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0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0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2021년 3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자리에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중대범죄수사청설치, LH 직원 땅투기 의혹 수사 등을 논의한다고함

2. 여야 잠룡들은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선거 캠프를 가동시킬 예정으로 민주당은 9월에 국민의힘은 11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고함

3. ‘정치인 윤석열’로서 본격 시험 무대에 오른 윤 전 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가 될 경우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안 대표와 함께 제3지대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단일후보가 돼 승리한다면 국민의힘과 함께하면서 안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4.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으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규모를 최소화해 야외 실기동 훈련(FTX)을 하지 않는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연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와 관계없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와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응책이 법 개정 등의 후속작업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처벌이 실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함

3.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지만 전국의 66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못했으며 현장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한다함

4. 법무부가 신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는 기존에 예정된 7월이 아닌 6월 무렵 대폭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하면 추천 명단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5. 차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으며 임기는 3년이라함

[ 경기종합 ]
1. 2019년 기준으로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759개), 2위는 독일(654개), 3위는 미국(520개), 4위는 이탈리아(217개), 5위는 일본(156개)으로 한국(69개)은 11위라고함

2.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피해를 봤을 때 입점업체 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 업체도 함께 배상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I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3. 대기업 63%는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함

4. SK이노베이션이 성장 전략인 탈탄소 그린밸런스 실행을 통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북미지역에 보유한 셰일오일 광구 지분 및 제반 설비를 미국 벤치마크에너지사에 매각했다고함

5.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LCC 통합 추진으로 항공업계 '독과점' 우려가 불거지자 항공운수권(슬롯) 배분을 국토부에서 직접 챙기고, 슬롯 배분시 기존 항공사 우대조항도 축소해 신생항공사의 신규노선 진입장벽도 낮춘다고함

6. 연 매출 천억원의 유명 제약회사가 해열제와 우울증, 당뇨 치료제의 원료 용량을 조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라고함

7. 국내에서 최근 게임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영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판정한다고함

8. 국내 차량용 카메라모듈 선두 업체인 엠씨넥스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신한에 이어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등 시장금리 상승세 속에서 우대금리도 줄어들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다고함

3. 주요 보험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이 상품유형에 따라 평균 8∼19.6%로 확정됐다고함

4.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 3조2430억원을 팔아치웠워 채권의 경우에는 8조9880억원을 순투자했다고함

5. 국내 주가 정체 속에 기관이 하락장에 수익을 내는 ‘곱버스’ 상품을 대거 사들인 반면 개미들은 반대로 이 상품을 대거 내다팔며 대조를 보이고 있다함

6.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월평균 9천722명에 그쳤다고함

7.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도권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로 현재 A노선(파주 운정~동탄),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C노선(양주 덕정~수원)으로 계획돼 있으며 개통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함

9. 서울 노원구 달동네 백사마을이 아파트단지로 서초구의 마지막 판자초인 헌인마을 261가구의 단도주택으로 탈바꿈한다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날씨가 풀리고, 수입 물량이 나오면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파 양파 소매가격이 1~2주 안에 정점을 찍고 한 달 뒤부터 하락이 예상된다고함

3. 봄철 이동량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사회적 피로도 증가, 백신 접종을 통한 방역 긴장도 완화 등에 따라 코로나19 4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후반이라고함

4. 방역당국-전문가 회의에서 만 65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데 안전성ㆍ효과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요양병원 등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AZ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함

5. 작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벌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한 건수는 2만4805건으로 2019년에 비해 44.4% 늘었지만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운 사람은 3만3197명으로 1년 전보다 6%줄었다고함

6. 롯데그룹 계열사가 납품한 전·후방동체 부품 불량으로 당초 지난달 시험 발사가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누리호·KSLV-Ⅱ)의 개발 일정이 8개월 지연됐다고함

7. 의사들을 대표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뽑는 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선거인단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들 사이에서 지난 3년간 투쟁 일변도의 자세가 국민과 국회, 정부 모두를 적으로 돌렸다는 지적이 잇따라 강경 투쟁 노선 대신 의정협의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함

8. 조병규, 지수, 이나은 등의 학폭 논란이 방송가 전체를 뒤흔들면서 시청자권익센터를 통해 청원에 동의수가 1000명을 넘으면 답변을 한다는 규칙으로 인해 학폭 논란이 터져나오는 배우들마다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함

