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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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김치, 청국장이 방사능 제거 → 미생물 전문기업인 '코엔바이오', 김치, 청국장에서 추출한 균주들로 세슘 반감기(30년)를 108일로 줄이는 기술 특허. 원전, 방사능 오염지역, 방사능 차폐복 등에 활용 가능하다고.(중앙, KBS 외)
2. 코로나백신 26일 접종 시작 → 세계 102번째 접종. 말레이시아· 세네갈·가나와 비슷. 가장 빠른 접종율 이스라엘, 4월 완전한 일상복귀 예고.(문화)
3. 코로나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위생습관’ 바꾸니 → 독감 등 호흡기 환자 48% 감소. 일반진료도 자제, 물리치료도 9.2% 감소. 반면 암1.1%, 심장0.8%, 고혈압3.0%, 당뇨병3.6%, 치매2.6% 등은 늘어.(문화)
4.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 설문 문항에 ‘경쟁력’을 묻는다면 지지하는 인물, ‘적합도’를 묻는다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물로 승부를 건 제3지대와 제1야당은 선호하는 문항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헤럴드경제)
5. 세계 최초 1번만 맞아도 되는 코로나 백신 → 존슨앤드존슨 코로나 백신 승인 임박.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 백신. 예방 효과는 미국 72%, 남아공 64%로 화이자(95%)나 모더나(94.1%)보다 낮아.(아시아경제)
6.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 1인당 평균 1억 7900만원. 2019년 1.1800만원보다 52% 증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보다 4800만원 많아.(국민)
7.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 재판관 5대4.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조항 유지.(세계)
8. ‘원숭이’가 '전략물자'? → 코로나 백신 실험용 원숭이 수요 급증. '원숭이' 수급 대란. 美, 실험용 원숭이 60% 중국에 의존. NYT. 중국이 최근 수출 규제, 백신 개발 지장 초래...‘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야생 동물 수출 금지‘ 한 것. 반박(한국)
9. 복지 지출 많이 늘었다지만 OECD 최하위권 →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OECD 38개 회원국가 중 ‘35위’.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등 3곳.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경향)
10. 오늘(26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 첫 접종은 오전 9시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건강한 성인은 3분기 가능.(동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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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요양 시설 210여 곳의 만 65살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5천2백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29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습니다.
■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접종받게 될 화이자 백신 5만8천 명분은 오늘 항공기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내일 오전 9시 국립의료원 종사자 300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기저 질환은 꼭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열이 조금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감기가 의심되는 정도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 어제(25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 상정됩니다. 특별 법안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면 면제하는 원안을 유지하고 원래 법안에 빠져 있었던 환경영향평가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과 '가덕 신공항'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남 본부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기존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올해 1월 출범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합니다.
■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들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의 태도 변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제 대상에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자는 취지인데, 하지만 지원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미국 뉴욕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것과는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시작된 변이처럼 백신 효력을 약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탈세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측의 납세자료를 제출받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쿠데타를 규탄하는 민주화시위가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또 한명의 시민이 경찰에 쏜 총에 숨졌습니다. 어제부터는 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도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보란듯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4명은 사생활 비밀이 아닌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예비군까지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 선수에게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이 다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축구 인생을 걸고 성폭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명인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며 청소년들도 범죄에 빠져들기 때문인데요. 인기 K팝 가수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음란물 수천 장을 유포한 1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 경찰이나 단속 장비 앞에서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얌체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이륜차 난폭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도로에서도 24시간 암행순찰차가 도입됐습니다.
■ 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마치 주가를 조작하듯 집값을 조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최고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서 주변 집값을 올려놓고, 곧바로 다시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겁니다. 일 년 새 수천 건인데,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집값 올리고 취소하고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다름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백내장 주사제를 맞고 수술한 사람들이 실명하거나 눈이 붓고 피가 나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를 맞고 눈에서 곰팡이균이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질병청이 확인한 환자만 146명에 달합니다. 부작용 환자들의 93%는 같은 주사제를 사용했습니다. 유니메드라는 제약사의 백내장 주사제였는데, 식약처가 조사했더니 곰팡이균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소재 결함을 줄이고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25%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 넷플릭스가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 콘텐츠에 5천5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에 7천7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5년간 투자한 액수의 70퍼센트가 넘는 금액을 올 한 해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과 동일하게 3퍼센트로 유지하고, 물가 전망치는 1.3퍼센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현재 수준인 0.5퍼센트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성장률은 방어하겠지만 소비 침체에 따른 체감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딜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죠.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2월의 끝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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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검사 징계사건을 일반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가슴에 쏙 와닿는다니까...
2.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있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할라...
3.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마저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며 "야권 단일화에 명운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하고 그러는지... 떽~
4.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언주·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나선 데 따라 서울시장 주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오신환, 오세훈·조은희 조합이 비교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혼자서는 뭘 못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시장 잘도 하겠다~
5. 서울시장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선전을 독려하는 홍준표 의원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포스트 김종인 체제'의 밑자락을 까는 뉘앙스로도 읽힙니다.
애쓰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고보면 참 사람도 없다 싶고...
6. 일부 보수단체들이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화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법 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은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돼있습니다.
망국적인 단체들이 무슨 낯짝으로 3·1절에 기어들 나오는지... 짜증 나~
7. 보훈처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 및 광복군 합동묘역과 경기 안성 전몰군경 합동묘역이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묘역은 해당 지자체와 유족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우하고 당연 모셔야죠~
8.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대해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주체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는 너 님은 뭘 안다고 ‘콩나라 팥나라’ 하는 거니 대체~
9. 강원도 철원군은 육군 3사단의 이전을 막고자 국회에 부대 존치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6사단과 예하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3사단을 경기 포천시의 6사단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듯... 아무쪼록 3사단은 ‘백골’입니다~
10. 일본의 게임 개발사가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욱일기를 삭제하고 게임 내 홍콩 출신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의 국기를 변경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과 중국에 굴복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욱일기도 일본에서 쓰는 용어이니 우리는 전범기로 고쳐 씁시다~
주호영, '난 여당' 발언 박범계에 "그냥 놔둘 수 없어".
박지원 "과거 불법사찰 잘못, 선거 개입 프레임 유감".
문 대통령 "가덕신공항 추진, 국토부 역할 의지 가져야".
진중권, 여당 향해 "저들이 종북좌파? 그냥 잡것" 비난.
원희룡 "대통령 부산 방문, 재보궐선거용 가슴 터진다".
