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0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0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41호 신문브리핑(2021년 3월 4일) #
 
* 언론사의 신문.뉴스에 대한 저작권 규정 준수 차원으로 링크를 추가해 요약하고 있으니 보시는 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
- 영국 속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토교통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3분기까지 최대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LCC에 541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코로나19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이에 따라 국내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 자금은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LCC별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실사 등을 거쳐 정하기로 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4981&category=NEWSPAPER

"일단 살리자"…저비용항공사에 2000억 추가 수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3분기까지 최대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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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기술연구소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별도의 암호화 과정 없이 통신이 가능한 양자 직접통신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발표함
- 양자통신은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에 정보를 실어 보내는 것을 말하며, 광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건드릴 수도 없어, 여기에 실린 정보를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해 도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통신 기술로 불리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2231&category=NEWSPAPER

도청 걱정 끝!…국내 연구진, 차세대 통신 기술 세계 첫 개발
도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통신 기술인 ‘양자 직접통신’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기술연구소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별도의 암호화 과정 없이 통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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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작년 주가 상승을 보고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고령 투자자들인 이른바 70세 이상 ‘실버개미’가 크게 늘고 있음
- 올 들어 지난 2월 중순까지 주요 7개 증권사에서 3만 명이 넘는 실버개미들이 주식 계좌를 새로 개설했으며, 이는 작년 한 해 70대 이상 개설자의 40%에 달하는 수치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3781&category=NEWSPAPER

100세 넘은 실버개미까지 등장…"테슬라 사달라" 새벽 전화도
서울 송파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73)는 4개월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지만 주변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짭짤한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은 뒤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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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달 5대 은행에서 ‘갈 곳 잃은 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인 30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증시가 주춤하고 시장금리까지 꿈틀대면서 소비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대기 자금도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3761&category=NEWSPAPER

비트코인 사려고 대기?…은행 요구불예금 한달새 30조 급증
지난달 5대 은행에서 ‘갈 곳 잃은 돈’이 30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증가세다. 국내 증시가 주춤하고 시장금리까지 꿈틀대면서 소비자들이 마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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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이 본사 사옥인 서린빌딩과 SK에너지가 보유한 주유소를 자산으로 삼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최근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국토교통부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대로 증시 입성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이번 리츠의 예상 공모 규모는 4000억~5000억원 수준으로, 상장 리츠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3251&category=NEWSPAPER

SK그룹 '초대형 리츠' 상장한다…서린빌딩·주유소 등 담아
SK그룹이 본사 사옥인 서린빌딩과 SK에너지가 보유한 주유소를 자산으로 삼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상장한다. 국내 상장 리츠 가운데 최대 공모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3일 투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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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지금도 청년층과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LTV와 DSR을 10%포인트씩 높여주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8000만~9000만원 이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며, LTV와 DSR 증가폭을 10%포인트에서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4131&category=NEWSPAPER

청년·무주택자 대출규제 더 풀어준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도 청년층과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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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상승세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남
- 3일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56.17%로 전달(56.26%)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으며,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53.27%)부터 올해 1월(56.26%)까지 연속으로 상승했다가 처음으로 낮아진 것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2731&category=NEWSPAPER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꺾였다…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첫 하락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상승세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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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의 3 일원에 지상 13층, 총 10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국내 최초로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으로 건축함
- 모듈러 공법은 첨단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기둥, 슬래브, 보 등 주요 구조물과 건축마감, 화장실, 각종 배관 등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과 비교해 공사기간을 20~50%가량 단축할 수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이 적고 폐기물도 덜 발생해 차세대 친환경 건설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2831&category=NEWSPAPER

국내 첫 중고층 '모듈러 주택' 짓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중고층 주택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다.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진행하는 ‘용인영덕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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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중국 금융감독당국 수장인 류쿤 재정부 장관이 4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금융시장과 중국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진단을 내놓음
- 중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자 중국 정부는 1주일 전 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뒤늦게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으며, 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면서 양회에서 확장 재정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3111&category=NEWSPAPER

中, 양회 앞두고 "주식·부동산에 거품" 경고…긴축 경계감 커졌다
중국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4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금융시장과 중국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진단을 내놨다. 중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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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일 중국 경제연구소 후룬리포트가 집계한 ‘2021 글로벌 부호’ 명단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5일 기준으로 중국 억만장자가 1058명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함
- 억만장자는 10억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를 말하며, 중국의 억만장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의 억만장자는 696명으로 집계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3091&category=NEWSPAPER