[ 국 제 ]
1.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양호와 국채 금리 상승으로 다우존스 1.85% 상승, S&P500 지수 1.95% 급등, 나스닥 1.55% 상승 마감했다함

2. 5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주요 산유국의 4월 산유량 동결 조치와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힘입어 배럴당 3.5% 급등한 66.0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함

3. 5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고용지표 양호와 국채 금리 상승으로 0.1% 하락한 1,698.50달러에 마감했으며 금값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7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함

4. 이번 주(8~12일) 뉴욕증시는 물가 지표와 미 재무부의 국채 입찰 결과 등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에상된다고함

5. 공급부족 탓에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은 금지하고 있지만 백신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백만 회분 수입을 한다고함

6.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이 통과됐으며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고함

7.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며 유동성 공급 축소(테이퍼링)가 일찍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달 들어 10년물 국채금리가 0.22%포인트 급등해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관계에서 전임 정부보다 강력한 강공책을 쓴다고함

8. 중국 해커 조직이 지난 1월부터 미국 MS 이메일 시스템에 침투한 사건 피해가 미국 지방정부 기관, 기업, 개인 등으로 급증해 미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함

9. 올해 중국에서 전기차 육성책으로 판매량이 전년보다 31% 늘어난 18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샤오미 등의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스마트카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고함

10. 스위스에서도 식당이나 상점,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나 니캅 착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최고 1만 스위스프랑(약 1천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함

11.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고액권 20만, 50만, 100만 볼리바르 지폐 3종을 새로 발행하지만 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볼리바르 가치 약화 탓에 공식 환율 기준으로 100만 볼리바르의 가치는 고작 53센트, 우리 돈 600원가량에 불과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화이자 백신을 맞은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2명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백신 접종 후 항체가 바로 생성되지는 않기 때문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통상 4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엔 5주 정도 소요된다고함

2. 파스 사용 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2시간 정도로 쿨파스는 급성 염증이나 부종 완화 시, 핫파스는 만성 관절염이나 신경통 등 만성 통증에 적합하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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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8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운동이 치매도 막아 준다 → 치매 전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꾸준한 운동을 할 때 치매로 악화되는 비율 4.8% vs 운동 안한 그룹은 8.7%. 연세대 연구팀 24만여명 분석. 연구팀이 설정한 운동의 기준은 주 1회, 10분 이상 보통에서 높은 강도의 신체 활동.(세계)


2. ‘900회가 넘는 외침을 받고도 평화를 사랑한 민족’ →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는 자학(自虐)사관이 빚은 과장이고 실제 전쟁은 90차례 정도이다. (중앙선데이 서평기사 중)


3. 中, 윤동주 시인 국적은 '조선족'? → 중국 ‘바이두’에서 검색하면 ‘조선족’으로 나오고 조선족은 국적으로 따지면 현재는 엄연히 중국인이다...(중앙선데이)


4. 교황, 사상 첫 이라크 방문 → 6일 이슬람 시아파 최고지도자 ‘알시스타니’ 자택 직접 찾아가 회동. 종교간 평화로운 공존 의견 나눴다고. ‘가톨릭-이슬람 사이 다리 놓은 역사적 만남’ 평가.(동아)


5. ‘한국은 방역에서,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에서 세계의 롤모델인 만큼 서로 배워가길 희망한다’ →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인터뷰.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높은 가격 제시. 접종 자료제공 등 전략으로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 했다고.(중앙)


6. 서울 주요상권, 매출은 36% 급감, 반면 임대료는 0.6% 하락 → 서울시, 150개 지역 7500개 점포 조사. 임대료가 매출의 20%, 명동, 인사동 등은 50% 넘어.(경향)


7. 네이버, 쿠팡이 보상 책임? →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쇼핑몰 증개자 면책조항 개선. 기존엔 입점업체에만 보상 의무, 개정되면 쇼핑몰들도 책임. 업계, 시대역행 규제 반발.(매경)


8. 100억짜리 인터뷰? → 영국 왕실과 결별하고 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영국 해리 왕자부부 인터뷰 방영권 매입을 위해 미국 CBS 방송이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불한 돈이 100억원선. 광고료도 평소의 2배로 잡았다고.(한국)


9.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핫 폴 결과

 


2021년 3월 0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반대 91% vs 찬성 7%, 모르겠다 1%. 3.1~7일 4만 8천여명 응답. 핫폴은 중앙일보 홈페이지, 모바일앱 투표을 통한 간이 여론조사.(중앙)


10. 아지랑이(O) /아지랑이(X) → ‘가자미(O)/가재미(X), 아비(O)/애비(X), 어미(O)/에미(x)... 맞춤법은 뒤에 오는 ‘ㅣ’의 영향을 받아 ‘ㅏ’가 ‘ㅐ’로 소리 나는 ‘ㅣ’모음 역행동화 인정 안해. 그러나 ‘서울내기, 신출내기, 시골내기, 풋내기, 냄비’ 등은 예외 인정.(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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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국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가 접종 시작 9일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모두 3천 6백여 건입니다.

