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0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0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42호 신문브리핑(2021년 3월 5일) #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선물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함
-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힌 뒤 한 시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으며,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중되 퇴진하게 됨
 
2.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결정됨
- 부산시장 후보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결정됨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755달러(3747만원)로 집계되면서 2019년(3만2115달러)보다 1.1% 감소함
- 한국의 국민소득은 2017년(3만1734달러)에 3만달러 시대를 연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올랐지만 2019년 4.3% 하락한 데 이어 작년에도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최근 2년 연속 부진으로 전년보다 9.9% 급증해 2만9230달러를 기록한 대만에 추월당할 위기에 처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1841&category=NEWSPAPER

1인당 국민소득 3만1755달러…伊 추월 못하고, 대만엔 턱밑 추격 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1% 감소하며 3만1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2019년(-4.3%)에 이은 2년 연속 감소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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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카(HEV)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임
-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카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지게 되며, 업계에선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1821&category=NEWSPAPER

하이브리드카 대신 전기·수소차 가속 페달…"관건은 충전 인프라"
경유차 소유주인 직장인 심모씨는 조만간 자가용을 친환경차로 바꿀 계획이다. ‘클린디젤’ 열풍 속 2014년 경유차를 구입했지만 이듬해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이후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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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움츠러들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더현대서울을 제외한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의 3·1절 연휴 사흘간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과 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는 3월 예약이 벌써 ‘풀 부킹’이라는 곳이 줄을 잇고 있고, 개학 시즌이 맞물리며 대학·학원가에 있는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600% 이상 증가함
- 지난해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패션업계도 마찬가지로, 40여 개 패션 자체 브랜드(PB)를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은 지난달 22~28일 매출이 전년 대비 72%, 전주 대비로는 29% 증가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3731&category=NEWSPAPER

"오래 참았다"…고개 드는 보복소비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달 말 여의도에 문을 연 더현대서울은 개장과 함께 기록을 썼다. 첫 번째 맞은 일요일(2월 28일)에 하루 매출 102억원을 찍은 것. 현대백화점그룹 창립 이후 단일 매장 하루 최고 기록이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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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잡코리아를 보유한 국내 PEF 운용사 H&Q가 매각주관사 모건스탠리를 통해 잡코리아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어피너티를 선정함
- 매각 대상은 H&Q가 보유한 지분 100%이며, 거래 금액은 8000억원대로 알려짐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1641&category=NEWSPAPER

[마켓인사이트] 잡코리아, 8000억에 팔렸다…어피너티가 인수
▶마켓인사이트 3월 4일 오전 10시국내 최대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잡코리아의 주인이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 바뀐다.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를 보유한 국내 PEF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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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최근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국내 중형 조선사에 LNG선 건조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LNG선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계 1,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LNG선의 시장 독점 가능성을 해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서, 현대중공업의 LNG선 건조 기술 이전이 본격화되면 NG선 건조 경험이 있는 STX조선해양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3291&category=NEWSPAPER

대우조선 합병위해…현대중공업, 중형사로 LNG선 기술이전
현대중공업그룹이 자사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 기술을 국내 중형 조선사에 이전한다. 세계 1,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LNG선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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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KB금융지주가 인공지능(AI) 금융 스피커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온 네이버와의 협업을 최근 중단함
- 이에 따라 대형은행 중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일명 ‘빅테크(대형 IT업체) 3인방’과 동맹을 맺지 않고 독자 노선을 택한 유일한 은행이 됐으며,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자체 플랫폼을 키우는 정면 승부 전략을 택한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2581&category=NEWSPAPER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빅테크에 종속 없다…자체 플랫폼 승부"
KB금융지주가 인공지능(AI) 금융 스피커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온 네이버와의 협업을 최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 중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일명 ‘빅테크(대형 IT업체) 3인방’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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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재생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SK E&S가 ‘그린론’(녹색금융)을 통해 3억달러를 조달했다고 4일 발표함
- 그린론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수소 관련 인프라 등 환경 친화적 사업 분야로 투자 용도가 한정된 대출로서 자금 사용에 제한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금융사들이 적극 활용 중이며, SK E&S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미국 수소 전문기업 플러그파워 지분 투자 등 수소 사업 확대에 쓸 예정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3261&category=NEWSPAPER

