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2021년 2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인생은 용기 내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 준다고 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고함

2.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신영민 민정수석의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사표는 수리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함

3. 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첫 추경안 규모를 19조 5천억원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처리하며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다함
-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법인택시, 여행과 관광, 문화예술, 농업 분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됨

4.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며 사업비도 28조원에 달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다고함

5.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약 6개월 앞두고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준다는 1호 법안을 만들어 친이재명계 초선인 이규민 민주당 등 25명의 의원이 대신 발의했다고함

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에 참여한다고함

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내 규율 확립을 강조하며 주동철·고원남·김영문·김충성·장순모 등 5명이 중장 칭호를, 리명호 등 27명이 소장 칭호를 받는 인선을 단행했다함

8. 북한 엘리트층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SNS 활동을 하고, 아마존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쇼핑도 하지만 구매한 물건이 어떻게 북한으로 배송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2만7195명으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6160명, 서울(4223명), 경북(2009명), 전남(1832명), 경남(1706명) 순이라고함

3.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함

4. 3월 새학기부터 서울 시내 유치원·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까지 매일 등교한다고함

5. 정부가 국민들이 예방접종, 엑스레이 검사 결과 등 각종 의료기록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했으며 내년까지 다양한 종류의 건강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한다고함

6.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함

7.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공지능(AI)과 CCTV 영상을 활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역을 핑계로 정부가 국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8. 24일 대전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초 고검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가 대상자 대부분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무산돼 박 장관에 대한 검찰 내 반감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함

9.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함에 따라 불응시 체포 영장이 청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함

10.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함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됐던 첫 기일이 연디됐으며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고함

11.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한 혐의(직권 남용)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이 불구속 기소 됐다함

12. 경기·인천 일대에 폐기물 17만톤을 불법 매립한 업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2019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30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4.1%) 증가했지만 남녀 소득 격차는 124만원으로 전년보다 커졌다함

2.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2월 전 산업 업황실적 BSI는 76으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함

3.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매출액이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늘어난 225억9000만달러(약 25조1088억원)로 전망되며 TSMC가 56%로 점유율 1위, 삼성전자가 18%로 점유율 2위, UMC가 7%로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함

4.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컴퓨터용 그래픽 카드 가격이 2배가량 뛰었다고함

5. 지난해 1월 137곳이던 마스크 제조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올 2월 현재 1356개로 폭증했지만 공급과잉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고 땡처리 업체가 태반으로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함

6. 맥도날드, KFC와 같은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키오스크(무인주문기) 도입이 빠르게 늘면서 주문·계산 담당 등 대고객 전담 직원들이 날로 줄어드는 추세라고함

7. 외산폰의 무덤인 한국 시장에 애플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5G 시장을 노린 것으로 애플은 26일 국내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인 ‘애플 여의도’를 열며 신제품 출시 시기도 앞당긴다고함

8.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재개된다고함

9. 삼성과 AMD가 협업한 커스텀 GPU의 구체적인 스펙이 오는 6월 공개되지만 AMD GPU를 활용한 실제 칩셋은 6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함

10. 국토부가 코나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 셀 제조 불량(음극탭 접힘)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려 코나 EV, 아이오닉 EV 등 8만 1,701대의 배터리 전량 교체가 결정됐으나 총 1조 원에 달하는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간의 ‘2라운드’가 전망된다함

11. 글로벌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월 미국 철강사들의 이익률이 45% 수준을 보인 가운데 포스코도 지난해 4분기 기준 철강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고,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으로 올해 1분기에도 수익성 개선이 점쳐진다고함
- 올해 포스코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8.35%, 75.59% 늘고 순이익은 57%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12. 롯데마트가 점포 정리에 이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원부터 부장까지 전 직급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다함

13.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천600만원을 부과 받자 행정소송 등의로 강경 대응한다함

14. 인천공항공사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주인찾기가 길어지면서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면세점이 다음 달부터 임시운영 된다고함

15. 삼성전자가 수원 사업장과 기흥 사업장의 구내식당 2곳에서 그룹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대신할 단체급식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며, 코로나19로 단체급식 및 식자재사업이 침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프레시웨이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함

16.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지만 단기간에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함

17.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콘서트 티켓 판매 금액은 약 2085억원으로 전년 대비 75%로 감소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4일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 움직임에 연동하며 1.60원 오른 1,112.20원에 장을 마쳤다함

3. 24일 채권시장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추경 소식과 국채 매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bp 내린 1.006%에, 10년물은 5.5bp 하락한 1.851%로 마감됐다함

4. 24일 금 1g 가격은 120원 하락한 65,020원에 마감됐다함

5. 24일 코스피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면서 2.45% 급락한 2,994.98에 코스닥은 3.23% 급락한 906.31로 마감했으며 전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함

