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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쿵야085 2020. 12. 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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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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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국내 유입 →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 가족 3명에서 확인. 전파력 70% 더 강하고 어린이도 더 쉽게 감염시켜. 현재 백신의 예방 효과는 아직 검증 안돼. (아시아경제 외)


2. 일본,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 28일부터 새해 1월말까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본 추가 유입 방역 조치. 한국, 중국, 대만 등 '기업인 신속입국절차' 협약 체결국가 11개국은 예외. (아시아경제)


3. 신기루? 대세? →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또 1위(23.9%), 오차범위 밖 이재명, 이낙연 제쳐<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 같은 날 리얼미터-YTN 文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는 ‘부정평가 59.7%’(긍정평가 36.7%)로 취임후 최고. (헤럴드경제)


4. 방송연기자 10명중 8명, 연수입 1000만원 미만 →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조합원 4968명 분석. 2015년 이후 계속 감소. 1억원 이상은 4.8%에 불과. (헤럴드경제)


5. ‘주권면제’ → 국제법상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위안부 소송 등에서 일반이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 (헤럴드경제)


6. 코로나 사망, 80세 이상이 특히 위험



→ 전체 사망자 808명 중 60대 이상이 95%로 압도적이지만 80대 이상이 54.21%로 특히 많아. 20대 이하 사망자는 없어.(문화)


7. 한국 이커머스 시장 → 아마존이 진출을 노릴 만큼 큰 규모, 세계 5위. 1~10위 중국, 미국 영국 일본 한국(5위)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인도 러시아 순.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이마케터 2019년 기준.(매경)


8. 북한도 저출산 고령화 심각 → 지난해 북한 인구 2525만. 2038년부터 인구 감소 예상. 65세 고령자 비율 9.9%(남한 14.9%). 소득은 남한의 1/27 수준.(한경)


9. 또 하나의 K 방역 쾌거 될까? → 오늘 ‘항체치료제’(셀트리온 CT-P59) 조건부 사용 신청 예상. 식약처 승인나면 내년 1월말 투여도 가능. 일각에선 지나친 기대 금물, 백신 확보도 병행 필요.(동아)

*현재 이 치료제는 글로벌 임상 2상 투약 종료, 결과 기다리는 중. 3상은 시작도 않은 단계


10. 새해 병장 월급 60만 8500원 → 올해 54만 900원 보다 12.5% 올라. 또 3주마다 이발비 (7000원) 지급. 이발병 역사 속으로... 협약 업체에서 깍거나 방문이발 이용한다고.(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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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일각의 염려는 사실과 다르며 접종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는 백신을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 대상도 의료진과 고령층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가족 3명이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기내에서도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어 방역 당국이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30여 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환자가 740여 명이 되며 집단감염 규모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증상·경증 환자 340여 명은 경북 청송의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교도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셀트리온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CT-P59)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합니다. 식약처가 이를 허가하면 이르면 1월 말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고, 남아공도 9일 만에 확진자가 10만 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일본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하타 의원은 2~3일 전부터 발열 증세가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숨졌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유입도 확인됐습니다.

■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는 오늘 미국과 멕시코에서 코로나 백신의 3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내년 1분기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 백신처럼 3주 간격으로 두번 맞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29일)부터 의료진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카투사" 백신 접종에 대해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주한미군 측에서 조만간 공식 협의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판매될 차종은 보급형 세단인 모델3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전 예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판매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 공장과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는 계획도 인도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한 명을 최종 지명한 뒤 이르면 1월에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적절한 발언과 지인채용 의혹 등으로 논란이 많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결국 강행됐습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여당은 오늘 기립 표결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했고, 청와대가 단 6시간 만에 임명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제 정부의 수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시행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은 물론 50명에서 100명 미만 사업장 또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졌습니다.

■ 법무부가 어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와 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 최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고수익 보장, 추천종목 무료 등을 내세우는 주식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먼저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단체 대화방으로 투자자를 유도합니다. 이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내려받게 한 뒤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고 투자자가 출금하려고 하면 잠적해 버립니다.

■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재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직접 화재실험을 해보니까 일반 소화기로는 불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터리 제품 특성상 온도 상승에 의한 열을 잡는데는 물을 사용해야 더 효과적으로 진압이 가능합니다.