■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할지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앞서 정부는 유럽 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논란이 지속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만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 코로나 경증 환자를 치료해 화이자 백신을 맞았던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 형성에 최소 보름이 걸린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과 확진과의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는데요.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는 양당 간의 물밑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공식 사과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연루 직원들의 자금 출처와 통신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LH 투기 의혹에도 정부는 2·4 대책 등 앞서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2·4 대책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개혁 진행 상황과 함께 다음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한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13% 인상된 비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중으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연기해야 한다, 동맹 강화를 위해 예정대로 해야한다, 논의가 엇갈렸던 3월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실시되며, 코로나19를 이유로 예년보다 규모도 축소됐고, 그 여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또 미뤄졌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내걸었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 달 안엔 돈이 풀릴텐데,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얀마에서는 반쿠데타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유혈진압이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고문을 받다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미얀마 군부는 반정부 인사를 겨냥해 사형까지 언급하며 본격적인 '공포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10살 조카의 손발을 묶은 뒤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애완견 배설물을 조카에게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천년고찰 전북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든 승려 A씨(54세)가 어제(7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 씨는 사찰 승려들에게 서운함을 느껴 취중에 벌인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 공장이 잇따라 멈춰 서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사의 만 명 휴직에 이어, GM 본사도 북미 3개 공장의 임시 폐쇄를 연장했습니다. 포드와 르노, 닛산도 생산 중단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와 기업은 아예 차량용 반도체를 자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 또 콜라텍과 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채용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신입 사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이 17.3퍼센트였다고 합니다.

■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신용대출을 조인 데 이어서 이번에는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돌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방법이긴 하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징어 모양이 총알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총알 오징어", 길이가 12~20cm로 일반 오징어보다 작고 '한입 오징어'로도 불리는 총알 오징어는 일반 오징어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데다 통으로 찌거나 구워 먹으면 고소한 내장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요. 인기 때문에 새끼 오징어까지 잡다보니 어린 수산물 보호차원에서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전국 유명 봄꽃 축제들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 봄꽃 축제의 대명사였던 전남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자체들은 축제를 연기하거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이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가이드를 공지했습니다. 짐을 들 때 '3N 수칙'이라는데요. 3N 수칙은 물건 가까이(Near), 등을 구부리지 말고(No Bending Back), 무릎을 굽혀 다리 힘을 이용해서 (KNee) 물건을 드는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극장가에 '미나리'가 봄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일일 관객 수가 20만 명을 넘은 건 지난해 11월 이후 111일 만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나리'를 오는 4월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한 후보로 점치고 있고, 외할머니 순자 역을 연기한 윤여정 배우는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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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입당은 곧 탈당하라는 뜻”이라며 국민의힘 입당을 재차 거부한 반면 오세훈 후보는 “통 큰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기다려봐 안철수가 통 큰 양보하고 대선으로 간다 할지 알아~

2. 황교안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시사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물러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며 "코로나 사태나 문재인 정권의 폭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운을 뗐습니다.
검사 출신 3인방 홍준표, 황교안의 계보를 잇는 윤석열... 흐뭇하다~

3.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말, 안철수 대표의 과거 최측근을 만나 대통령 출마에 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만난 시점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윤 총장과 법무부와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구를 방문해 “고향 같다”는 뻘 짓을 한 게지 뭐야~

4.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공언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가운데, 정의당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의원도 한 명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자고 하면 멈칫하지 않을까?