6.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기준(자율조정)으로 40~80%(법인은 30~80%)를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함

7. 한국씨티은행이 매물로 나올 경우 비대면 금융 발달로 4대 금융지주는 인수에 참여 할 이유가 없어 OK금융은 은행업 진출을, DGB금융은 수도권 거점 확대를 꾀하는 전략에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함

8. 보험회사들이 2009년 이전에 판매한 이른바 ‘구 실손보험’에 대해 올해 최소 15%에서 많게는 19%대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함
-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 손실을 메꾸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9. 1월초 너무 빠르게 올라온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3000선이 무너졌으며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이 좀더 지속될 수 있다고함

10. 정부가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함

11. 오는 6월부터는 기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돼 임대차3법이 완성되지만, 임대차법 보호규제가 오히려 임대차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어 시간이 지나도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함

12. 2.4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예고했던 신규택지 지역 3곳으로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 지방권에서는 ‘부산대저’·‘광주산정’이 선정됐으며 오는 4월 발표 될 2차 공공택지는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이 수도권의 후보지로 꼽힌다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가기술표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등 53개를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함

3. 정부가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15년간 2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평균(1.6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출생에서 사망을 뺀 인구 자연 증가는 -3만 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자연 감소가 발생했다함

4. 한국물가정보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곡밥과 부럼 재료 등 10개의 주요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50,400원, 대형마트는 197,940원으로 전통시장 기준 전년보다 50.6% 올랐다함

5.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불러 세웠다가 손목에 있는 7cm 크기의 문신을 보고 단속 될 수 있다며 경찰 앞에서는 문신을 가리라고 훈계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범죄처벌법상 공공시설에서만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는 자동차 안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함

6. 로또 1등 19번, 2등 68번이 나와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복권 판매점을 찾는 차량 때문에 도로 정체가 계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통미마을삼거리 220여 m 구간 도로에 차로가 1개 더 늘어난다고함

7.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담임 선생님을 10만원에 분양한다며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올라와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기성용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구강성교와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에 대해 기 선수 측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오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 한다함

[ 국 제 ]
1.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시장 달래기'와 미 의회의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다우지수 1.35% 상승, S&P500지수 1.14% 상승, 나스닥 0.99% 상승 마감했다함

2. 24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원유재고의 증가에도 원유 생산 감소에 힘입어 2.5% 상승한 63.2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함

3. 24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0.4% 하락한 1,797.9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올 2분기 유럽연합에 계약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쓰지 않는 미국은 화이자·모더나에 이어 J&J까지 쓸 수 있게 되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함

5.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물가상승률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다고함

6.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5∼26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EU 내 이동의 자유, 여행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함

7. 베네수엘라가 EU의 제재에 반발해 자국 주재 EU 대사에게 72시간 이내에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람은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원이며 접종자라고 해서 집합금지나 자가격리 예외 등 방역정택에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함

2.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폴리에스테르 등 섬유 표면에서 최장 72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탁 세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수온은 섭씨 67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함

3.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내쉰 공기 속 이산화탄소가 마스크 안에 머물고,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기에 이산화탄소 중독이 우려된다며 아예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난해 국제학술지 환경 연구와 공중보건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 운동이 이산화탄소 혈중 농도를 높이지 않고 심장 박동 수도 늘리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불편하지만 운동을 하는 데 방해되지는 않는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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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종교 아닌 ‘신념 이유’, 첫 대체복무 허용 →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30세 신청자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자로 인정, 대체역 첫 허용. 그동안 특정 종교 신자만 대체역 인정.(서울)


2. 인구감소, 지난해 시작 →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4명. 예상치(0.9명) 는 물론 세계 평균(2.4명), 인구 유지수준(2.1명) 보다 작아. 전세계 198개국 중 '꼴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처음 시작.(한경 외)


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라질까 → 헌재, 25일 위헌여부 결론. 현행법은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성적지향, 가정사, 약점 등을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일부 범법자들, 피해자들 대한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헤럴드경제)


4. ‘성선설’ vs ‘성악설’ 어느 쪽인 사실에 가까울까? →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수행됐으며 뇌 영상으로도 검증했지만 일치된 결과는 없었다고. (문화. 전문가 칼럼)


5.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주인공과 축조 연대가 밝혀진 유일한 왕릉 → 공주 ‘무령왕릉’. 1971년 발굴되어 국보급 유물만 17점이 나왔다.(문화)


6. ‘식물성 우유’ → 미국에서는 최근 식물성 우유 시장 급성장. 2조 4천억 규모. 이중 ‘아몬드 우유’가 전체의 절반 넘어. 2위는 두유를 제치고 급성장 중인 ‘귀리우유’.(아시아경제)


