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99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8일) #
 
"감사할 줄 하는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타고나야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창조할 수 없다."
- 헬리팩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정부 재정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등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 피해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함
 
2. 정부가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힘
- 내년 2월께 의료진 고령자 등 우선접종대상자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빠른 속도이지만 미국 등에 비해 백신 접종이 뒤처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3.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지난달 이후 85척 113억달러(약 12조5000억원)어치의 선박을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올해 선박 수주량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함

- 글로벌 조사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선박 수주량은 지난 21일 기준 중국 72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한국 661만CGT, 일본 138만CGT 순이며,  이 기간 중국은 LNG선을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21일 이후 사흘 새 LNG 운반선 17척을 포함해 최소 150만CGT를 수주한 것을 반영하면 역전이 확실시됨
 
4.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음
- 주 52시간제를 맞은 중소기업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거센 건 기본급이 비교적 작고 총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임금 감소폭은 평균 12.5%로 대기업 7.9%에 비해 큼
 
 
<< 금융/부동산 >>
1.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종합) 매매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1.36% 상승했으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35% 오른 셈임
- 올 1~6월 0.14~0.48% 수준을 유지하던 집값 상승률은 지난 7월 0.88%로 두 배 가까이 뛰었으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패닉 바잉(공황 구매)’ 영향으로 8월 이후에도 0.67~0.8%로 고공행진하다 지난달 1.43%까지 급등함
 
 
<< 국제 >>
1.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차오양구 왕징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으며, 일본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랴오닝성 7명, 베이징 5명 등 1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3일 3270명, 24일 3740명, 25일 3831명에 이어 26일 3881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일본은 내년 1월 말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기로 함
 
2. 중국 지도부가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열기로 함

- 최근 수도 베이징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며, 영국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이른 2028년으로 제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퇴직금중간정산(退職金中間精算)
-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동법 제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함. 따라서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근로하지 아니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정산이 아님.
입법취지는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임.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하였음.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음.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유효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2020년 1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것 들

1. 평년보다 포근했던 날씨, 내일 오후부터 본격 추위 → 새해 6일까지 전국 한파. 30일 서울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진 영하 12도. 이는 2019년 1월1일 이래 서울 최저. 31일은 영하 13도.(경향)


2. 꽉찬 놀이동산, 해돋이 열차 매진... → 거리두기 무색. 에버랜드 관계자, 25일 입장객 늘긴 했지만 지난해 성탄절과 비교하면 20% 정도 감소한 수준 설명.(서울)


3. ‘내가 의미하는 ‘안전’이란 효능과 부작용을 비교했을 때 효능이 확실하게 더 클 때를 의미한다‘ → 런던위생의학대학원 스티븐 에번스 교수. 지금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고 시급하다는 말을 하며.(중앙선데이)


4. 고대 징벌의 오형(五刑) → ▷사형(死刑) ▷궁형(宮刑; 생식기 제거) ▷월형(刖刑; 발꿈치 베기) ▷의형(劓刑; 코 베기) ▷경형(黥刑: 얼굴과 팔뚝에 죄명 문신 =묵형 墨刑).(중앙선데이)


5. ‘피시앤칩스’ →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지금의 영국인들은 1년에 4~6번 먹을 정도로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다. 금요일(예수가 돌아가신 날) 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에서 시작됐다.(중앙선데이)


6.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다’ → 1930년 美경제학자 케인스. 그러나 이 예언이 틀리게 된 것은 사람들이 더 소비하기 위해 노동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중앙선데이, 서평기사 중)


7. 소(牛)와 관련된 지명 → 우면산, 우도... 731곳. 십이지 동물 중 용 관련 지명이 1261개로 가장 많고, 말(744개), 소(731개), 호랑이(389개), 닭(293개)의 순. 국토지리정보원. 신축년 소해 앞두고 조사.(경향)


8.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코로나 사망, 변종여부 조사 → 이르면 주내 결과. 확인 땐 국내 첫 사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상향 없이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서울 외)


9. 미국의 코로나 음모론 → ‘빌 게이츠가 자신이 개발한 백신을 팔기 위해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렸다’, ‘백신에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칩을 심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미국인의 30%가 믿는다고.(중앙선데이)


