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헤드라인뉴스,  2020년12월 31일. 목요일

1."현대·기아차, 올해 美서 가장 크게 성장...SUV 덕분"

2.삼성 이재용, 국내 주식부호 1위로...2위 정몽구·3위 김범수

3.예멘 공항서 테러 추정 폭발로 최소 26명 사망 · 50여 명 부상

4.저작권 없이 받은 상, 저작권 때문에 안 받은 상...2020 출판계 결산

5.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유력…조만간 발표할듯

6.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92명…4차 전수조사

7.'고무줄 면역효과' 불구 영국은 왜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했나

8.이탈리아에 화이자 백신 47만회분 추가 공수

9.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10.새 법무장관 박범계·환경장관 한정애 의원 내정

11.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선임헌법연구관 지명

12.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 오른다…상가는 2.89%↑

13.노동전문가를 환경 장관에 ‘깜짝’ 발탁

14.`이시국에 해도 너무하네`…특급호텔, 연말 뷔페 바가지 또 기승

15."결국 세금일텐데"…與 "무주택자에 1억 1% 대출"

16."내년 서울 집값 급등 위험 있다. 그 이후엔…"

17.6억이하 아파트 6개월새 30%↓···동대문 67% 급감

18.“전담병원 못 옮기고 증상 악화 지켜만 봐야…현장은 참혹”

19.프랑스, “백신 안 맞았으면 버스 타지 마” 2021년 새로운 차별 기준 되나 

20.`추·윤 갈등` 털고 방역·경제에 집중…文 속전속결 인사 배경은?

21."하루가 급한데" 특고 5만명·돌봄 9만명, 내년 2월말에나 지원금 받는다

22.공공기관 철밥통 임금체계 칼댄다…“코로나 고통분담” Vs “공무원부터”

23.부천 요양병원서만 39명 사망…뒤늦게 "현장팀 파견"

24.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한국 접종에도 '청신호'

25.8만전자' 시대 열렸다…삼성전자 '400만원' 주식 됐다

26.MZ 못지 않은 A세대...디지털 무장하고 경험 판다

27.행복한 노후생활은 `Active`에 달렸다

28.함께 늙어가는 ‘개느님’...노령견 시장 뜨겁다

29."다주택은 인사 감점" 경기도서 다주택자 승진자 없었다

30.2020년 마지막 날도 ‘강추위’…강원 아침 영하 20도

31.“여자들이 보는 음란 사이트는 차단 안해” 아동음란물 고발자의 

32.코로나에 부담…내년도 서울시 대중교통·수도요금 동결

33.취준생들의 깊어지는 한숨…"눈 더 낮춰야죠"

34.AI반도체·디스플레이·임베디드SW 등 R&D에 2321억원 투입

35.김범석 쿠팡 대표, 이사회 의장으로…"넓은 시각에서 전략 구상"

36.데브옵스·머신러닝...IT분야 연봉 높이는 기술역량 10가지

37.'울릉도 눈 30cm' 새해 첫날까지 폭설 · 한파 몰아친다

38.빚은 늘고 대출은 막히고…꾸역꾸역 살아갑니다

39.3일 전에도 "어려워요"…한파 속 등유 구하기 비상

40.배달의민족, 4조 아닌 9조 잭팟 터뜨렸다… 김봉진 1조원대 자산

41.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사용 승인… 세계 최초

42."난 이미지 유출 안 한다" 갤럭시S21+ 실사, 공개됐다

43.안철수 “야권 100% 시민경선 가능…‘패배시 불출마’ 대국민서약

44.LG, 인도네시아에서 일냈다…10.6조원 배터리 산업 협력

45.산재'="바보 같은 죽음"... 안전보건공단의 황당한 체험 영상

46."4일만에 확진자 58명 증가, 코호트 격리 장애인 시설"

47.비트코인 3만달러 시대 열리나…또 ‘사상 최고가’

★★12월 3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대전고등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했습니다.