SK E&S, 그린론으로 3억弗 마련…수소사업 더 키운다
수소, 재생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SK E&S가 ‘그린론’(녹색금융)을 통해 3억달러를 조달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으로 구성된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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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3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06%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6주 연속 감소함
-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으로 보이지만, 겨울 비수기를 지나 봄 이사철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힘들다는 분석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1401&category=NEWSPAPER

마포 아파트 5000만원 '뚝'…서울 전셋값 하락세 올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곳 등에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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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미국 커피 기업들이 물류비용 상승으로 소매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며, 같은 이유로 설탕, 콩, 면화와 관련된 소비재 기업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컨테이너선 부족에서 시작된 물류대란이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2971&category=NEWSPAPER

'해운 대란'에 커피·설탕값 치솟아…인플레 부추기나
미국 커피 기업들이 물류비용 상승으로 소매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같은 이유로 설탕, 콩, 면화와 관련된 소비재 기업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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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트디즈니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북미 오프라인 매장 60곳을 폐쇄하기로 함
- 전 세계 약 300개 오프라인 매장 가운데 20%가량을 줄이는 것이며, 세계 최대 카지노 운영업체인 라스베이거스샌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베네치안·팔라조 호텔 등을 매각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492941&category=NEWSPAPER

디즈니, 오프라인 매장 줄이고…샌즈는 라스베이거스 떠나고
월트디즈니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북미 오프라인 매장 60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전 세계 약 300개 오프라인 매장 가운데 20%가량을 줄이는 것이다. 세계 최대 카지노 운영업체인 라스베이거스샌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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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우선협상대상자
-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응찰업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그대로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임.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44&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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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5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오늘(5일) 경칩(驚蟄) → 아침은 영하, 낮기온은 15도 이상으로 일교차 커. 봄 시작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서울기준 1911∼20년엔 3월 29일에서 2011∼2020년엔 3월 12일로 100년 사이 보름이상 빨라져.(연합 외)


2. 남자는 마를수록, 여자는 비만일수록 ‘낙상 위험’ 증가 → 중년남녀 11만명 연구. 여성은 비만(BMI 25∼29.9), 고도비만의 경우 각 23%, 51%↑. 반면 남성은 저체중(BMI 18.5 이하)일 때 낙상위험 20% 증가.(문화)


3. 코로나... 프로야구 평균연봉 하락 → 평균연봉 1억 2273만원... 15% 하락, 역대 최대폭. 10개 구단 선수 532명 중 억대 연봉자는 161명으로 30%.(문화)

4.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 1.1% 감소, 3만 1755달러. 한은 잠정치 발표. 반면 방역 모범 대만은 9.9% 증가, 한국 턱밑 추격.(문화)


5. 한국, 국가부채 세계 3위? → 지금 추세라면 2025년 국가부채는 GDP대비 64.96%로 (非) 기축통화국 중 이스라엘, 핀란드에 이어 3위 전망.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연말 대국민연설에서 코로나 빚 2023년부터 갚겠다 계획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문화)


6. 33년간 2년 임기 채운 검찰총장은 단 ‘8명’ →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1988년 12월 31일) 이후 윤석열 총장까지 역대 총장 22명 중 7할이 중도 ‘하차’. ‘사퇴’... (헤럴드경제)


7. 모나리자 그려진 티셔츠...



