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1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1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05호 신문브리핑(2021년 1월 7일) #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재차 시인함
- 김정은은 작년 8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실패를 이례적으로 인정하며 8차 당대회에서 ‘새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2016년 5월 이후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에서 자신이 주도해 온 경제정책 실패를 또다시 거론한 것은 북한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지적함
 
 
<< 경제 일반 >>
1. 인공지능(AI) 기반 기업서비스회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립 1년 만에 1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음
-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산업은행의 평가이며, 카카오는 이로써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자회사가 일곱 개로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가 6일 1000선 돌파 이후 약 32년, 코스피지수 2000 시대가 열린 지 13년 만에 장중 3000을 기록함
-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지배구조, 성장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겨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 차세대 먹거리로 중무장한 국내 기업들의 질주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뒤따르고 있음

 
2. 기획재정부가 아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시적으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사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주세는 3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세율이 소폭 오르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됨

 
3.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이 4431억달러(약 482조3100억원)로 전달보다 67억2000만달러 증가했다고 6일 발표함
-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음
 
 
<< 국제 >>
1.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함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 기준으로 도쿄의 하루 확진자 수는 1591명으로 처음 1500명을 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6004명으로 전날(4915명)에 이어 이틀 연속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움
 
2. 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달과 3월에 원유를 당초 계획보다 덜 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임
- 6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근월물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50달러를 넘어 배럴당 50.02달러에 거래됐으며,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선 북해산 브렌트유가 지난 4일 대비 5.4% 오른 배럴당 53.86달러에 거래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시행령(施行令)
-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임.
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 · 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함.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임.
- 정보 출처 :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강남3구 아파트 매입자 26%가 서울 아닌 외지인 → 4명에 한명 꼴 넘어, 역대 최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조치로 ‘똘똘한 한 채’ 수요 늘어.(세계)


2. 지자체 출산지원금 경쟁 과열 → 창원시 특례시 지정위한 ‘인구 100만 사수’ 팀 발족. 결혼자금 1억원 빌려주고 첫째 낳으면 이자면제, 둘째 낳으면 대출금 30% 탕감, 셋째 낳으면 전액 탕감 정책 추진.(문화)


3. 백성은 바다, 왕은 배 → ‘배는 물로 인해 가기도 하고 물에 의해 엎어지기도 한다'. 왕도 민심을 거스릴수 없다는 말... 남명 조식의 ‘민암부’(民巖賦)에 나오는 구절. (문화)


4. 코로나 덕? → 지난해(11~10월) 김치 수출 1300억원, 사상 최고. 전년에 비해 36.4%나 늘어.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 수요가 늘어난 영향 분석. (문화)


5. 노인이 가난한 나라, 한국



→ OECD 주요국가 은퇴은령층(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한국 44%로 OECD 최고, 회원국 평균 13%의 3.4배. (아시아경제)


6. 싱가포르, ‘55%만 백신 맞겠다’ → 지난달 30일 아시아에서 첫 백신 접종 시작했지만 백신이 DNA 구조 바꾼다는 가짜뉴스 기승. 최근 하루 확진자도 한자리수에 불과. (아시아경제)


7. 비싼 폰만 찾는 한국인 → 스마트폰 평균 구입비 613달러 (67만원).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조사. 세계 88개국 평균 보다 300달러 이상 높아. 집계(2012년) 이래 줄곧 세계 2위. 1위는 일본(660달러). (헤럴드경제)


8. `과도한 상속세 50%`? → 할증 포함하면 최고 60%... 정상적 가업승계도 어려워. 개편 수술대 오른다. GDP대비 상속세 비율 0.4%(2018년)로 OECD 평균(0.1%) 보다 4배나 높아.(매경)


9. 시총 10위 기업 → 20년전 시총 10위권 기업 중 현재(2021. 1. 6)도 10위 안에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 삼성전자 2000년 처음 1위 오른뒤 계속 1위 유지.(중앙)


10. 기타 → ①이명박·박근혜 사면, 찬성 47.7% vs 반대 48.0% '팽팽'.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5일 조사

②北 8차 당대회(5일), 7000명이 넘게 모였지만 마스크도 거리두기도 없어


이상입니다
 
----
 
1월 7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강력한 북극 한파 영향으로 제주도에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도 이번 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 이틀째 새 환자가 천 명을 밑돈 가운데 오늘도 천 명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대유행의 정점에서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살얼음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헬스장에서 촉발된 영업금지 집단 반발이 유흥업소, 카페, 노래연습장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집합금지 형평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지침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차 전수 검사 결과 6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교정시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41개 교정시설을 추가로 전수조사합니다.

