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71호 신문브리핑(2021년 4월 20일) #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지금 이순간 살아 숨쉬는 것부터 시작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열리는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하기로 함
- 주요 자금줄인 공적금융이 중단되면 국내 석탄발전사들은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산업이 고사 위기를 맞은 데 이어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상태) 정책으로 석탄발전산업까지 치명상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3601&category=NEWSPAPER

문 대통령, 석탄발전 수출금융 끊는다…두산重 "해외 막히면 끝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열리는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하기로 했다. 주요 자금줄인 공적금융이 중단되면 국내 석탄발전사들은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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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품으로 재테크하는 ‘아트테크’ 열풍에 미술품 경매 업체 서울옥션의 실적 반등이 예상되고 있음
- 유안타증권은 서울옥션이 지난해 4분기 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0억원, 매출은 77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찾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서울옥션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2051&category=NEWSPAPER

아트테크 열풍에 정기 경매 확대…실적반등 '큰 그림' 그리는 서울옥션
미술품으로 재테크하는 ‘아트테크’ 열풍에 미술품 경매 업체 서울옥션의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1만4000원대를 횡보 중인 주가가 1만8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9일 서울옥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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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제조업체 샤오미가 한국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 고가 하이엔드급 제품을 출시하는 새로운 카드를 꺼냄
- 19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이달 초부터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미11 프로 5G를 한국 시장에 올해 여름께 출시할 예정이며, 출고가는 최저 87만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2941&category=NEWSPAPER

LG 빈자리 노리는 샤오미…이번엔 '고가폰' 내놓는다
중국 제조업체 샤오미가 한국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특유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강조하기 위해 중저가 제품만 출시하던 과거와는 다른 ‘정면 승부’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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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버가 올해부터 3년간 전 직원에게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스톡그랜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함
- 스톡그랜트는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SK, 풀무원 등 국내 대기업도 도입하고 있지만 주로 임원의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쓰여왔으며, 의무보유기간이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받은 직후 바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2921&category=NEWSPAPER

네이버, 모든 직원에 '스톡그랜트' 1000만원씩 3년간 쏜다
네이버가 새로운 보상체계인 스톡그랜트 제도를 도입하며 인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3년간 전 직원에게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스톡그랜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스톡그랜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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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신속 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발표함
- 디아트러스트는 별도 장비가 필요하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전자증폭(PCR) 진단키트의 단점을 보완한 항원 신속 진단키트로, 의료 현장에서 15분 안에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셀트리온 '신속 진단키트' 美 FDA서 긴급 승인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가 미국 시장에 조만간 출시된다.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신속 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사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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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S홈쇼핑이 19일 휴맥스 등 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종합물류 대행 토종 스타트업 메쉬코리아 지분 19.53%를 인수한다고 밝힘
- 메쉬코리아는 쿠팡 못지않은 빠른 배송시스템을 원하는 대형 유통사, 신선상품 배송이 필요한 온라인 소상공인, 비효율적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제조사들을 위한 물류 대행 기업이며, 2016년 52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2563억원으로 폭풍 증가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2391&category=NEWSPAPER
 

'쿠팡 대항마'…네이버·현대차 이어 GS까지 투자한 곳
메쉬코리아는 종합물류 대행이 전문인 토종 스타트업이다. 2013년 1월 유정범 대표(사진)가 과외를 했던 제자 3명과 창업했다. 2016년 52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2563억원으로 폭풍 증가했다.유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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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과 공공기관, 개인이 정부의 무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내는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3만6799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매년 늘어 지난해엔 4만73건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 건수는 2301건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3301&category=NEWSPAPER

"규제남발 더는 못참아"…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소송 '역대 최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인 A재단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모니터링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배출권거래법상 업무정지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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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아슬아슬한 수위로 치닫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했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함
- 이날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거래대금(오후 4시 기준)은 23조9749억원을 기록하며 유가증권시장(15조1722억원)보다 58% 많았으며,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은 다시 20%를 넘어섬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1058i&category=NEWSPAPER
 