7. 집값 급등이 이혼 줄여? → 코로나 집콕으로 전세계 이혼 늘었는데 한국은 3.9% 감소. 통계청 2020년 인구동향. 원인두고 ▷결혼 건수 자체 감소 ▷집값 급등으로 재산분할 고려 이혼유보하거나 이혼후 살집 우려 등 분석 나와.(매경)


8. 우즈, 제네시스 GV80 몰다 6m 굴러 → 차 반파됐지만 차 내부 온전해 다리 분쇄골절 외 중상 없어. ‘차 덕에 살아’ vs '차 때문 사고'. 네티즌들 현대차 안전성 공방. 이 차는 현대가 후원한 골프대회 지원차량으로 받은 거라고.(중앙)▼


9. 화이자 보관온도 ‘극저온’에서 일반냉동’ 수정 → 당초 영하 80~60도 보관으로 95% 예방효과에도 보급 한계. 그러나 일반 냉동 수준인 영하 25~15도에 보관해도 효능 문제 없었다고. 이스라엘 접종과정에서 자료 확보한 듯. 미 FDA도 수용.(국민)


10. 검사 퇴직 후 1년간 출마제한 →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 의심받는 검찰청법 개정에 법무부, 찬성 의견서 국회 제출. 이와 달리 법원행정처는 부정적 의견 제시.(동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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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새 환자가 어제 400명을 넘었는데 오늘은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 어제 생산기지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조금 전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접종은 내일 오전 9시 시작됩니다.

■ 광주광역시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현재 32명 확진, 콜센터에는 12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 전체에는 공공시설과 식당, 은행 등 16개 기관이 입주해있어 상시 근로자가 천4백 명이 넘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 때의 두 배가 넘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급 기준을 세분화해 최대 60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해체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라는 날 선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법안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받고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곱가지 타당성 조사 모든 항목에서 부적격이고, 비용도 5조 더 투입되는 12조 8천억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 초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현대차 GV80을 운전하던 중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경찰은 차량 내부가 온전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우즈는 골프 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재일교포 차별도 정당화하는 논문까지 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문을 출간한 유럽의 유명 출판사가 경고문을 내고, 정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 2022년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10년간 카타르의 노동 현장에서 숨진 이주노동자가 무려 6천7백여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은 '돌연사'가 가장 많았는데, 카타르의 무시무시한 폭염이 돌연사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도체 등 중요 부품의 동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인데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넘어서 중국과 협력하는 기업으로 압박 대상을 넓히면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프로배구 학교 폭력 파문에 이어,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이 과거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기성용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년에 걸쳐 17만 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이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고 눈감아준 건 물론 각종 인허가 등 편의도 봐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출렁다리'가 전국에 170개를 넘습니다.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길고, 더 높게 설치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와 안전 문제는 뒷전입니다.

■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들이 관행처럼 준비하는 답례품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휴직자의 빈자리를 휴직자 개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포획된 어미 아래서 인공 증식으로 태어난 네 살짜리 푸른바다거북이 지난해 제주 중문해변에서 방류된 지 90일 만에 약 3800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베트남 동쪽 해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푸른바다거북이 어떻게 어미의 고향을 찾아갈 수 있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사망자 증가 때문인데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7만2천 명으로 3년 만에 다시 30만 명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에도 각각 만 가구가 넘는 중규모 공공택지 지구가 개발됩니다.

■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천만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스피는 2.45% 급락하며 16거래일 만에 3,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 오늘부터 주말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보일 전망이라는데요. 다음 주부터 전국 국립공원에 봄꽃이 찾아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벚꽃은 3월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울은 4월 2일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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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DJ정부 당시에 도청이 가장 심했다”며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네... 물타기 하느라 정신 없는 거 보면...

2. 지난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로 인해 서울시장에서 자진사퇴한 오세훈 전 시장이 금년 보궐선거에서도 보편복지 논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 후보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 태도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밥 안 주겠다던 초등학생들이 유권자가 되어있다고 이 양반아~

3. 안철수 대표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에 대해 "시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대표는 “백신 접종을 앞둔 이 시기에 왜 급하게 해야 하는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하는데 반대 안 함. 단지 지금 시기는 절대 아님~

4. 여야는 최근 일부 신문사의 '유가판매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특정 언론만 지적해서 언급됐다"며 정부의 계획보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꼬라지 아니냐는 거지~

5.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을 겨냥해 "사찰을 겁낼 정도로 잘못이 많으면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사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해 본들 뭐가 문제가 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사찰이 어디 산에 있는 ‘절’인 줄 아나~ 너나 사찰 많이 당하세요~

6.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자문 역할로 합류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정치색’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게 웃긴 것”이라며 “정치를 해야 정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심리학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본 결과 정치인이라고 판단됨.