→ 콧대높던 佛 루브르 박물관, 코로나 적자 만회위해 유니클로와 손잡고 소장 미술품이 그려진 제품 출시. 지난해 관람객 72% 감소, 1100억 손실.(한국)


8. 가계부채의 그림자 → 우리나라 가계부채 1700조원. GDP의 3배. 가계 소득 중 상당 부분 이자와 원금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건 이미 수년 전부터 막대해진 가계부채로 유효수요가 쪼그라든 탓.(아시아경제, 전문가 칼럼)


9. ‘LH 직원이 시흥 과림동 땅 산 뒤 신도시 발표’ → 익명 제보자, 민변에 지번까지 알려줬다’. 이후 제보 계속 이어져, 문제 토지, 밝혀진 것의 최소 10배 이상 될 듯.(중앙)


10. 소양증(→가려움), 좌상(→타박상), 안검(→눈꺼풀), 심상성 좌창(→여드름), 고관절(→엉덩관절)... →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말 의학용어 개정의 노력으로 변경한 용어들 예. (매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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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백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4명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추가 사망 사례가 3건 더 나왔는데, 접종과의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국이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5명까지 늘었습니다. 보건 당국은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접종을 속속 승인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이 확정됐습니다. 예상 외 낙승으로, 중도층 지지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며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어디에서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는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정국은 요동쳤습니다. 여권은 무능한 총장이 '야당발 기획 사퇴'를 했다고 맹비난했지만, 야권은 법치주의 수호에 힘을 합치겠다며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총격 등 무력 사용으로 어제 하루 38명이 숨져,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가정집에까지 조준 사격을 하는 등 잔인한 학살이 이어지자 시위대는 유엔군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발사한 화성 우주선 '스타십'의 시제품이 고도 10 km까지 상승해서 6분 정도 비행하고 착륙까지 성공했지만 몇 분 지나 폭발했습니다. 로켓이 폭발한 건 이번이 세 번쨉니다. 이전 두 번은 모두 착륙하는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는 이탈리아 공장에서 최종 포장된 코로나19 백신 25만 회분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 요청했으나 당국에 의해 불허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올 1∼2분기 EU 회원국들에 대한 백신 공급량을 50% 줄인다고 밝혀 EU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 LH 임직원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과천의왕사업단장을 역임한 보상전문직원이 제일 먼저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사과하고 LH 직원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부정청약 문제로 큰 논란이 일었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와 관련해 이번엔 국세청 공무원이 불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국토교통부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이 캐디가 10미터 앞에서 공을 줍고 있는데 공을 쳐 캐디의 얼굴을 맞춰 코뼈가 부러지고 실명위기 상태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중상을 입은 캐디를 교체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19홀을 모두 즐기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코나 전기차 등과 관련된 리콜 비용을 3대 7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사는 약 1조4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리콜 비용 배분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품질 비용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했습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5일)

1.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강력 반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결국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음. 윤 총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총장직 사퇴를 선언.

2. 청와대가 신임 민정수석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한다고 밝힘. 검찰개혁 등을 놓고 청와대 인사들과 갈등을 빚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에 따른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신속하게 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3. 오세훈 전 서울시장(60)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4일 확정.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61)가 뽑혔음. 오 전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4·7 보궐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부상.

4.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쉽게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등 밥상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 오르며 작년 2월(1.1%)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농산물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설 명절 수요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16.2% 상승했는데, 이는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5.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이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사실상 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드러남. 또 다른 LH 직원은 익명 커뮤니티에 "LH직원은 투자도 못하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음.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LH공사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6.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3만 1755달러)이 2년 연속 뒷걸음쳤으며, 최소 2028년은 돼야 선진국 '문턱'인 GNI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일경제 의뢰로 중장기 GNI 전망을 추산한 결과 한국은 7년 뒤인 2028년에 4만936달러로 GNI 4만 달러선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



[2021.03.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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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칩(驚蟄)
- 냠냠 : 고로쇠 수액, 냉이, 달래, 은행,나눠먹기 + 개구리알 ^_^? & 흙일하기
-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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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드디어 꺾인 서울 전셋값…"짧은 봄으로 그칠 듯"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4294
- 일시적 전셋값 하락세, 작년 가격급등 따른 기저효과 가능성 커
- 중장기적으로는 입주 감소, 규제 강화로 전셋값 재상승 불가피