10. '규제의 역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8.35% → 노무현 정부(2006년 11.6%) 이후 14년 만에 최고. 전셋값은 6.54% 상승, 이명박 정부(2011년 12.3%) 이후 9년 만에 최고.(한국)

☆12월 28일 월요일 HeadlineNews☆


■연일 1천명 안팎
'수도권 2.5단계+연말연시특별방역'으로 잡힐까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
3단계 격상은 안해
■연장된 2.5단계…맥도날드-롯데리아도
커피·음료는 포장배달만
■코로나19 국내 현황
확진 56,872 (+970)
격리해제 39,040(+508)사망 808(+15)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PC방·노래방 등 집합제한·금지업종에
200만∼300만원 지급
■자영업자 "아사 직전"…
최대 300만원 지원? "손실 커 부족"
■침묵 깬 추미애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 깨달아…"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문 보니…
징계사유 인정사실은
■김두관, 연일 윤석열 탄핵론…
"제도개혁 걸림돌 치우자"

■김종민, 확진자 접촉에
이낙연·김태년도 자택대기
■아스트라제네카 CEO
"코로나19 백신 성공 공식 찾았다"
■"인도, 영국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승인할 듯"
■미 코로나 확진 1천900만명 넘어
12월 사망 6만3천명으로 최대
■파우치 "코로나19 최악 아직 안 와…
정말로 중대한 시점"
■가정용 휴지·간편식품…
재택근무용 상품 투자 늘리는 미 기업
■유럽 코로나19 백신접종 본격 개시
"새로운 무기 생겼다"
■공수처장 추천위 6차 회의…
최종후보 2명 논의
■당정, 온라인 정책간담회…
'디지털 집현전법' 공개
■"북 김일성광장서 수천명 리허설…
당대회 준비인듯"
■내슈빌 폭발사건 배경엔 5G 편집증?…FBI,
범행동기 확인중
■문대통령, 이르면 29일 개각…
노영민 사의 가능성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줄고발' 털어낸 나경원
"조국사태에 물타려다 기름부은 꼴"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주호영 편지, 추천위 중립성 훼손"
■주호영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秋에 편지
■폐쇄·통제 유명 관광지 한산…'집콕'
답답함에 집주변엔 발길도
■구례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국내 농장 29번째
■인천서 38명 추가 양성 판정…
확진자 접촉자가 22명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시작…정부 공시가 동결해야"
■이재명 "대선? 손들고
나서진 않아도 대비는 하고 있다"
■국민의힘,
'땅부자 발언' 유시민에 '곡학아세' 맹공
■野 '한미 백신스와프' 공식제안…
"한미FTA에 근거규정"
■기시다 "위안부 합의 회견,
국제사회 증인 삼으려던 의도"
■박용만 상의회장 "국회와 애증 관계…
경제3법 처리 서운"
■우상호, 확진자 접촉…
"음성이지만 2주간 자발적 격리"
■외식 할인 재개…
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카드 환급·할인
■28일부터 은행지점에서도
10명 이상 못 모인다.

■[2021전망] 문대통령,
코로나·靑-檢 갈등 딛고 5년차 스퍼트
■트럼프 몽니에 실업대책 일부 시한만료…
연방정부는 셧다운 임박
■충복의 험난한 길…트럼프
'2천달러 변덕'에 곤란해진 재무장관
■베를린 시내서
조직범죄 연루 추정 총격사건…4명 중상
■지지율 급락 스가,
일본 집권당 총재선거 출마 언급 회피
■WHO 사무총장
"코로나19, 마지막 팬데믹 아닐 것"
■"혹시 나도 무증상 감염?"
광주서도 익명 선별진료소 운영
■'경찰수사 총괄' 국수본,
본부장 없이 반쪽 출범하나

■kt, SK전 4연패 탈출…
4쿼터 13점 차 대역전극
■우리카드, 대한항공 꺾고 4연승 질주…
선두 경쟁 합류
■이은미 "진심이 전달되는
음악이 더 하고 싶어졌죠"
■배우 이원근,
의경 복무 마치고 미복귀 전역
■코스피 47.04p 오른 2806.86
■코스닥 5.51p 오른 928.68
■원·달러 환율미국 USD 1달러($)1103.5 원
■원·엔 환율일본 JPY 100엔(￥)1064.85 원