■ 베이징 주변 수도권지역에서 사흘 만에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자, 인구 7천 5백만 명의 허베이성도 방역을 위해 전시상태를 선포했습니다. 학교는 등교를 중단했고, 감염 지역 주민들의 외출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 코로나 19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선 일본은 스가 총리가 오늘(7일) 도쿄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긴급사태 한 달로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에 나가 대선 결과 불복을 포기하거나 승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펜스 부통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국회가 뒤늦게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세 차례 학대 신고를 모두 묵살한 경찰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됐습니다.

■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신화월드 랭딘카지노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사건의 열쇠는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직원 A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연말에 휴가차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겨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10개 경제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정부가 포장·배달 음식에 플라스틱 일회용 식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금지 품목에 '나무젓가락'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 나무젓가락 요금이 별도로 붙는 식이라는데요. 나무젓가락은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까지 20년 정도가 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25억 개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공영방송사에서 새해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이전 논의가 활발한 국회의 경우, 국회 세종시 이전 동의 여부를 물었더니, 찬성 55.4%, 반대 41%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의 배를 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 원을 받고, 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프리미엄 도시락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보다 건강한 한 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집에서 밥을 직접 해먹는 '홈쿡족' 증가로 트러플과 핑크솔트, 올리브오일 등 고급 조미료 매출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봤을때 7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3,000선을 넘어 섰습니다. 13년 만에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2,000선을 처음 돌파한 지 1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2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22.36포인트 내린 2,968.21에 마감했습니다.

■ 새해부터 재테크와 주식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오디오북 플랫폼 조사결과 새해부터 재테크와 주식관련 재생 시간이 지난 12월에 비해 40%넘게 증가했다는데요. 이러한 열풍은 새해들어 집에서 공부하는 '집공'트렌드로 옮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회화와 같은 성인 학습지 보다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네요.

■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8만여 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23%입니다. 원서접수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닷새간입니다. 6번 지원 가능한 수시와 달리 정시는 가, 나, 다 군별로 1개씩 3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에 지원하면 수시까지 불합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드림론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혼 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한 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두 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원금의 30%를 탕감합니다.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전액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각종 지원 혜택은 많았지만 1억 원 지원이라는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곳은 창원시가 처음입니다.

[출처:세상소식]
 
----
 
= 2021/01/0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 장관 내정자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의혹이 점입가경이며 공수처장 후보자 또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도 찬성한 걸 본 사람? 그러니까 그렇가 보다 하지~

2.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위는 경선 일정을 확정했지만, 경선 방식을 두고는 내부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80석 민주당이나 100석 국민의힘이 3석 국민의당에 발리는 꼬라지가...

3.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싫지만,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겠다는 사람들을 합해야 하는 데 내가 들어가는 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똑똑한데~

4.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동 발의자 중 반대나 기권 표결을 한 의원은 총 1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놓고도 정작 본회의 표결에선 찬성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잘못 눌렀다고 변명하던데 버튼도 못 누르는 사람을 뽑아놨으니...

5. 정인 양을 학대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 내용을 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분들이 어쩜 그리 정치적인지... 그치?

6.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를 매입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방까지 부동산 규제가 가해지자 강남권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렇게 돈 벌어서 종부세 좀 내라면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를 죽이니...

7.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솔직하게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해 다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과 추진 과정의 오류를 과감히 인정하며 치부를 감추지 않는 특유의 통치 스타일이 재현됐다는 평가입니다.
손 내밀 때 잡으면 좀 좋아? ‘혼자서도 잘해요’는 세상에 없다니까~

8.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으로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 발령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퇴치에 대한 희망이겠지만, 로마 시대 검투사가 아니고서야... 앙가~

9. 방역수칙을 6번이나 어겨 고발당하고도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한 교회에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중단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운영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들어가면 교회 밖으로 못 나오게 밖에서 걸어 잠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10. 편의점마다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이 팔려 생산라인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으로 CU는 편의점에 주문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고 다른 업체들도 발주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속 편하게 술 한잔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설마 술값 올리는 건 아니겠지?

11.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북극발 맹추위로 8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일 절정을 이룬 뒤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한파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 밖은 위험하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몸도 마음도 다 얼어 버릴 듯...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다.
- 조지 무어 주니어 -

오늘과 내일을 비롯해 금요일까지 최강 한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한파에 건강 유의해야겠습니다.
한파에도 거침없는 도전의 열기는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
 
[1월 7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카페24 라이브커머스 지원 외
 
1. 카페24 라이브커머스 지원
카페24가 누구나 자유롭게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들은 신청부터 계약, 일정 조율 등의 절차가 복잡했으나 쇼핑몰 관리자 화면에서 방송 일정, 판매상품 등을 간단히 설정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 이커머스가 살길이라 믿었는데... 새해 벽두부터 유통 규제 시작
정치권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집중된 규제를 이커머스로 확장한다. 규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중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면 사업 품목과 영업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신선식품·생필품 새벽 배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다.
 