☞같은 편의점인데 재난지원금은 `복불복`...편의점주協 공식 반발 성명...간단조리 음식팔면 음식점취급 `집합제한` 준해 200만원 지원...일반편의점 100만원 받으려면 `매출 4억이하` 증빙해야하지만 정부몫 담배수익 때문에 넘기기 일쑤

☞5G 속도는 빨라졌는데…LTE는 느려졌다...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말 많던 5G의 속도와 커버리지 영역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천만이 넘는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LTE의 경우 투자 축소 등의 영향으로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서비스 시작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진, 2021년 정기 임원인사…조현민 부사장 승진...㈜한진은 정기 임원인사에서 조현민 전무를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부사장으로, 권경열 부장을 상무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풍력발전 놓고 격론…쟁점은 안전성·효율성·입지..."청사포 앞바다 초속 175ｍ, 강풍 안전성 담보 안돼" 우려..."평균 가동률 16.5%, 효율성 없다" 주장에…사업자 "30%로 선진국 수준"..."유럽은 최소 5㎞ 떨어져 발전기 설치"…사업자 "해양환경 다르다"

《금 융》

☞모더나 백신 누가 위탁생산 할까…한미약품·녹십자 '들썩'...文대통령-모더나 CEO 통화 후 CMO株 급등세...한미약품 및 녹십자 관련株 두자릿수 상승세..."세포배양 없는 모더나백신…위탁생산 기회 많아"

☞1457까지 추락했다 이젠 3000 눈앞, 47조 넘게 사들인 개미… 2년전의 7배...2020 코스피 신기록의 향연...코로나가 가져온 유동성 잔치...공모주에 몰리자 '따상' 속출...개인 '영끌'로 신용부실 우려도

☞'텐센트서 1,000억 유치' 제이콘텐트리 11% 급등...제이콘텐트리(036420)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강세를 보였다.

☞씽씽 달린 제약·바이오株… 팬데믹 끝나는 내년에도 대세 될까...신풍제약, 1년새 1460% 급등...박셀바이오 공모주 수익률 1위..."기술 수출·CMO 실적 호재될것"..."공매도 재개시 타격" 전망 갈려

☞올해 돈 많이 번 펀드는 ‘신재생에너지’‘2차전지’‘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펀드 수익률 1·2위...바이든 친환경정책에 투자 열기...2차전지·헬스케어 90% 고수익...천연자원·브라질펀드 가장 부진

《기 업》

☞`손연재 의자`로 잭팟…1년만에 매출 1100억 신화...올해 350만개이상 판매...메가히트제품 자리매김 올매출 전년比 16배 폭증...창업후 8번 실패끝 성공 "제품 잘 만드는 건 기본 고객 소통이 가장 중요"

☞포스코, 130조 LNG추진선 소재시장 선점 나서...포스코가 미래 먹거리로 친환경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주목하고 있다. 극저온의 LNG를 저장하는 연료탱크에 철강재가 쓰이기 때문에 해당 소재시장을 보다 빠르게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초긴장… 새해 초 선고에 촉각...구형 낮아져 최종 집행유예 기대하지만 재수감 가능성 배제 못해 이건희 별세 후 홀로서기 이재용 '뉴삼성' 시험대

☞영암군, 영산강 간척지 태양광사업 반대…"군민과 함께 저지"...SK E&S "태양광 추진은 사실과 달라…영암군에 사업보류 입장 전달"

《부 동 산》

☞부동산원, 집값 통계 표본 3배로 늘린다...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의 표본 수를 대폭 늘리고, 외부 전문가 검증 절차를 만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나온다지만......용산정비창·태릉CC 10% 수준...3기 신도시선 10~20% 공급 전망...이익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서울 도심 외엔 외면 가능성 커

☞30만 몰린 DMC `로또 줍줍`…20대 당첨자 계약포기...이번 무순위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6억원 이상 저렴한 로또 분양인에다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하지만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계약 마감 시한까지 계약금 1억528만원을 납부하기 벅찬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반토막…4년만에 최저...서울의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가 코로나19와 각종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 셀수록 집값 상승` 사실로...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는 '규제의 역설'이다. '핀셋 규제'를 내세운 정부가 어느 한 곳을 들쑤시면 여지없이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규제로 묶인 지역은 시차를 두고 규제 전보다 치솟는 현상이 1년 내내 반복됐다.