■ 현재 등급제인 개인신용평가 방식이 다음 달부터 점수제로 바뀝니다. 지금까진 모두 같은 '7등급'이었다면, 앞으론 620점, 650점 이렇게 점수로 개인신용을 평가받게 되는데요. 10개의 등급이 아닌 10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신용평가를 받게 되므로 만약 662점을 받은 소비자라면 등급제에선 은행 대출이 거절됐지만 내년부턴 일부 은행에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경쟁이 사라져서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건데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를 팔기로 했습니다.

■ 오늘 낮부터 찬 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져, 올해 마지막 날엔 서울이 영하 13도, 체감 기온 2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 등 섬 지역엔 최고 50cm 폭설이 예고됐고, 강추위는 새해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할 듯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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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민의힘은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에 대해 일단 ‘복당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당의 분열을 우려해 현 체제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진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거 보면 그 실체가 분명해 보이지 않아?

2. '야권 후보단일화'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의 주도권이 안철수 대표에게 넘어가는 모양새가 달갑지 않지만, 승리를 위해 당 밖의 인사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끌어안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지? 제1야당 체면이 말이 아니네~

3.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확보와 접종이 늦어지리라는 염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달 전부터 백신 확보에 만전을 가했고 접종 전략과 목표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니 기레기와 국민의힘 부터 접종 꼭 부탁합니다~

4.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100일을 앞두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해 바미당을 탈당해 미통당 후보로 총선에 나섰으나 낙선했습니다.
간신 나라 충신이냐 충신 나라 간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가 난 거야?

5.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일부 측근들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해 위증죄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최성해 전 총장이 김두관 의원, 유시민 이사장이 특정 진술 요구를 강요했다고 증언해 강요미수 논란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신났네 신났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또 알겠다니까~

6.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직파 간첩으로 내몰려 7년 동안 재판을 받은 홍강철 씨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군사정권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 하긴 이름만 바꼈지 조직은 그대론데 뭐~

7. 대구시는 상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한 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는 16번이나 고발됐지만 방역 지침준수 요구를 지속해서 무시해 시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를 추가 고발하고 오는 31일 자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더니 몸소 실천하는 모양입니다~

8.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강릉, 울산, 포항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돋이 명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지만 31일 강릉행 KTX 열차는 벌써 매진됐습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돋이 보러 못 오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는 해가 바뀌어도 뜨는 것을... 올해 해맞이는 해롭다니까요~

9. 전라북도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불륜행각을 벌였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총은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체 교사의 명예를 위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사 명예가 실추된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누굴 탓하기도 그렇고...

10.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또다시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황 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꼽아 보라면 마약사범, 검찰 조직, 언론... 너무 많나?

11. 생활제품 13종의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으며 대부분 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IH 전기밥솥의 경우 제품 동작 후 약 10분까지는 접근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쓰지도 않는 기능은 많고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전자파가 공짜~

12. 새해부터 콜라 등 일부 음료수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배달 대행 수수료도 오를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해부터 참 즐거운 선물 주시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복 많이 받아라~

문 대통령, 변창흠·정영애 임명 재가 오늘부터 임기 시작.
유승민 "정부 백신 확보 실패, 접종 늦어진 건 사실".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전 김종인 위원장과 통화".
나경원 “당 대표,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까지 폭넓게 고려”.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23.9% 오차범위 밖 첫 단독 선두.
내년부터 사이버 과학수사로 병역 기피자 찾아낸다.

화가 나면 열을 세어라. 풀리지 않는다면 백을 세어라.
- 제퍼슨 -

올해는 백번씩 백번을 더 세어야 화가 좀 삭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2020년을 분한 마음에 보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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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TV광고 점점 더 안한다... 두 자릿수 감소 외
 
1. TV광고 점점 더 안한다... 두 자릿수 감소
코바코 조사 결과 유튜브나 모바일 등 온라인광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TV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내 방송광고비는 4.1% 감소했고 온라인 광고비는 14.1% 증가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광고비는 27% 증가했다.
 
 
2. 이베이, G마켓·옥션 셀러 대상 택배비 수수료 부과
이베이가 다음 달 15일부터 G마켓, 옥션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선결제 배송비에 수수료 3.3%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오픈마켓 판매자는 고객이 주문 시 결제한 택배비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정산받게 된다. 셀러 입장에선 순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 페북 맞춤형 '타깃광고' 사기였나... "정확도 40%" 내부문건 폭로돼
페이스북 타깃광고가 심각하게 적중률이 낮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2월 페이스북 광고 실무자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핵심 임원들에게 제출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타깃 적중률이 더욱 떨어진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 딜리버리히어로, '배민' 사려고 '요기요' 판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승인 관련하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요기요를 매각한다. DH는 공정위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최대 1년 이내 매각하기로 했다.
 