 
3. 디지털퍼스트, 아마존 광고 플랫폼 파트너 선정
아이지에이웍스 자회사인 디지털퍼스트가 아마존의 광고 DSP 운영 대행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퍼스트는 국내 기업들에게 아마존의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4. HS애드, 2020년 올해의 광고회사 선정
LG 계열 광고회사 HS애드가 서울영상광고제에서 2020년 가장 뛰어난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인 회사에게 수여 하는 '올해의 광고회사'로 선정됐다. 이번 광고제에서 한국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으로 그랑프리와 금상 등을 수상했다.
 
 
5. 택진이형, CJ랑 손잡았다
엔씨소프트가 CJ ENM과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해 콘텐츠 사업을 전개한다. 엔씨소프트의 IT 기술력과 CJ ENM의 엔터테인먼트 노하우를 접목한 콘텐츠 사업을 핵심으로 하여 비대면 공연을 비롯한 음악 콘텐츠 사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 매체별 규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 고지 등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7. 의료기기 광고 규제에 크라우드 펀딩 0건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 자금 유치와 사업 진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의료기기법상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작 자금이 필요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1월 7일 목요일 간추린뉴스


■ 강력한 북극 한파 영향으로 제주도에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도 이번 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 이틀째 새 환자가 천 명을 밑돈 가운데 오늘도 천 명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대유행의 정점에서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살얼음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헬스장에서 촉발된 영업금지 집단 반발이 유흥업소, 카페, 노래연습장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집합금지 형평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지침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차 전수 검사 결과 6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교정시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41개 교정시설을 추가로 전수조사합니다.


■ 베이징 주변 수도권지역에서 사흘 만에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자, 인구 7천 5백만 명의 허베이성도 방역을 위해 전시상태를 선포했습니다. 학교는 등교를 중단했고, 감염 지역 주민들의 외출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 코로나 19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선 일본은 스가 총리가 오늘(7일) 도쿄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긴급사태 한 달로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에 나가 대선 결과 불복을 포기하거나 승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펜스 부통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국회가 뒤늦게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세 차례 학대 신고를 모두 묵살한 경찰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됐습니다.


■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신화월드 랭딘카지노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사건의 열쇠는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직원 A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연말에 휴가차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겨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10개 경제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정부가 포장·배달 음식에 플라스틱 일회용 식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금지 품목에 '나무젓가락'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 나무젓가락 요금이 별도로 붙는 식이라는데요. 나무젓가락은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까지 20년 정도가 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25억 개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공영방송사에서 새해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이전 논의가 활발한 국회의 경우, 국회 세종시 이전 동의 여부를 물었더니, 찬성 55.4%, 반대 41%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의 배를 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 원을 받고, 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프리미엄 도시락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보다 건강한 한 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집에서 밥을 직접 해먹는 '홈쿡족' 증가로 트러플과 핑크솔트, 올리브오일 등 고급 조미료 매출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봤을때 7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3,000선을 넘어 섰습니다. 13년 만에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2,000선을 처음 돌파한 지 1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2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22.36포인트 내린 2,968.21에 마감했습니다.


■ 새해부터 재테크와 주식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오디오북 플랫폼 조사결과 새해부터 재테크와 주식관련 재생 시간이 지난 12월에 비해 40%넘게 증가했다는데요. 이러한 열풍은 새해들어 집에서 공부하는 '집공'트렌드로 옮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회화와 같은 성인 학습지 보다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네요.


■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8만여 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23%입니다. 원서접수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닷새간입니다. 6번 지원 가능한 수시와 달리 정시는 가, 나, 다 군별로 1개씩 3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에 지원하면 수시까지 불합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드림론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혼 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한 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두 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원금의 30%를 탕감합니다.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전액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각종 지원 혜택은 많았지만 1억 원 지원이라는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곳은 창원시가 처음입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월 7일)❒
‾‾‾‾
한국 증시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사상 최고점인 `3027.16`이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3000선을 처음 찍은 것이며 2007년 7월 25일 2000을 처음 돌파한 지 13년5개월여 만이다. 이날 주가는 개장 초 3000선을 넘어선 뒤 전날보다 0.75% 내린 2968.21로 마감했다. /사진=이승환 기자·연합뉴스

1. 여야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이하 영업장, 학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당초발의안은 차등 없이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 일괄 적용하는 내용이었지만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 의견 반영을 거쳐 현행 '소상공인 보호법'상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둘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지 13년여 만에 사상 최초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음. 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전일 대비 0.75% 하락한 2968.21에 거래를 마쳤음. 개인은 이날 1조7496억원을 순매수했음.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 개인 순매수액은 3조5090억원에 달함.