5.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택 앞으로 지지자들이 보낸 인조 벚꽃나무가 배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벚꽃나무 화분 리본에는 "윤석열 총장님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주세요-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일동"이라 쓰여있었습니다.
검찰 조직 수호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잘못 외친 사쿠라에게 딱 어울림~

6.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검찰의 증인 위증 강요 의혹이 무혐의 처리되자 임은정 검사는 사건 처리 과정을 공개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일선 지청장이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며 임 검사가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의 말을 빌리자면 똥냄새 진동하는 검찰 똥밭에서 설사하는 지청장~

7.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작년 6월 전시회를 열 때 이례적으로 많은 후원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전시회에서도 석연치 않은 경로를 통해 협찬금이 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혹이 생겨 나도 이런 똥 밭에서는 향기가 나는 모양입니다~

8.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재용 씨는 아버지 전두환이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긴 교회를 출석하겠다”고 말해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남은 29만 원 헌금하시라 그래... 교회는 세금 안 낸다고~

9.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 씨가 재직 중인 회사가 각종 특혜를 누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세이고 씨가 다니는 방송 관련 회사인 도호쿠신샤가 방송법을 위반했음에도 인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부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떨쳐 버리지 못한 모든 비리의 시발점도 일제에 있다고 봐...

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한 논문을 쓴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훈장 ‘욱일장’을 수상한 램지어 교수는 다만, “논문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돈을 받아 먹은 램지어는 그렇다 쳐도 옹호하는 한국놈은 뭐냐고~

11.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창간 101주년 기념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언론개혁' 입법을 비판했습니다. 방 사장은 “언론의 자유마저 이념과 진영논리로 오염시켜 흔들어대는 참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 씨 일가가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란 뭘까? 하나도 안 궁금하다~

12.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제품이 2019년 기준 69개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순위도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 1위 품목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숟가락 얹지 말라 하겠지?

13. 국내 모빌리티 업체들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속도전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다와 카카오가 고객과 대리 기사를 최대한 빠른 15분 내 연결로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5천 원 이상은 대리비 인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지?

14. 얼마 전 국악 열풍이 불면서 우리 국악을 더 쉽게, 대중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음악과 결합을 하거나,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2,30대 감성으로 표현한 창작 국악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퓨전 국악이라는 게 우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좋아~

15. 독일 연구팀의 임상연구 결과 비타민D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13 %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이 비타민D를 섭취할 경우 연간 3만 명이 암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 수 있고 1조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D 챙겨 먹어야 할 모양입니다. 국가에서 챙겨 주면 더 좋고~

추미애, 수십 개 의혹에도 소환 안 당한 나경원 "부럽다".
‘한명숙 위증 의혹' 시효 만료,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국민의힘, 윤석열은 야권사람 “대선 나가면 기호 2번”.
안철수 "문 정부, 선거 개입으로 '백신 접종쇼' 할 거다".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대구·경북 의원, 항소심 본격 시작.
일본, 후쿠시마 ‘세슘 우럭’은 특이 사례, 한국에 수입 압박.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 낙서 -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무릎을 치게 하는 말입니다.
하기 싫은 숙제를 하듯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반면 매일매일이 축제라면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흥미진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축제의 주인공은 항상 당신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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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추억의 메신저 버디버디 부활한다 외
 
1. 추억의 메신저 '버디버디' 부활한다
추억의 SNS '싸이월드'에 이어 추억의 메신저 '버디버디'도 부활의 신호탄을 알렸다. 업계에 따르면 버디버디가 서비스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5월 서비스를 종료한 후 9년 만이다. 싸이월드에 이은 버디버디의 부활 예고에 2030세대가 술렁이고 있다.
 
 
2. 패션업계에 부는 '지속가능한 패션' 마케팅
아르켓 더현대서울점은 개장 첫날 200여 명의 대기 줄이 늘어섰다. 이같은 인기 배경에는 '가치소비'에 열광하는 MZ세대가 지속가능한 패션에 꽂혔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이에 과거 저렴한 가격에 의류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던 SPA 브랜드들은 앞다퉈 친환경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3.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온라인광고 사기
자영업자들을 노린 온라인 광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인들에게 무료 광고를 해주겠다고 현혹한 뒤 계약 체결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수법이다. 90여의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320건으로 2019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 DH 올라탄 배민, 커머스로 영토 확장
인수 발표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우아한형제들 인수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대금을 최종 지급하며 인수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배민쇼핑라이브'를 론칭하고, 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5. MZ세대, 67% 취업준비는 유튜브로
MZ세대 10명 중 7명이 취업 준비를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6.3%는 '기업 인사담당자 콘텐츠'를 동영상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전문가들의 자소서 작성법이나 면접 비법을 소개하는 취업전략 콘텐츠가 30.9%로 뒤를 이었다.
 