 
5. 네이버, '브이라이브' 1억 다운로드 돌파
네이버의 라이브 커뮤니티 플랫폼인 브이라이브가 1억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브이라이브는 글로벌 이용자 비율이 85%이며 24세 미만 비율도 84%에 달한다.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순서로 사용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랜드가 확산되며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해외여행 줄자 직구 늘었다
이베이가 올 한해 G마켓과 옥션의 해외직구 판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버용품, 안마용품 등을 포함한 '건강 및 의료용품' 판매가 5배 이상 증가했고, '건강식품' 역시 12% 오름세를 보였다.
 
 
7. 거리두'소'... 코로나에 주춤한 '소띠' 마케팅
2021년 신축년 소띠 해가 사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띠를 내세운 제품 판매는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분위기다. 지난해 말 올해의 십이지상인 쥐를 활용한 액세서리와 휴대전화 소품 등이 봇물을 이룬 것과 대비된다. 소띠 관련 상품 기획전이나 할인 판매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12월29일)

1.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음.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4명 중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1.7배 높아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음.

2.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올랐음.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임.

3.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리얼미터)에서 23.9%로 여당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음.

4. 정부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을 불허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DH가 요기요를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 측은 해당 결정에 따라 요기요 서비스를 매각하기로 했음.

5. LG 계열사의 올해 차량용 전자장비(전장), 배터리 사업 총매출이 16조원을 넘긴 것으로 28일 파악됐음. 자동차·전자 업계 전망을 종합한 결과 올해 LG는 전장·배터리 사업에서 총 16조2000억원(약 147억달러)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미국 오토모티브뉴스가 매년 발표하는 100대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LG 계열사들의 전장·배터리 사업은 15위에 해당함. 독일 로버트보쉬·콘티넨탈·ZF, 일본 덴소, 캐나다 마그나인터내셔널, 한국 현대모비스를 잇는 글로벌 부품사라는 의미.

6.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주식을 정부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사업 영역이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28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중국 '고급 바이주'의 대명사인 마오타이그룹 산하 상장사인 귀주마오타이가 925억위안(약 15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사 지분 4%를 구이저우성 당국이 운영하는 펀드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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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_2020년 12월 29일(火요일)
음_2020년 11월 15일(평달)
경자(庚子)년 무자(戊子)월 병오(丙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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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文 정부는 '생색'만 내고 '돈'은 다음 정부가 내는 5대 정책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280732i?fbclid=IwAR3hz7jNnDIicr3xftXeKhTAl7I0T2sgusVgGDl8C2pwJnPVS87uStUSbL4
①전국민 고용보험…2022년부터 근로자 돈으로 특고 실업급여 지급하나
②재정건전성…지출은 늘리고 나랏빚 관리는 후순위
③ 탄소중립…기업 소비자 부담 지우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
④ 저출산 고령화 대책…영아수당 지급은 다음 정부부터
⑤ 국민연금 개혁…국민 부담 증가 예상되자 무작정 미뤄

◈ 내년엔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율 최고 70%로 상향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21

○ 정책 실패 분노한 30대, 서울 집 가장 많이 샀다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802109932036010&ref=naver

○ 전세난 두고 정부와 시장 ‘동상이몽'... 내년 전망도 어두워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8/2020122801989.html

◑ 이재명 처분 권고에 경기도청 공직자 30% '다주택' 처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8156100061?section=economy/real-estate

◆ “재해 무한책임, 기업 운에 맡기라고?”…건설업계 ‘반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26003112&mediaCodeNo=257
- 건단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촉구
- 건설업 특성상 CEO가 현장 직접관리 어려워
- “과실 모든 책임? 기업할 수 있을지 의문”




-------- ◆ 업 계 --------

◆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8조1천억…전년 동기대비 23.8%↑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475

◆ 한라, '양평 아파트 개발' 1300억 조달 마무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31408092840101748&lcode=00&page=1&svccode=00
- 디벨로퍼 빌더스개발과 1602세대 공급…시흥 배곧신도시 이후 자체사업 재개