나는 국민의 의무로서 내 몸을 희생하여 어진 일을 이루고자 했을 뿐이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한 바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 도마 안중근 -
3·1절 연휴로 한층 여유롭고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누구에게는 공휴일로 쉬는 날로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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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네이버 실검뉴스토픽 외
1.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네이버 실검·뉴스토픽
네이버가 16년간 운영해온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25일 폐지했다. PC 버전에선 날씨 정보가 보이고 모바일에선 탭 자체를 없앴다. 이와 함께 뉴스토픽도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네이버는 데이터랩을 고도화해 트렌드 정보 수요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 호주, 세계 최초 뉴스사용료 부과
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정부는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반발했으나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에 합의했다.
3. 카카오톡 선물하기, 비즈니스용 대량 선물 기능 출시
카카오커머스가 개인사업자 및 기업용 선물 플랫폼 '선물하기 포 비즈(for biz)'를 출시했다. 사업자가 이벤트·사은품 등의 목적으로 선물을 대량 구매해 여러 고객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선물 기능이다. 받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발신자는 100% 비즈 캐시로 환급받을 수 있다.
4. 온라인 크리에이터 부당계약 없앤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 또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사전 고지 없는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 페이스북, 뉴스 콘텐츠 확보에 10억 달러 투자
페이스북이 앞으로 3년간 뉴스 콘텐츠 이용권 확보에 최소 10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뉴스 콘텐츠 비용 지불 문제를 두고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조사받는 와중에 나왔다. 앞서 구글도 지난해 뉴스 콘텐츠 사용권 확보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6. 면세품 라이브커머스 방식 판매 허용
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 외에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을 지원하고자 라이브 커머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면세업계는 비대면 쇼핑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맞추고 판매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LG전자, TV콘텐츠 플랫폼 사업 진출
LG전자가 TV 콘텐츠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 넷플릭스, 아마존 등 콘텐츠 기업들과 협력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TV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webOS 생태계를 확대해 콘텐츠·방송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2월26일)
1.카카오가 주식 분할을 결정함. 25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는 5대1의 비율로 주식을 액면분할한다고 밝힘. 주당 액면가액은 이에 따라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짐. 발행 주식 수는 8870만4620주에서 4억4352만3100주로 늘어나게 됨. 이날 카카오 주가는 48만4500원으로 전날 대비 2.32% 높은 수준에서 마감함
2.이달 들어 한국 증시가 횡보세를 거듭하자 해외 주식으로 눈길을 돌리는 개인투자자가 부쩍 늘고 있음. 지난해 2월보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는 올해 2월에 7배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됨.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사고판 미국 주식 거래액은 하루 평균 2조6957억원에 달함
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전격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최대 이슈인 가덕도를 찾으면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4.당정이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면서 보상대상을 당초 논의되던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키로 함. 25일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공개하고 3월내 입법하기로 함
5.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현 정부 들어 57%나 늘린 것으로 파악됨.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은행 제조업 대출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임. 태양광 사업자 수익이 4분의 1 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향후 또 다른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6.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운 독일 베를린시 월세상한제 실험이 실패로 끝남. 제도 도입 1년 만에 베를린의 월셋집 공급은 반토막 났고 인근 지역 월세가 급등함.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임
7.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최근 불거진 성과급 불만에 대해 진화에 나섬. 그는 주주와 함께 장기 성장을 추구하자고 MZ세대를 설득함. 네이버는 단기 이익 배분보다는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의미임
[2021.2.26.금]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반도체 덕에 올해 3% 성장 예상…고용악화·소비침체는 암초...韓銀, 올해 성장률 전망…기준금리 0.5% 동결...서비스업 부진 예상보다 길고...고용없는 성장에 물가만 올라...물가상승률 전망 0.3%P 높여
☞ 일자리 36만개 늘었지만···96%가 60대 이상...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2030 일자리'는 15만곳 줄어...제조업 8.7만개 소멸 역대 최대
☞ "점포 폐쇄말라" "고소득자 대출 조여라"…反시장 금융규제 남발...포퓰리즘에 멍드는 금융시장...시중은행 배당 축소 권고에...외국인 등 주요주주 이탈 조짐...고소득자 신용대출 조이느라...직장인보다 금리 높아지기도...금융위기때도 없던 이자유예...대출 깜깜이 부실 우려 커져
☞ 4년 지나서야 겨우 첫 공급···文정부 '택지지정'만 올인...2017년 공급 밝힌 신혼희망타운...구리 갈매 올 12월에야 첫 분양...나머지 지구는 2022년에야 가능...前정부 공급 택지도 아직 조성중...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 미미할듯
☞ "韓탄소중립 성공, 이웃나라와 협력에 달려"...엄우종 ADB 신임 총장 인터뷰...2050년 넷제로 도전하는 韓...개도국에 기술부터 자금까지...국제금융기구와 함께 지원땐...탄소감축 효과 10배 커질것
《금 융》
☞ 서학개미 하루평균 2.7조 거래…올 해외계좌 80%가 40대이하...서학개미는 누구인가...韓증시 3천 돌파후 횡보하자...상한가 제한없는 美서 매매...애플등 대형주 적립식 투자에...수십% 급등락주 단타매매도...밤새워 투자하는 직장인 많아
☞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1,000만주 소각..."배당 등 2,800억 규모 주주환원"...자사주 2,300만주 소각 …총 1,510억원...배당금도 1,300억원 결정