 
6. 네이버, 리멤버 재매각 추진
네이버가 명함 관리 앱인 '리멤버'를 개발한 드라마앤컴퍼니의 재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380억 원에 지분 74.3%를 인수했다. 리멤버는 국내 1위 명함 관리 앱으로 지난 2019년 당기 순손실 87억 원을 기록했다.
 
 
7. 연 매출 1조‧글로벌 공략 목표 '카카오엔터' 공식 출범
연 매출 1조 원 규모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출범했다. 네이버가 대형 기획사들과 협업을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을 완료한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합병으로 웹툰·웹소설 등 IP, 음악·영상 등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8일)

1.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초유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선에서 1년 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적은 없었음. 안갯속 대선 판세인 만큼 정계 개편을 비롯한 지각변동이 예상됨

2.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토지·주택업무 관련 공무원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또한 3기 신도시 조사 결과 투기가 확인되면 징계는 물론 자금 출처, 탈세 조사, 대출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함

3.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로 사익을 편취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특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편취한 이익의 몇 배의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4.정부가 발표한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비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묵살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전문가 의견은 최종 발표에 포함되지 못한 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결정에 대못이 박힌 것임

5.온라인쇼핑 때 판매 업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매 업체가 입점한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됨. 또 개인끼리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해를 당하면 플랫폼 업체를 통해 가해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법안을 본격 추진하면서임

6.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한화의 우주 비즈니스를 직접 이끌게 됨. 그룹 주력 사업의 한 축인 방위 산업을 진두지휘함과 동시에 우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임. 한화는 7일 "우주 산업을 지휘할 '스페이스 허브'를 이끄는 역할은 김동관 사장이 맡는다"고 밝힘

7.한미가 전반기 연합군사훈련을 8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규모가 예년보다도 더 줄어들면서 문재인정부 안보 분야 숙원 과제인 전작권 전환 역시 임기 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1.03.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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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서울 아침0도, 낮13도 큰 일교차, 전국 맑다가 구름많아져…미세먼지 보통·나쁨 (오가닉라이프신분)
http://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358

※ 세계 여성의 날
: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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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문재인 정부, 혈세 5800억 들여 평양 가는 고속도로 뚫는다 (비지니스 인사이트)
https://biz.insight.co.kr/news/327988

◑ 개성 길 둘 다 텅 비었는데 5800억 ‘문재인 도로’ 또 만든다니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6/AIU2Q5AYUFEJHMKQVO4GL7QXAM/

◑ 집값 폭등에 LH투기까지… 부동산 분노, 이번 선거 최대이슈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08/WB4LDKH42JEJHHEQK52LF6TU2U/
- [재보선 D-30] 가덕도·LH에 김의겸 문제 돌출… 文정부 아킬레스건 다시 부각

◑ 3000만원 차 있으면 안 되고 10억 예금은 있어도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멍 여전"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5/2021030502561.html
- 들쭉날쭉한 특공 자격 자산기준에 예금 안보는 구멍까지
- ‘자산기준’ 공공분양은 있고 민간분양은 없는 것도 논란
- 경쟁률 높아지는 상황이라 수요자들 불만 폭발

○ 공급대책 이후 관망세 커져…서울 집값 3주째 둔화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0612351615124
- 부동산114, 3월 첫째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동향

● 서울 상권 월 60㎡ 통상임대료 329만원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71328123310036
- 매출 전년 대비 평균 36.4% 감소… 임대료 부담 커졌다

◑ 文정부 아파트값, 박근혜 때보다 1.6배 뛰었다…집값 안정 '실패'?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2163
- 문 대통령 "집값 잡겠다" 선언했지만 취임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9억 껑충
- 임기 1년 남은 상황, 국민 10명 중 6명 "집값 더 오를 것"…전문가 "규제·공급대책도 안통해"

◑ '땅투기 의혹' LH, 임원 성과급 5.4억 '공기업 1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722132426711&type=2&sec=estate&pDepth2=Etotal




-------- ◆ 업 계 --------

◆ 알펜시아 매각 무산…1년내 못팔면 파산 위기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1030400070
- 뉴스&이슈 - 최종 입찰 유찰 향후 전망과 과제는

◆ 삼익악기, 남대문 사옥 '재건축→매각' 바꾼 이유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31333099600104611&lcode=00&page=3&svccode=00
- 매각차익 500억, 차입금 상환 투입 '재무구조 개선'