◆ '호텔·스키장도' 강원랜드, 연말 특수 '제로'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31641509240101113&lcode=00&page=1&svccode=00
- 내년 초까지 사실상 전 사업장 셧다운… 연장 여부 관건

◆ '리츠 첫발' 현대운용, '센터포인트 웨스트' 인수한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41244067520101757&lcode=00&page=1&svccode=00
- 신도림 테크노마트 사무동, 마스턴과 우협 MOU 체결…리츠 비히클 활용

◆ NH리츠운용, 이천 도지물류센터 인수 구조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31227126440102815&lcode=00&page=1&svccode=00
- 1000억 론, 신한·대구·산업은행 주요 대주…모리츠 에쿼티 규모 117억

◆ KB운용 매각 '중림 센트럴플레이스' 마케팅 본격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21658122120105118&lcode=00&page=1&svccode=00
- 주관사, JLL·에비슨영 선임···매각가 약 2000억 예상, 내년 초 입찰




-------- ◑ 정 책 --------

◑ 정부, 2025년까지 기반시설 관리에 57조 투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816590939054

◑ 서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접속 ‘SEOUL_Secure’로 통합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82122025&code=620101

◑ [새해 달라지는 제도] 종합‧전문 건설업체 상호시장 문턱 낮춘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811378097549&type=4&code=w0902&code2=

◑ 화성·울산·제주 등 전국 9곳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8010016771

◑ 홍남기 "3차 지원금, 1월 초중순 지급…경제 회복 속도전 중요"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8_0001285854&cid=10400
- 올해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맞춤형 대책 내일 발표"
- 내년 예산 즉각 집행토록 준비 철저…정부포상 등 시상

◑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 이재명 말 한마디에…앞다퉈 집 판 경기도청 고위공직자들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802109932036015&ref=naver



◑ 국토부 떠나는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3756
- 23일 이임식 "머지않아 주거안정 실현될 것"
◑ 1285일만에 떠난 김현미 "임대차법 곧 효과낼 것" (매일경제)
https://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27882/
- 1285일만에 떠난 김현미

◑ '변창흠표' 부동산 행정, 시동 걸었다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2281339341520649
- 역세권 개발·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주택 공급 가능성
◑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정책능력은 인정, 도덕성·노동인식 부적절"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811554845507&pDepth2=
- 국토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정책능력은 인정, 도덕성·노동인식 부적절"



-------- ● 경 제 --------

● 거제 부동산 찾는 발길, 연말에도 이어진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8000863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청량리~안동 2시간 만에…중앙선 신형 KTX 운행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816021831900
- 1월5일 개통…승차권 31일부터 판매

● [단독] 또 엉뚱한 부동산 정책…비싼 중개료 더 올리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27562/
- `전속 중개업소`와 거래시
- 수수료 0.1% 상향검토
- "국민감정과 동떨어져"

● 원·달러 환율, 1096.7원 마감…5영업일만 다시 1000원대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8164207714

● '은평구 새절역~서울대입구역' 서부선 도시철도 추진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8/2020122800753.html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 추진 확정… 2028년 개통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2906533342454



-------- ○ 주 거 --------

○ 규제에도 식지 않는 부산…“거래량 주춤해도 과열 강도 여전”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818192821450
- 부동산 상승률 1위 부산 강서구…전달比 10.2%↑
- 2위 부산 해운대구 7.2%↑…과열 현상 더 짙어져
- 부산 기장군 규제지 비껴가며 시장강도 상승
- 규제지 묶인 경기 파주시 역시 매매가·강도 ↑

○ 6개월만에 또 반토막…3억원 이하 서민아파트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8000995
- 2억원 이하 아파트 7월엔 5454가구…12월엔 2842가구뿐
- 서울 아파트 99%는 3억원 초과…오피스텔·빌라로 풍선효과


○ 강북 아파트 중위값 8억원 돌파…전세난·규제 풍선효과로 폭등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3984
- KB국민은행 조사, 12월 8억2070만원으로 8억원대 첫 진입
- 중저가 지역마저 집값 급등해 서민 주거 부담 갈수록 커져

○ 12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7.1%… 올해 최고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8010006653

○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5억원 첫 돌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840171
-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원구
- 올 들어 33%…"내년도 강세"


○ 다시 불붙은 '강남 집값'…잠원도 실거래가 평당 1억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VCY98IO
- 아크로리버뷰 84㎡ 34.5억 거래
- 전국이 규제로 묶이자 강남 유턴
- '똘똘한 한채' 갈아타는 수요까지
- 강남 3구 중대형 잇따라 신고가