시진핑에 찍힌 마윈, 中부호 4위로 밀려
중국의 억만장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갈등설이 도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사진)는 ‘중국 최고 부자’ 자리를 내주며 재산 순위가 하락했다. 억만장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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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말이면 차입금을 포함한 일본 장기국채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엔(약 1경591조원)을 넘어설 전망임
-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 말(914조엔)보다 11.5% 늘어나는 셈이며, 부채 규모를 급격히 늘리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6%까지 치솟으면서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3101&category=NEWSPAPER

9년째 '사상최대 예산' 편성한 日…국가부채비율, 美의 두배
내년 중 일본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엔(약 1경59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250%를 돌파해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독보적인 1위를 유지했다.일본 의회 참의원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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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개인의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혐의로 6억5000만달러(약 7300억원)를 배상하게 됨
- 2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배상액을 최근 확정지었으며,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파급력이 만만찮을 전망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0303121&category=NEWSPAPER


📮 3월 4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수도권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4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초 8일 예정이었지만 백신이 빨리 들어와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서울대병원이고 첫 접종자는 병원장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환자 중 기저 질환이 있던 두 명이 숨졌습니다. 조사에 나선 당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은 단정하기 어려우며, 접종을 피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민의힘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가 오늘 발표되는데, 오늘 선출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오늘부터가 본격 레이스 시작으로 보입니다.

■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이틀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부패범죄가 판치게 하는 거라며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공개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했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 정부가 우수 방역 국가와 방문 목적 제한 없이 상호 입국 금지를 해제하고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후보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싱가포르나 태국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나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 미국 텍사스 주와 미시시피 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일부 주들이 코로나 19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비롯해 보건 전문가들이 성급한 결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흘 만에 최악의 유혈사태가 재연됐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38명이 숨져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는 물론 관계 기관 관련 직원·가족의 거래까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신속히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부패가 판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윤 총장이 정치인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 인천에서 심하게 마른 상태인 10살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숨진 아이의 계부는 아이가 거짓말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했다며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성 전환수술 후 전역 조치된 23살 변희수 전 하사가 어제(3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텔래그램에서 주로 거래되던 성착취 동영상이 게임용 음성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통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약 2800여 명이 참여하는 디스코드의 한 서버에는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 코레일이 KTX 열차에서 음식을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습니다. 이 여성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보통 명절이 끝나면 안정세를 보이던 밥상물가가 올해는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한파와 AI까지,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들은 입시와 취업 같은 치열한 경쟁 환경을 경험해 온 90년대생들이 평균 출산연령인 30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사태로 2~30대의 고용 환경이 더욱 나빠지면서 "출산보다는 생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네이버가 댓글과 SNS 등 누리꾼의 의견을 보여주는 '실시간 검색'을 오는 18일 종료합니다. 실시간 검색은 사용자들이 입력한 키워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취지로 통합검색의 한 탭을 차지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검색어 조작 논란이 제기됐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도 지난 달 종료했습니다.

■ 2003년 출시돼 여전히 인기인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레벨을 올리고 더 좋은 장비를 장착해 강한 캐릭터를 만드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 장비 강화에 쓰이는 '환생의 불꽃'이란 아이템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이템이 특정한 능력을 얻을 확률이 같을 것으로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달랐던 겁니다.

■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국내 배정 물량 2만6500대가 이틀만에 완판되면서 6000만원 이하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을 증폭하는 역할을 하면서 출시를 앞둔 다른 전기차를 향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시장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시중 자금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돈이 빠지고 예금이자라도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시중은행에 30조원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처:세상소식]


2021년 3월 4일 신 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獨·伊신규확진 절반이 ‘변이’ → 메르켈 독일총리, ‘곧 있으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변이가 주가 될것’, 회의에서 발언. 독일의 경우 지난달 5일엔 5.8%에 불과했다고.(문화)


2. 일본 억만장자, 자신 경비로 달 여행 동승자 8명 모집 → 일본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 ‘디어문(Dear Moon)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14일까지 이름·국적·이메일 주소·프로필 사진을 입력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21일부터 최종 면접 및 건강검진. 2023년 달 여행.(동아)