● 상가임대차 10년 보장인 줄 알았는데…"가게 빼세요"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2527.html

◑ [단독]신도시 지정 5년전까지 뒤진다…LH 전직원 조사할 듯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413282814304&pDepth2=Etotal

◑ "LH 직원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세종 포함해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0569
- 정의당 세종시당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건의도



● 아리송한 `주택 세금`...국세청 안내 책자 발간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3040256&t=NN

● 5억짜리 아파트 살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4_0001359532
- 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중 주요 내용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총 '700만원'
- 주택 2인 공동 소유해도 재산세 혜택 無
- 상속 주택 미등기 시 최대 지분자가 납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능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4/105729123/1
- 국세청 ‘부동산 세금 해설서’ Q&A





-------- ◆ 업 계 --------

◆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재가동, 신설 가동 수준의 노력 필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4165131951
- 현지 언론에서도 수 주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사태 장기화 국면

◆ 1,390억 ··· 업무시설 ‘역대급’ 낙찰가 나왔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OG2062D/GB01
- 강남 논현동 빌딩 경매
- 감정가의 132%에 팔려

◆ 국민연금, 분당 퍼스트타워 매각 추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21444592360107865&lcode=00&page=1&svccode=00
- 미래에셋펀드 투자 후 13년만 회수…랜드마크, 시세차익 적기 판단

◆ 케이리츠투자운용, 충북 음성 물류센터 매입 ‘완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21452068200106248&svccode=00
- CJ대한통운 마스터리스로 안정 수익 기대…천안·여주 등 부동산펀드 통한 거래 '활발'

◆ 한양, 신규수주 1조 육박…주택개발·에너지 박차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21821026880106679&lcode=00&page=1&svccode=00
- 태양광 1116억, 주택 8140억…한해 목표치 3조, 잔액 3.8조대

◆ '쿠팡발 위기감'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인수 만지작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32007317280107082&lcode=00&page=2&svccode=00
- 강희석 대표 '3조 딜 물밑작업', '외형확대·오픈마켓' 시너지 상위 도약

◆ 공모채 자신감 찾은 롯데물산, 4월 발행 '시동'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21614316040101919&lcode=00&page=2&svccode=00
- 2000억 모집에 4000억 증액 한도 제시, 지난해 공모 2배 규모

◆ JB운용, 100억대 유증 추진…부동산투자 실탄 마련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21106219400105044&lcode=00&page=3&svccode=00
- 100% 모회사 JB금융, 200만주 주주배정 자금지원

◆ ‘리모델링 大魚’ 가락쌍용1차, 쌍용컨소-포스코 맞대결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41722328939
- 2000세대 대단지 수주전 승자는
- ‘20년 건축 노하우’ 업계 1위 쌍용
- 현대엔지니어링 손잡고 출사표
- 포스코, 작년 수주 1위 신흥강자로
- 5월 조합 총회 열고 최종 결정

◆ 대우건설, 2800억 규모 광명2R 재개발 수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41419543120




-------- ◑ 정 책 --------

◑ 국토부,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5년간 20조 조성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98326628980040&mediaCodeNo=257&OutLnkChk=Y
- 국토부, 금융위·기재부와 4일 투자설명회 공동개최
-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 인천 대체 쓰레기매립지로 영흥도 확정…박남춘 시장 “영흥 제2대교 건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1101001&code=620104

◑ 날세운 박영선·조정훈…"경제학자가 과격" vs "아파트가 레고냐"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417577648728&type=2&sec=politics&pDepth2=Ptotal


◑ 강원도 내 비대면·숨은 관광지 108곳 공개된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300121
- 전국민 SNS 설문·지자체 추천
- 춘천 중도·홍천 동키마을 등 선정



◑ LH 신도시 사업단장도 투기 의혹...10억에 시흥 땅 샀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96
- 직원 4명은 길 없는 맹지까지 매입…중개업자 “개발정보 없인 안살 땅”
- 주민들 “멀쩡한 논 갈아엎고 버드나무 묘목 빽빽이 심어”