"암호화폐에 칼 뺐지만 휘두를 곳 없어"…정부도 난감하다
아슬아슬한 수위로 치닫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정부가 ‘특별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불법거래 연루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잡아내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이용약관이 공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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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뱅크가 적금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함
-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를 모두 없앤 것과 대조되는 모양새이며,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2030세대가 카카오뱅크에서 대거 이탈해 업비트 계좌를 독점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케이뱅크로 넘어가자 이들을 잡기 위해 우대금리를 올렸다는 분석이 나옴

'코인 열풍發' 케이뱅크 견제?…카뱅, 나홀로 적금 금리 올린다
카카오뱅크가 적금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를 모두 없앤 것과 대조되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2030세대가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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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3141&category=NEWSPAPER
 
 
3. 코스닥지수가 19일 0.77% 오른 1029.46에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 12일 1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15일을 제외하고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로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714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코스닥지수는 1000선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옴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1811&category=NEWSPAPER

연기금, 코스닥 '베팅'…714억 사상 최대 순매수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를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코스닥지수는 1000선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코스닥지수는 19일 0.77% 오른 1029.4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 10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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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중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핀다’가 자사를 통한 누적 대출한도 승인 금액이 지난달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힘
- 금융 소비자는 핀다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30여 개 금융회사의 확정 대출 조건을 조회하고, 이르면 10분 안에 대출금을 입금받을 수 있으며, 다만 대출 실행액이 100조원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가령 한 이용자가 핀다를 통해 4개 은행에서 1000만원씩 대출 승인을 받았을 경우 누적 대출 승인액은 4000만원으로 계산된 것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3101&category=NEWSPAPER

대출 중개 핀테크 업체 '핀다', 누적 대출승인액 100조 돌파
대출 중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핀다’는 자사를 통한 누적 대출한도 승인 금액이 지난달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금융 소비자는 핀다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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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

1. 동맹국들과 전방위적으로 ‘중국 포위망’을 짜고 있는 미국이 일본과 호주를 끌어들여 국제적인 통신 데이터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나섬
-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미국, 일본, 호주의 정부 관계자와 관련 기업이 비공식 회의를 열고 태평양 지역의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보도했으며, 이를 위해 이들 세 나라는 중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상 중요한 지역의 해저케이블 부설 사업에 각국의 정책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921711&category=NEWSPAPER


"해저케이블로 中 견제"…美·日·호주 협력 강화

동맹국들과 전방위적으로 ‘중국 포위망’을 짜고 있는 미국이 일본과 호주를 끌어들여 국제적인 통신 데이터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나섰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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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톡그랜트

- 주식을 주고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방식. '주식을 부여한다’는 의미인 이 용어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입선택권) 대신 회사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스톡옵션과는 달리 정관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음.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받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즉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도 있음. 반면 스톡옵션은 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데 상당기간이 필요하고 주식가치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경영 상태가 나빠지거나 대규모 유무상 증자를하면 주식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것은 최근 일부 정보통신산업 인력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이며, 코스닥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미래의 기대수익인 스톡옵션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스톡그랜트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음. 벤처비즈니스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도 우수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톡그랜트를 제시하고 있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76&cid=43659&categoryId=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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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0% 가까이 되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70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국가에서 온 입국자들을 시설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 만 30세 이상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다음 주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백신 접종을 통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백신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외교적인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 뒤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겠다며 새 출발 각오를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쇼핑하듯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는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속철도가 들어설 강원 지역 주요 역세권엔 공무원들이 대거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고 표결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들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헬기가 화성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이트 형제 이후 118년 만에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이뤄진 첫 동력 비행입니다. 나사의 초소형 무인 헬리콥터 '인저뉴어티'의 비행 테스트는 약 30초간 진행됐는데요. 초속 1m의 속력으로 3m 높이에서 제자리 비행과 회전 기동을 한 뒤 착륙했습니다.