■오늘의 영어 한마디

talk about : ~대해 말하다/☞이야기하다☞He’ll talk

about his major with his guidance counselor.
☞그는 진학 지도 선생님과 함께 전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I talked about my future plan with my parents.
☞나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오늘의 건강상식

1월 제철 더덕, 쉽게 맛있게 먹는 방법
http://naver.me/52bGDQhJ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8일)

1.당정청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안팎을 추가지급하겠다는 것.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


2.정부가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종료일인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하기로 함. 당장은 3단계 격상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음.


3.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비상이 걸린 영국에서 귀국한 입국자 가운데 심정지로 사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음. 가족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 검사 결과는 1월 첫 주에 나올 예정.


4. 내년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음. 주택공급 부족,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다른 시장 흐름이 발생하긴 어렵다는 예측. 27일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내년 연간 '서울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을 조사한 결과 44명(88%)의 전문가들이 '상승'을 전망.


5.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관내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강행하기로 함. 이에 따라 서초구는 28일부터 감면 대상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환급을 시행하게 됨.


6.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한 각종 금융지원정책이 부실로 전이되는 현상이 확인됨. 코로나 때문이라며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에 이자도 못 갚겠다며 유예를 신청한 대출 원금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3조4420억원으로 확인됨. 은행들은 이 가운데 최소 30%, 많게는 50%가 디폴트(채무불이행)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은행 입장에서 '부도 처리 수표' 규모가 최소 1조326억에서 최대 1조7210억원에 달한다는 뜻.

《 Headline 》

▣ 신축년 맞아 조사해보니…소(丑) 관련 지명 731곳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71100001&code=920202&med_id=khan

○ [여기는 남미] 시장으로 변해가는 베네수엘라 아파트…심각한 경제난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50363

◑ 종부세 2배·양도세 최대 70%…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712104155450&pDepth2=

● 공시지가 내년 10.4% 인상…세금·보험료도 오른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15

◑ '규제의 역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노무현정부 이후 최고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716490005251

◈ [부린이 가이드] 다가오는 연말정산… 부동산도 꼼꼼히 연말정산 하자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715495718382
- 월세 납입금은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 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공제 가능

● 돌아온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영끌 받으려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7133530906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요건 완화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월세액은 세액공제
-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안경구입비 간소화 항목 추가




-------- ◆ 업 계 --------

◆ '중앙하이츠 프리미어' 아파트 브랜드 대상 수상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41117337600108311&lcode=00&page=1&svccode=00
- 동우개발·중앙건설, 대형사 어깨 나란히…종합 디벨로퍼 도약

◆ 동부건설 "조선업 시너지 충분…방산·상선 역량 강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31200236040106324&lcode=00&page=1&svccode=00
- 영도조선소 개발, 고려대상 제외 '선긋기'…폐기물 해상 처리장, 신사업 구상

◆ 첫 물류센터 리츠 ESR켄달, 자산가치 덕 볼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31354233480103893&lcode=00&page=1&svccode=00
- 이커머스 시대, 보유자산 상승 여력…영속형 공모리츠, 중장기 가치 반영

◆ 알비디케이, 고양 삼송 단독주택 2차 개발 착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21338151000101787&lcode=00&page=3&svccode=00
- 1400억 PF 조달 완료…라피아노 브랜드, 인지도 상승 훈풍

◆ 마스턴운용, '이천 국제물류센터' 매각 임박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20023583570101462&lcode=00&page=3&svccode=00
- 한국토지신탁 우협 낙점, 내년 초 거래 종결 전망···캡 레이트 4% 초중반 거론

◆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8조1천억원…작년 동기대비 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70483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건설업계·부동산 투자에도 떠오르는 ‘ESG’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7/2020122700397.html





-------- ◑ 정 책 --------

◑ 서울도시철도 9호선4단계 연장 사업, 불안한 스타트…2개 공구 유찰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270901032790347
- 2공구만 SK-태영건설 경쟁성립… 1공구 대우건설, 2공구 남광토건 단독참여로 유찰