◆ 현대건설기계, 신흥시장서 약진…3개월간 수주 128%↑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0713205355176

◆ 터키 해협 3.6㎞ 잇는 기술력으로… ‘세계 최대 현수교’ 위용 [세계시장 누비는 K건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71747289091
- <5> DL이앤씨
- ‘차나칼레 대교’ 건설 사업 구슬땀
- 에펠탑보다 높은 334m 주탑 세우고
- 핵심 공정인 케이블 가설 작업 한창
- "글로벌 디벨로퍼사업 성공모델 될것"

◆ 한양, 올들어 1조원 수주 육박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08/XNNNU2MY7BHX3IGCBES4FK5KNA/




-------- ◑ 정 책 --------

◑ 6일부터 광화문광장 도로 일부 폐쇄···미대사관 쪽 확장 개통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51504001&code=620101

◑ LH직원에 수십억 대출해준 농협…"'가짜 농부' 걸러내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76326628981024&mediaCodeNo=257
- 지역농협, 'LH직원 투기 의심 정황' 인지 못하고 수십억 대출
- 농지취득자격 증명 제도도 부실 지적…"검증 장치 필요"

◑ LH, 임원 평균 보너스 공기업 4위…총액으론 1위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07010001325

◑ 공직자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 3~5배 환수 추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70304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부동산정책 관련기관 직원 대상 '부동산등록제' 도입
- 부동산 투기 공무원 영구퇴출…"패가망신하게 하겠다"
-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교란행위 가중처벌 검토

◑ [경향포토] LH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71258001&code=920202&med_id=phto

◑ 투기 의혹 조사에 3기 신도시 계획 '흔들'…여차하면 소규모 택지도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9858
- 文 정부, '신속' 공급 통한 시장 안정 목표 좌초 가능성
- "계획 차질 기정사실, 조사지역 확대되면 문제 더 커져"

◑ 공공기관(LH) 직원이 '꾼'보다 더하네… 나무 심어 '50배 보상' 노렸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507548063470&type=4&code=w0903&code2=

◑ "투자 못하란 법 있나요"… LH, 겉으로 사과해 놓고 속으론?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415068013823&type=4&code=w0903&code2=



-------- ● 경 제 --------

● 세계식량가격지수 고공행진…2월까지 9개월 연속 상승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6_0001361354&cid=10400
-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116.0p…전월比 2.4%↑
- 곡물·유지류·유제품·육류·설탕 등 전 품목 상승

● 철도공단·애경 갈등 마무리됐지만…"공공에 과도한 특혜?" 논의 필요성 제기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5001017
- 양측 모두 상고 포기…공단, 지침 개정해 감평방식 개선키로
- 애경, 개발이익 일부 제외 필요성 제기했지만 패소
- 토지보상법·국유재산법 근거…"공익사업과 사적 이용 구분"
- "문제제기하려면 헌법소원 필요…사회적 논의 거쳐 법률에 반영"

● 역 가깝다고 역세권?…이런 전철역 근처가 진짜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7/2021030701029.html
- [역세권 투자 A to Z] ①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다…운행 횟수·이용객 많은 전철역은?

● 실패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 시공 체크리스트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933
- 왜 건축을 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현장 상황과 전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첫째, 집을 짓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 둘째, 시공은 건축사가 그려준 스케치에 색깔을 입히는 과정
- 셋째, 공사 기간과 수익까지 큰 영향을 주는 민원 처리
- 넷째, 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
- 다섯째, 분쟁 시 시공사와 싸울 근거를 준비
- 여섯째, 건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 강남·명동 등 서울 주요상권 매출 36% 급감, 임대료는 그대로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7131224856
- 서울시 150개 주요상권 점포 통상임대료 실태 조사

● "매출 30% 감소할 때 임대료 1%도 안 내려"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103061152315395
.. "매출 30 % 감소할 때 세금 1 % 도 안내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 하더라구요...
... 농담인지 진담인지


-------- ○ 주 거 --------

○ 서울 아파트 매수세 꺾였다…3개월 만에 '팔자' 우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18220/
- KB매수우위지수 100 아래로
- 집값상승 여전해 관망세

○ '똘똘한 한 채' 쏠림 계속… 전국 대장주 아파트값 더 올랐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5/2021030501724.html