○ 서울 상위 20% 아파트값 첫 '평균 20억'…강남3구, 거래도 싹쓸이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UYLU072/GB01
- 매매가 한달새 1억 넘게 올라
- 전셋값도 '평균 10억' 첫 돌파
- 거래 건수 강남 3구가 2~4위

○ 쏟아낸 규제에도 부활하는 '강남불패'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810353815962
- '거래 허가' 규제에도 대치·삼성 등 거래↑…신고가 속출
- 집값 상승세 지속…다주택자 세부담 똘똘한 한채로 몰려



-------- ◈ 분 양 --------

◈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절반도 못했다…내년 23만여 가구 분양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81433001&code=920202&med_id=khan

◈ 전세난 속 공공지원 민간임대, 찬밥신세 면할까?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320
- 전세난에 브랜드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기 상승
- 4분기 분양 단지 경쟁률 급등...궁극적인 공급대책은 한계

◈ 10대건설사, 내년 23만가구 분양… 공급물량 확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81723321369
- 분양가상한제로 절차 지연됐던
- 재개발·재건축 물량 대거 포함
- 서울시장 보궐·장관교체 등 변수
- 내년 업황 회복엔 기대·우려 교차

◈ [부동산 캘린더]서울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등 6302채 청약접수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8/104672450/1

◈ 올 청약 시장 중대형 아파트가 전국적 인기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799950504

◈ 조선 경기 살아난 울산, 아파트 청약 30배 늘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840191
- 올들어 전국 414만건…76%↑
- 1순위 경쟁률 평균 27.4 대 1
→ "중국산은 못 믿겠다"…한국 조선업계 '싹쓸이 수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7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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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Q.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Q.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2020년12월29일 부동산 주요뉴스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 추진 확정.. 2028년 개통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65338720

'집값 오른다' 예상 늘어.. 주택가격전망지수 또 최고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64248636

강북 아파트 중위값 8억원 돌파..전세난·규제 풍선효과로 폭등
KB국민은행 조사, 12월 8억2070만원으로 8억원대 첫 진입
중저가 지역마저 집값 급등해 서민 주거 부담 갈수록 커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63502577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한남더힐'..부산은 '해운대 엘시티'
한남더힐 243㎡ 77억5000만원..갤러리아포레·압구정 현대7차 67억원
부산 해운대·성남 분당·인천 송도 '강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61542410

"운정에 이런 열기는 처음"..끝나지 않은 '풍선효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61028372

'로또전세'된 SH 장기전세.. '반값 반포자이'에 174 대 1 각축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60217241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누가 말했나..주택심리지수, 또 최고치 경신
12월 주택심리지수 132..사상 최고 기록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전체 심리지수는 '폭삭'
한은 "고령층까지 주택심리 달궈졌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60059172

정부, 2025년까지 기반시설 관리에 57조 투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60007084

다시 불붙은 '강남 집값'..잠원도 실거래가 평당 1억
아크로리버뷰 84㎡ 34.5억 거래
전국이 규제로 묶이자 강남 유턴
'똘똘한 한채' 갈아타는 수요까지
강남 3구 중대형 잇따라 신고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60006078

전국 절반이 규제지역인 나라.."차라리 전국을 규제하라"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조정대상지역 37곳으로 시작해
지방 중소도시까지 111곳 확대
청약·대출·세제 망라한 전방위 규제
"핀셋 개선" vs "전면 재검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50952762

새해 수도권 공공택지 12만 가구 공급 '내집 마련 최적기'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청약 등 정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50641639

8명중 7명 "내년에도 집값 오를 가능성 크다"
땅집고 '유튜브 라이브' 참가하는 전문가들 부동산 전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30716108

서울 강북 아파트 중간값 8억 넘었다
12월 8억2070만원.. 1년새 2억↑
임대차법 시행후 실수요자 몰려
길음뉴타운 85㎡ 9억→11억
서울 전세가율 5개월 연속 오르고 아파트 월세지수도 역대 최고 기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30341043

분상제 여파.. 올 서울 아파트 분양 절반도 못해
예정 물량의 42%만 공급
청약경쟁 치열.. 최고 537대1
내년 전국 23만3000채 분양예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30312012

[부동산 캘린더]서울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등 6302채 청약접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90303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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