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신문/뉴스/기사/증시/시황/주식/경제/사회/정치/이슈/부동산/개장 전 이슈

[신문스크랩]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신문/뉴스/기사/증시/시황/주식/경제/사회/정치/이슈/부동산/개장 전 이슈

 

2022.11.06 - [기타/생활정보] - [넷플릭스/유튜브] 넷플릭스 가격 부담 없이 겜스고에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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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오늘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과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지원책을 논의하며, 내일은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개최되는 현장 간담회에서 부실한 거점 국립대 교육 여건을 듣고, 대학과 지방을 살리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내 36개 지역구와 인천, 전북 지역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틀째 면접 심사를 이어갑니다. 또 어제 진행한 서울과 제주, 광주 지역 면접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단수 추천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 제3지대가 뭉친 개혁신당이 어제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거대 양당을 견제하는 대안 세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제대로 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려면 의원 수가 30석을 넘어야 한다며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주 2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신당이 민주당과 협력할 거라고 말했는데, 정작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 총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정치권에서는 공천이 가장 화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지역구를 놓고 전현직 장관과 중진 의원 등이 맞붙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부 인사들에게 직접 출마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각종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에게 1심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향을 결론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행동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과거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때처럼 수업 거부나 동맹휴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MBC는 지난달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이익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이 약 4개월 만에 일단 상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며 쇄신을 예고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사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유럽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 부부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박 씨 부부는 거의 10년 동안 동생 박수홍 씨 돈과 자신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돈 48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홍보성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통씩 쏟아지는 문자에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과 무관한 곳에서 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불안감마저 느낄 정돕니다.

●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에 따라 최근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종목들이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 기댄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학생 학비 대폭 경감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국가장학금 혜택 대상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기초와 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 원에서 57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EC가 승인한 업체한테 매각하도록 했고,  여객 부문에서는 파리와 로마 등 유럽 4개 노선을 국내 저가항공사 티웨이가 운항하도록 권리를 넘기고 항공기 등 자산도 제공하게 했습니다. 두 항공사의 최종 합병까지는 이제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증시는 올해 들어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 부영그룹이 최근 아기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해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런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포함해 세금 경감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 등을 두루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거취를 놓고 축구협회가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정몽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회는 내일 전력강화위원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는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집니다.

● 서울에서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9천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메뉴 가운데 칼국수와 냉면, 비빔밥 등 3개 품목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올랐습니다. 특히 칼국수 가격은 9,038원으로, 재작년 3월 8천 원을 넘은 뒤 처음으로 9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황선우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도 썼습니다.

●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6도까지 올라가 어제보다 높겠고, 대구가 18도, 광주와 제주도는 19도로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9도 정도 낮겠고,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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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4일)

1.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도시인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지방 시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소득세·증여세 개편을 비롯해 출산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직원들에게 2021년 출생아부터 1명당 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건국 1세대’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객 수 3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관람 인증 열풍이 4일간의 설 연휴와 맞물리면서 이례적 흥행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작비 3억원의 초저예산 영화인 ‘건국전쟁’은 개봉 12일 만에 32억원을 벌어들이며 ‘제작비 10배’ 이상의 이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4. 보건복지부가 총선이 열리는 4월 전에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일부의 의혹을 일축한 것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향한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5.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2병으로 제한된 주류 반입 규정을 완화해 양주 미니어처나 맥주 사은품은 면세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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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 2024. 2. 14. 수요일 )




1. 차관 고3 딸 때문에 의대 증원?… '가짜뉴스' 반박 나선 복지부

2. 회전초밥 이어 피자…日서 종업원이 반죽에 코 묻히는 영상 논란

3. 과속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4. 삼척서 낚시하다 테트라포드 
4ｍ 아래로 추락한 60대 중상

5. 눈썰미로 절도범 잡고 CPR로 
승객 살린 인천지하철 직원들

6. "로또 부적 팝니다" SNS로 유인, 사기행각 무속인

7. 인도네시아 축구 선수, 
경기 중 벼락 맞아 숨져

8. 설 연휴 마지막날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9. 전 재산 넘겼는데 잠적…여자친구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10. 구형 수갑 차고 돌아다닌 10대 붙잡혀…경찰, 취득 경위 조사