7.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한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가 진행됩니다.
누구의 장모, 누구의 아내...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공정하게 좀 하자~

8. 광복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웹툰 작가 윤서인에게 억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이 윤서인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금액은 총 2억 49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인당 2억 4900만 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많이 봐준거 아님?

9.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확산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사가 이루어진 2013년 이래 최고 높은 수준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보였습니다. 정치·경제 상황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은 항상 자부심으로 가득하다니까...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 인간 빼면~

10. 우리 국민 10명 중 약 7명인 다수는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명 중의 약 5명은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력범죄로 형을 살고 나와 교사를 한다고 생각해 봐라~ 애 맡기겠니?

복지부 "음주운전 등의 죄질 나빠야 의사 면허 취소”.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부당" 집행정지 일부 인용.
안철수 "김종인, 섭섭하지 않아 뭔가 깊은 뜻있을 것".
강병원, 안철수 의료법 발언에 “최대집 아바타 아니길".
노웅래 "조선일보, 부수 조작으로 5년간 20억 부정수령".

미래는 지금이다.
- 마거릿 미드 -

짧지만 강력한 명언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 당신의 모습이 결정될 테니까요.
그래서 미래는 바로 지금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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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11번가 스토어 마케팅 서비스 오픈 외
 
1. 11번가 '스토어 마케팅 서비스' 오픈
11번가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자들이 직접 할인 쿠폰을 제공할 수 있는 '스토어 마케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으나 구매하지 않은 고객, 내 상품을 두 달 연속 구매한 고객 등을 선별해 전용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유튜브, 생활정보·재테크 콘텐츠 가장 많이 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미디어 이슈에 따르면 조사한 유튜브 이용자 1000명 중 45.8%가 여행, 제품 리뷰, 브이로그 등의 생활정보 콘텐츠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로 경제·금융·재테크 콘텐츠가 43.2%로 두 번째로 높았다.
 
 
3.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중
구글이 현재 30%인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코리아 측은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구글 본사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오픈마켓 '빠른 정산' 확산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들이 판매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한 '빠른 정산'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11번가, 네이버 파이낸셜,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위메프 관계자도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5. 공연 티켓 판매 75% 감소
지난해 공연 티켓 판매금액이 전년 대비 7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작년 전체 공연 티켓 판매금액은 1,303억 원으로 집계돼 2019년 대비 75.3% 감소했다. 특히 콘서트의 판매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6. 네이버, 화상회의 솔루션 ‘웨일온’ 출시
네이버가 자사 개발 웹 브라우저 웨일에 탑재한 전용 화상회의 솔루션 '웨일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웨일온은 브라우저에 직접 탑재된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별도의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툴바로 실행할 수 있다.
 
 
7. 클럽하우스, 안드로이드 앱으로도 곧 나온다
클럽하우스는 최근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를 채용, 클럽하우스 안드로이드 버전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베타 서비스를 거쳐 올해 1월 공식 출시된 클럽하우스 앱은 출시 두 달만에 앱 다운로드 건수 800만 회는 넘기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2월25일)


1.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광명시흥에 7만가구, 부산 대저에 1만8000가구, 광주 산정에 1만3000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음. 광명시흥지구는 용지 면적이 여의도의 4.3배인 1271만㎡에 이름. 정부는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분류해 함께 개발하기로 했음.

2.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안으로 동맹국과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24일 보도했음. 협력 대상 품목은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료품 등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큰 제품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주요 생산국인 대만·한국·일본 등이, 희토류에서는 호주 등이 이 공급망의 협력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3. 현대자동차가 연거푸 화재가 발생한 코나EV, 아이오닉EV, 일렉시티 전기차·전기버스의 배터리를 자발적 리콜을 통해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했음. 결함 조사를 진행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배터리셀을 문제 삼았음.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생산된 코나EV 2만5083대 등 총 2만6699대.

4. 코스피가 2%대 급락하면서 3000선이 무너졌음.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2.45% 급락한 2994.98에 장을 마쳤음. 외국인은 432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음. 이날 일본 닛케이225 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떨어졌음.

5. 재계 서열 43위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이 조양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됨. 지난해 조양래 회장이 지주사 지분 전량을 차남에게 매각하면서 촉발된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이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

6. 페이스북이 호주에 있는 언론사들에 뉴스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음. 그동안 호주 언론사들은 뉴스 콘텐츠가 구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련 서비스들을 쓰는 것 아니냐며 전재료를 달라고 요구해왔음.

7. 트위터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잭 도시가 설립한 모바일 결제 기업 스퀘어가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더 늘렸음. 작년 4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총 1억7000만달러(약 1887억원) 규모 비트코인을 샀다"고 밝힘.


