하루도 거르지 말고 사과만 해야...

5.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LH 파문 등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6.7%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40대가 탄탄히 받쳐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3040이 문제라는 얘기니? 아니면 3040 빼고 나머지가 문제라는 거니?

6.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분양 때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엘시티 측은 “잔여 세대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리스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국회의원·법원장’에 지역 유지들이라는 거지~

7. LH 직원의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허탈감에 빠뜨린 땅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뭐시 중헌디?’ 그걸 알기는 할까? 그리고 여기서 한동훈이 왜 나오는데~

8. 임은정 검사가 보수단체로부터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하자 "누구를 위한 비밀인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임 검사는 “공무상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누굴 위해 뭘 세우자는 건지...

9.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지만,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회 협찬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김 씨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지키려는 게 자유민주주의인지 가족인지 두고 보면 알겠지~

10.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 12명이 적발됐습니다. ‘댈구’란 청소년을 대신해 이른바 ‘수고비’라고 부르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저승사자가 델구 갈 수 있어 이것아~

11.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2~9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화 시기가 가장 빠른 제주도의 개화 시기는 오는 24일 예정이며 4월에 들어서면 서울 1일, 인천 3일, 춘천 5일 순으로 개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 벗고 봄내음 맡으며 봄을 만끽하고 싶다... 참아야 하느니라~

윤석열로 하나 된 정청래-하태경 "국민의힘에 재앙적”.
‘비밀누설' 고발당한 임은정 “누굴 위한 비밀인가".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거짓말 경위 밝혀야".
경찰, '투기 의혹' LH 본사·임직원 거주지 등 압수수색.
"LH조사 같이하자" 민변·참여연대에 제안, 단칼 거절.

땅에 묻힐 진실은 계속 자라나 억눌리면서 굉장한 폭발력이 쌓여 그 진실이 터지는 날 모든 걸 함께 날려 버린다.
- 에밀 졸라 -

최근의 땅 투기 의혹으로 보자면 진짜 어울리는 명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농부의 땀에 풍작으로 화답한다는 것이지 투기에 대한 답이 아니지 말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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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카카오톡 4번째 탭 카카오쇼핑 신설 외
 
1. 카카오톡 4번째 탭 '카카오쇼핑' 신설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별도 탭을 통해 카카오커머스 다양한 쇼핑 관련 서비스들을 한데 모은 카카오쇼핑을 선보인다. 흩어졌던 서비스들을 통합 운영해 올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쇼핑은 기존의 #(샵)탭과 더보기 탭 사이에 위치한다.
 
 
2. 배민, 배달앱 최초 쇼핑라이브 오픈
배달의민족이 배달 앱 가운데 처음으로 라이브쇼핑 '배민쇼핑라이브'를 9일 공식 론칭했다. 배민 앱 내에 '생생하게 맛있는 쇼핑라이브'에서 유명인사들이 진행하는 음식 라이브쇼핑 방송을 실시간이나 VOD로 만날 수 있고 관련 상품을 주문도 할 수 있게 된다.
 
 
3. 3월 첫 주말 백화점·아울렛 매출 코로나 이전 회복
지난 주말 백화점과 아웃렛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의 지난 주말 매출은 작년 3월 첫 주말보다 109.8% 상승했다. 롯데는 94%, 신세계도 각각 94.7% 늘었다. 포근해진 날씨와 백신 기대감이 맞물리며 억눌린 소비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4. 위메프, 소상공인 이커머스 진출 전폭 지원한다
위메프가 소상공인들의 이커머스 진출을 돕는 오프라인 거점 W아카데미를 마련했다. W아카데미는 셀러에게 판매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튜디오, 강의실 등 공간 제공과 장비도 임대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일본 광고 업계에서도 AI가 활약
창의성이 중요한 광고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AI가 활용되고 있다. 과거 광고 문구 1만 건과 사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특한 조합의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광고의 효과를 수치화한다. AI 도입 후 상품 구매 효과가 높아지면서 이제 크리에이터는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까지 요구받고 있다.
 
 
6. 한국 광고, 아시아·태평양 휩쓸었다
국내 주요 광고사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광고제인 '스파이크스 아시아'에서 연달아 상을 탔다. 제일기획은 금상 1개와 은상 4개, 동상 3개 등 총 8개 본상을 받았고 HS애드는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로 은상을 받았다.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디지털 부문에서 동상 2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7. 체중감량 등 효과 온라인 마켓 54.3% 부당광고
온라인에서 체중감량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는 제품 중 54.3%가 부당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사이트 1,056곳을 점검해 5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0일)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 투기 의혹에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이 흔들리고 있음. 여당 정책위의장 입에서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발언이 나왔음. 이 한마디로 3기 신도시 토지소유주와 전세로 거주지를 옮긴 예비청약자들을 비롯한 무주택자들은 대혼란에 빠짐.