11. 진주 도로서 숨진 40대, 단독사고 후 승용차 3대에 치여 사망

12. "굿 안 하면 죽어" 2억원 받아 챙긴 무속인 연인

13. 9살·7살 남매 앞에서 방화 시도…40대 엄마 선고유예 선처

14. '열쇠 없어서'…식당서 경찰용 수갑 차고 돌아다닌 20대 붙잡혀

15. 쓰라린 손흥민 "아시안컵 얘기, 다신 하고 싶지 않아“

16. 日서 '인체 장기이식용' 돼지 첫 탄생…"올여름 원숭이에 시험“

17. 30년 함께 산 삼촌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 방치한 조카 구속

18. 불법 대출 가담 거부하는 10대 후배 야구방망이로 수십 대 때려

19. 무면허 음주상태로 순찰차 들이받은 불법체류자 구속

20.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14개국 중 미국만 남아

21.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체계 붕괴하려 해…투쟁 동참해달라“

22. 서울서 칼국수 한 그릇 9천원 넘어…외식물가 상승 여전

23. 국가장학금 대상 '대학생 80%'까지 확대 검토…문제는 '재원’

24.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
낮 최고 13∼18도 '포근’

25. 말라위 거주 한국인 사망…
현지 경찰, 피살 가능성 수사

26. 美 뉴욕 지하철역서 총격…
1명 사망·5명 부상

27.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반등…3분의 1은 외국인

28. 카카오 CA협의체, 5개 위원회 설치…검증·통제 제체 강화

29. 공인중개사협회, 실거래 즉시 반영 '부동산가격지수' 6월 첫발표

30.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31. HD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 명령…회사 "유가족에 깊은 위로“

32.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교사들 4개월 만에 도심 집회

33. 부모·형제에 허위 급여 지급한 회계법인 회계사들 적발

34.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카카오페이로 200만원 이하 관세 납부

35. 성추행·괴롭힘 겪은 PD, 가해자·방송사 상대 손배소 승소

36. 헬멧 쓰고 무인점포 7곳 순식간에…중학생 입건

37. 배달기사들, 음주운전DJ 엄벌 탄원서 1천500장 제출

38. 獨주간지 "AI가 버스운전·돌봄전화…한국에 배워라“

39. 코이카·대한상의, 글로벌인재 양성 협력강화 '맞손’

40.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도수 낮췄다…16.5도→16도

41. 음주운전하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쿨쿨'…운전직 공무원 적발

42. 월미바다열차 지난해 59억 적자…누적 적자 292억

43. 사찰 불전함 시줏돈 훔친 40대 불법체류자 검거

44. '작지만 큰 울림' 전주공동체라디오 개국…
30개 프로그램




💜 오늘의 영어 한마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떠세요? 
Why don't we discuss this over a couple of drinks? 

운전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돼요. 
I can't drink because I'm driving. 

