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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쿵야085 2020. 12. 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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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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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체감온도 영하 20도 ‘세밑 한파’ → 오늘(30일) 중부내륙 -15도 남부 -7도. 31일 추위 절정, 서울 -13도, 중부내륙 -20도... 1일 주춤해졌다 4일~5일부터 다시 강추위, 당분간 지속


2. 한국發 입국금지 국가 → 28일 기준 54개국. 최다였던 지난 5월 153개국 이후 꾸준히 줄어 52개국까지 줄었지만 최근 다시 늘기 시작, 열흘 만에 2개국 늘어 난 것. (아시아경제)


3. 세계 석탄 화력발전의 6할 이상이 중국 → 중국 비중 63.9%. 다음으로 인도(11.6%)... 석탄 관련 환경단체 엔드콜(End Coal) 자료. (아시아경제)


4. 최근 인터넷에 퍼진 '오징어 기생충'



→ 알고보니 오징어 ‘정자덩어리’(정협)라고. 국립수산과학원.(경향 외)


5. 의료비 적자 눈덩이 → 지난해 세금으로 메꾼 건강보험 적자 8조... 1년 사이 15.9배 늘어. 민간 실손보험도 평균 손해율 130%, 다사용자 10%가 전체보험금의 57% 받아가.(아시아경제)


6. 배달앱 살리기?, 식당 살리기? → 농림부, 배달앱으로 음식주문 4번(건당 2만원 이상)하면 1만원 환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등 7개. ‘배달의명수’ 등은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 (헤럴드경제)

*식당주인 수수료 부담 안주려고 일부러 직접 가게로 전화하는 선의의 소비자에겐 역차별...


7. 노후 최저생활비 → 개인 117만원, 부부 195만원. 적정생활비는 개인 165만원, 부부 268만원.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2019년 기준) 조사.(헤럴드경제)


8. 기대수명까지 살 경우, 암 걸릴 확률 男40% 女34% → ‘2018년 국가 암 통계’. 1999년 이후 암 진단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약 201만명으로 남성은 29명당 1명, 여성은 23명당 1명. 65세 이상에서는 8명당 1명.(세계)


9.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사용승인 신청 → 식약처, 전담팀 꾸려 40일 이내심사 완료 목표. 아직 임상 3상 시험전이기 때문에 3상 결과는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 (국민)