◑ 하남 교산주민대책위 "투기조사 종료까지 보상절차 중단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160100061?section=economy/real-estate
- "시행사 LH 직원들 땅투기 했다면 원주민들 피해…보상조사 저지"

◑ SH공사도 직원대상 마곡·고덕 강일 '땅투기' 전수 조사한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4001142
- 14개 사업지구 토지보상 조사…적발시 즉각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
- 신규 사업지도 투기의혹 조사예정…서초 성뒤마을·강남 구룡마을 등

◑ 고개 숙인 변창흠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제도화"(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4_0001359550&cid=10400
- 서울청사서 긴급 브리핑 열고 대국민 사과
- "LH 직원들 토지매입 의혹 일부 사실로 확인"
- "투기의혹 전수조사…위법행위 엄중히 조치"
- "담당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 "실거주 목적 아닌 부동산 거래 엄격히 제한"
-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이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 발표할 것"
- "국민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 묘목 심고, 토지 쪼개기...'투기꾼' 못지않은 LH 직원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1731011&code=920202&med_id=khan




-------- ● 경 제 --------

● 현대차-LG, 코나 리콜비용 분담 ‘3대 7’ 합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04010000955
- 코나 8만 2000대 리콜 비용 1조원 규모
- "신속한 시장조치 위해 최선 다할 것"

● 외국계 은행도 정부 눈치에 ‘끙끙’…SC제일, 고배당 끝내나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267
- ‘호실적’에도 금융지주사 배당 축소…씨티은행도 '20%'

● 美 금리-테슬라-원유값 3대 변수 눈치보는 코스피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41545179000647
- 미 국채 금리 상승 여파 증시 하락
- 기관ㆍ외인 매도에 국내증시 하락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공급대책·美국채 금리 상승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337

● 빌라촌 활개치는 '컨'...규제사각지대가 거품 키운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51846628980040&mediaCodeNo=257
- 빌라시장 과열 속 광고·마케팅 강요 확산
- 사각지대 놓인 분양홍보...관리 규정 없어

● 출근시간 하차 인원 많은 역 꼽아보니…의외인 곳도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2561.html
- [땅집고 북스] ⑤ 출근 직장인 가장 많은 지하철역은?





-------- ○ 주 거 --------

○ '봄 이사철'광주·전남 아파트 매매·전세값 기지개 켜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410498092780&type=4&code=w0903&code2=

○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지로 선정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30412232740863
- 우수 솔루션 확산·규제 없는 실증사업…스마트시티 국민 체감도 제고
- 우수 솔루션 적용 지자체 23곳·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7건 선정

○ 노원구 창동 재건축 '바람'…18단지 예비안전진단 신청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491391
- 용적률 138% "사업성 높아"
- 19단지 전용 84㎡ 10.5억

○ 마포 아파트 5000만원 '뚝'…서울 전셋값 하락세 올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491401
- 한국부동산원 주간 시세
- 이번주 0.07% 올라…0.01%P↓
- 마포 최대 5000만원 호가 내려

○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오름폭 둔화…수도권서 인천만 확대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4000817
- 서울은 재건축·중저가 단지 위주 오름세
- 수도권 곳곳서 GTX·제3연륙교 교통개선 기대감
- 전세시장, 방학 이사철 마무리·입주물량 등 영향

○ 서울 아파트도 '팔자>사자'···호가 안 내리는 집주인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OUHPZ6L/GB03
- 서울 매수우위지수 96.2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하락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 상승하며 여전히 높아
- 안산 중심으로 경기도도 0.80% 오르며 급등세 이어가




-------- ◈ 분 양 --------

◈ "4050 장기 무주택자에 분양기회를…신혼 특별공급 과다 할당은 역차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11440/
- 더미래연구소 정책 제언

◈ 청약홈, 오늘(4일)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당첨자 발표…청약일정 6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4001126072

◈ 분양가 낮추려면 가산비 말곤 답 없다?… 건설사들 촉각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2732.html