잔이 비었네요. 한 잔 더 드릴까요? 
Your glass is empty. Another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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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휘발유 다시 1800원? →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기한 이달말... 연장 안 되면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인상... 일곱 차례 연장됐던 인하 조치가 이번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향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 발표.(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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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승만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33만 돌파 → '도그데이즈' '소풍' '데드맨' 등 설 연휴 기대작들보다 일일 관객 수가 더 많아... 제작비 3억원의 초(超)저예산 영화, 개봉 12일 만에 32억원을 벌어들이며 '제작비 10배' 이상의 이익...(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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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늘어나는 아파트 준공 지연 → 지난해 11월 기준 준공 지연 아파트 15만 6000가구. 2년새 7배 폭증. 공사비 상승, 건설 기능인력 부족 등 이유. 주택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제시된 입주일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사는 연체 이자(연5%)을 물어야 한다.(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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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는 줄어도 해마다 복권 판매액은 증가 → 저소득층일수록 복권에 지출하는 금액이 크게 증가. 소득 하위 20% 가구가 지난해 복권에 지출한 금액은 전년보다 27.4%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20%의 지출액은 7.0% 증가.(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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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절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 → 지자체별로 명절 수거 인력 문제로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 금지를 지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쓰레기를 배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규정이 있지만 현장 적발이 어려워 효과는 미미. 지키는 사람만 바보된다는 불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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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 세계 10위권 업체 중 CATL(1위), BYD(2위) 등 중국 업체 6개사, 점유율 63.5％. 한국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23.1%... 비(非) 중국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지켰지만 2위 CATL(27.5%)과의 차이는 7.1%포인트에서 단 0.3%포인트로 좁혀져.(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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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 칼국수 평균 가격, 처음으로 9000원 돌파 → 2022년 3월 8000원대로 오른 뒤 계속 올라, 올해 1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9038원... 지난해 1월 8615원보다 5%가량 오른 가격.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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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역의원 1명에 '25억+α' 달려 →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은 502억원, 의석수 따라 배분. 전체 선거보조금의 절반은 의석수 20석 이상 정당들에 균등하게 분할. 다음으로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총액(502억)의 5%인 25억씩 배분. 이어 최근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득표 비율이 2% 이상인 정당에 총액의 2%가 할당된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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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는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추정. 그 이유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치과의사 비율이 높다는 점이 꼽힌다. 국내 치과의사 100명 중 85~90명이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 선진국의 25~30%보다 3배 이상 높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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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中 프리미엄 가전, 韓 안방 침투 → TCL TV, 2022년 3월 쿠팡에 처음 출시에서 55인치부터 85인치까지 전 제품이 5분 내 품절되기도. 비슷한 성능에 무게는 한국산보다 가벼워. 로봇 청소기는 국산보다 비싼 가격에도 인기. 로보락. 대표 모델(S8 프로 울트라) 가격은 150만원으로, 120만원 안팎인 삼성 LG 최상위 라인보다 비싸도 잘팔려.(한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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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14일 부동산 주요뉴스


서울 반포동 삼호가든5차 '35층 305가구' 탈바꿈
https://v.daum.net/v/20240214060025905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월 넘어서…송파 대단지 인기
https://v.daum.net/v/20240214060031925