3. 인간이 히말라야 산맥은 왜 높은지, 지진은 왜 일어나는지, 화산 폭발은 왜 일어나는지 알게 된 것은 60~70년대 → 이를 설명해주는 지구 판구조론은 60년대에 나와 70년대 초반 보편적 확립. 왓슨의 DNA 규명(1953년)을 생각하면 매우 늦은 셈.(문화. 전문가 칼럼)


4. 만두의 나라, 한국?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냉동만두 수출 연평균 23.4%씩 증가. 지난해엔 50% 증가한 5089만 달러(약 572억 원) 역대 최대. 이는 김치 수출액의 1/3.(문화)


5. 벤처창업자 절반이 SKY·카이스트 출신 → 대다수는 대기업을 거친 경력자(34.3%). 국내 유니콘(예비·아기 유니콘 포함) 기업 115개사 조사.(문화)


6. 32년만에 서울인구 1000만 붕괴 → 1988년 처음 1000만 넘어. 1992년 1096만 정점. 2016년 내국인 인구 1000만 붕괴, 2020년 내외국인 포함 첫 1000만 붕괴.(헤럴드경제)


7. 韓 가계/기업부채 위험수준 역대최고 → 국제결제은행(BIS), ‘경보’ 단계. 가계, 기업부채 합치면 GDP 2배. 우리금융 당국, ‘규모는 늘었지만 빚의 질은 나쁘지 않다’ 평가.(헤럴드경제)


8. ‘인공강우’ 대책 표류 → 文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실험을 지시할 정도로 공들여왔지만 과학계에서 인공강우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데다 중국마저 난색... 올 실험 계획 발표조차 없어.(세계)


9. 전기차의 또다른 딜레마 → 배터리의 핵심재료인 리튬, 코발트 채굴과 정제는 엄청난 환경오염 유발. 세계 3위 희토류 매장국인 미국이 국내생산을 중단한 이유. 5%인 배터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현재로선 최선.(경향)


10. 미국도 코로나 돈풀기 ‘인플레’ 우려 나오기 시작 → 미국은 1979년 연 13%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끌어올려 잡은 적이 있다고.(중앙)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4일)

1. 토종 PEF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올 상반기 중 'ESG 실사 도입'을 목표로 국내 회계법인과 평가지표, 평가인력, 평가기간 등을 조율하고 있음. 국내 PEF 운용사가 투자 심사 단계에서 글로벌 평가기관의 ESG 지표를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 ESG 실사를 함으로써 투자 대상 기업의 ESG 리스크를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임

2.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히기로 함. 국토교통부는 3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외 나머지 5개 3기 신도시에서도 LH 임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힘.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될 예정임

3.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이틀째 맹비판을 이어감. 3일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이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4. 3일 경기도 고양과 평택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입소자 2명이 사망해 백신 접종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5.열린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여권 단일화에 사활을 걺. 후보로 나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단일화를 촉구함. 특히 김진애 후보는 후보 등록일인 18일 전까지 최소 3번 토론회를 진행하는 '충실한 단일화'를 주장함

6.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톱3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카카오, 신세계그룹, MBK파트너스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신세계, 카카오를 비롯해 MBK파트너스, 칼라일, 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가 입찰 채비에 나서면서 연간 거래액만 20조원에 달하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됨

7.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내달 열리는 지방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이 포퓰리즘 정책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3월 4일 목요일 HeadlineNews❒

■오늘 400명 안팎
백신 접종 본격화속 긴장감 완화 우려
■백신접종후 사망에 '안전성' 논란…
"과도한 불안감 막아야"
■직장, 식당, 군부대 등 산발감염…
코로나19 감염 불씨 '여전'
■코로나19 국내 현황 확진 90,816 (+444)
격리해제 81,700(+362)사망 1,612(+6)
■LH 직원 투기 의혹 규명 속도전
투명하게 드러날까

■'투기 의혹' 조사 3기 신도시 전부로 확대…
공직자 가족도 대상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오늘 출범…
전수조사 착수
■정총리 "윤석열 거취, 대통령에 건의 고민"
■윤석열 '부패완판' 발언에…"할말했다"vs"정치 메시지"
■'정계진출' 묻자 확답 피한 윤석열…
대구고검 앞 지지자 몰려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숙제 남기고 떠나다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군,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소식에 '침묵 속 애도'
■백악관 "한·일은
한반도 위협 다루는데 핵심 요소"
■이용수 할머니, 정의용에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ICJ행' 강조