★★02월 2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대세에 편승하는 삶 이제 그만…너의 '다름'을 믿어라"...`MBN Y포럼 2021` 유튜브·트위터로 생중계...개막 연설에 나선 가수 이적..."다른 취향·의견 존중받아야...개성 억압하면 함께 싸우자"...김태용 대표 "도전 어렵지만...내 선택이었다면 특별하다"...한국 대표하는 인플루언서...연사로 나서 청년들에 조언

☞ 새만금 개발 2.0…팔걷은 정부, 재정으로 핵심도로 건설...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재정사업 전환해 SOC 개선...그린뉴딜과 신사업 중심지로...100% 태양광 재생에너지...2024년까지 그린산단 조성...與 `에너지경제공동체` 추진

☞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 주 소비 시간 2049보다 2시간 짧다...KB국민카드,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 소비 빅데이터 분석...시니어 고객, 소비 10건 중 8건 오전·오후시간대 집중

☞ "△△선박 택배 배송완료"…바다 위 드론택배가 뜬다...국토부 첫 사업등록증 발급...정박한 배에 생필품 등 배송...비용·소요시간 대폭 단축

《금 융》

☞ 파월 달래기에도 외국인 기관 쌍매도…코스피 3000 붕괴...2.4% 빠진 코스피 2994.98 마감...코스닥도 3.2% 급락...외국인 4200억어치 셀코리아...개미 5500억 순매수도 역부족...지난달 29일 이후 16일만에...인플레이션 우려에 주저앉아...팬데믹 이후 기저효과로 인해...물가지표 급등 착시효과 있어...국채 3년물 금리도 1% 상회해...증권가 "증시 판깨지진 않아"

☞ 美 대형 기술주 조정···서학개미 눈 돌릴 종목은...금리 상승·변동성 커져 대응전략 관심...증권가 "레저 등 경기민감주 주목을"...일각 "기술주 조정 매수기회 삼아야"

☞ 금융당국 "타인계좌로 불공정 주식거래 모니터링 강화"...100개 계좌를 연계계좌로 묶어서 주문내고...커뮤니티 통해 주식계좌 운영을 맡기기도...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 개최..."타인에게 계좌 제공했다가 형사처벌될 수도"

☞ 美 금리상승에...‘황금 손’ 캐시 우드의 ETF도 고전...'아크시리즈' ARKK 등 10% 빠져...우드는 "강세장은 걱정의 벽 뒤에"...하락장 이끄는 테슬라 추가 매수

☞ 현대차, 코나 배터리 악재 덮고 아이오닉5로 달릴까...현대차 리콜따른 관련종목 전망...현대차 "코나 전량 리콜할것"...LG에너지솔루션 책임 결론땐...`배터리 분쟁` 합의금으로 충당...SK이노는 아이오닉 최대 수혜...소송·충당금 배터리3社 맞물려..."주가 하락 영향 제한적" 전망

《기 업》

☞ 현장 잔뼈굵은 '상사맨' 구자열…"무역 체질바꿔 코로나 넘는다"...구자열 무역협회장 공식 취임...협회장 취임일성 `무역보국`...7만 회원사 경쟁력 제고위해...인공지능·빅데이터 적극 활용...맞춤형 무역정보 제공할 것...스타트업 지원해 유니콘 육성...부친 구평회 명예회장 이어...2代째 협회장 "가문의 영광"

☞ "수입 다 막힐 판" 스테인리스강 예비덤핑률에 반발하는 中企...중국産 예비덤핑률 49%에 원가부담↑...두께 8㎜ 이하 전 품목이 반덤핑 대상...공급선 막혀 해외 공장 이전 불가피...포스코 "저가 제품 산업 생태계 교란"...7월 최종 판정 때까지 논란 이어질 듯

☞ 조현식 "경영권분쟁 송구"…형제갈등 일단락?...한타 조현범 단독대표 체재로...분쟁 공식화 6개월만에 사퇴...후임이사로 이한상 교수 추천...기업 지배구조 분야 전문가...후임 안건 이사회 채택 미지수...조현범측 아직 입장표명 없어...조현식 사퇴후 표대결 관측도...부친 성년후견심판도 변수

☞ SKIET, 분리막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해외생산분 벌써 '완판'...폴란드공장 3분기 가동 앞두고...배터리社들 앞다퉈 입도선매...中공장도 올 생산분 전량 계약

☞ "사업의 중심은 친환경" 허태수號 ESG 선언...GS그룹 친환경협의체 출범...탄소배출 등 컨트롤타워 역할...홍순기 사장이 의장 맡아...`지속가능 경영` 핵심가치로

《부 동 산》

☞ 이명박·박근혜 광명 시흥 '무산'...광명 시흥에 7만가구 대규모 신도시...이번엔 개발 순항하나..."환경 열악…차라리 사업 추진"에..."동시다발 개발로 공급과잉" 팽팽...땅값 크게 올라 보상도 진통 예고