2. 네이버와 이마트가 혈맹을 통한 온라인 쇼핑 사업 강화에 나섬. 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이마트는 이르면 다음 주 협약을 체결하고 2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할 계획. 네이버와 이마트는 양사의 장점을 살려 최근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쿠팡에 맞서 1위를 공고히하기 위한 협력에도 나섬. 이른바 '반쿠팡연대' 움직임이라는 분석.

3.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달러당 원화 값이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 9일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값은 전날보다 7.1원 떨어진 1140.3원으로 마감. 달러당 원화 값이 1140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19일(1142원)이후 처음. 원화 값은 장중한때 1144.5원까지 떨어졌으나 오후 들어 주식 시장 하락폭이 진정되면서 소폭 상승한 채 마감.

4. 9일 한국증시에서 코스닥이 전 거래일보다 0.93% 내린 896.36에 거래를 마쳐 올해 처음으로 900선이 무너졌음. 장중 2.99% 하락하다가 낙폭을 줄였지만 9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2월2일(899.34)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 코스피는 0.67% 하락한 2976.12에 거래를 마쳤음.

5.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엥겔계수는 12.9%로 2000년(13.3%)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음. 현경연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가계소비지출 통계를 바탕으로 엥겔계수를 자체 산출. 반면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빠르게 말라붙고 있음.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1939조원)은 전년 대비 0.4% 늘어나는데 그쳐 1998년 외환위기(-1.0%)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6.최근 5년간 상속·증여재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9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 9808억 원. 2015년 대비 41.8%가 불어난 것.



[2021.03.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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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날씨, 서울·청주 0도 아침 쌀쌀…오늘 낮 최고20도 포근·경북 동해안 오전 비(오늘날씨) (시사뉴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49980#0D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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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여당 의원 가족도 '광명' 땅 매입...경기·강원 곳곳에 투기 흔적 (머니투데이)
◑ 청와대 가족까지 조사 대상 올랐는데… 정부 "3기신도시 포기 못한다" (머니S)
◑ ‘부동산 신뢰 붕괴 막기’ 문 대통령 연일 강수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2100005&code=920202&med_id=khan
ㆍ임기 말까지 부동산에 ‘발목’
ㆍ“주택 공급대책 차질 없어야”
ㆍ투기 엄벌·정책 유지로 돌파

◑ LH 직원연봉 평균 연봉 8101만원...성과상여 늘어 5년간 9% 증가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30902109958027008
◑ "누가 실명으로 하나"…여야, 차명 빠진 'LH투기 조사' 질타(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140351001?input=1195m
- 국토위 현안질의…변창흠 'LH 두둔성 발언'도 도마
- 심상정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것"…卞 "책임 통감" 즉답 피해

◑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 ‘시동’...사전타당성조사, 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착수' (뉴스워치)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3842
- 9일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신공항 전담 TF 운영"

● 대한민국 부자 절반 “올해 부동산 안 좋아질 것”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949
- 금융자산 1억 이상 2100명 조사…절반 넘게 작년 주식 비중 늘려


★ “LH, 땅따먹기달인” “대통령이 집값↑”…연예인도 ‘분통’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22646628981680&mediaCodeNo=257

★ 스타강사 이다지, 100억대 강남 건물주 등극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92141397620




-------- ◆ 업 계 --------

◆ 5년간 물류창고업체 인허가 건수, 대규모 점포의 3배 이상…코로나 시대 대세되나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9/2021030901142.html

◆ 공정위 철퇴 맞는 건설사 급감, 이유는?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4823
- 하도급 불공정거래 3년새 62.5% 감소
- 고강도 규제 영향…유연 대응 필요 지적도

◆ 미래에셋대우서 '대우' 뗀다…미래에셋증권으로 사명 변경 (비지니스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1/03/09/0021?_ga=2.250823045.2003318680.1615300020-1222025993.1615300020
- 출범 5년만에 '대우' 삭제…브랜드 통일성 강화·이미지 제고 목적
- 이미 해외선 'Mirae Asset' 사용…글로벌 브랜드 파워 강화 기대




-------- ◑ 정 책 --------

◑ 자신에게 관대한 '청렴도 최하위' LH…안이한 의식 도마에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2763
- 4등급 받아 공직유관기관 중 '꼴찌'…스스로는 2등급 평가
- 자체 청렴지수도 매년 올라…도면 유출땐 '솜방망이' 처벌