◑ 반포주공1-1·2·4주구 조합, 항소심 일부 승소…사업 가속도 예상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718594002588
- 고등法 “관리처분 전체 문제 아니다”
- “신청 거절된 10명 요구만 보완해라”
- 조합 “2022년 초 본격 철거 진행될 듯”

◑ 의혹은 해소, 과거 발언은 사과…변창흠, 국회 문턱 넘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6_0001284029&cid=10405
- SH 사장 당시 인사 불이익, 일감 몰아주기 적극 해명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8일 청문보고서 채택 재논의

◑ "내년이면 30년"…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 재건축 갈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6966626003112&mediaCodeNo=257
- 분당·평촌·일산 리모델링 추진 단지 속속 나와
- 용적률 낮은 단지 위주 “재건축 기다리자”
- 정부 규제 변수 있지만 집값 상승 유인
- 전문가 “1기 신도시 정비 피할 수 없는 과제”

◑ 공항주변 소음 잡는다… 방음시설 2025년까지 100% 설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717284118666
- 항공기 소음 영향은 줄이고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전략 수립

◑ 규제지역 3배 늘려놓은 뒷북 규제…"투기꾼만 신났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717200722950
- "집값 오를 곳 미래 규제"…'뒷북' 규제지역 '조기경보' 검토
- 39곳→111곳 '뒤죽박죽 규제지역' 1년새 3배…"투기꾼만 신났다"

◑ "사망사고 징역 7년 과해"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탄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7/2020122700484.html

◑ 우리집 세입자가 끔찍한 흉악범?…내보낼 방법 없을까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4/2020122402322.html

◑ [단독]“강남 과자·비싼 도시락...변창흠 논란 모두 사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7/TTMA7M5F6RBYRM4D6A5YL3BGH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SH 現 직원 단독 인터뷰
-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반복하는 것에 화나서 인터뷰 결심
- 블랙리스트 작성 등 조직 흔들었는데, 장관 되면 나라 어떻게 될까”
- SH “당시 인사불만 있던 직원의 일방적 주장”


-------- ● 경 제 --------

● 역대급 대출한파에…카드사 문 두드리는 고신용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9651
- 카드론 이어 리볼빙까지…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고신용차주 '확대'
- 시장선 '대출죄기' 따른 도미노 역풍 우려…"서민금융 돈줄 막힐라"

● 아파트값 뛰니 빌라·오피스텔 거래 `껑충`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23840/
- 올해 서울 주택매매 20% 증가

● 캠코, 아파트 등 343억원 규모 369건 공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5503509

● “SRT 최대 예매수량 조정”…회당 4매, 단체승차권 판매중지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7010016281

● '은'은평구 새절역~서울대입구역'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 추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806058011198
- 제3자 제안공고, 29일부터 내년 4월까지 4개월간 실시

● 언택트 시대 맞은 오피스 시장...마케팅 여부에 '승패' 갈린다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021
- 재택근무 확대에 도심 오피스 수요 감소
- 공실률은 공급 감소로 7%~8%대



-------- ○ 주 거 --------

○ "매매보다 물려주자"…다시 늘어나는 아파트 '증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1215
- 11월 아파트 증여 9619건…전월比 42%↑
- 아파트 가격 상승세면 증여 선호…"내년 상반기도 증가 전망"

○ 퇴직금 뺀 회사원 2명 중 1명 이상 '집 사거나 전세금 냈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413348079978&type=4&code=w0903&code2=
○ 올해 전국 집값 8.35% 올라…14년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715330689645

○ [2020부동산결산]③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법이 불러온 '최악의 전세대란'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4000959
- 가격 상승·이중가격·임대인-임차인 갈등 발생
-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불붙은 전세시장
- 임대차법 놓고 정부와 시장 시각차

○ 올 성동구 아파트 산 사람…절반이 30대 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UIPJKRB/GB01
- 본지,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 전세난 여파로 젊은층 '패닉바잉'
- 서울 30대 매수 비중 33% 달해
- 한때 '비규제' 김포도 30대 북적
- 내년에도 2030 집주인 늘어날 듯