10. 설민석, 이번엔 논문 표절 논란 → 석사논문(2010년) 절반이상 표절 의혹 제기에 본인, ‘과오 인정한다. 모든 방송 하차할 것’.(세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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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동안 1,046명 늘어난 가운데 하루 사망자가 40명으로 발병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나왔는데, 이런 시설을 동일집단 격리하는 게 맞는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직접 백신회사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하며 협상을 해서 원래 협상물량의 2배인 2천만 명분 확보하고 공급시기도 2분기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모더나의 생산능력이 모자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주기로 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762명으로 한달새 국내 최대 집단 감염지가 됐고 첫 사망자도 나왔는데, 지난 2003년 3천 7백억원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의 주범 66살 윤창열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 확진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아파트형 건물에, 정원 2천명을 훌쩍 넘긴 2천 4백명이 첫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면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많은 점에서 통제불능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연말 연휴 대대적인 이동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내년 1월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가 완치 후에도 수개월째 후각 이상 증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커피나 수돗물에서 생선 썩는 냄새나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하며,  영국의 어떤이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9개월이 넘도록 실제로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착후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 패션계의 전설로 불려온 프랑스 '거장'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뎅이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으로 꼽히지만 그는 192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르뎅의 부모는 그가 두살 때 파시즘을 피해 프랑스로 넘어왔습니다. 1950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출시한 이후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 아동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 여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따로 떼 내는, 2단계 검찰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저지를 목표로, 법적 대응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피해자 측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 어젯밤 제주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탄 39t급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생존 신호는 감지됐지만 높은 파도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직원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비서가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비서는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은 시장의 캠프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중형을 구형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 하루에 약 3만 원을 받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여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보를 받고 경북 경산시로 찾아간 동물보호 시민단체는 한 주택가 빌라에서 스피츠와 치와와 등 총 다섯 마리의 강아지가 '대여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빌려주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가 집안 내,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한 '가구당 1인 코로나19 선제검사 받기' 캠페인을 새해 1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는 혈연과 관계없이,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 구성원 1명이 대표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 무증상 감염 확산 위험을 미리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 한 아르바이트 포털업체가 최근 1년 내 근무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769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극한알바와 꿀알바에 관해 설문 조사했습니다. 극한 알바 1위는 택배 상하차, 2위는 세차장 손 세차 알바, 3위는 오토바이/자전거 배달이 차지했으며, 꿀알바 1위는 무려 응답자의 64.7%를 선택한 재택근무, 이어서 사무직과 관공서 알바, 카페, 찜질방순이었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9조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못 하는 학원과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에 최고 3백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현금 지급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국방부가 장병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2021년 '급식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기존의 군 급식으로 월 6회씩 제공하던 햄버거 식단 중 한 번은 시중 햄버거 세트가 제공되며, 신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춰 닭강정과 햄버거 스테이크, 갈비 만두 등 24개 새로운 메뉴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주택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1에서 3퍼센트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고, 올해 11월까지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고려하면 상승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타종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6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온라인 타종행사는 사전에 촬영한 보신각 종 영상과 과거 행사 장면과 함께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사전 제작물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 오늘 아침 철원 임남면은 영하 19.2도까지 떨어졌고 서울은 영하 10.6도로 어제보다 11도나 기온이 낮아 매우 춥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인 새해 첫날, 낮에 기온이 잠시 오르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계속되겠고 서해안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모레 오전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0cm 이상, 호남 서부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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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검찰 조직 축소 방안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이관과 함께 수사 검사들을 국가수사청으로 보내고 검찰에는 기소권과 공판검사만 남겨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검찰 총장 말고 공소 청장으로 부르는 겁니까? 입에 착 붙네~
2. 국민의힘 지지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르더니 그 격차를 계속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에 가려져 성과를 거둔 것이 거의 없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땡깡과 발목잡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의 환상 조합... 한국형 보수정치~
3.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자 현역 의원들까지 선거전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부산시당이 엄정중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벌써 다 이긴 거다 이거지?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는 걸 모르는군...
4. 유기홍 의원이 "국민의힘이 반성은 하지 않고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인지 고소의힘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아무래도 검찰을 믿고 저러는 것이 검찰의힘 같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살 맛나는 세상 만난 듯 하지만, 자기 손에 쥔 건 하나도 없지 아마~
5. 홍정욱 전 의원이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고, 그렇지 못하면 이에 적합한 리더를 선별해 일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메시지인 탓에 여러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뭔 X소리인지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비 맞은 스님도 아니고 뭐니~
6.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르다면 그건 ‘로또’ 맞네요~
7. 법무부가 '민생'에 방점을 찍은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가 302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처음부터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사면이라고 해서 파렴치범, 음주 운전자는 없었으면 합니다만...
8. 지방자치단체들이 권익위의 중단 권고에도 퇴직 공무원에게 해외여행이나 황금열쇠 등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지자체 243곳 중 제주와 강원 속초 등 9곳을 뺀 234곳이 관행을 이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니 절대 못 끊지... 자기 돈이면 하겠냐고~
9.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2년 댓글 공작 중 들통이나 오피스텔 ‘셀프 감금’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 국정원 직원이 돼서 댓글이나 달고... 무죄 받아 좋겠네~
10. 갑질 의혹을 받던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도 재가한 이번 사건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대통령이 재가해도... 역시 사법부가 왕입니다요~
11.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의 자택 앞에는 여전히 수십 명의 경찰이 순환 근무를 진행 중이다. 출소 이후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당분간 초소 근무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셀프 감금 중에 하나? 여럿 고생 시키지 말고 교도소에 있지 그랬어~
12. 코로나19 환자들 중 일부가 완치 후에도 수개월째 후각 이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커피나 수돗물, 샴푸 등에서 생선 썩는 냄새나 유황·휘발유에서 나는 악취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미세먼지 들어가고 썩은 내도 맡아야 한답니다~
13. 설민석 씨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벌거벗은 세계사'와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하차했습니다. 설민석은 “석사 논문 표절 사태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과오"라고 밝혔습니다.
역사가 어려울 필요는 없지만, 역사가 가십거리 쑈는 아니라는 거~
정청래 비서관 출신 마포구의원, 파티룸서 '집합금지' 위반.
식약처,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 표시제 도입.
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4번 시켜 먹으면 1만 원 환급.
문 대통령, 모더나 CEO와 통화 2천만 명분 백신 확보.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 론 허바드 -
후회는 미련만 남는다고 하지요.
후회보다는 반성으로 내일을 바꿔 나가면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건강해야 내일 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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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매물로 나온 몸값 2.4조 요기요... 네이버카카오쿠팡 3파전 외
 