☞ 개미 1.9조 팔았지만 외인 반도체 쓸어담아…코스피 3100 눈앞...美 공급망 확대 등 호재로...외인 9600억원 넘게 순매수...기관, 9741억 순매수 전환...삼전 4%, 하이닉스 9% 급등...시총 상위 100개 중 99개 올라...올 들어 코스피 심한 변동성...5일 중 3일은 2% 이상 출렁
☞ 식을줄 모르는 국제유가···정유株도 '활활'...4월물 WTI 2.5% 급등 63.2弗로...에쓰오일 5.1%↑ 8만8,000원..."유가·정제마진 동시개선 국면"
☞ 개미들 새내기株 폭풍쇼핑…수익률은 '글쎄'...피비파마·와이더플래닛 등...2월 상장사에 매수 몰려...IPO 흥행으로 공모가 높아...여러 공모주 조금씩 담거나...상장후 조정시기에 매수 추천
《기 업》
☞ 반도체 대란에…삼성도 대만에 외주 준다...파운드리 설비 부족 장기화...첨단부품 제외 위탁생산키로...美기업 GF와 외주계약 추진...라이벌 TSMC에도 타진할 듯...반도체 품귀로 IT 대란조짐...노트북·게임기 산업 타격우려
☞ 한국타이어 형제 갈등 재점화...주총서 표대결...형 조현식 부회장, 한국타이어에도 사외이사 주주제안...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에 주력회사까지 경영개입 의도...다음달 주총서 표대결
☞ 구광모號 인공지능 첫 작품은 학습하고 설명까지 해주는 AI...LG그룹 AI연구원 첫 연구성과...세계적 학술협회 논문2편 발표
☞ 전기車 충전기의 진화…콘센트 있으면 어디든 설치...완속충전기 `차지콘` 개발보급...안태효 스타코프 대표 인터뷰...급속보다 충전시간 길지만...별도 전선망 인프라 없이도...콘센트만 있으면 설치 가능...충전비용 급속 충전의 절반...연내 2만개 이상 추가 보급..."충전 속도보다 집·사무실서...빨리 쉽게 충전하는게 중요"
☞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 "소상공인 위한 '특별한 2등'을 꿈꿉니다"..."공공서비스에 민간 운영능력 결합...수익 적더라도 소외된 계층 돕는...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만들 것"
《부 동 산》
☞ 투기 막자고 옆동네 잡는 정부…"광명뉴타운도 거래허가 받아야"...거래허가구역 과잉 지정 논란...신규택지 아닌데 규제하는 꼴...단독주택·다세대·상가 타격...지자체장에게 매매 허가받고...매매시 2년간 실거주 의무도..."1970년대 도입된 낡은 규제...현재와 안 맞아" 개선 목소리
☞ 임대차법 후폭풍···강남 전월세 매물 10건중 1건 전세...임대차법 영향, 시장 월세중심 재편...서울 월세비중 작년10월比 4.7%P↑
☞ 정부 극찬 독일 월세상한제…베를린 월세물량 반토막 냈다...베를린, 작년 월세상한제 시행...월세가격 찔끔 줄고 공급 급감...인근 도시 월세 폭등 부작용도...韓정부, 독일 정책 홍보하면서...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 도입...결국 獨처럼 전세 매물만 급감
☞ 2·4대책 안먹혀…상승폭 키운 수도권 아파트값...부동산원 주간 매매 시황...GTX와 개발 호재 지역 뛰고...강남은 재건축단지 위주 강세...서울전셋값 상승폭은 둔화
☞ 워낙 저렴해 직접 가보니 "방금 집 나갔어요"...허위과장 온라인 매물 681건...국토부, 과태료부과 요청...올해부터 SNS허위매물 단속...온라인 과장 정보 엄단 기류
《사 회 유 통》
☞ "중대범죄수사청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당 편 들지 않은 김진욱 공수처장...25일 관훈포럼 참석...1시간 질의응답 이어져...공수처 청사진과 함께 여러 현안들 생각 밝혀
☞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진정성 있으면 무죄...종교 아닌 윤리적 신념 첫 인정...예비군 훈련 16차례 거부 A씨...14차례 고발에도 의지 안꺾어...대법 "진정성·지속성 인정된다"...집회서 경찰관에 폭력 B씨...반전·평화활동 전무한 C씨...법원 "진실성 의심된다" 유죄
☞ 쥐꼬리 수익률 높이자는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도로 '예금' 넣자?...은행·보험권 "소비자 보호 위해...원리금 보장 상품 선택지 줘야"...고용부·금투업계 "개선취지 안맞아"
☞ '멸치 황금어장' 갈등…전남, 경남과 10년 해상 경계 분쟁 승소...헌재, 경남도 청구 기각..."현재 해상 경계선 유지"...전남도 3500억 가치 추정...남해안 최대 멸치어장 지켜...경남 "공동조업수역 만들자"
☞ 감속없는 親勞 드라이브···정치에 휘둘려 사회적 대화도 '공회전'...노동전문가, 文정부에 쓴소리-노조법 개정의 후폭풍...법 규정 모호…해고·실직자 노조 활동 범위 불명확...한노총, 선거 앞두고 노동복지정책 등 요구 가능성도...'코로나發 구조조정' 현실화땐 첨예한 대립 불가피
《국 제》
☞ '후쿠시마 10년' 상처 여전해도…日정부 원전 확대로 궤도수정...방사성 잔해덩어리 `데브리`...내년으로 반출작업 연기...하루 140t씩 쌓이는 오염수...내년 가을이면 탱크 꽉 차...日정부는 탈탄소 목표따라...원전비중 6%서 40%로 확대
☞ 유럽의회, 中과 투자협정에 제동···EU '對中 포위' 美전략 따르나..."인권 외면하는 習에 선물 안돼...홍콩 위해서도 중단됐어야" 반발...내년 비준 암초…좌초 가능성도...美, 對中공세 참여 압박 지속에...'엇박자땐 부작용' 우려 표면화
☞ 글로벌 큰손, 작년 4분기 알리바바 주식 99조원 내던졌다...앤트그룹 IPO 연기 후폭풍..."예측 불가능해 경계 대상"
☞ 中 ‘테마파크 굴기’ 박차······2024년까지‘ 3대 테마파크’ 모두 갖는다...상하이 레고랜드 올 연말 착공...세계 레고랜드 최대 규모 건설..."한국 테마파크 희생자 될수도“
☞ '포스트 오일' 대비하는 사우디, 관광업에 30억弗 쏟아붓는다...빈살만 왕세자 프로젝트 발표...호텔 객실 2700개 등 건설..."여행객 상상력 사로잡겠다"...마이너스 국채 첫 발행도
[2021.02.26.금, 남c]
(음력 01월15일, 정월대보름)
※ [날씨] 오전까지 곳곳에 비…주말 날씨 '포근'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2/20210226417925.html
♬ 대보름 풍습
→ 달집 태우기, 달맞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 대보름에 먹는 음식
→ 오곡밥, 부럼, 귀밝이술, 진채식(陳菜食)
♬ 대보름 탄생인
→ 남c..
♬ 안동소방서 2021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뉴스핌)
→ 고맙습니다.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코너 몰린 文정부, 결국 택한 건 'MB표 정책'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2821.html
◑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서울까지 20분 철도망 구축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44
-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26491
◑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463.html
- 국토부 작성 가덕도 신공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 살펴보니
- ①안전성 “공군, 국제선만 가덕 이전하면 사고 위험 커”
- ②시공성 “해상매립공사에만 6년” 2030년 개항 불투명
- ③운영성 “부등침하 발생할 경우 공항 운영 불가”
- ④환경성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훼손”
- ⑤경제성 “부산시 주장 대비 5.22조원 증액 예상”
○ 강남 ‘전세 소멸’ 현실로… 매물 90%가 월세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51735495851
- 88.4%… 전년比 11.4%P 증가
- 임대차법 개정·보유세 강화 후폭풍
- 월세 전환 세금부담 임차인에 전가
◑ 정부는 '공급쇼크'라는데 계속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513430595657&pDepth2=Etotal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평등의 문제”···서울시민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50600011&code=620101
● '영업 제한' 헬스장·PC방·웨딩홀,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5_0001351331&cid=10400
- 국세청,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직권 연장
- '집합 금지·영업 제한 영위 중소기업'이 대상
- 여행업 등 피해 기업도 신청 시 납기 미룬다
○ 아파트 누수로 인한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21758239
- 나도 피해갈 수 없다, 골칫거리 '누수 분쟁'
- 아파트 누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①피해자
- 아파트 누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②원인 제공자
- 사전 점검으로 누수 분쟁 차단하자!