■램지어 논문 게재 예정 학술지,
3월호 이번달에 출간 안하기로
■뛰는 농수산물 가격에음식점 식재료 3분의 1은 수입산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공감능력 결여"
■"정인이 사망 당일 '쿵'소리 여러 번 들려"
■"정인이 양모, 차에 아이 혼자 두기도" 이웃주민 증언

■블링컨 "북·러·이란 도전과제지만
중국이 최대 지정학적 시험"
■유엔 미얀마특사 "38명 사망…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
■'멍든 8살 사망' 계부
"거짓말해 체벌"…친모는 혐의 부인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檢수사심의위 신청
■이낙연, 이번엔 인천행…
보궐선거 지원단 출정식

■"악마는 디테일에"…
김종인·안철수 단일화룰 대치
■아침 포근하고 남부 중심 봄비…
수도권 미세먼지
■"평당 10만원 하던게 250만원"
오를 대로 오른 가덕도 땅값
■서비스업 비대면·디지털화한다…
"2025년까지 일자리 30만개"
■"'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주장 놓고 논란 확산

■공수처, '이성윤·이규원 사건'
검토 착수…대응 주목
■"여권 대권주자 지지율,
이재명 34% 이낙연 17% 추미애 5%"
■이라크 미군 주둔기지 공격받아…
로켓 10발 이상 떨어져
■한미, 5일 워싱턴서 1년만에
방위비 대면협상…타결 임박
■정진석 추기경, 모진 투병에도
"모든 이가 행복하길"

■검찰, '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에 항소심서 사형 구형
■서울 올해 첫 분양아파트
자양하늘채베르 청약률 367대 1
■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 10%p 추가 완화 추진
■백신여권 도입 논의 잰걸음…
또다른 차별과 불평등의 도장되나
■최대호 안양시장 코로나 확진…
밀접접촉자 확인 중

■전기차 급가속하는 글로벌 자동차업계…
"내연기관 미래없다"
■스웨덴서 20대 테러 용의자
도끼 공격에 8명 부상
■'3월4일 트럼프 취임'
계속된 음모론 속 미 의사당 보안 강화
■코로나에 무릎꿇은 뉴욕 최대 중식당…
해고위기 100명 거리시위
■중국·남아공에서 코로나19
위조 백신 판매 일당 적발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개시
■미 텍사스주 마스크 의무화 폐지에
보건 전문가들 우려
■′3면 가림막′…캘리포니아 중학교
고육책 대면 수업
■무릎 통증 털어낸 최지만,
첫 시범경기서 1타수 무안타 1볼넷
■'1경기 2번 등판' 김광현,
올해 첫 시범경기 ⅔이닝 4실점 3자책

■박혜수·조병규·지수… 연이은 학폭 의혹에 KBS 비상
■아이콘 "휴식기 동안 무대에 갈증…
신곡은 또다른 시작"
■코스피 39.12p 오른 3082.99
■코스닥 7.63p오른 930.8
■원·달러 환율미국 USD 1달러($)1122.5 원
■원·엔 환율일본 JPY 100엔(￥)1049.51 원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임대 계약서를 주시겠습니까? 
☞Do you have the lease? 

언제 이사 하시겠어요? 
☞When will you be moving in? 

다음 주에 할게요. 
☞I thought I'd move in next week. 

■오늘의 건강상식

갑자기 쓰러지는 미주신경성 실신 대처 및 예방법은?
http://naver.me/56QW2GDP


[2021.03.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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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 전국 곳곳 비...큰 일교차 주의...내일 경칩...미세먼지 중서부 나쁨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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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LH 직원 혼자 15채 분양받기도.."어제오늘의 문제 아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31516249857
◑ 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주택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28980040&mediaCodeNo=257&OutLnkChk=Y
- LH직원, 광명시흥지구 투기 논란…직원 직위해제
- 정부 “3기 신도시 전수조사”…참여연대 “추가 제보 받는다”
- 조사 길어질 듯…진행 내내 비판 여론 커질 듯
- 전문가 “신뢰도 타격 불가피”

◑ 부동산대책 25전 25패?…수도권 집값 月상승률 13년새 최고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78
-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 넘어
○ 금값된 서울 아파트…중산층 살만한 매물 씨말랐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31137414330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집값 10년간 안 올라도 44조 더 ‘보유세 폭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04/U2VHURMFSVCDZNJSK6LXNUPJ3U/
- 종부세와 재산세, 세율 인상·공시가 현실화로 ‘사실상 증세’

● 1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고치 기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0310363084540
-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5.3% 증가