☞ 광명시흥 GTX 연결한다는데…10년째 철도없는 '위례' 꼴날라...2.4대책 후속 신규택지 발표...서울 인접…여의도 4배 면적...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부산대저·광주산정에도 택지

☞ 목동 5·11단지, 재건축 최종 관문 넘나···다시 찬바람?...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이르면 내달 초 최종 결과 나와..."목동 2.5만가구 재건축 가늠자"...통과 유력 분위기 속 업계 촉각

☞ 분당 아파트가 꿈틀거린다…첫 리모델링 사업 승인...1000가구 이상 대형단지 중...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추진...일산·평촌도 "재건축은 하세월...차라리 리모델링에 집중하자"

☞ 떨어지기만 했던 예금·대출금리가 오른다...한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에...마이너스통장도 0.42%P↑...저축은행 정기예금도 오름세

《사 회 유 통》

☞ 이성윤 '김학의사건' 피의자로…檢, 강제수사하나...李, 두차례 출석요구에 불응...검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정권수사팀 이번 인사서 유임...원전·울산시장 수사 등 속도...8월 검찰 대폭 인사가 분수령

☞ 서울 학부모 10명 중 7명 "등교 밀집도 원칙 완화해야"...교육청 "교육부에 건의"...서울교육청 새학기 학교운영방안...내달 개학도 변함없이 실시하기로...300~400명 학교 밀집도 자율결정...학부모 10명중 7명 등교확대 찬성...교육부에 기준 완화도 요청 방침

☞ "내 차례 언제오나"…화이자 서울 29곳 접종센터서 맞는다...성동구청 강당 1호 접종센터...자치구별로 1곳씩 설치하고...강남·강서·송파에는 2곳씩...내달까지 1차 9.6만명 완료...4월부터 고령자 접종 시작...10월까지 시민 606만명 접종

☞ '가덕도법안 거부 안하면 직무유기'···반기 든 관가...'신공항 법률 검토' 마친 국토부...부산시案 공사비 증액 누락...사업예산 당초 7.5조 넘어...28조6,000억으로 늘어나..."지적 않으면 檢수사 받을라"...'월성원전 트라우마'도 영향

☞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가덕도 신공항에 인위적 노선 배분 안돼"...면세점 임대료 6천억 추가 감면...이달 만료 1터미널 면세사업권...신세계·현대·경복궁에 임시 배정...4월 스카이72 골프장 영업중단...갈등 해결될 때까지 일반에 개방...정규직전환 공감대 형성 뒤 추진

《국 제》

☞ '차량 전복' 우즈 구사일생···"GV80이 쿠션 역할"...제네시스 GV80 몰다 9m 아래로 떨어져...차량 내부는 온전…생명에는 지장없어..."발목 산산조각…선수 경력 끝날수도"

☞ 반도체는 韓·대만과, 희토류는 호주와…바이든 '中왕따 작전'...원자재 공급동맹 나선 美...동맹국과 공급망 협력·연계로...팬데믹시대 안정적 공급망 확보...美, 공급망 강화위한 법안 예정...유럽 역내서 반도체 증산 추진

☞ 美·캐나다 첫 정상회담서 '對中공세' 기치...中 억류 캐나다인 석방·코로나 등...양국, 현안 놓고 공동 대응 공감대...트뤼도 "美의 리더십 그리웠다"

☞ 금리인상 불씨냐, 경제 활력소냐…바이든 2조弗 부양안 논쟁 계속...경제학자와 연준 전망 엇갈려...내달까지 시장 불안 계속될 듯

☞ 中 전역서 디지털 위안화 실험···이번엔 청두...저개발지역에 4,000만위안 지급...올림픽 염두 테스트 규모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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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간의 유대가 우수 인재를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회사에 대한 충성은 사라질지 몰라도 동료간의 유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인물간의 감정적 유대를 발전시킨다면
우수 인재의 이직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 워튼 경영대학원 피터 캐펠리 (Peter Cappelli)


[2021.02.25. 목. 남]

'정월대보름 D-1'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오늘날씨] 아침최저 -6도 쌀쌀 낮최고 12도 포근…충청·남부 비소식 '제주 최고 150mm'...미세먼지 좋음·보통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7561

◑ 전문가들 "구체화된 주택 공급 신호…지역민 반발 관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4_0001350502&cid=10405
- 정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2·4대책 후속 조치…"부동산 불안 심리 해소"
- 광역교통망 확충·주민 반발, 풀어야 할 '숙제'

◑ 경전철 만들어 GTX 연결한다는데…10년째 전철없는 '위례' 꼴날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82920/
- 광명·시흥 신도시 교통대책
- GTX B·제2경인선 건설조차
- 사업진행 난항 겪으며 안갯속
- 신도시 철도망 `상상도` 불과