시멘트·레미콘 가격 줄인상에… 기본형건축비 ‘또’ 인상 우려
https://v.daum.net/v/20240214060116984

"잔금 어디서 구해" 4만8000가구 발동동…실거주 의무 완화 언제쯤?
https://v.daum.net/v/20240214055002784

"노량진1구역 포스코건설 브랜드로 재정비 '유력'"
https://v.daum.net/v/20240214050508438

아파트 전세가율 '쑥'…다시 관심받는 '갭투자'
https://v.daum.net/v/20240214050011252

계약 체결 즉시 데이터 반영… '실시간 부동산 지수' 12월 나온다
https://v.daum.net/v/2024021405021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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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1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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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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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2월초 반도체 수출 급증…수출 플러스 ‘청신호’...관세청 2월1~10일 수출입현황...조업일수 8.5→6.5일 감소하며, 수출액 전년비 14.6% 줄었으나 일평균수출액은 두자릿수 증가...반도체 42.2%↑…반등흐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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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이제는 옛말..OECD 평균됐다...경총, 장시간 근로자 국제비교 분석...韓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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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 한 그릇에 9000원"…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외식물가...삼겹살 1인분 2만원 육박…삼계탕은 1만7000원 코앞...1월 8개 대표 외식 메뉴 중 3개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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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만 늘었다...청년은 17개월째 '마이너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반등…3분의 1은 외국인...외국인노동자 제외하면 제조업 감소세 4개월째...청년은 17개월 연속 마이너스…40대도 감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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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맹추격에 쫓기는 K배터리… 非중국 점유율 1년새 5%P 하락...LG엔솔, 점유율 1위 기록...2위 CATL과 격차는 줄어...국내 3사 모두 5위권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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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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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들어가요?"…비트코인, 최고가 8200만원 넘길까...비트코인, 연휴 기간 매일 5%씩 올라..."현재 상승세면 최고가 경신 가능"...역대 최고가 경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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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윈터’ 벗어난 비트코인, 상승세 지속되나...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약 한달 만에 5만 달러 돌파...오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상승 국면 지속될 전망...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이 올랐다...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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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9000兆 투자 소식에 2%↑…반도체株 불기둥...외국인 '사자' vs 개인·기관 '팔자'..."저PBR에 밀렸던 성장주, 호재 확보"...업종별·시총상위 상승우위…금융 1%↓...에코프로 2% 하락…HPSP 21% 상승...푸틴 종전 가능성 언급에 디와이디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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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국세청 예산만 230억.. "오락가락 정책에 혈세 낭비" 지적...국세청 금투세 예산 230억원.. 147억원은 홈택스 등에 사용..."정책 변경에 불필요한 세금·비용 낭비" 우려 목소리...국세청장 "일부 예산은 추후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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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한 달 맞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안착, 운용 금액만 37조 6800억원...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3개사가 운용 금액 92% 차지 쏠림 현상 발생...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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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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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밀렸다' 설 지낸 현대차·기아, 특근 등 생산 확대 돌입...울산공장, 주말 특근 재개...'전기차 설비공사' 아산공장도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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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도 ‘치킨게임’… 2028년 생산량 7배 늘고 가격은 절반으로...시장조사업체 욜 그룹, HBM 시장 전망치 제시...2028년까지 출하량 연간 45% 증가···매출은 32조...Gb 당 가격은 1.43→0.86달러···공급 확대·공정 성숙...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3파전 치열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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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장관…3년만에 관료 출신 추천...'연임' 거론되던 구자열 회장 "LS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전념"...무협, 임시 회장단회의서 추천…오는 27일 총회서 선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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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미래사업에 1천억 통 큰 투자…하반기 추가 투입 기대...미래사업 가속…2027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올해 수주 목표 1조원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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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장기화 우려…인수후보 기업들 '저울질'...영구채 해결 후 재매각…몸값만 12조~13조원...산은, 플랜B 가동할까…후보군에 포스코·현대차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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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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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연말 착공·2029년 말 개항 목표…28.9조 생산유발효과...'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민생토론회...3월 중 국제 설계 공모…상반기 중 부지조성 공사 발주...박상우 장관 "화살 같이 목표 향해 정확하게 날아갈 일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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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원권 철도사업에 2700억원 사업비 투입된다...원주~여주 복선전철 80억, 춘천~속초 철도건설 145억...강릉~제진 철도건설 145억, 태백선 전력설비 개량 40억...태백선 제천~백산간 250억, 영동선 영주~동해간 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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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주택 인허가 10만5000호, 착공 5만호 추진하겠다”...“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겠다”...건설경기 안정 위해 부동산 PF 부지 매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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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율 5개월째 올랐지만 여전히 바닥권…"갭투자 힘들다"...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3.7% 수준..."70% 가까이 가야 갭투자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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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홍수·잔금 거부…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가 ‘PF 진짜 뇌관’...제2금융 PF대출 ‘위험 노출액’...상가 등 非아파트가 53% 차지...입주완료 앞 청량리 오피스텔...잔금 치른 가구 10%대 머물러...‘657대1’경쟁 생활형숙박시설...분양자들‘집단 잔금납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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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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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만 70억 원' 클린스만 선임한 정몽규, 배임 혐의 고발...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위약금 등 공금인데 일방적 결정"..."위약금 청구한다면 손배소 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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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까지 의대정원 학교별 배정 마칠 것…총선 전 확정"...박민수 차관 "2~3월 학교별 정원배분 완료…선거용 증원 아냐"..."전공의 집단행동 표명 없어 다행…너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환자 생명 도구 삼지 마라…국민만 보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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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이어···‘예과·본과 6년’ 통합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학과·학부 원칙 사라지고 학생 통합 선발 가능...의대는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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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입 즉시 출산해도 100만원…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자녀 반드시 서울 거주 등록해야...다른 시·도와 부정수급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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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100% ‘터봇’ 국산화 시작...일반 광어보다 ‘㎏당 1만원’ 비싸...수정란 없어 전량 중국에서 수입...제주해양수산연구원 수정란 생산...지난해 116만개 보급해 출하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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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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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패싱' 네타냐후…美반대에도 라파 때렸다...갈등의 골 깊어진 美·이스라엘...피란민 140만명 몰린 국경도시...이스라엘, 美 경고 묵살하고 공습...바이든 "이스라엘 도 넘었다"...네타냐후, 美 방송서 지지 호소...이·하마스 휴전협상도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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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불안하다… 도 넘는 트럼프 ‘안보 장사’...백악관 前비서실장 “트럼프, 한국·일본에 미군 주둔 반대”...트럼프 “나토, 방위비 충분히 안 내면 러시아 공격 권유”...산업부 “트럼프 집권시 대미 수출 174억달러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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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인류의 희망될까...日서 인체용 돼지 첫 탄생...연구팀 “올 여름 원숭이 시험 돌입해 이르면 내년 인체이식 시도가 목표”...2년전 美메릴랜드大 돼지심장이식...2개월 뒤 부작용으로 환자 사망...日 장기기증, 한국 14분의 1 수준...전문가 “이종간 장기이식 확립 되면...정기적으로 장기교환하며 살 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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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돌파구 찾는 기시다, 中 통해 북·일 정상회담 강력 추진...中 외교 채널 통해 접촉하고 있지만 北 협조 거부…아직 성과 없어...정치분석가 "기시다 지지율 끌어올릴 유일한 외교 카드는 대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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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호국신산’ TSMC 지렛대로 中 침공에 맞서는 라이칭더...TSMC 핵심 생산기지 ‘타이난시’가 정치적 고향… 세계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 점유율 80% 목표...라이칭더, TSMC와 밀접 관계...대만판 실리콘밸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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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2024년부터 변경되는 금융,세제 및 부동산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공제받을수있다.더많은부동산정보를얻고싶으시다면카카오톡오픈채팅에서직장인부동산부자들검색하셔서참여코드는8282입력하신뒤입장하시면됩니다.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설정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을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내년 2월 17일 시행)을 받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올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으나, 소형주택(40㎡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고 이를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내년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2024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이 일몰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까지 공급한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2023~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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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News, 02/14】