◑ 투기 사실이면 신도시 취소?…여당 한마디에 주민들 화들짝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26277/
- 與 홍익표 "지정취소 검토"
- 靑은 "차질없이 공급" 진화

◑ 경찰, 전철역 옆 부동산 '영끌 대출' 매입 포천시 공무원 조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5660

◑ '3기 신도시 땅투기' 조사 靑 국민청원 2년전에 올라왔었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6020

◑ [단독] 시의원 노모의 ‘수상한’ 땅 거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0001005&wlog_tag3=naver
- 김은영 의원 80대 모친, 10억대 시세 차익
- 딸 부부에게 수억 빌려 2017년 4필지 매입
- 업계선 “시의원 부부가 실소유주 가능성”
- 金의원 “매입·보상 시점 1년 시간차” 해명

◑ [단독]與 국회의원 어머니도 광명 땅 매입.."처분하겠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915304765882&pDepth2=Etotal


◑ 인천 월미바다열차 19일부터 운행 재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1025001&code=620104

◑ 옛 중앙선 열차가 떠난 곳…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켠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269
- 국토부-철도공단-지자체, 중앙선 폐선부지 지역 활력거점으로 협력 개발




-------- ● 경 제 --------

● 美국채금리 불안…중국 금융시장도 덮쳤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9135524250
- 中 CSI300 고점 대비 14% 하락…마오타이株 폭락세
- 위안화도 급락…美달러당 6.5위안선 "올 들어 상승분 반납"
- 美 국채금리 급등에 中긴축 우려 악재

● 한국거래소, 내달 1일부터 거래정보저장소 업무 개시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09010001833

● OECD "韓, 올해 성장률 2.8→3.3% 상향…연내 코로나前 회복"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9_0001364619&cid=10400
- 정부 전망치 3.2%보다 높아…G20 중 중국·터키 이어 3위
- 세계경제 성장률 5.6%…"백신 보급 지연시 4.5% 그칠 것"
- "완화적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 기조 지속할 필요 있어"
- "재정정책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되도록 전환해야"

● 세금 회피·富 세습… 꼼수 된 공익법인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91353461210690
- 2017년 이후 3년간 1841억 탈세
- 특수관계인 임직원 부당 채용도
- 국세청, 불성실 혐의 검증 확대

● 공급 과잉인데...어쩔수 없이 '중형 오피스텔' 삽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QPQQ28H/GB02
- 아파트값 급등에 대출길도 막혀
- 주택 수요자 오피스텔로 눈돌려
- 주거 가능한 40㎡ 이상 가격 상승
- 거래량·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

● 강남구, 압류 부동산 211건 상반기 공매 처분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9000419

● 주담대 금리 인상 '도미노'…집값 향방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0707/?sc=Naver
- '금리 인상=집값 안정' 일반적인 공식 통할까
- "큰 영향 없을 듯…지금도 대출 쓰기 어려워"


-------- ○ 주 거 --------

○ 강릉 주문진 잡종지 경매 경쟁률 서울 강남 아파트 보다 높았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800141
- 동해안 땅값 고공행진 계속
- 응찰자 76명 몰려 전국 최고
- 489㎡ 감정가의 2배 11억 낙찰
- 바다 조망 노른자땅 인기폭등

○ 늘어난 반전세 거래 비율…주거비 증가 우려 현실화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9802
- 아파트 준전세 거래 비율,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
- 전세 상승에 월 임대료까지…세입자 거주비 부담 가중

○ 서민 살기 퍽퍽하네…서울 저가 아파트도 평균 5억 '목전'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9508896

○ '마용성' 20평대도 공시가 9억···'영끌' 30대 종부세 폭탄 (dcnewsJ)
https://dcnewsj.joins.com/article/24008411
- 시세 12억5000만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







-------- ◈ 분 양 --------

◈ 분양시장 4개월 연속 양호…지역별 양극화 지속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9010005660

◈ 미분양 어디가고… 3년만에 공급 기다리는 ‘창원의 반전’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91808494112
- 창원 가포택지지구 가보니
- 한때 미분양 7000가구 육박
- 서창원권 본격 개발에 물량 소진
- 847가구 ‘반도유보라’ 이달 공급

◈ 희소성 높아 품귀현상 겪는 비규제 지역, 상승세 계속 될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278791331

◈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되고 3년 의무거주 조건 없는 지역은? (인사이트코리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81
- ‘수원‧용인‧성남’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돼
- 동마다 기준 달라, 꼼꼼히 살펴야