◑ 지난해 서울시 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2410270624915
- 지난해 분쟁조정위 접수된 안건 총 192건, 이어 수리비-권리금-계약해지 순

◑ '여의도 4.3배' 광명·시흥 신도시…토지보상만 10조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9366628954128&mediaCodeNo=257&OutLnkChk=Y
-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1.1만가구 공급
- 광교·시흥 토지보상금 8조~10조…단국이래 최대
- 3기신도시 전체 보상금 20조…집값 자극 우려도




-------- ◆ 업 계 --------

◆ 인천공항 롯데·신라 면세점 대신 신세계·현대가 들어간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4001032
- 이달 말 관세청 특허심사서 최종 확정
- "협력사 협조 등 한계로 100% 고용 승계는 못해"

◆ 계룡건설산업, 임대주택 집중…리츠사업 확대 '속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21359112640101354&lcode=00&page=1&svccode=00
- 이달초 계룡하나3호리츠 신설, 사업확장 따른 재무부담 경감 목적

◆ 1년 반만 기업가치 두배 뛴 SK건설, 환경사업이 '관건'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21345389160108577&lcode=00&page=1&svccode=00
- 장외시장 시총 2조3000억 육박…수처리·연료전지 성장성 강조할 듯

◆ 롯데건설 '디벨로퍼 변신' 이끄는 이부용 주택사업본부장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21615199440102464&lcode=00&page=1&svccode=00
- 개발·주택·기획 등 두루 섭렵…대규모 복합개발 방점

◆ 포스코건설, 첫 공모 ESG채권 주관사단 4곳 확정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31018330760103932&lcode=00&page=2&svccode=00
- KB·NH·한투·신금투 발탁…내달 18일 수요예측

◆ 코리아센터, 英 물류센터 운영 1년 "물류 고도화 속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40842431900103775&lcode=00&page=5&svccode=00
- 잉글랜드 버크셔주 설립, 유럽 명품 브랜드 유통 기대…호주·프랑스·북유럽 확대 예고

◆ NH PE-오퍼스, 전략적투자자 컨소시엄 눈길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30019035550101811&lcode=00&page=8&svccode=00
- 동부건설·태화기업 등 경쟁자와 연달아 맞손

◆ 대우건설 매각 추진될까… "국내·해외 분리매각 가능성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1828.html





-------- ◑ 정 책 --------

◑ 신고가 취소됐는데 포털엔 '실거래가'… "실수요자 피해 우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417308023372

◑ '아파트 중개보수료 낮출 수 있을까'…개선TF 첫 회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2509
- 권익위 권고안·실태조사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월세 5000명 지원… 내달 3∼12일 접수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241017244330450

◑ 새만금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2050년 인구 27만 도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4144100055?section=economy/real-estate
- 2단계 기본계획 확정…20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

◑ 서울시, 조합에 최대 60억까지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71606628953800&mediaCodeNo=257
- 건축연면적 기준, 추진위는 최대 15억 지원
- 대출금리 신용 3.5%, 담보 2.0%…5년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 4월21일부터 신청…5월 중 심사·금액 결정

◑ 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집값 급등? …국토부 본격 조사 나선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27
- 여당 "투기세력 조직적 허위신고" 의혹 제기에 국토부 실태조사

◑ 부동산계약 즉시 실거래신고, 집값 잡기 도움될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3276
- 현행 30일 이내에서 계약 당일 추진으로
- 신고기간 단축, 집값 안정 도움되나 당일 신고는 비현실적


◑ 여의도 4.3배 '광명·시흥'서 7만가구 나온다…3기신도시 추가선정(종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1979
- 광명·시흥, 서울과 인접…"주택 수요 충분히 흡수할 것"
- 4월 중 신규택지 추가 발표…총 14만9000가구 규모

◑ MB도 박근혜도 못한 광명시흥 文정부가 신도시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41059428838
- 광명시흥 과거에도 사업 무산된 전례 있어
- 주민반발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난항 예상

◑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에 10만가구 공급…1차 신규 공공택지 확정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1000011&code=920202&med_id=khan




-------- ● 경 제 --------

● 코로나19로 지난해 서울 상가임대료 조정 신청 2.3배 늘어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1119001&code=620101

● 떨어지기만 했던 예금·대출금리가 오른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NNVYVTF/GB01
- 5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2.84%
- 5개월 새 0.3%p↑
-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1.81%
- 작년 9월 1.6%대에서 상승
- 시중은행 예금금리 인상은 아직

● 준공 1년 6개월째 운동기구 없이 텅텅 빈 아파트 헬스장, 사연은?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1095.html