■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1심 재판 평결을 앞두고 미국 사회가 다시 한 번 동요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지에서 최근 20살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또다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연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주행 중 나무를 들이받고 화재가 나면서 사고로 두 명이 숨졌는데, 운전석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미국이 '부스터샷' 도입을 추진하면 국내 백신 수급에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미국의 향후 발표 내용을 주시하며 접종 계획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올 하반기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부스터샷 이란]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접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회 접종으로 개발된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2회 접종으로 개발된 백신을 3회 접종하는 등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 스페인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0여명에게 4주 간격을 두고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출금 사례가 잇따라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 과열 조짐에,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 한 20대 남성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여성이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치료중입니다. 피해 여성 지인들에 의하면 평소에 한 남자가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힘들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스토킹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반쯤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ｍ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불과 하루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는 대신,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 더 비싸고 희소성 높은 명품을 사려는 소비심리가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향한 관심은 에르메스, 루비이통, 샤넬을 일컫는 일명 '에루샤'의 실적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패션업계의 침체에도 에루샤는 우리나라에서 총 2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제니는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17일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게시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관련 민원 내용을 알아보고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영유아 건전지 삼킴 사고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평균 60여 건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 듀라셀이 '쓴맛'을 입힌 리튬 동전 건전지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실수로 건전지를 입에 댔다가도 쓴맛을 느껴서 뱉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 프로배구 여자부 최고의 별에 흥국생명의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이끈 김연경이 선정됐습니다. 남자부 대한항공 정지석은 챔피언결정전에 이어 정규리그까지 MVP 2관왕에 올랐습니다.

■ 오늘은 절기 '곡우'입니다.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리는 시기라는데요.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고 초여름 더위 날씨라고 합니다. 한낮에 서울 23도, 광주 25도, 밀양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내일 서울의 낮 기온 무려 28도까지 치솟아 갑자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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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네이버, 구글에 1위 뺏기나 외



1. 네이버, 구글에 1위 뺏기나
구글을 찾는 이용자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구글 순방문자 수는 지난해 12월 3,6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5% 늘었으나 네이버는 4,020만 명으로 5.7%에 그쳤다. 다음의 순방자 수는 감소했다. 선호하는 검색 플랫폼 1위는 여전히 네이버지만 2위는 유튜브, 3위는 구글이 차지했다.


2. 너도나도 '친환경'... 본질 퇴색된 마케팅에 눈살
패션뷰티 및 유통 업계가 '친환경' 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급적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나 원료를 사용해 환경오염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출시했다면서 이를 마케팅으로 연결하고 소비를 극대화하는 것은 환경 보호 본질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무신사, 홍대에 첫 플래그십스토어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가 서울 홍대 패션거리에 대형 매장을 마련하고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한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해온 무신사의 첫 오프라인 매장이다. SPA 브랜드 탑텐, 스파오 등이 밀집한 곳인 만큼 온·오프 업체 간 한바탕 '홍대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 네이버, 구글에 결제서비스 탑재한다
네이버페이가 구글 인앱 결제에 연동된다. 앞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할 때 기존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에 더해 네이버페이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구글 인앱 결제 정책에 반대하던 네이버가 한발 물러나 구글과 손잡고 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카페24, 에디봇 배너 강화
카페24는 간단하게 배너 이미지를 제작·수정할 수 있는 '에디봇 배너'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배너 크기를 미리 지정하면 템플릿이 이에 맞춰 반응하는 '사이즈셋', 자동으로 배너 분위기를 바꿔주는 '필터', 배너의 언어를 외국어로 바꿔주는 '자동 번역 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전했다.


6. 페이스북도 '클럽하우스'처럼... 음성기반 SNS 출시 예정
페이스북이 오디오 기반의 새로운 SNS를 론칭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소셜 오디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론칭 행사를 통해 클럽하우스와 유사한 음성 기반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7.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회생에 금융위 나섰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면서 두 달째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카카오페이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당국이 중국 정책당국에 전방위적 협조 요청에 나서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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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4월20일)

1.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선 여당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에서 비율(상위 1~2% 고가 주택 보유자)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종부세는 도입 당시 초고가 주택 소유자만 내는 징벌적 세금으로 설계됐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정책 선회에 나선 것임

2.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함. SNS 등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트려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특정 코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가격을 띄우는 등 소위 '작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함

3.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로 이뤄진 돈세탁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함. 비트코인은 이날 15% 가까이 급락했다가 낙폭을 거의 만회하는 등 하루 동안 크게 출렁였음