-------- ◆ 업 계 --------
◆ 고개 든 국제 유가에 커지는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211.html
◆ "물류시설 구축부터 부지임대까지"…도로공사, 사업영역 넓어진다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022
- 오는 2023년 김천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목표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
◆ 해외건설협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2515305340700
◆ 신세계건설, 소액 회사채로 'A0' 등급 사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41139269320109327&lcode=00&page=1&svccode=00
- 10억 사모채 발행, 유효등급 유지...공공 공사 입찰 제약 없앤다
◆ 코람코자산신탁, H스퀘어 매각작업 속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31526319520106013&lcode=00&page=2&svccode=00
- 주관사 딜로이트·CBRE 선정, 상반기내 클로징 목표
◆ SK건설, 높아진 기업가치…자사주에 쏠리는 눈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31002251280101543&lcode=00&page=2&svccode=00
- 3.75% 보유, 프리IPO·구주매출 등 활용 가능
-------- ◑ 정 책 --------
◑ 정부, 빠르면 내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2515423283645
◑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 TF 첫 회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5505437
◑ 강원도 올해 공공 시설공사 8,472억 발주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2400072
◑ "文 정부 공공주택 32.8만호 중 영구·장기주택 4.8만호 불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5000727
- "매입임대·행복주택, 임대 기간 짧고 임대료 비싸"
- "국공유지 공공이 직접 개발해 장기임대해야" 주장
◑ 임대차법 후폭풍···강남 전월세 매물 10건중 1건 전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O42IZH9/GB01
- 임대차법 영향, 시장 월세중심 재편
- 서울 월세비중 작년10월比 4.7%P↑
◑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감북…다음 신도시 후보지 땅값도 '들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590661
- 고촌, 광명 지정 후 매물 사라져
- "도로 낀 땅 3.3㎡당 1800만원"
- 감북지구는 강남권 접해있지만
- 가격 뛴 탓에 토지보상 '걸림돌'
◑ 아파트 싸길래 가봤더니 "방금 나갔어요"…허위 과장 매물 681건 적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86531/
-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매물 681건 적발
- 국토부,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올해부터 SNS상 허위 매물도 단속
- 온라인 과장 부동산 정보 엄단 기류
◑ 정세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선거용 아냐…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옳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251506465710970
◑ '가덕도공항특벌법' 국토부 이어 기재부도 "반대 뜻 아니다"(종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3393
- 변창흠 장관 "정치권이 특별법 만든다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 기재부 "대형 국책사업 예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 밝힌 것"
-------- ● 경 제 --------
● 벤츠 E300·현대 투싼 등 9개사 총 48만대 '리콜'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22421494538396
● [마감시황] 코스피, 3.5% 오른 3099.69 마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25154357328
● “코로나19 극복 동참”…SR, 역사 내 매장 임대·광고료 20% 인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50326628954128&mediaCodeNo=257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력사 경영부담 완화 나서
● 2월 건설경기지수 67.3…전년 수준 회복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3572
-------- ○ 주 거 --------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수도권은 다시 상승폭 키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251406001&code=920202&med_id=khan
○ 광주, 아파트값 상승세 시들? 전남은 전국 유일 하락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510228067537&type=4&code=w0903&code2=
○ 부산 아파트값 37주 연속 상승 속 오름폭은 둔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133900051?section=economy/real-estate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비중 커져…송파구 16.2%↑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109
○ 서울은 잡히는데... 경기,인천은?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027
- 서울 매매 관망, 전세는 매물 적체로 6주 연속 상승폭 축소
○ 과천주공 8·9단지 조합설립…재건축 속도 낸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208.html
○ 분당 금곡·궁내동 일대 잇단 규제 완화로 개발 기대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0804.html
○ 허위 실거래가로 시세 조작?... 세어보니 65%가 ‘중복 신고’ 중 하나 지운 것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868.html
-------- ◈ 분 양 --------
◈ 청약홈, 오늘(25일) 청약일정 1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25001138505
◈ 한풀 꺾인 매수세·청약 기대감…“쌓여가던 전세, 곧 다 빠질 것”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5000515
- 택지지구·인접 지역 가보니
- 광명시 당해지역 무주택자들 기대감 ↑
- “무주택 자격 유지”…전셋값 폭등 조짐
- 철산주공 재건축단지 “걱정 반 기대 반”
- 광명뉴타운 “인프라 확충, 호재라 본다”
- 시흥 과림동 “신축건물 많아 보상 난항”
◈ 코로나 시대에 더 각광받는 대단지 아파트, 그 이유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36486747
◈ 지방5대 광역시 봄 분양시장 만개… 2만5000여 가구 분양 앞둬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35527804
◈ 돌아온 봄 분양 성수기… 수도권 강세 이어가나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5514916?OutUrl=naver
- 3월 전국에 6만3139가구 공급 예정
- 서울 1273가구 등 수도권 2만7775가구
- 고덕 제일풍경채?북수원자이 출격 채비
- 수도권 1월부터 평균 경쟁률 29대 1 열풍
- 청약 과열 우려 속 분상제 개편 변수될 듯
◈ ‘수정 또 수정’…쉴새 없이 바뀌는 청약제도, 예비청약자만 혼란[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5001087
- 잇달아 나오는 청약제도 개편 카드
- 2·4 대책 발표 후 하루 만에 “추가 개선”
- 작년엔 특공, 올해는 일반공급 강조…
- 잦은 변경·복잡한 조항, 부적격당첨 속출
◈ “미분양 걱정해야 할판” “서남권 개발 신호탄”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5/105622181/1
- 광명-시흥에 7만채 신도시
- 인근 주민들 우려-기대 교차
+ 대법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거부 정당"...첫 인정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25104523051
- 1·2심도 무죄…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로 적용
【 주택임대차 】
▶집주인의 부인
Q.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A. 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Q.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A.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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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김치, 청국장이 방사능 제거 → 미생물 전문기업인 '코엔바이오', 김치, 청국장에서 추출한 균주들로 세슘 반감기(30년)를 108일로 줄이는 기술 특허. 원전, 방사능 오염지역, 방사능 차폐복 등에 활용 가능하다고.(중앙, KBS 외)
2. 코로나백신 26일 접종 시작 → 세계 102번째 접종. 말레이시아· 세네갈·가나와 비슷. 가장 빠른 접종율 이스라엘, 4월 완전한 일상복귀 예고.(문화)
3. 코로나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위생습관’ 바꾸니 → 독감 등 호흡기 환자 48% 감소. 일반진료도 자제, 물리치료도 9.2% 감소. 반면 암1.1%, 심장0.8%, 고혈압3.0%, 당뇨병3.6%, 치매2.6% 등은 늘어.(문화)
4.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 설문 문항에 ‘경쟁력’을 묻는다면 지지하는 인물, ‘적합도’를 묻는다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물로 승부를 건 제3지대와 제1야당은 선호하는 문항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헤럴드경제)
5. 세계 최초 1번만 맞아도 되는 코로나 백신 → 존슨앤드존슨 코로나 백신 승인 임박.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 백신. 예방 효과는 미국 72%, 남아공 64%로 화이자(95%)나 모더나(94.1%)보다 낮아.(아시아경제)
6.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 1인당 평균 1억 7900만원. 2019년 1.1800만원보다 52% 증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보다 4800만원 많아.(국민)
7.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 재판관 5대4.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조항 유지.(세계)
8. ‘원숭이’가 '전략물자'? → 코로나 백신 실험용 원숭이 수요 급증. '원숭이' 수급 대란. 美, 실험용 원숭이 60% 중국에 의존. NYT. 중국이 최근 수출 규제, 백신 개발 지장 초래...‘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야생 동물 수출 금지‘ 한 것. 반박(한국)
9. 복지 지출 많이 늘었다지만 OECD 최하위권 →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OECD 38개 회원국가 중 ‘35위’.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등 3곳.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경향)