《사 회 유 통》

☞이재용 최후진술에서 울먹여"정도 걸을 것, 투명성 도덕성 갖춘 회사 만들겠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도(正道)를 걷겠다"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울먹이며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에 긴급대응팀 파견...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가 이뤄졌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8천억짜리 판교 노른자위 땅, NC 컨소가 매입한다...성남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판교구청 예정 용지 매매 협약...내년 1월 최종 계약…2026년까지 지상 14층·지하9층 건물 건축...엔씨소프트 글로벌 연구개발혁신센터·소프트웨어 기업 등 입주

☞박원순 실종前 "이번 파고는 넘기 힘들겠다"...檢 "여성단체·남인순 의원 통해 성추행피소 유출"..."피해자와 메시지 문제소지" 주변 측근에 말하고 잠적...남인순 의원이 피소 사실 서울시 젠더특보에 전달 檢 "친분통해 유출…불기소"

《국제》

☞백신보급 속도 안붙는 美…파우치 "1월에 더 나빠질 것" 경고...소도시·시골병원 배포 더뎌 바이든, 트럼프 보급 지연 비판 41세 하원의원 당선자도 사망...英·남아공發 코로나 변이 확산 국내도 영국발 변이 2명 추가

☞中, EU에 시장 연다…7년 끌어온 투자협정 곧 체결...협정이 체결되면 EU 역내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보다 유리한 투자 혜택을 누리게 된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정은 EU가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더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美헤지펀드 "삼성에 밀린 인텔, 대안 찾아라"...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삼성과 TSMC 등에 밀렸다면서 종합 반도체 업체 지위 포기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초승인…"한국도 1천만명분 구입"...화이자 백신 이어 또 전 세계 최초…내달 4일부터 접종 시작...다른 백신보다 값싸고 보관 등 쉬워…한국엔 2∼3월 공급 전망...영국 "여러 사람에 1회차 우선 접종"으로 전환…12주 이내 2회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전국 절반이 규제지역인 나라..."차라리 전국을 규제하라"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47
- 조정대상지역 37곳으로 시작해 지방 중소도시까지 111곳 확대
- 노무현 정부 때보다 많은 규제지역
- 변창흠 장관 "'조기경보' 시스템"

● 부동산 매수우위지수 18년 만에 최고치…"전국이 들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30_0001288596&cID=10401&pID=10400
- 광역시 중심 상승…대구 128.8 전국 '최고'
- 2개월 새 광역시 평균 아파트값 7.46% ↑
- 매매가 전망지수 1위도 대구, 133.2 기록

○ 잠잠하던 빌라마저…올해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5319
- KB 조사에서 서울 빌라 가격 1년간 8.18%↑…2007년 이후 최대
- 아파트값 오르고 전세난 심화하자 수요 이동해 덩달아 올라

○ '신뢰도 논란' 아파트값 통계표본 2∼3배 늘린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30514442

○ 서울 아파트 3.3㎡당 2000만원 미만 지역 '단 1곳' 어디?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6675
- 2000만원 미만 지역 '文정부 초기 19곳→올 초 8곳→현재 1곳'
- "규제 풍선효과, 전세난으로 중저가 아파트마저 오르게 해"

◈ 집값 급등에… 전국 미분양 18년 만에 최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301740290595

*.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301610072790384

*. 이재용, 재판 끝나도 다시 재판...짙게 드리워진 사법리스크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0723
- 30일 파기환송심 결심...내년 초 국정농단 재판 4년만에 종료
- 경영권 승계 재판 바로 이어져...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 ◆ 업 계 --------

◆ 내년 1월 중견건설사 8098가구 공급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3014155883946

◆ '중동 부진' SK건설, 이라크 실적 감소 현실로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41512170360104811&lcode=00&page=1&svccode=00
- 카르발라 프로젝트 공사 중단 여파…베트남·인도네시아, '선방'

◆ 하나신탁, 테헤란로 '하나금융 강남사옥' 리츠구조 윤곽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81551150840105924&lcode=00&page=1&svccode=00
- 사업비 415억 중 80% 공모…재간접 형태로 펀드 수익증권 매입

◆ 호텔롯데, 최대 3000억 공모채 발행 추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91241145520109358&lcode=00&page=3&svccode=00
- AA- 하락 이후 첫 수요예측 나서…'부정적' 꼬리표는 떼내

◆ 부산롯데호텔, 코로나 장기화에 장기CP '한번 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91043119040108511&lcode=00&page=3&svccode=00
- 1월 8일 1000억 발행…3년 만기 연 2.6%