1. 매물로 나온 몸값 2.4조 '요기요'... 네이버·카카오·쿠팡 3파전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 인수를 위해 요기요를 매각한다. 국내 시장점유율 19.6%인 요기요를 인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후보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거론되고 있으며 롯데, 신세계 등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인수합병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경영 목표 미달
기업 10곳 중 7곳이 코로나19 쇼크로 경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또 전체 기업의 절반은 실적이 지난해보다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비율은 중소기업이 73.4%였고 대기업은 59.1%를 기록했다. 실적 달성을 못 한 원인으로 코로나에 의한 매출 감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3. NHN 이커머스, 연 거래액 첫 3조 원 돌파
NHN의 커머스 자회사인 NHN고도는 연간 누적 거래액이 전년 대비 50% 성장한 3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사업 성장의 요인으로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처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4. 포털,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택트 훈풍' 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언택트 바람'을 타고 성장 동력 확보·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내년에 네이버는 일본 등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들의 기업공개로 수익성을 높이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5. 인크로스, 2021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전망 리포트 발표
SK텔레콤 계열의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 인크로스가 내년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및 전망을 다룬 리포트를 발표했다. 인크로스는 내년 데이터 월렛, 빅테크 마케팅, 디지털 익스팬션, 디지털 집사 등 4가지 키워드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6.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SNS는?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SNS 앱은 인스타그램이었다. 2위는 페이스북, 3위 네이버 카페가 뒤를 이었다. 10대는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쓴 반면 20·30대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시간이 가장 길었다. 40대에서는 네이버 카페가, 50대 이상에서는 네이버 밴드가 1위로 집계됐다.
 
 
7. 모바일 콘텐츠 시대... 영화도 '가로형 화면' 고정관념 깼다
스마트폰이 주된 동영상 소비 플랫폼이 된 데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길어 콘텐츠 업계가 세로형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세로형 콘텐츠의 등장이 가장 놀라운 곳은 영화 업계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충무로 영화제에 세로형 영화가 출품됐고 블록버스터도 개봉 예정이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12월30일)

1.셀트리온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시대를 엶. 셀트리온은 자사가 개발한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해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힘. 이르면 내년 1월 중·하순부터 셀트리온 치료제가 출시될 전망임

2.셀트리온이 항체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면서 내년 2월 백신 접종 전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림. 집단 투여를 한다면 백신 수급 전 팬데믹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임. 그러나 일각선 항체치료제가 중증 이상 환자에게 효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치료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음

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모더나와 직접 협상에 나서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난 2000만명분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백신 접종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9일 정부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얀센은 2분기, 화이자는 3분기에 공급될 예정임

4.정부가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래방·헬스장 등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 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등에게 주는 50만~100만원을 포함해 직접적인 현금 지급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함. 또 방역·소상공인 금융지원·취약계층 등에 3조7000억원을 별도 지원 총 9조3000억원 규모를 풀기로 함

5.EU가 내년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하면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림. 한국 기업에 투자한 유럽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자본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ESG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가 한층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임

6.서울 강북 아파트 중간값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8억원을 넘어섬. 2017년 5월 4억원대였던 강북 아파트 중위가격이 올해 12월까지 2배 가까이 뛴 것임.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와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강북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영향임

7.전문 서비스업 종사자를 비롯한 서비스업 근로자들 중 한 해에 1억원을 넘게 버는 '억대 연봉자'가 2018년 11만2000명에서 지난해 12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남.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85만1906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함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600만 자영업자의 호소… "임대료 고통 건물주-은행도 나눠달라"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918308070413
- 해외 선진국 임대료 멈춤법 시행

◑ [2021 전망]③"임대차법 개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실책"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6646626003768&mediaCodeNo=257&OutLnkChk=Y
- 부동산시장 전문가 32명 설문조사
- 32명 중 28명은 文정부정책에 부정평가
- 양도세·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 목소리
- 2021년 정부 정책으로는 '공급 확대' 주문 이어져

● 대출·세금·임대차 총동원…올해 7번 헛다리, 집값만 올렸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35
- 취득·보유·양도세 2배 늘고 핀셋 규제한다더니 풍선효과만…임대차법에 세입자만 되레 피해