10. 오늘(26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 첫 접종은 오전 9시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건강한 성인은 3분기 가능.(동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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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요양 시설 210여 곳의 만 65살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5천2백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29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습니다.
■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접종받게 될 화이자 백신 5만8천 명분은 오늘 항공기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내일 오전 9시 국립의료원 종사자 300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기저 질환은 꼭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열이 조금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감기가 의심되는 정도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 어제(25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 상정됩니다. 특별 법안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면 면제하는 원안을 유지하고 원래 법안에 빠져 있었던 환경영향평가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과 '가덕 신공항'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남 본부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기존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올해 1월 출범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합니다.
■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들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의 태도 변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제 대상에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자는 취지인데, 하지만 지원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미국 뉴욕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것과는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시작된 변이처럼 백신 효력을 약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탈세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측의 납세자료를 제출받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쿠데타를 규탄하는 민주화시위가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또 한명의 시민이 경찰에 쏜 총에 숨졌습니다. 어제부터는 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도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보란듯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4명은 사생활 비밀이 아닌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예비군까지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 선수에게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이 다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축구 인생을 걸고 성폭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명인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며 청소년들도 범죄에 빠져들기 때문인데요. 인기 K팝 가수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음란물 수천 장을 유포한 1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 경찰이나 단속 장비 앞에서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얌체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이륜차 난폭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도로에서도 24시간 암행순찰차가 도입됐습니다.
■ 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마치 주가를 조작하듯 집값을 조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최고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서 주변 집값을 올려놓고, 곧바로 다시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겁니다. 일 년 새 수천 건인데,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집값 올리고 취소하고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다름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백내장 주사제를 맞고 수술한 사람들이 실명하거나 눈이 붓고 피가 나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를 맞고 눈에서 곰팡이균이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질병청이 확인한 환자만 146명에 달합니다. 부작용 환자들의 93%는 같은 주사제를 사용했습니다. 유니메드라는 제약사의 백내장 주사제였는데, 식약처가 조사했더니 곰팡이균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소재 결함을 줄이고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25%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 넷플릭스가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 콘텐츠에 5천5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에 7천7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5년간 투자한 액수의 70퍼센트가 넘는 금액을 올 한 해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과 동일하게 3퍼센트로 유지하고, 물가 전망치는 1.3퍼센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현재 수준인 0.5퍼센트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성장률은 방어하겠지만 소비 침체에 따른 체감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딜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죠.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2월의 끝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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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검사 징계사건을 일반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가슴에 쏙 와닿는다니까...
2.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있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할라...
3.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마저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며 "야권 단일화에 명운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하고 그러는지... 떽~
4.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언주·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나선 데 따라 서울시장 주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오신환, 오세훈·조은희 조합이 비교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혼자서는 뭘 못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시장 잘도 하겠다~
5. 서울시장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선전을 독려하는 홍준표 의원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포스트 김종인 체제'의 밑자락을 까는 뉘앙스로도 읽힙니다.
애쓰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고보면 참 사람도 없다 싶고...
6. 일부 보수단체들이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화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법 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은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돼있습니다.
망국적인 단체들이 무슨 낯짝으로 3·1절에 기어들 나오는지... 짜증 나~
7. 보훈처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 및 광복군 합동묘역과 경기 안성 전몰군경 합동묘역이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묘역은 해당 지자체와 유족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우하고 당연 모셔야죠~
8.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대해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주체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는 너 님은 뭘 안다고 ‘콩나라 팥나라’ 하는 거니 대체~
9. 강원도 철원군은 육군 3사단의 이전을 막고자 국회에 부대 존치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6사단과 예하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3사단을 경기 포천시의 6사단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듯... 아무쪼록 3사단은 ‘백골’입니다~
10. 일본의 게임 개발사가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욱일기를 삭제하고 게임 내 홍콩 출신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의 국기를 변경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과 중국에 굴복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욱일기도 일본에서 쓰는 용어이니 우리는 전범기로 고쳐 씁시다~
주호영, '난 여당' 발언 박범계에 "그냥 놔둘 수 없어".
박지원 "과거 불법사찰 잘못, 선거 개입 프레임 유감".
문 대통령 "가덕신공항 추진, 국토부 역할 의지 가져야".
진중권, 여당 향해 "저들이 종북좌파? 그냥 잡것" 비난.
원희룡 "대통령 부산 방문, 재보궐선거용 가슴 터진다".