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법의 경계선을 오가는 각종 파생거래 행위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음.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5.공시가 인상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들에게서 향후 1조원가량의 종부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최근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임

6.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대선주자 누구와 붙더라도 승리한다는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 각각 51.1%, 32.3%의 지지율을 기록함

7.전 세계적 탄소 배출 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조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운영하는 35개 대형 투자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에 친환경 투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섬. 이 같은 압박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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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여자도 군대’ 논란 재점화 되나 →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국민청원 사흘만에 4만명 동의. 이미 장교나 부사관엔 여군 모집.., ‘여성이 신체적으로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 주장.(문화)


2. 與 ‘종부세 완화’ 선회? → 집값 상위 2% 대상 검토. 현행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3.7%(서울은 16.0%)가 종부세 해당. 2%로 변경되면 종부세 기준 12억 내외 될 듯.(국민 외)


3. 수선화 → 원종만 50여 종, 개발된 품종은 2만 종이 넘는다. 수선(水仙)은 물가의 신선이라는 의미, 이슬람 문화에서도 사랑받는 꽃으로 예언자 무함마드는 빵이 두 조각 있다면 하나는 몸을 위해 먹고 다른 하나는 수선화와 바꿔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할 정도.(문화)


4. 유럽축구, ‘빅12’ 구단, 독자리그 출범 선언 → UEFA, FIFA는 강경 반대. 英(6개구단) 맨유,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 첼시, 토트넘, 스페인(3)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태리(3) 유벤투스, 인터 밀란, AC 밀란 1차 참가. 독일, 프랑스 리그는 불참 표명. 3개 구단 추가 합류 시켜 15개팀으로 리그 출범 계획.(문화)


5. 코로나 검사자 100명 중 4명 가까이 양성 → 검사자 대비 확진자수 나타내는 ‘양성률’ 3.67%(18일)로 113일 만에 최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1, 수도권은 1.14.(헤럴드경제)


6. 가구당 식구는 감소하는데 아파트는 중대형 선호? → 다주택 세금 피하고 더 큰 차익 노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로 큰 집 선호. 지난달 매매지수, 대형 117, 중대형 119.5인데 중소형과 소형은 112.9, 109.1.(아시아경제)


7. 법원, 판사식당, 직원식당 분리운영 → 메뉴는 같고 1000원정도 더 내고 (셀프 대신) 서빙을 받는 정도이다 해명. 이는 ‘흑백인의 식당, 화장실, 버스를 분리하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시설이 제공되기만 하면 평등하다’는 1896년 미 대법 판결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경향)


8. 화성에서 드론 비행 성공 → 나사가 950억 들여 만든 ‘인저뉴어티’. 지구 대기의 100분의1에 불과한 화성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날개 회전 속도를 지구 헬기보다 8배 빠른 분당 2,400회까지 높였다고. 드론 사용하면 탐사범위 획기적으로 확장 가능.(한국)


9. 연예인의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 → 마스크 안 쓰고 놀이 공원서 찍은 사진 SNS에 올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해. 파주시 절차대로 처리방침.(동아)


10. 암호화폐 ‘광풍’ → 실명계좌 250만개, 금액은 더 급증, 예탁금 두 달새 1.7조서 4.6조. 다들 암호화폐로 돈 버는데 나만 놓칠까 불안감이 투자 부추겨... 작년 신규 상장 코인 230개중 97개가 폐지. 투자자 보호 법안들은 국회 방치.(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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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화.ys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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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 없는 ‘곡우’, 전국 맑고 큰 일교차 주의…서울 낮 23도·경기도 오전에 미세먼지 ‘나쁨’ (이투데이)

※ 곡우(穀雨)
: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 곡우(穀雨)는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있으며, 음력 3월 중순경으로, 양력 4월 20일 무렵에 해당한다. 곡우의 의미는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

※ 장애인의
: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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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실패한 부동산정책]① 온 나라가 역대급 상승장… "모두가 '부동산 우울증' 겪는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9/2021041902240.html