● “기업대출 금리는 떨어지는데”…가계대출은 ‘역주행’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0643
- 가계대출 2%대 저금리 비중 줄고 3%대 증가세
- 기업대출과 대조…“코로나에 부실 눈덩이” 우려

○ 주산연 "내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 2%·전셋값 5% 상승"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9001097

○ 연봉 1억 받아도…8년 한푼도 안써야 강북 아파트 산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31826/
- 강북 아파트 중위가격 8억 돌파…文정부 출범후 2배

○ 서울 사는 가구, 집 장만 기간 15.6년…1년10개월 만에 2년 이상 늘었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92207025&code=920202&med_id=khan
ㆍ11월까지 집값 평균 6.9% 상승
ㆍ집값 상승 전망 심리 ‘역대 최고’




-------- ◆ 업 계 --------

◆ 대보건설 올해 수주 1조원 돌파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913380123100

◆ "구리 대형 싱크홀, 별내선 터널공사 부실 관리 때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0643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취약지반 알고도 조치 안해, 상수도관은 무관



-------- ◑ 정 책 --------

◑ 변창흠호 출항, "내년 집값 안정" 호언장담 지킬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916561159731

◑ "부동산 규제, 시장에 완패…이대로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9/2020122902716.html

◑ 국토부 수장 바뀐들, 집값 상승 요인은 그대로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0724/?sc=Naver
- 전세가격 상승·입주물량 감소
- 2021년에도 매매 상승 압박 여전
- 변 장관 공급 정책에도 “달라질 것 없다” 회의적 반응



◑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표본수 늘려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41126626003440&mediaCodeNo=257
- 품질진단 조사 총점은 98.6점
- 내용면에서 부족한 점 지적



◑ 국회 '문턱' 공공재개발, 선정 연기에 후보지 14곳 '한숨'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506
- 공공재개발법 국회 통과 난항 1월 연기 유력, 무산되는건 아닌지 우려 고조

◑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다…조정지역 해제는 반기별 검토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9000326
- 29일 국무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 '억제·관리·보전' 체제 유지…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9_0001287303&cID=13001&pID=13000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거쳐 국토부 계획 고시
- 향후 20년 수도권 정비계획…체제변경은 장기 과제로
- 수도권 집중억제-상생발전 연계…5년마다 재검토 의무

◑ 수도권 남부 개발수요 북부로 유도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915334192773
- 국토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5대 특화벨트 조성, 수도권 균형발전 등





-------- ● 경 제 --------

● 367만명에 5조6천억 지원…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9_0001287445&cid=1040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월11일부터 지급…유흥업소도 가능
- 새희망자금 받았던 이들은 서류 없이 온라인서 간편 신청
-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등 1월11일부터 지급…설 전 마무리
-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은 50만원 지급…2월말부터 시작

● 남양주 왕숙 9호선·고양 창릉… GTX-A로 서울 30분대 출근 눈앞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916138088615&type=4&code=w0902&code2=



● 직장인 85만명 억대 연봉 받는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291340226170981

●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작년 주택분 19만명 납부, 1년새 50% 폭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VU21YB8/GC03
-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 전체 종부세 3조…전년比 60%↑
- 억대 연봉자 6.2% 늘어 85만명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지방 아파트만 내다 파는 법인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0122912085232659
- 지난달 법인→개인 거래 5625건… 전월 48.8%↑
- 지방 매도세 커져… 서울은 주춤
- 세금 부담 늘어도 '장기적 이득' 판단

● 면적 줄이고 서울 외곽으로…코로나19가 바꿀 오피스 시장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668

●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코로나에도 올해 5.3% 늘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983841
- 주택 규제로 반사이익
- 임대인 재산권? 세입자는 생존권…




-------- ○ 주 거 --------

○ 꼬인 수급에 입주 물량 ‘반 토막’…전세 대란 가중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2843.htm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규제지역 지정에 냉탕으로 바뀐 부산 "거래는 뚝. 호가는 안내리네요"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9/20201229025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주산연 "내년 서울 집값 더 오른다…1.5% 상승 전망"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5352
- 내년 서울 전셋값 3.6% 상승 전망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7.1%로 올해 최고치 기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915401159286

○ 집값 급등에 자산 격차 4년 만에 3억에서 9억으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284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잡는다더니 제대로 키웠네"…서울 집 장만 12.9년→15.6년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9515304
- “월급 15.6년 꼬박 모아야 서울 집 산다”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6억3000만원→7억8000만원으로
- KB금융 보고서, 1년 10개월새 1억5000만원 올라