나는 국민의 의무로서 내 몸을 희생하여 어진 일을 이루고자 했을 뿐이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한 바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 도마 안중근 -
3·1절 연휴로 한층 여유롭고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누구에게는 공휴일로 쉬는 날로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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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네이버 실검뉴스토픽 외
1.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네이버 실검·뉴스토픽
네이버가 16년간 운영해온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25일 폐지했다. PC 버전에선 날씨 정보가 보이고 모바일에선 탭 자체를 없앴다. 이와 함께 뉴스토픽도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네이버는 데이터랩을 고도화해 트렌드 정보 수요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 호주, 세계 최초 뉴스사용료 부과
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정부는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반발했으나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에 합의했다.
3. 카카오톡 선물하기, 비즈니스용 대량 선물 기능 출시
카카오커머스가 개인사업자 및 기업용 선물 플랫폼 '선물하기 포 비즈(for biz)'를 출시했다. 사업자가 이벤트·사은품 등의 목적으로 선물을 대량 구매해 여러 고객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선물 기능이다. 받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발신자는 100% 비즈 캐시로 환급받을 수 있다.
4. 온라인 크리에이터 부당계약 없앤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 또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사전 고지 없는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 페이스북, 뉴스 콘텐츠 확보에 10억 달러 투자
페이스북이 앞으로 3년간 뉴스 콘텐츠 이용권 확보에 최소 10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뉴스 콘텐츠 비용 지불 문제를 두고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조사받는 와중에 나왔다. 앞서 구글도 지난해 뉴스 콘텐츠 사용권 확보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6. 면세품 라이브커머스 방식 판매 허용
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 외에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을 지원하고자 라이브 커머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면세업계는 비대면 쇼핑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맞추고 판매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LG전자, TV콘텐츠 플랫폼 사업 진출
LG전자가 TV 콘텐츠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 넷플릭스, 아마존 등 콘텐츠 기업들과 협력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TV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webOS 생태계를 확대해 콘텐츠·방송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2월26일)
1.카카오가 주식 분할을 결정함. 25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는 5대1의 비율로 주식을 액면분할한다고 밝힘. 주당 액면가액은 이에 따라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짐. 발행 주식 수는 8870만4620주에서 4억4352만3100주로 늘어나게 됨. 이날 카카오 주가는 48만4500원으로 전날 대비 2.32% 높은 수준에서 마감함
2.이달 들어 한국 증시가 횡보세를 거듭하자 해외 주식으로 눈길을 돌리는 개인투자자가 부쩍 늘고 있음. 지난해 2월보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는 올해 2월에 7배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됨.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사고판 미국 주식 거래액은 하루 평균 2조6957억원에 달함
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전격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최대 이슈인 가덕도를 찾으면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4.당정이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면서 보상대상을 당초 논의되던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키로 함. 25일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공개하고 3월내 입법하기로 함
5.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현 정부 들어 57%나 늘린 것으로 파악됨.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은행 제조업 대출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임. 태양광 사업자 수익이 4분의 1 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향후 또 다른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6.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운 독일 베를린시 월세상한제 실험이 실패로 끝남. 제도 도입 1년 만에 베를린의 월셋집 공급은 반토막 났고 인근 지역 월세가 급등함.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임
7.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최근 불거진 성과급 불만에 대해 진화에 나섬. 그는 주주와 함께 장기 성장을 추구하자고 MZ세대를 설득함. 네이버는 단기 이익 배분보다는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의미임
[2021.2.26.금]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반도체 덕에 올해 3% 성장 예상…고용악화·소비침체는 암초...韓銀, 올해 성장률 전망…기준금리 0.5% 동결...서비스업 부진 예상보다 길고...고용없는 성장에 물가만 올라...물가상승률 전망 0.3%P 높여
☞ 일자리 36만개 늘었지만···96%가 60대 이상...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2030 일자리'는 15만곳 줄어...제조업 8.7만개 소멸 역대 최대
☞ "점포 폐쇄말라" "고소득자 대출 조여라"…反시장 금융규제 남발...포퓰리즘에 멍드는 금융시장...시중은행 배당 축소 권고에...외국인 등 주요주주 이탈 조짐...고소득자 신용대출 조이느라...직장인보다 금리 높아지기도...금융위기때도 없던 이자유예...대출 깜깜이 부실 우려 커져
☞ 4년 지나서야 겨우 첫 공급···文정부 '택지지정'만 올인...2017년 공급 밝힌 신혼희망타운...구리 갈매 올 12월에야 첫 분양...나머지 지구는 2022년에야 가능...前정부 공급 택지도 아직 조성중...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 미미할듯
☞ "韓탄소중립 성공, 이웃나라와 협력에 달려"...엄우종 ADB 신임 총장 인터뷰...2050년 넷제로 도전하는 韓...개도국에 기술부터 자금까지...국제금융기구와 함께 지원땐...탄소감축 효과 10배 커질것
《금 융》
☞ 서학개미 하루평균 2.7조 거래…올 해외계좌 80%가 40대이하...서학개미는 누구인가...韓증시 3천 돌파후 횡보하자...상한가 제한없는 美서 매매...애플등 대형주 적립식 투자에...수십% 급등락주 단타매매도...밤새워 투자하는 직장인 많아
☞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1,000만주 소각..."배당 등 2,800억 규모 주주환원"...자사주 2,300만주 소각 …총 1,510억원...배당금도 1,300억원 결정