○ 1개월 새 1억원 뛴 일산 집값… 매수 기회인가? 탈출 기회인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771100886
- 일산, 연말 수도권 핫플레이스 되다
- 악성 미분양도 사라지는 일산
- 일산 가격상승세, 전세대란만으로는 설명 어려워
- 저평가의 늪 벗어나나… 겹겹이 개발호재까지
- 공급과잉 우려는 아직 떨치지 못해

○ "강남이 싸 보인다" 전국 묶자 서울 아파트값 또 꿈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715540915431
○ 규제정책 백약이 무효...집값 상승, 전국 돌아 다시 강남으로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7010006377



-------- ◈ 분 양 --------

◈ 올해 마지막 분양…전국 6300여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715285979546

◈ 분양시장 표준된 전용 59㎡·84㎡…이유는 세금혜택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799791

◈ 10대 건설사 올 분양 목표 80% ‘선방’…재개발 지연은 마이너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4000955
- 10대 건설사 분양실적 살펴보니…
- 현대·GS·대우·롯데, 높은 공급률
- 재개발·재건축사업장 지연 속출

◈ 전세난 허덕이는 젊은층…오피스텔서 청약가점 쌓아볼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5396
- 서울 전세가율, 임대차3법 여파 등에 4년 만에 재상승
- 규제 없고 내 집 마련 노릴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부각

◈ 강남 분양가 1억3000만원↑...건물주 울고


【부동산 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

Q.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A.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임대인)이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 전세권 말소등기

Q.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12월 28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네이버 카페 이웃 서비스 오픈 외
 
1. 네이버 카페 '이웃 서비스' 오픈
네이버 카페가 관심 지역을 설정하면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기반 카페의 소식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이웃 서비스'를 오픈했다. 집에서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활동 및 소비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이웃 소식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가 높아져 왔다고 서비스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2. 텔레그램, 내년부터 공개 채널에 광고 붙인다
텔레그램이 내년부터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수익 모델은 광고방식으로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자체 광고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수익 모델은 프리미엄 스티커로 스티커 제작자도 수익의 일부를 얻게 된다.
 
 
3. 쿠팡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 출시
쿠팡이 OTT '쿠팡플레이'를 출시했다. 로켓배송으로 확보한 유료 멤버십 회원을 기반으로 종합 플랫폼 사업자로 확장을 꾀했다. 아마존처럼 이커머스와 영상 콘텐츠를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쿠팡플레이는 현재 일부 지상파와 종편 콘텐츠 저작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4. 네이버·카카오 품는 원스토어 "수수료 더 인하"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가 구글과 애플에 맞서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현재 20% 수수료율이 15%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도 자사 서비스를 입점시키기로 하면서 서비스 활성화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5. 페이스북, 애플 ‘인증 배지’ 삭제... 광고 문제로 감정 충돌
최근 애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증 배지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과 페이스북의 악화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해석이다. 현재 애플 페이지에서는 인증 배지가 사라졌으나 애플뮤직, 애플TV, 애플 팟캐스트 등에는 표시되어 있다.
 
 
6. 모니터 앞에서 건배... '랜선 송년회' 뜬다
코로나 여파로 랜선 송년회가 IT 업계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카카오는 매년 진행하던 송년회를 카카오TV에서 열었고, 네이버도 연말 회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랜선 송년회가 확대되는 추세다.
 
 
7.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급증... 네이버 4년 연속 1위 '불명예'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업체는 네이버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쿠팡, 트립닷컴, G마켓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코로나로 운수·보관 서비스와 마스크 같은 보건·위생용품 민원이 많았다.


12.28. 0시 기준
*국내787
*해외21 (내국인12,외국인9)
=>합계+808

*격리해제228,격리중17,593
*사망자+11 (누적819)

*국내시도별787
:서울297,부산34,대구24,인천45,광주12,대전3,울산1,세종2,경기188,강원27,충북30,충남35,전북1,전남7,경북45,경남25,제주11

*해외유입21 (내국인12,외국인9)
-(출발국)인도3,미국3,영국3,파키스탄2,폴란드2,러시아2,콜롬비아1,멕시코1,요르단1,미얀마1,가나1,아랍에미리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