1. 美 1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연준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

기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월비 0.4%로 시장 예상치 0.3%을 웃돌며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전년비로는 3.9%로 이전치와 동일. 헤드라인 CPI 상승률 역시 전월비 0.3%, 전년비 3.1%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 주거비의 경우 0.6% 올라 거의 1년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 이코노미스트들은 주거비의 지속적 둔화가 근원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로 끌어내리는데 핵심으로 보고 있음. 블룸버그 계산 결과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은 전월비 0.8%로 2022년 4월래 최고치로 나타남. 모간스탠리는 이달말 나올 1월 개인소비지출(PCE) 근원 가격지수가 전월비 0.29%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이는 연율로 계산하면 3개월치는 1.5%에서 2.1%로, 6개월치는 1.9%에서 2.2%로 상승이 예상됨.
찰스슈왑의 수석 채권 스트래티지스트인 Kathy Jones는 “연준이 이번 지표를 5월이나 6월까지 기다려야 할 또 다른 근거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추세의 방향은 여전히 아래쪽”이라고 지적. “대부분이 주거비 상승 때문임을 감안할 때 이 비용이 언제 떨어질지를 기다리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월 CPI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나왔다며, 물가 목표 2%를 향한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진단. 다만 항공료와 호텔 등 변동성이 높은 부문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확신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진단. 근원 재화 디스플레이션 추세가 아직 진행되고 있고 주거비 역시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여 연준이 5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CPI 보고서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지속될 경우 인하 시점이 지연될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