☞ 개미 1.9조 팔았지만 외인 반도체 쓸어담아…코스피 3100 눈앞...美 공급망 확대 등 호재로...외인 9600억원 넘게 순매수...기관, 9741억 순매수 전환...삼전 4%, 하이닉스 9% 급등...시총 상위 100개 중 99개 올라...올 들어 코스피 심한 변동성...5일 중 3일은 2% 이상 출렁
☞ 식을줄 모르는 국제유가···정유株도 '활활'...4월물 WTI 2.5% 급등 63.2弗로...에쓰오일 5.1%↑ 8만8,000원..."유가·정제마진 동시개선 국면"
☞ 개미들 새내기株 폭풍쇼핑…수익률은 '글쎄'...피비파마·와이더플래닛 등...2월 상장사에 매수 몰려...IPO 흥행으로 공모가 높아...여러 공모주 조금씩 담거나...상장후 조정시기에 매수 추천
《기 업》
☞ 반도체 대란에…삼성도 대만에 외주 준다...파운드리 설비 부족 장기화...첨단부품 제외 위탁생산키로...美기업 GF와 외주계약 추진...라이벌 TSMC에도 타진할 듯...반도체 품귀로 IT 대란조짐...노트북·게임기 산업 타격우려
☞ 한국타이어 형제 갈등 재점화...주총서 표대결...형 조현식 부회장, 한국타이어에도 사외이사 주주제안...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에 주력회사까지 경영개입 의도...다음달 주총서 표대결
☞ 구광모號 인공지능 첫 작품은 학습하고 설명까지 해주는 AI...LG그룹 AI연구원 첫 연구성과...세계적 학술협회 논문2편 발표
☞ 전기車 충전기의 진화…콘센트 있으면 어디든 설치...완속충전기 `차지콘` 개발보급...안태효 스타코프 대표 인터뷰...급속보다 충전시간 길지만...별도 전선망 인프라 없이도...콘센트만 있으면 설치 가능...충전비용 급속 충전의 절반...연내 2만개 이상 추가 보급..."충전 속도보다 집·사무실서...빨리 쉽게 충전하는게 중요"
☞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 "소상공인 위한 '특별한 2등'을 꿈꿉니다"..."공공서비스에 민간 운영능력 결합...수익 적더라도 소외된 계층 돕는...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만들 것"
《부 동 산》
☞ 투기 막자고 옆동네 잡는 정부…"광명뉴타운도 거래허가 받아야"...거래허가구역 과잉 지정 논란...신규택지 아닌데 규제하는 꼴...단독주택·다세대·상가 타격...지자체장에게 매매 허가받고...매매시 2년간 실거주 의무도..."1970년대 도입된 낡은 규제...현재와 안 맞아" 개선 목소리
☞ 임대차법 후폭풍···강남 전월세 매물 10건중 1건 전세...임대차법 영향, 시장 월세중심 재편...서울 월세비중 작년10월比 4.7%P↑
☞ 정부 극찬 독일 월세상한제…베를린 월세물량 반토막 냈다...베를린, 작년 월세상한제 시행...월세가격 찔끔 줄고 공급 급감...인근 도시 월세 폭등 부작용도...韓정부, 독일 정책 홍보하면서...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 도입...결국 獨처럼 전세 매물만 급감
☞ 2·4대책 안먹혀…상승폭 키운 수도권 아파트값...부동산원 주간 매매 시황...GTX와 개발 호재 지역 뛰고...강남은 재건축단지 위주 강세...서울전셋값 상승폭은 둔화
☞ 워낙 저렴해 직접 가보니 "방금 집 나갔어요"...허위과장 온라인 매물 681건...국토부, 과태료부과 요청...올해부터 SNS허위매물 단속...온라인 과장 정보 엄단 기류
《사 회 유 통》
☞ "중대범죄수사청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당 편 들지 않은 김진욱 공수처장...25일 관훈포럼 참석...1시간 질의응답 이어져...공수처 청사진과 함께 여러 현안들 생각 밝혀
☞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진정성 있으면 무죄...종교 아닌 윤리적 신념 첫 인정...예비군 훈련 16차례 거부 A씨...14차례 고발에도 의지 안꺾어...대법 "진정성·지속성 인정된다"...집회서 경찰관에 폭력 B씨...반전·평화활동 전무한 C씨...법원 "진실성 의심된다" 유죄
☞ 쥐꼬리 수익률 높이자는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도로 '예금' 넣자?...은행·보험권 "소비자 보호 위해...원리금 보장 상품 선택지 줘야"...고용부·금투업계 "개선취지 안맞아"
☞ '멸치 황금어장' 갈등…전남, 경남과 10년 해상 경계 분쟁 승소...헌재, 경남도 청구 기각..."현재 해상 경계선 유지"...전남도 3500억 가치 추정...남해안 최대 멸치어장 지켜...경남 "공동조업수역 만들자"
☞ 감속없는 親勞 드라이브···정치에 휘둘려 사회적 대화도 '공회전'...노동전문가, 文정부에 쓴소리-노조법 개정의 후폭풍...법 규정 모호…해고·실직자 노조 활동 범위 불명확...한노총, 선거 앞두고 노동복지정책 등 요구 가능성도...'코로나發 구조조정' 현실화땐 첨예한 대립 불가피
《국 제》
☞ '후쿠시마 10년' 상처 여전해도…日정부 원전 확대로 궤도수정...방사성 잔해덩어리 `데브리`...내년으로 반출작업 연기...하루 140t씩 쌓이는 오염수...내년 가을이면 탱크 꽉 차...日정부는 탈탄소 목표따라...원전비중 6%서 40%로 확대
☞ 유럽의회, 中과 투자협정에 제동···EU '對中 포위' 美전략 따르나..."인권 외면하는 習에 선물 안돼...홍콩 위해서도 중단됐어야" 반발...내년 비준 암초…좌초 가능성도...美, 對中공세 참여 압박 지속에...'엇박자땐 부작용' 우려 표면화
☞ 글로벌 큰손, 작년 4분기 알리바바 주식 99조원 내던졌다...앤트그룹 IPO 연기 후폭풍..."예측 불가능해 경계 대상"
☞ 中 ‘테마파크 굴기’ 박차······2024년까지‘ 3대 테마파크’ 모두 갖는다...상하이 레고랜드 올 연말 착공...세계 레고랜드 최대 규모 건설..."한국 테마파크 희생자 될수도“
☞ '포스트 오일' 대비하는 사우디, 관광업에 30억弗 쏟아붓는다...빈살만 왕세자 프로젝트 발표...호텔 객실 2700개 등 건설..."여행객 상상력 사로잡겠다"...마이너스 국채 첫 발행도
[2021.02.26.금, 남c]
(음력 01월15일, 정월대보름)
※ [날씨] 오전까지 곳곳에 비…주말 날씨 '포근'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2/20210226417925.html
♬ 대보름 풍습
→ 달집 태우기, 달맞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 대보름에 먹는 음식
→ 오곡밥, 부럼, 귀밝이술, 진채식(陳菜食)
♬ 대보름 탄생인
→ 남c..
♬ 안동소방서 2021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뉴스핌)
→ 고맙습니다.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코너 몰린 文정부, 결국 택한 건 'MB표 정책'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2821.html
◑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서울까지 20분 철도망 구축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44
-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26491
◑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463.html
- 국토부 작성 가덕도 신공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 살펴보니
- ①안전성 “공군, 국제선만 가덕 이전하면 사고 위험 커”
- ②시공성 “해상매립공사에만 6년” 2030년 개항 불투명
- ③운영성 “부등침하 발생할 경우 공항 운영 불가”
- ④환경성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훼손”
- ⑤경제성 “부산시 주장 대비 5.22조원 증액 예상”
○ 강남 ‘전세 소멸’ 현실로… 매물 90%가 월세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51735495851
- 88.4%… 전년比 11.4%P 증가
- 임대차법 개정·보유세 강화 후폭풍
- 월세 전환 세금부담 임차인에 전가
◑ 정부는 '공급쇼크'라는데 계속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513430595657&pDepth2=Etotal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평등의 문제”···서울시민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50600011&code=620101
● '영업 제한' 헬스장·PC방·웨딩홀,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5_0001351331&cid=10400
- 국세청,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직권 연장
- '집합 금지·영업 제한 영위 중소기업'이 대상
- 여행업 등 피해 기업도 신청 시 납기 미룬다
○ 아파트 누수로 인한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21758239
- 나도 피해갈 수 없다, 골칫거리 '누수 분쟁'
- 아파트 누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①피해자
- 아파트 누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②원인 제공자
- 사전 점검으로 누수 분쟁 차단하자!