◑ 50조원 쏟아부은 도시재생…주민들은 "필요없다" 1만명 집단 반발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9135033014
- 4년 전 "실효성 거두기 어려울 것" 전문가 지적 현실로
- 전통적 재개발·재건축 없이 도시 살려내기 한계 가시화


# "20년 기다리느니 주식 코인할래" 보험 깨는 서민들 (매일경제)
# [단독] 가상화폐 거래금액 석달간 1500조…벌써 작년의 4배 (아시아경제)


● 205억→2조4000억...5월부터 개인 공매도 확 늘어난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916272867027
- 개인대주 서비스, 28개 증권사로 대폭 확대
- 신규투자자는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 투자액 3000만원까지, 신용공여한도 개선

● 주담대 이자부담 커진다…봄 이사철 어쩌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0254
- 지난달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0.84% 상승세 전환…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향
- 금리상한형·초장기 주담대 주목…인터넷은행 경쟁 참전해 금리경쟁 가능성 관심


# 코카콜라 CEO "원가 상승에 가격 인상할 것" (연합인포맥스)
# 바이든, 2500조원 인프라 투자로 中 '희토류 무기화' 막을까 (조선비즈)


○ 법인 명의, 지방 아파트 6채 ‘싹쓸이 쇼핑’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191341434530304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창원ㆍ천안 등서 244건 의심 사례

◑ [정책의속살] 내년 최저임금 논의 무거운 첫발…낙관하기 힘든 2가지 이유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19000492
- 20일 첫 전원회의 개최…법정시한 70일 남아
- 내달 13일 심의위원 대부분 임기종료 '엇박자'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심의일정 연기 가능성


# 자동차속도 10km 낮추니…보행 안전 vs 운전 답답 (아시아투데이)
# 文정부 난처해진 日 오염수 방류 대응…美, 사실상 용인에 입지 좁아져 (에너지경제)
# SLBM 도발 우려에도…대정부질문서 '북한'은 없었다 (데일리안)
# 공공 알바만 만들다 사라진 '진짜 일자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A6272W
- 기업 규제에 脫한국 가속화
- 제조업 일자리 7.2만개 유출







-------- ◆ 업 계 --------

◆ '시총 2.8조' 대우건설 인수설 또…진대제 사모펀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9930
- 지난해 실적 개선되자 인수설 꾸준히 제기돼

◆ 대형건설사 1분기 실적발표 임박...대우건설 ‘웃고’ 현대산업 ‘울상’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9010010935
- 대우건설 실적 개선 '최고'...삼성물산도 양호
- HDC현대산업개발 주택공급 공백에 실적 부진

◆ 국내사업 비중높은 롯데건설, 동남아 공략 '드라이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151146115840101096&lcode=00&page=3&svccode=00
- 전체 매출서 해외 비중 3.7% 불과…베트남 주택·신도시 개발에 중점

◆ 중흥토건, 도시정비 증가에도 아쉬운 '분양' 축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151119349360102955&lcode=00&page=3&svccode=00
- 원가율 70% 자체사업 절반 넘게 줄어…’탄탄한’ 재무건전성 여전

◆ GS건설, ESG위원회 이사회 편입 임박...CGO·ESG팀 가동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161315388680106223&lcode=00&page=4&svccode=00
- 내년께 이사회 편입 격상…사외이사 전문성 시험대



◆ 쏟아지는 강남 중소형 오피스 매물…원매자 '글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151302070200109293&lcode=00&page=3&svccode=00
- 더피나클역삼·우신빌딩 흥행 저조…가격조정 가능성

◆ 코람코에너지리츠, 주유소 매각 후 배당금 확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151645346560108179&lcode=00&page=4&svccode=00
- 입찰 참여 ‘활발’…전기차 충전소·리테일 개발 나설까

◆ 삼성전자, '역대급' 투자 발표 임박...최대 70조원 전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1916544195939

◆ 최대주주 지분 높을수록 '두둑'… 상장사 현금배당 37조 풀었다 (머니S)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041917388045686&MTN