2. CPI에 놀란 트레이더들, 7월전 연준 금리 인하 기대 거의 포기하기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자 트레이더들은 7월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때 거의 포기. 올 1월 중순까지만 해도 5월 금리 인하를 100% 확신하고 연말까지 총 175bp를 가격에 반영했던 스왑시장은 CPI 발표 후 혼란에 빠짐. 3월 인하 가능성은 10% 아래로, 5월 인하 가능성은 직전 약 64%에서 36%로 후퇴. 올해 예상 인하 폭 역시 100bp 미만으로 조정됨. 6월 금리 인하 베팅조차 CPI 발표 직후 불안에 휩싸였고, 미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급등. 시장 변동성이 심해지자 심지어 독일 국채 선물이 거래되는 Eurex는 5년과 10년물 선물 계약을 잠시 중단.
채권 투자자들은 지난 2년 동안의 가파른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연준의 기조 선회에 희망을 걸었지만,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확인해야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 First Citizens Bank Wealth의 Phillip Neuhart는 “오늘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놀라울 정도로 높게 나왔다”며, “이는 연준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 “우리는 연준이 올해 나중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오늘 보고서는 첫 인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덧붙임.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 Jay Bryson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연준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결정을 하진 않는다. 게다가 5월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지적. 앞서 영국의 임금 상승률이 작년 4분기에 전년비 6.2%로 시장 예상치 6%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자 트레이더들은 영란은행의 첫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8월에서 9월로 늦췄음.

3. 달러-엔 150선 상향 돌파...⽇당국 개입 리스크 높아져

미국의 뜨거운 인플레이션 지표로 인해 트레이더들이 연준 금리 인하 베팅을 낮추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엔 환율 역시 작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150선을 상향 돌파. 달러-엔 환율은 1% 넘게 뛰어올라 150.89로 11월 16일 이래 최고치를 경신. 기존 일본 당국의 개입을 불러왔던 150선이 다시 뚫림에 따라 외환당국의 구두 경고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됨.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BOJ) 부총재가 지난주 목요일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BOJ가 정책 금리를 지속적이고 빠르게 인상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뒤 엔화는 다시 매도 압력에 직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금요일 외환 시장의 전개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힘.
AGF Investments의 Tom Nakamura는 시장이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탈출 기대에 엔화 강세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BOJ가 정책 정상화를 서두를 생각이 없는 만큼 BOJ 움직임에 기댄 엔화 강세 베팅이 되돌려지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봄. 올해 들어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6% 넘게 빠져 G-10 통화 중 가장 큰 폭의 약세를 기록. 유로 대비로도 3% 넘게 하락. 미국 CPI 서프라이즈에 달러가 급등하면서 호주 달러와 노르웨이 크로네, 스위스프랑, 뉴질랜드 달러, 스웨덴 크로나 등도 미 달러 대비 1% 넘게 후퇴.

4. ECB 레인 ‘금리 인하,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서도 안된다’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레인은 금리 인하를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단행할 경우 위험이 수반된다고 경고.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 추세가 매우 양호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2% 목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현지시간 화요일 방송된 스페인 RTVE 인터뷰에서 설명. 통화정책 완화의 정확한 시점은 지표에 달려 있으며, 현재 사상 최고치인 4%에 달하는 단기 수신금리의 인하 경로는 회의 때마다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함. ECB 위원들은 첫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4월이나 6월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인플레이션 충격에 따른 유로존 임금의 추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6월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5. 중국 vs EU 무역긴장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중국 기업 3곳에 무역 규제을 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 제재”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중국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관련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근거로 중국에 대한 불법 제재나 ‘확대관할(long-arm jurisdiction)’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 확대관할이란 법률 적용범위의 국외 확대 조치를 의미. 앞서 블룸버그가 확인한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EU는 중국 소재 기업 3곳을 포함해 홍콩, 세르비아, 인도, 터키 등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유럽 기업들과 교역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제재를 검토 중. 회원국들이 이를 승인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EU가 중국 본토 기업에 직접 규제를 가한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은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며 제3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또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결연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유럽과 중국간 긴장이 최근 들어 한층 고조되는 모습. EU측은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관련 조사에 들어갔고, 중국은 EU산 주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

 

 

2022.11.06 - [기타/생활정보] - [넷플릭스/유튜브] 넷플릭스 가격 부담 없이 겜스고에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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