-------- ◆ 업 계 --------
◆ 고개 든 국제 유가에 커지는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211.html
◆ "물류시설 구축부터 부지임대까지"…도로공사, 사업영역 넓어진다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022
- 오는 2023년 김천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목표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
◆ 해외건설협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2515305340700
◆ 신세계건설, 소액 회사채로 'A0' 등급 사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41139269320109327&lcode=00&page=1&svccode=00
- 10억 사모채 발행, 유효등급 유지...공공 공사 입찰 제약 없앤다
◆ 코람코자산신탁, H스퀘어 매각작업 속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31526319520106013&lcode=00&page=2&svccode=00
- 주관사 딜로이트·CBRE 선정, 상반기내 클로징 목표
◆ SK건설, 높아진 기업가치…자사주에 쏠리는 눈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31002251280101543&lcode=00&page=2&svccode=00
- 3.75% 보유, 프리IPO·구주매출 등 활용 가능
-------- ◑ 정 책 --------
◑ 정부, 빠르면 내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2515423283645
◑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 TF 첫 회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5505437
◑ 강원도 올해 공공 시설공사 8,472억 발주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2400072
◑ "文 정부 공공주택 32.8만호 중 영구·장기주택 4.8만호 불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5000727
- "매입임대·행복주택, 임대 기간 짧고 임대료 비싸"
- "국공유지 공공이 직접 개발해 장기임대해야" 주장
◑ 임대차법 후폭풍···강남 전월세 매물 10건중 1건 전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O42IZH9/GB01
- 임대차법 영향, 시장 월세중심 재편
- 서울 월세비중 작년10월比 4.7%P↑
◑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감북…다음 신도시 후보지 땅값도 '들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590661
- 고촌, 광명 지정 후 매물 사라져
- "도로 낀 땅 3.3㎡당 1800만원"
- 감북지구는 강남권 접해있지만
- 가격 뛴 탓에 토지보상 '걸림돌'
◑ 아파트 싸길래 가봤더니 "방금 나갔어요"…허위 과장 매물 681건 적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86531/
-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매물 681건 적발
- 국토부,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올해부터 SNS상 허위 매물도 단속
- 온라인 과장 부동산 정보 엄단 기류
◑ 정세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선거용 아냐…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옳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251506465710970
◑ '가덕도공항특벌법' 국토부 이어 기재부도 "반대 뜻 아니다"(종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3393
- 변창흠 장관 "정치권이 특별법 만든다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 기재부 "대형 국책사업 예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 밝힌 것"
-------- ● 경 제 --------
● 벤츠 E300·현대 투싼 등 9개사 총 48만대 '리콜'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22421494538396
● [마감시황] 코스피, 3.5% 오른 3099.69 마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25154357328
● “코로나19 극복 동참”…SR, 역사 내 매장 임대·광고료 20% 인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50326628954128&mediaCodeNo=257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력사 경영부담 완화 나서
● 2월 건설경기지수 67.3…전년 수준 회복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3572
-------- ○ 주 거 --------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수도권은 다시 상승폭 키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251406001&code=920202&med_id=khan
○ 광주, 아파트값 상승세 시들? 전남은 전국 유일 하락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510228067537&type=4&code=w0903&code2=
○ 부산 아파트값 37주 연속 상승 속 오름폭은 둔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133900051?section=economy/real-estate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비중 커져…송파구 16.2%↑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109
○ 서울은 잡히는데... 경기,인천은?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027
- 서울 매매 관망, 전세는 매물 적체로 6주 연속 상승폭 축소
○ 과천주공 8·9단지 조합설립…재건축 속도 낸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208.html
○ 분당 금곡·궁내동 일대 잇단 규제 완화로 개발 기대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0804.html
○ 허위 실거래가로 시세 조작?... 세어보니 65%가 ‘중복 신고’ 중 하나 지운 것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868.html
-------- ◈ 분 양 --------
◈ 청약홈, 오늘(25일) 청약일정 1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25001138505
◈ 한풀 꺾인 매수세·청약 기대감…“쌓여가던 전세, 곧 다 빠질 것”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5000515
- 택지지구·인접 지역 가보니
- 광명시 당해지역 무주택자들 기대감 ↑
- “무주택 자격 유지”…전셋값 폭등 조짐
- 철산주공 재건축단지 “걱정 반 기대 반”
- 광명뉴타운 “인프라 확충, 호재라 본다”
- 시흥 과림동 “신축건물 많아 보상 난항”
◈ 코로나 시대에 더 각광받는 대단지 아파트, 그 이유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36486747
◈ 지방5대 광역시 봄 분양시장 만개… 2만5000여 가구 분양 앞둬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35527804
◈ 돌아온 봄 분양 성수기… 수도권 강세 이어가나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5514916?OutUrl=naver
- 3월 전국에 6만3139가구 공급 예정
- 서울 1273가구 등 수도권 2만7775가구
- 고덕 제일풍경채?북수원자이 출격 채비
- 수도권 1월부터 평균 경쟁률 29대 1 열풍
- 청약 과열 우려 속 분상제 개편 변수될 듯
◈ ‘수정 또 수정’…쉴새 없이 바뀌는 청약제도, 예비청약자만 혼란[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5001087
- 잇달아 나오는 청약제도 개편 카드
- 2·4 대책 발표 후 하루 만에 “추가 개선”
- 작년엔 특공, 올해는 일반공급 강조…
- 잦은 변경·복잡한 조항, 부적격당첨 속출
◈ “미분양 걱정해야 할판” “서남권 개발 신호탄”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5/105622181/1
- 광명-시흥에 7만채 신도시
- 인근 주민들 우려-기대 교차
+ 대법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거부 정당"...첫 인정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25104523051
- 1·2심도 무죄…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로 적용
【 주택임대차 】
▶집주인의 부인
Q.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A. 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Q.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A.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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