● 경매시장서 '상가+주택' 근린주택 매각가율, 100% 훌쩍 넘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314214210646




-------- ◆ 업 계 --------

◆ 한국토지신탁-동부건설, 당진 지역복지발전 성금 기탁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3010002030

◆ 현대ENG, 국내 최초 13층 규모 모듈러 주택 건설 수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026

◆ DL이앤씨 마창민호, 친환경 신사업 탄력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4100
- 수소·CCS·수처리 사업 본격화 준비
- 마창민 대표 "경쟁력 보유 분야 적극 공략"

◆ 4조원대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수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3_0001357601&cID=10401&pID=10400
- 3일 평가위 심의 결과 전략산업 육성·친환경 개발 호평
- 아파트 17%, 전략사업 15%, 주상 8%, 상업시설 3% 순
- 어등산과 같은 '먹튀' 방지 위해 전략산업 최우선 조성

◆ 사내이사 '빈자리' 누가 채울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61349337440102731&lcode=00&page=1&svccode=00
- ③2인 체제 유지 관측…피성현 부문장·박경일 총괄 등 거론

◆ 주인없는 시련, 사추위 '잔혹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61452286080109247&lcode=00&page=1&svccode=00
- ②대우→금호→산은으로, 사외이사·산은 간 사장 선출에 '불협화음'

◆ 포스코건설, 'A+' 진입 후 첫 공모채…흥행몰이 예고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21516237400106841&lcode=00&page=1&svccode=00
- [발행사분석]18일 수요예측, 3·5년물 최대 2000억 발행...3년물은 사상 첫 ESG채권




-------- ◑ 정 책 --------

◑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여파 확산...국토부, 3기 신도시 6곳 전수 조사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3000815
- 국토부 직원 조사대상에 포함
- 경찰 관련 혐의 수사 착수

◑ "文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만 25번… 서울 아파트값 5억 올라"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3506342
- 경실련 “4년간 하락세는 4개월에 불과… 비강남 지역 집값 계속 올라”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올해 96개 신규대상지 선정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0006628979712&mediaCodeNo=257
- 도시 16개소·농어촌 80개소 선정
- 도시 450억·농어촌 1050억원
- 총 1500억 규모 국비 지원

◑ 부산·인천 등 통합지원센터 6곳 개소…일부 후보지 이달 공개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3000884
- 매달 대도시권 지자체와 통합추진 협의회 진행
- 각 지자체, 후보지 적극 발굴 제안키로
- 주민 참여 의사 있는 일부 후보지 이달 중 공개
-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 최대한 신속히 이행

◑ 인천시의회, 화물차 주차장 건설 '눈치보기' 행정에 제동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3096100065?section=economy/real-estate
- 강원모 부의장, 인천시 용역 결과 공개 촉구안 의회에 제출

◑ 은성수 “청년·무주택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추진” (동아닷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3/105707552/1





-------- ● 경 제 --------

● [개장시황]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에 보합세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3093114622

● 미국서도 한국서도 "이 부동산 잡아라" 투자자들 안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2505.html
- [함현일의 미국&부동산] “물류 창고를 잡아라”

● 부산 신항 2-5단계 부두 3개 선석 하부공사 완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3094900051?section=economy/real-estate
- 2022년 말까지 상부 시설 마치고 2023년 7월 개장

● 고장 잦은 '노후 항공기' 더 늘었다…최다 항공사는?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3_0001357638&cID=10401&pID=10400
- 10개 항공사 보유 390대 중 45대 노후 항공기
- 20년 이상 항공기 2019년 9.9→2020년 11.5%
- 대한항공 22대·아시아나 17대·진에어 5대 등
- 아시아나 보잉767 'HL7248’ 25.6년째 운항 중
- 기종별 에어버스 A330 14대, 보잉 B747 11대

● 경매 나온 서울 아파트 80% 낙찰…역대 최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1450.html





-------- ○ 주 거 --------

○ "서울 전세가격 ‘입주물량' 관계없이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31401313858

○ 평당 1억원 돌파, 며칠 뒤엔 급매 거래…혼란한 서울 아파트 시장 (이데일리)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9046/?sc=Naver
- 리센츠, 지난달 1일 12억2000만원→5일 9억5000만원
- "저가 거래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6월 이후가 관건"