◈ 도내 아파트 분양경기 실적 사상 최고 기록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30900092
- 2월 HSSI 90.9 전년 대비 38.3p 상승…신규 매매수요 활성 영향
- 이달 신규 아파트 물량 1,702세대 공급 예정 호조 이어갈 전망

◈ 강원도 6월까지 4000가구 분양…4년 만에 최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981261
- 비규제지역에 투자자 몰려
- 경쟁률 치솟고 가격도 강세
- 춘천·홍천·삼척 잇따라 공급



[주택임대차]

▶ 전세 기간

Q.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Q.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기재 잘못은 대항력 발생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 이 경우 나중에 준공검사가 끝나서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3월10일 부동산 주요뉴스


부천대장지구 주민들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광명·시흥과 달라"
[LH 땅투기]부동산 "3기 신도시 지정에도 잠잠해 오히려 놀라"
부천시, 시 공무원·토지공사 직원 대상 전수조사 예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64505975

[단독] 하남 교산도 LH직원 투기 의혹..줄줄이 나오는 이름들
하남교산 투기의심 거래 LH 10건, GH 2건
LH·GH 22명 중 15명 부인, 1명 답변 거부
답변 거부 LH 직원 "개인적 해명 부적절"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63203866

분노한 과천지구 주민들 "헐값 수용 안간힘 써놓고 투기라니"
[LH 땅투기]보상 문제로 LH와 갈등 지속.."이럴거면 백지화가 낫다"
인근 부동산 "과천 입지가 제일 좋은데, 투기 없었겠느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63039843

제보 없었다면?..'투기 LH직원'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13개 받았다
[LH 땅투기] 토지·임야 1000㎡ 이상시 분양권 1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61551684

LH 사태에 文정부 주택공급 우려 ↑.."3기신도시 희망고문 구축 사는게 낫다"
[LH땅투기]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돌입..文 "주택공급 차질 없게"
"3기신도시 토지주 반발 더 커질 것..불확실성보다 구축 아파트 구입 낫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60514594

"신도시되면 10~20% 단타수익 보장"..커지는 사전유출 의혹
3기 신도시 6곳, 최근10년 거래량 보니
신도시 지정 전 거래량 증가세 뚜렷
변창흠 "메리트 없다"는데 왜 샀나
전문가들 "보상에 인센까지 충분히 수익"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60147502

LH 감사, '캠코더' 출신 비전문가..부실한 내부통제 자초했나
[LH 땅투기]허정도 감사, 건축공학 전공·文 캠프 출신..차기 사장후보
감사 재임 3년간 LH 청렴도 4등급 제자리..개선노력 부족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60127487

"전셋값 상승도 끝물, 집값 대세하락 시작?"[부릿지]
[부릿지TALK]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 저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60058425

여당 의원 가족도 '광명' 땅 매입..경기·강원 곳곳에 투기 흔적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55003232

'LH 의혹' 전수조사 거부자, 수사 의뢰 검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55002231

청와대 가족까지 조사 대상 올랐는데.. 정부 "3기신도시 포기 못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53506128

언제까지 사과만?.. 변창흠 "전 기관장으로서 LH 사태 참담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53010071

'마용성' 20평대도 공시가 9억..'영끌' 30대 종부세 폭탄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12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가격 급등 등으로 9억 초과 급증할 듯
마용성 20평대, 강남 10평대로 확대
울산서 9억 초과 처음으로 나올 전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50940935

광명시흥 그린벨트도 '싹쓸이'..기획부동산 판쳤다
옥길동 등 그린벨트 땅거래 작년 '최다'
임야·지분거래로 기획부동산 가능성 커
노온사동 땅 산 매수자들 '소송' 준비도
"이미 개발소식 돌아, 기획부동산 횡행"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50058734

[단독]광명서 이땅저땅 땅쇼핑.."1000㎡ 모아 아파트 받을래"
작년 7~8월 동일 인물들이 광명·시흥 일대 땅 쇼핑
작년 7월 말, '1000㎡에 아파트 준다' 입법예고
"지자체, 특별관리지역인데 관리 안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50025720

판교‧광교에도..LH 간부들, 분양전환 아파트에 대거 입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50002695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도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거래 급증
계양 2018년 11월 336건 거래, 전달 세배 수준 급격히 늘어.. 왕숙도 전달 비해 200건 증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40310359

'마용성' 20평대도 공시가 9억..'영끌' 30대 종부세 폭탄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12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가격 급등 등으로 9억 초과 급증할 듯
마용성 20평대, 강남 10평대로 확대
울산서 9억 초과 처음으로 나올 전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00509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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