◈ 수도권 2000가구 이상 대단지 23곳 분양 예정... 주요 단지는 어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817501326
- 수도권에 선보이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지난해 9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대폭 늘어

◈ 3월 5만가구 공급 대기… 분양시장 봄바람 분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4515249?OutUrl=naver
- 코로나·불확실성에 미뤘던 물량 풀려
- 2020년 3월보다 무려 4.2배나 늘어나
- 경기 1만7477가구 ‘최다’… 경남 뒤이어
- 기반시설 탄탄 재개발·재건축 단지 눈길
- 3월 ‘래미안 포레스티지’ 등 분양 예고



【 주택임대차 】

▶ 집 수리비

Q.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유익비 상환청구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압류

Q.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A.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권자(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이사)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주택의 인도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1년3월5일 부동산 주요뉴스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정부, 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꾸려 투기 전수조사 착수
3기신도시 8곳과 과천과천, 안산장상 대상
유관기관 직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60254562

"터질게 터졌다"..LH, 내부감독시스템 '부실' 도마위
토지개발 업무, 공직윤리법상 재산신고의무 대상자서 제외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 통해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금융위도 매매거래 신고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과천 개발 계획 유출 솜방망이 처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60141511

서울 아파트도 '팔자>사자'..호가 안 내리는 집주인
<주간KB주택시장동향>
서울 매수우위지수 96.2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 상승하며 여전히 높아
안산 중심으로 경기도도 0.80% 오르며 급등세 이어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60025412

83만가구 공급 차질 생길라..정부 'LH 투기의혹 해소' 속도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55103279

"과천까지 밀려간다"..'5000가구 이주' 반포발 전세대란 오나[부릿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54002205

LH에 '광명시흥 땅주인' 리스트 있지만..조사 불가?
2017년~2019년, 3년치 토지주 현황 보유
"지번 등 적힌 1500여명 토지주 정보"
LH "개인정보라 조사용도 활용 못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53031128

신뢰 잃은 3기신도시.. 변창흠 "LH 직원 투기 안타깝지만 사업 지속"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51602988

공공기관 직원이 '쪼개기 거래' 의혹까지.. 꾼이나 다름없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45602608

보상기준 땅 쪼개고, 나무 심고.. LH 직원들의 익숙한 '투기 신공'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43018412

[주목! 경매] 명일동 아파트 127.3㎡ 신건 12억5000만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42007334

文대통령 이틀째 "투기 발본색원하라"
[LH직원들 땅투기 의혹] 3기 신도시 6곳 등 전수조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33550993

민간임대주택 상반기 4057가구 쏟아진다
전매 자유롭고 만 19세 이상 청약 가능
3월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 분양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31218844

3월 5만가구 공급 대기.. 분양시장 봄바람 분다
코로나·불확실성에 미뤘던 물량 풀려
2020년 3월보다 무려 4.2배나 늘어나
경기 1만7477가구 '최다'.. 경남 뒤이어
기반시설 탄탄 재개발·재건축 단지 눈길
3월 '래미안 포레스티지' 등 분양 예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31216843

[부동산 미리보기]역세권이라 편하고.. 영화관 있어 즐겁고
인천 시티오씨엘 3단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30348687

강남 빌딩 1390억 낙찰.. 업무시설 경매 역대 최고가
논현동 지하 1층-지상 8층 건물
강남 한복판에 권리상 하자 없어
경쟁률 5 대 1.. 감정가 1.3배에 팔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30346685

서울 올 첫 분양 '자양하늘채베르' 경쟁률 367 대 1
일반분양 27채에 9919명 청약
소단지-소형평수에도 신청 몰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30345684

"공공택지 투기 막으려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앞당겨야"
현재는 개발계획 발표 직후 지정
사업착수 지연 땐 주민반발 우려
1년 이전 살아야 택지·주택 받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00559086

"LH직원은 부동산 투자도 못 하나"..'내토지주택공사'에 분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00502059

'1타 강사' 들통 난 LH직원, 직위해제.."돈은 안 받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500003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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