◆ 두산건설, 내년초 매각 재시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291000269600102683&lcode=00&page=5&svccode=00
- 새 IM 배포…자구안 마지막 단추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내년 퀀텀점프 이룰 것"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00904485440109010&lcode=00&page=6&svccode=00
- 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7407억 신규 수주, 전년 대비 3배 증가

◆ 대우·현대·GS 웃고, 삼성·포스코 울고…분양 성적표 받아든 건설사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5983
- 대우·현대·GS 목표 95.4~101% 달성, 삼성·포스코는 각각 44% 33.6%
- 정비사업 규제로 분양 연기 영향…"부동산 불장이라 속도날 것" 전망도


-------- ◑ 정 책 --------

◑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집행정지, 존중하지만 이유 없어 아쉽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1715001&code=620101

◑ 정부 "내년 재정, 경제·방역 뒷받침…상반기 관리예산 63% 집행"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30_0001288869&cid=10400
- 안일환 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 "맞춤형 피해지원, 설 전 90% 지급"

◑ [아듀 2020-하이 2021②] 전례없는 전세대란에 서민들은 정부 불신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3017045190250

◑ 11월 주택 인허가 전년비 3.3%↑…서울도 13.0% 증가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929

◑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1월 중순 발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02274.html

◑ "임대주택 공급도 의무인데"…국토부, 도시정비 '개발이익' 환수 가닥 (데일리안)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951129
-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통합,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대상
- "이중 규제로 수익성 떨어져 사업 진척 더뎌질 수도"

◑ 쏟아낸 부동산 대책만 7번…집값 상승은 역대 최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26004096&mediaCodeNo=257
- 올해 부동산시장 돌아보니
- 규제와 풍선효과 반복 '두더지 잡기'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0.29% 역대 최고
- 1~11월 주택거래량 113만건 '패닉바잉'


-------- ● 경 제 --------

● 세종시 부동산 대박, 오피스텔은 쪽박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3016281061874&type=2&sec=estate&pDepth2=

● 괴산 문광∼청천 잇는 굴티재 터널 개통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0153600064?section=economy/real-estate

● "이제 좀 오르나 했는데"… GTX 창릉역 신설에 걱정하는 일산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01845.html

● 재건축 규제에도 정비사업 초호황… 건설사 9곳 ‘1조 클럽’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301740300472
- 코로나에 해외건설 사업 축소
- 건설사들 국내 도시정비로 눈돌려
- 현대건설 4조7383억 창사 최대

● '상습정체' 이수~과천 터널 생긴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3029761
- 과천·안양 등 부동산 수혜

● 무너지는 은퇴 후 ‘기승전 치킨집’…믿을건 아파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WBHVE13



● [속보] 12월 소비자물가 0.5% 상승…3개월 연속 0%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314189Y

● [1보] 올해 소비자물가 0.5% 상승…통계작성 이후 첫 2년 연속 0%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314179Y

● 국제유가, 미국 원유감소에 '상승'…WTI 0.8%↑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3141307






-------- ○ 주 거 --------

○ [단독]6억이하 아파트 6개월새 30%↓…동대문 67% 급감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VVX2A09/GC13
- <서울서 자취 감추는 서민 아파트>
-이달 26.6만가구로 11.6만가구 줄어
-규제·전세난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
-강북 중심 중저가 아파트 급격 소멸
-영등포 -64%...성동·성북 57% 감소

○ 12.16대책 무색한 1년...매기 리턴에 강남·마용성 역풍선효과 '또렷'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689
- 고가주택 잡는 부동산 규제 '무용지물'...“내년까지 상승세 지속될 듯”

○ “다주택비율 높을수록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줄어”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30000755
- 주산연, 10년간 아파트값 분석한 결과
- 변동 영향요인은 수급지수〉경제성장율>주담대증가율
- 내년 주택 매맷값 전국 1.5% 상승 예상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신뢰' 높인다… 통계 표본 3배 확대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3016198047153&type=4&code=w0902&code2=

○ "보금자리 없다"...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단 20%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62326626003768&mediaCodeNo=257
- 1년 새 6억 이하 아파트 줄고
- 9억 초과 아파트 늘어
- 보금자리론 등 6억 이하 기준인데
- 무주택자 주택마련 더 어려워져