-------- ◑ 정 책 --------

◑ 오세훈 1호 공약 ‘1인 가구 5대 고충 해소’ 착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92158015&code=620101
- 서울시, 전담조직 신설…국장급 단장으로 ‘특별대책TF’ 가동
-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등 수요자 맞춤 정책 개발 추진

◑ 주택시장에 퍼진 오세훈 효과…"일시적" VS "시작에 불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9155705172
- 단기 상승은 어쩔 수 없어…서울 전체 확산 가능성은 제각각
- 토지거래허가 구역 가격 방어 효과 있지만…풍선효과·재산권 침해 등 문제

-

◑ 성난민심에 놀란 여당 "집값 상위 1~2%만 종부세 검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76762/
- `9억초과` 기준서 비율로 수정
- 성난민심에 정책 손질 나서
- 與 부동산특위서 집중 논의
- 청와대와도 개편방안 공유

◑ "선거 참패 딛자"…부동산특위 띄운 與…위원장엔 진선미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9001084
-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격 완화
-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검토

-

◑ 국토부, 작년 하반기 부동산 매매 급증한 울산·창원 등 15개 지역 조사…불법 의심 주택거래 대거 포착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192215015&code=920202&med_id=khan
- 비규제지역에 외지인 몰려들어
- 다운계약 탈세·명의신탁 투기…
- 거래신고법 위반 등 244건 적발

◑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부동산 규제완화 공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47200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오늘 첫 회의서 노사 격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52700530?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2
-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공익위원 거취도 논란






-------- ● 경 제 --------

● 서민금융법·배당 제한 겹규제···해외서 "韓금융사 문제 있나" 묻기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9IG8JH
- 금융사 발목잡는 법 개정 줄줄이
- 민간기업 불구 '공적 기관' 인식
- 카드론 등 수익원마다 규제 칼날
- 서민금융 출연 법제화 추진 등에
- 금융지주 주가, 청산가치도 안돼
- "관치·정치가 금융 쥐고 흔들어"

● 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하…0%대 상품 등장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1025
- 대출보다 수신 증가 빨라…속도조절 불가피

-

● 공시가 1000만원 늘었는데 세금 3500만원 증가 날벼락, 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8811
- 공동상속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포함
- 2주택 되면 세율 높고 세부담상한도 늘어
- 양도세는 주택 수에서 작은 지분 제외

● "종부세는 상위 1% 세금"…9억→12억 기준 상향되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9_0001411520&cid=10400
- 당정청, 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검토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1억 육박
- 재보선 참패 후 민심 이반…논의 급물살



● 아파트 규제에,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 ‘껑충’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4/20/VOANHALHKRETHOFNQCMTJU2VZU/
-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률
- 작년 4분기 오름 폭의 4배 넘어

● 열흘 뒤 상속세 13조 어떡하나 “이재용은 신용대출 알아본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881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10년간 세부담 취득가의 2.5%…뉴욕 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11000530?section=economy/real-estate
- 한국지방세연구원, 1주택자 2009∼2019년 보유 시 총 조세비용 분석

● [뉴욕유가] 달러약세·공급 축소 우려에 상승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3283

● 국내 알트코인 시가총액 올해 5배 껑충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1900099
- UBAI 9천선 넘겨 4개월만에 급등
- 일론머스크 언급 투자자 주목받는
- 도지코인 2월 보다 568.7% 올라





-------- ○ 주 거 --------

○ "2030세대 서울 부동산 큰 손 됐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90702e
- 직방, 아파트 등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분석
- 첫 부동산 구입 비중 중 40세 미만 61.2%
- 과거와 달리 고가주택으로 수요 이동
- 예비 수요층 줄어…수요 공백 가능성 있어

○ 40대 미만 부동산 '큰손'으로 부상… "서울 집값 올린 원인"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1908448030189&type=4&code=w0903&code2=

○ "집이 노후"…30대 '퇴직연금'까지 긁어 모아 '영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9514995
-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반이 “주택 구매·임차”
- 2019년 중도인출 2조7758억
- 4년 사이 인출총액 3배 늘어나
- 사유 52%가 집구매·보증금
- 30대 비중 50%로 가장 많아
- 노후자산 감소 대책 시급