○ '특례시' 수원·용인·고양·창원, 집값 속속 10억 돌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707371

○ 단독주택의 치명적 단점 3가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755866010
-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관리해야
- 감가상각·낮은 환금성에 집값 상승률도 더뎌
- 틈틈이 보수 작업에 관리비도 비싸

○ 2·4대책에 매수세 꺾인 빌라…민간재개발 추진지·경매선 수요 여전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6726628981352&mediaCodeNo=257&OutLnkChk=Y






-------- ◈ 분 양 --------

◈ [분양 캘린더] 3월 둘째주 전국 3,767가구 분양···분양가뭄 서울은 ‘0’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PSJGR73/GB02

◈ [분양캘린더]3월 둘째 주, 전국 4304가구 청약 접수…서울 분양 ‘제로’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7010004055
- 전국 4304가구 청약 접수, 견본주택 7곳 오픈
- 당첨자 발표 10곳, 계약 4곳

◈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6886628981024&mediaCodeNo=257
- LH 땅 투기 의혹에 3기신도시 정책 ‘제동 위기’
-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 거주기간 채우려고 들어간 전월세거주자 ‘혼란’
- “대대적 홍보한 3기신도시 일정 반드시 지켜야”

◈ “사상최고 경쟁률” 공급대책 비웃는 분양 광풍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5000831
- 2·4 공급대책에도 물량공급에 대한 시장 의구심 결과
-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도 몇십대 일은 기본

◈ 지방 주택시장 돌풍의 중심 충청권… 천안아산이 주목 받는 이유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904684873



[주택임대차]

▶ 재계약

Q.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효과
☞ 위와 같은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예외
☞ 매달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이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되고(다만, 보



▶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Q.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액금지특약
☞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감액 청구의 범위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사조정된 경우나 판결을 보면 5% ~ 10% 선부터 2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3월8일 부동산 주요뉴스


자신에게 관대한 '청렴도 최하위' LH..안이한 의식 도마에
4등급 받아 공직유관기관 중 '꼴찌'..스스로는 2등급 평가
자체 청렴지수도 매년 올라..도면 유출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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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뜨는 '광운대역'..역세권 개발사업 시동
서울시-현산, 6차 협상조정 마무리..1년10개월만
2466가구 주상복합 건설..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
GTX-C 예정 '호재'..삼호3차 59㎡ 8.4억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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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에 매수세 꺾인 빌라..민간재개발 추진지·경매선 수요 여전
2월 빌라거래량, 1월 대비 반토막..가격 상승폭도 줄어
현금청산 우려 때문..다만 청산 위험성 적은 곳에선 인기전문가들 "당장 거래 늘긴 쉽지 않아..당분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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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 300가구 공급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8060127239

국토부·LH 직원, 거주용 아니면 집·땅 못산다..땅투기하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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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비밀주의가 투기 자극..40년 된 레시피, LH사태 불렀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징역·벌금 병과, 몰수 등 엄벌 추진
택지 개발은 1970년대식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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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흥 1개 동 등기부등본 열자, LH직원 이름 쏟아졌다
과림동 3년간 땅거래 분석해보니
93억원대 11개 필지 1만7500여㎡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 10명 일치
LH "동명이인 여부 확인 못해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8050103623

홍남기 "LH사태 참담한 심경.. 다시는 그런 시도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8045803566

[단독] '고수'들은 광명·시흥 인접지역 노렸다..수년간 '손바뀜' 급증
도창동·매화동 농지 2018년 전후 거래 증가
신도시 규제 안 받고 시세차익 실현 수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8043052370

땅투기 조사대상만 수만 명.. 위법 입증·처벌까지 하세월
홍남기 "부동산등록제 등 대책"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8040410228

LH 직원, 빨리 크는 왕버들 모심듯 촘촘히.."나무보상 신공"
시흥 밭 사들여 1㎡당 25주 심어
"이식비용 보상액 만만치 않을 듯"
나무 죽으면 크기 따라 추가 보상
LH측 "빽빽한 나무 다 쳐주진 않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8000623003

'땅투기 의혹' LH, 임원 성과급 5.4억 '공기업 1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7222101173

"새 토지주 상당수 서울 거주자".. 투기 없으면 이상할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 2018년 토지 손바뀜 급증
광명시 30%, 시흥시 약 20% 서울시민이 새 주인
"신도시 결정 비밀주의부터 문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7220018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