○ “내년에도 집값 오르고 수입 줄 것” 흉흉한 국민 심리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908&code=11151500&sid1=eco
- 12월 주택가격전망 지수 또 2P ↑
- 서울 집 사려면 16년치 월급 모아야
-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8.1P ↓




-------- ◈ 분 양 --------

◈ 'DMC파인시티자이' 줍줍 1가구에 30만 서울시민 몰렸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919263727222&pDepth2=

◈ 청약홈, 오늘(29일) 청약일정 9건·당첨자 발표 2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9000950404

◈ 강남서 진짜 로또아파트 나온다…연초 서울 첫 상한제 적용 래미안원베일리 분양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9010006897

◈ 중대형 아파트, 청약광풍 타고 갈수록 '바늘구멍'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5770
- 소형 위주 공급으로 중대형 공급은 감소…희소성 높아져
- 높은 청약 추첨제 비중, 재택 장기화, 똘똘한 한 채 등도 영향

◈ 귀해진 수도권 비규제지역 새해 대형건설사 잇단 분양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92252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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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경매관련 등기

Q.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해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경매관련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 경정등기, 강제경매 변경등기,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있습니다.
☞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촉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임의경매 경정등기, 임의경매 변경등기 등이 있습니다.

▶ 중간생략등기

Q. 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B에서 C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정해진 날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020년12월30일 부동산 주요뉴스


"차라리 입주지연금 냅니다"..임대차법에 사라진 '싼 전세'
임대차법 시행 이후..4년 전세·임차인 고르기 본격화
수도권 대단지 입주 아파트들, 임대인-임차인간 괴리 커
임대인 "지연금 내도 싼 값에 전세 안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71103174

[2020 부동산 10대 뉴스]⑧재건축 분양가, 마음대로 못 올린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71010160

중개보수 개편, 공인중개사‧소비자 '동상이몽'..접점 찾을까
"0.3% 단일요율제 적용"vs"공인중개 생존권 위협"
중개보수 개편 '난항' 예고..국토부 "종합적으로 검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70540089

[2020 부동산 10대 뉴스]⑦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70506081

잠잠하던 빌라마저..올해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KB 조사에서 서울 빌라 가격 1년간 8.18%↑..2007년 이후 최대
아파트값 오르고 전세난 심화하자 수요 이동해 덩달아 올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3502604

변창흠, 첫 일성으로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1206365

꼬인 수급에 입주 물량 '반 토막'..전세 대란 가중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1027345

집값 급등에 자산 격차 4년 만에 3억에서 9억으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1026343

국가·민간 통계 모두 '매도자 우위' 전환..주택가격 상승압력 지속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0556281

규제지역 지정에 냉탕으로 바뀐 부산 "거래는 뚝. 호가는 안내리네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0315219

[2021 전망]②"卞공급책 회의적..민간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부동산시장 전문가 32명 설문조사
규제의 역설..공급부족에 전세난
정비사업 활성화·양도세 완화해야
변창흠式 공급책 "실효성 떨어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0237192

[2021 전망]④"서울시장선거 공약, 정비사업 규제완화 제일 바람직"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0201163

향후 20년간 수도권 과밀화 억제책 마련..개발수요 분산
국토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고시
택지·공업용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0121095

시세차익 3~4억원 가능한 위례 로또분양 뜬다[부릿지]
[부릿지TALK]위례신도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위례자이더시티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0006946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작년 주택분 19만명 납부, 1년새 50% 폭증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전체 종부세 3조..전년比 60%↑
억대 연봉자 6.2% 늘어 85만명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60003936

"서울까지 30분대"..3기신도시 교통대책에 기대감 쑥
강일동~하남~남양주왕숙까지 9호선 연장
고양창릉지구, 고양~서울 은평간 도시철도 신설
강일동·하남 미사 등 인근 부동산 들썩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대감 키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53010671

600만 자영업자의 호소.. "임대료 고통 건물주-은행도 나눠달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43013019

'서울서 내집 마련' 월급 16년 모아야.. 작년초보다 3년 늘어
11월까지 수도권 집값 9.2% 올라
30대 '영끌매수' 8월이후 두드러져
주택가격지수 132.. 역대 최고치
중개업자 90% "내년에도 오를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00304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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