-

○ 쌍문1구역, 토지주 19% 동의했다.. 2·4 대책 공급 '탄력'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91527457442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송파구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9513867
- 재건축 기대감에 잠실 5단지 등 강세
- 1.77% 올라… 강남·노원·서초구 뒤이어

○ 공시가 뛰자 증여 광풍···인천 역대 최대, 강남 6배·세종 2배 폭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96J7AV/GB01
- 3월 전국서 1만281건 '증여 러시'
- "다주택자 팔것" 정부예상 빗나가



○ 강남 아파트 증여 역대 최대 수준…"세금보단 증여로 우회"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19001227
- 지난달 증여 812건...전월 대비 6.8배↑

○ 2분기 입주물량 반토막, 전세난 또 엄습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0160
- 전국 입주 5만975가구, 전년비 서울·수도권 물량 절반 줄어
- 물량 급감에 여름 이사철 겹쳐 다시 전셋값 상승 가능성




-------- ◈ 분 양 --------

◈ 더 뚜렷해진 중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41909230462337
- '똘똘한 한채' 전략
- 폭등장서 오름폭 커
- 청약도 중대형 인기

◈ 흑석2구역 13억?…‘장위·성북’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9억 넘는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9018088&mediaCodeNo=257
-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 고분양가 심사기준 적용해 시세 약 70%
- 장위8·9구역, 성북1구역 인근 아파트 13억 넘어
- 중도금 대출 안 나와…중저가 매수 쏠릴 수도

◈ 틈새에서 대세로… 비규제지역에 뭉칫돈 몰린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8563077662

◈ 높아진 분양가에 공공재개발도 '그림의 떡'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7YLD0R

◈ [부동산 캘린더]‘대구역 SD아이프라임’ 등 전국 11개 단지 5593채 분양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19/106490106/1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Q.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인가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Q.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법원은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

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출처] Q.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작성자 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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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월20일 부동산 주요뉴스

"공시가 갈등 대화로 풀자" 노형욱, 자택 종부세 '걱정'
시세 최대 15억 자택, 종부세 부과 시간 문제노형욱, 처지 같은 불만에 "대화로 풀어 나가자"문 대통령도 소통 강조, 현장 기대감 '업'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53202280

공시가 1000만원 늘었는데 세금 3500만원 증가 날벼락, 왜
[안장원의 부동산노트]공동상속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포함2주택 되면 세율 높고 세부담상한도 늘어양도세는 주택 수에서 작은 지분 제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50441946

오세훈표 재건축, 스피드·공공성 동시에..'특별건축구역' 확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45040792

재·보선 실패 탓일까.. 당정청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 움직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42702669

다주택자 보유·양도세 중과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수준
3월 증여 812건.. 전월비 6.3배↑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40823614

노형욱 국토 장관 후보자 "공공·민간 재건축 공존할 수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35505465

억울한 세무조사 당하셨습니까? 베테랑 세무사 7명이 도와드립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30626338

쌍문1구역 도심고밀 개발 가능성↑.. 예정지구 지정 동의율 30% 육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30610331

1분기 서울 주택 매입자 37%가 2030
10명 중 6명이 생애 첫 매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30603323

종이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月수입 3억짜리 변신
안양벤처밸리 '오비즈타워' 스토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30344212

아파트 규제에,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 '껑충'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률작년 4분기 오름 폭의 4배 넘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30323193

[부동산 돋보기] 서울 아파트값 추가 상승할까? 강남이 열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00909337

송파구 아파트값 올해 최고 상승률, 2위는 강남구·노원구
재건축 추진 단지 강세 두드러져재보선 이후 최대 5000만원 올라속도조절론에도 규제 완화 기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00543284

세금 구멍 노렸다..법인 명의로 1억 이하 아파트 10채 쇼핑
국토부, 탈세 등 의심 244건 적발1억 이하 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대구·창원 등 거래 몰리며 값 급등법인 활용 편법·불법 30%에 달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00003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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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뉴스 ###

■영국 정부 "브릿코인 발행 검토"...가상화폐 '음지서 양지'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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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최대규모 상속세 납부 앞둔 삼성家…지배구조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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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이 경제 성장률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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