○ '현미효과' 덕?…일산 집값 '들썩'이는 이유 [안혜원의 이곳저곳]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302443e
-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호가 10억 넘어
- 최근 주요 단지 가격 1억~2억원씩 올라
- “전세난 지친 젊은층 저렴한 단지 찾아 유입"

○ [2020 부동산 10대 뉴스]⑨역사적 전세난 알고 보니 '재계약' 늘었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3018088028331




-------- ◈ 분 양 --------

◈ 집값 상승에 전국 미분양도 소진…17년만에 최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1114011&code=920202&med_id=khan

◈ 분상제의 배신?…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5억→8억대 급등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9001103
- 위례신도시, 작년 분양가 3.3㎡당 1998만원→올해 2260만원
- "주상복합용지로 땅값 비싸…공항 근처라 층수 높이기 어려워"
-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도 '고분양가' 논란…"분상제 유명무실?"
- 지자체, 공공택지 분양가 관리 소홀? '로또분양' 쏠림현상 완화?

◈ 30만 몰린 DMC `로또 줍줍`…20대 당첨자 계약포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36319/
- 30대 예비1번이 당첨
- 실수요자 "안타깝다"

◈ '마지막 로또'도 세 자릿수…올 서울 청약경쟁률 '집계 이후 최고'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3011112695732
-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256대 1…경쟁률 톱5 하반기 집중
- 급등한 집값·낮은 분양가·공급위축 우려…커트라인 61점, 과열 양상

◈ 청약홈, 오늘(30일) 청약일정 4건·당첨자 발표 6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30001743052

◈ 내달 인천·부산 등 전국 2만2600가구 일반분양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3029741
- 올 1월보다 4배 넘게 증가

◈ 미분양 주택도 패닉바잉, 17년만에 최저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31/2JXCYAPLNRAHHH5E3JXV6UUHLQ/

◈ 미분양 아파트 2003년 이후 최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3029751
- 지난달 2만3000여 가구로 '뚝'

◈ “내년 전국서 아파트 23만3000여 가구 분양한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31/ZSWHXI6GTVD23ONXJJYTJJQQVQ/
- 대단지는 주로 재건축·재개발 물량
- 하반기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귀해진 수도권 비규제지역 새해 대형건설사 잇단 분양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9225260900

◈ [2020 부동산 10대 뉴스]⑧재건축 분양가, 마음대로 못 올린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918108098439

◈ 서울 청약경쟁률 '고공행진'…"내년도 공급난에 과열 예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6558
-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 2002년 이후 최고
- 만점 통장도 '곳곳'…내년 치열한 경쟁 예고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Q.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보증금 외의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에 들어간 경우 임차보증금은 1억원(50만원× 100 + 5천만원)입니다.
※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의 규정은 위의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2억원 + (800만원 × 100)]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전세권은 상가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합니다.
☞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의 임차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성립하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에 대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0년12월31일 부동산 주요뉴스


서울 아파트 3.3㎡당 2000만원 미만 지역 '단 1곳' 어디?
2000만원 미만 지역 '文정부 초기 19곳→올 초 8곳→현재 1곳'
"규제 풍선효과, 전세난으로 중저가 아파트마저 오르게 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63147180

아현·대치동 2주택자, 2024년 보유세 1억 넘게 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61024028

[도심 공급방안]①공공임대부터 지방주택까지 아파트 품질 높인다
문 대통령 재정지원 대신 '양과 질' 주문..'2월 대책' 담을 듯
공공임대주택 첫 타깃..지방주택엔 품질 '인센티브' 유력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60504983

[도심 공급방안]②내년 2월 용적률 상향 유력..'민간공급' 빗장 풀까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공급다양화' 담아
공공+민간 역할도 강조..정비사업 규제 해소 '주목'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60503981

집값 다시 오르는데 재건축 사도될까.. "규제 그대로라 큰 기대 말아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60301940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논란 끝에 통계 개선.. 표본 3배 확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54508683

미분양주택 전세대란에 줄었나.. 17년 만에 최저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42511079

"내년 전국서 아파트 23만3000여 가구 분양한다"
대단지는 주로 재건축·재개발 물량
하반기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30427714

미분양 주택도 패닉바잉, 17년만에 최저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30411704

주춤하던 강남 집값 다시 '꿈틀' 잠원동 신축아파트 3.3㎡당 1억
마포구 84㎡ 분양권 20억 거래
집값 상승 폭 확대, 신고가 속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3103064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