○ 새 임대차법 쇼크…서울 전셋값 '억'자리 바뀌는데 고작 5개월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30308215651207
-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원 돌파
- 6억원대 진입한 지 5개월 만…통상 앞자리 바뀌는 데 수년
-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5억원 목전

○ 매매·전세가 또 최고치 아파트 시장 불붙었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200095
- 평균 매매가 1억5천만원 육박
- 전셋값 1년새 840만원 올라
- 외지인 몰려 지역민 주거 부담

○ [2·4 대책 한달]"공급대책? 별로 신경 안써요"…매물 쌓여도 버티기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8100
- 2월 거래 줄었지만 시장서는 2·4대책 영향 아닌 대출 규제 때문 해석
- 전문가 "집값 하락 아닌 상승폭 둔화 예상"

○ 그들만의 리그 '초고가주택' ···15억 초과 거래 작년 1만건 돌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YE35OK/GB01
- 2016년 2,925건→2020년 1만519건 증가

○ "서울 원룸 월세 지난달 6.3% 상승…평균 51만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05509/

○ 멀고 먼 내 집 마련…서울 아파트 사려면 '숨만 쉬고' 12.8년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3_0001357441&cid=10405
- 작년 4분기 KB아파트담보대출 PIR 12.8배
- 연소득 5589만원…주택가격 7억1500만원
- 정부 공급정책 시장서 안 통해…매수 지속
- 경기·인천 PIR 각각 9.2배, 8.6배 역대 최고




-------- ◈ 분 양 --------

◈ ‘원정 갭투자’ 역풍 맞았던 청주·거제, 다시 기지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2018.html

◈ 단일 브랜드타운, 지역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 인기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739802066

◈ 미분양 무덤 경남, 오명 벗을까…물량 빠르게 소진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347130
- 권강수 이사 "청약 자격과 대출 자격요건 까다롭지 않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로워"

◈ 분양가 낮추려면 가산비 말곤 답 없다?… 건설사들 촉각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273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주택임대차 】

▶ 동거남이 사망한 경우

Q.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한 남자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Q.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명의신탁
☞ 소유관계를 공시(公示)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진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진짜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가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명의수탁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신탁 목적물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3월4일 부동산 주요뉴스


"'만년후보' 탈출 실패?"..땅투기 논란에 광명·시흥 주민 '분노'
MB때 '보금자리 지정해제'..사업 취소 재연될까 우려
"지역 좀 살아나나 했는데"..개발 기대에 쏠리던 관심도 '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60634907

'폭탄급 공급' 2·4대책 한달..수도권은 '불장'이었다
경기 의왕시·안산, 인천 등 교통호재 힘입어
한 달만에 시세차익 1~2억원 훌쩍
"광역교통망 늘어나면 서울 인구이탈로
수도권집값 상승은 더 가속화 될 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60148769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12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시, 과거 역사 보전과 개발 동시에 이뤄지는 '상생형 주거 재생' 시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60031642
K
경매시장서 '상가+주택' 근린주택 매각가율, 100% 훌쩍 넘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55003441
K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54515388
K
LH 직원 투기 의혹 규명 속도전..투명하게 드러날까
전문가들 "미봉책은 안 된다..확실히 털고 가야"
"내부자 정보 유출 차단 위한 근본 대책 필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53251210
K
분양가상한제에도 9억 초과 속출..실수요자 위한 해법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택지비 원가도 급등
반포 원베일리 입주 시점 15억원 초과 가능성
공공택지 강동구 제일풍경채도 고분양가 논란
"택지비 시세 상승 전 분양가 심사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50604706
K
곳곳 1억 뚝..지방 주택 두 달째 '팔자>사자'
대구 128→91·광주 113→86
5대 광역시 매수우위지수 급락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분석"
중저가는 '갭 메우기' 가능성 전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5002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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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직원 땅투기? 참담.. 일벌백계 무관용 대응"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4504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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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두 달에 한 번꼴 대책 내놨지만 집값 5억 껑충
경실련 "25번 대책에도 집값 계속 올라"
4년간 서울 집값 3.3㎡당 1,665만원 상승
강남 3구는 99㎡ 기준 9억 4,000만원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430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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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집값 잡으려다 사태 더 악화시켜"
영국 '이코노미스트' 비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40608221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공직 투기꾼' 엄단
文 대통령 "총리실이 조사지휘"
국토부·LH 직원 가족 등 대상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40315179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원 넘어
민간 이어 정부 공식통계서 확인
9억 넘는 주택대출규제 강화 영향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0403030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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