● 홀당 95억 '역대 최고가'…4년새 두 배 치솟은 골프장 값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494941
- "오피스 빌딩보다 안정적 수익"
- 코로나로 해외여행 막히고
- 국내 골프인구도 크게 늘어
- 홀당 매각가 최고 95억 달해
- 지난해 M&A 규모 1조 돌파

● 드론, 화물배송에 첫 공식 사용…운송시간 40분→5분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22408100057437
- 국토부, 화물배송 드론 사업등록증 발급
- 바다에 정박 중인 선박에 경량화물 배송
- 운송시간 대폭 단축…비용도 8분의 1

● 베를린 월세상한제 1년…월세 11% 내렸지만 신규공급 반토막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06100082?input=1195m
- 새로 월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돼…"주택난 더욱 심화 우려"




-------- ○ 주 거 --------

○ [수지Re:뷰] 목동 재건축 2주 새 5.7억 '↑'… 잘못 사면 훅 가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915478029386&type=4&code=w0903&code2=

○ 1기 신도시선 처음…분당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승인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2162.html

○ 전세금 상승세 주춤해졌지만… “다시 튀어오를 것"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270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한남·아현·장위 등 서울 28개 지역 '공공재개발' 돛 올렸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417258059320

○ [주목! 경매] 별내면 아파트 59.9㎡ 1회 유찰 1억2810만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916108016800



-------- ◈ 분 양 --------

◈ 청약홈, 오늘(24일) 청약일정 2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24001344583

◈ 2025년 분양 시작…대기 수요 잠재울까?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4000406
- 2025년 7만 가구 광명시흥 시작으로 2·4대책 물량 분양 예고
- 이전까지 신규 분양 물량이 관건, 정부는 연 6만 자신
- 시장 대기 심리 영향 주목, 가격 안정 효과 기대

◈ 악성 미분양 감소 폭 커져…건설사, 공급 확대에 '긍정적'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3856

◈ 기존 인프라에 쾌적함까지 갖춘 원도심 개발구역 내 아파트 고공행진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152292761

◈ 광역 철도망 확충되는 교통호재 수혜지역, 분양시장 핫 플레이스로 뜬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147962023





【 재건축사업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Q. 재건축사업으로 일반주택의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제9조제3항).

- 공제대상 금액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일반적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대상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은 위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Q. 얼마 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공공지원제도

Q. 재건축사업의 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공지원의 비용부담
☞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2월25일 부동산 주요뉴스


[영상]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금 무리해서 집 살 때 아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63127489

'2·4대책' 신규택지 개발에 지자체 '환영'..사업 순항할까
신규택지 지자체 "정부 주택공급에 적극 협력할 것"
토지보상·광역교통망 '관건'.."주민 소통으로 해결"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60504157

'아파트 중개보수료 낮출 수 있을까'..개선TF 첫 회의
권익위 권고안·실태조사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60101961

'분양의 봄'..3월에 6만2520가구 쏟아진다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기지개
3∼5월 물량 57%가 3월에 몰려
GS건설, 북수원 2607가구 분양
태영·포스코건설도 봄시즌 공략
4월엔 '래미안 원베일리' 기대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54520733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선정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주택 7만 가구 공급
부산 대저·광주 산정도 중규모 공공택지 조성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54519732

한남·아현·장위 등 서울 28개 지역 '공공재개발' 돛 올렸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52503475

"강제수용, 다음은 우리 차례?"..전국 쪽방촌 불안감 확산
전국 쪽방촌 일대 소유주들, 대비 움직임 나선 것으로 알려져
구역 지정된 쪽방촌 소유주들은 공전협 잇따라 가입
"쪽방촌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서 우려 문의도 쏟아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50040018

'여의도 4.3배' 광명·시흥 신도시..토지보상만 10조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1.1만가구 공급
광교·시흥 토지보상금 8조~10조..단국이래 최대
3기신도시 전체 보상금 20조..집값 자극 우려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50019997

[주목! 경매] 별내면 아파트 59.9㎡ 1회 유찰 1억2810만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45402881

서울서 1km, 6번째 규모 신도시 광명시흥.. '부동산 분노' 진정될까
7만가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중 최대
"집값 상승세 둔화 효과 기대"
부산 대저·광주 산정 지정도 '긍정적'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43109726

신고가 취소됐는데 포털엔 '실거래가'.. "실수요자 피해 우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35102483

서울 집중된 수요 분산 기대.. 광역교통망·토지 보상은 숙제
분당 맞먹는 규모 구로 가까워 "단기적 효과 미미할 것" 분석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40320543

베를린 월세상한제 1년..월세 11% 내렸지만 신규공급 반토막
새로 월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돼.."주택난 더욱 심화 우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31501313

"실거주 규제 피하자"..압구정동 재건축 조합 설립 잇따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50003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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