3. 정부가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음. 22년 만에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가업승계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역대 최고인 11조원 규모로 확정된 것을 전후해 과도한 세부담이 건전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고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4.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헬스장, 카페, 골프연습장, 스키 부대시설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 6일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실내 체육시설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방역 대책 보완을 지시함.
전국 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가운데 한 업주가 6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년 만에 열린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음. 최근 5년간의 시간을 "최악 중 최악의 난국"이라고 표현하며 사회주의 체제 결속을 강조함. 대남·대미 메시지는 당대회 첫날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조국 통일 위업과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하셨다"고 전했음.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한 개막식 사진에서 인민복을 입고 주석단 중앙에 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원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뒷줄 흰색 원 안은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한편 당대회에는 총 7000여 명이 참석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6. 세계은행(WB)이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음. 다만 세계은행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실시되고 팬데믹이 성공적으로 통제되면 올해 세계 경제가 4%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뉴스웍스=박명수·허운연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가 4.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코로나19 신규확진이 늘고 백신 공급이 실패하는 하방 시나리오상으로는 성장률이 1.6%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 1. 7.목]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수천억∼수조원 상속세 부담 덜까.. 경영승계 대기업 '촉각' [상속세 21년만에 개정 검토]...정부, 연내 연구용역 진행...4월까지 내야하는 이재용 부회장...실제 상속세율 60% 넘어 12조...최고세율 美·英보다 높은 한국...재계 등 개정 필요성 꾸준히 주장...여론·여당 움직임에 달려

☞ 식품업계, 'K-푸드' 바람..신축년 글로벌 공략 속도낸다...연초부터 영국·독일 등 주요국 봉쇄조치로 식품업계 라면·HMR 수혜 예상돼...CJ제일제당·농심 신년사 통해 글로벌化 강조..대상·풀무원, 글로벌 사업 강화

☞ 이해 못할 방역수칙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되고...뒤죽박죽 방역수칙 수두룩...태권도·검도 정상영업하는데...합기도·해동검도는 영업 중단...야외 골프 연습장 운영 허용...야외 스크린골프장은 금지...자영업자 생계위협 커지는데...정부는 이제서야 "대책 마련"

☞ 귀성 대신 100만원 한우세트? 고가 '설 선물' 전성시대...코로나로 귀성 자제한 지난해 추석에 특수...올 설도 사전예약부터 90만원대 한우 판매...사과·배→샤인머스캣 인기품목 변화도

☞ 영세업장만 빼주고..대기업은 최대 5배 징벌적 손배...與野 중대재해법 잠정합의...산안법과 법리충돌 논란 여전...경영상 막대한 부담도 떠안아

《금 융》

☞ 1000억대 속속 등장..'대형 벤처펀드' 대세..역대 최대 규모 5500억 펀드 등...지난해만 17개 대형 펀드 결성...국내 벤처캐피탈 역할 커져...스케일업 투자·해외진출 지원 등...창업 생태계 확대 마중물 역할

☞ "심사없이 4천만원 해드려요"..연초부터 폭발한 신용대출...막현던 대출수요 한꺼번에 몰려..이틀새 3400억 대출...한달 2조원 한도인데, 이틀만에 17% 소진...은행권 대출영업 확대..외국계 중심 공격 마케팅...금감원 예의주시..과열 지속되면 속도조절 예고

☞ 카카오페이, 중금리대출로 승부수…3500만 고객 공략...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인터뷰...대안신용평가시스템 개발해...페이 이용자 신용습관 분석...은행대출 어려운 고객에 제공...하반기 디지털 손보 출범이어...연내 국내외 주식 거래도 가능

☞ "황소장서 나만 소외될라"..키움證 하루 신설계좌만 4만개...코스피 3000시대 연 동학개미...패닉바잉도 순매수 동력 작용...너도나도 투자동참 과열우려도...증권사들 장밋빛전망 내놨지만...실물경제보다 빠른 주가상승세...조정국면 돌입땐 '빚투 부메랑'

☞ 코스피 27% 차지한 `삼성전자 쏠림` 벗어날 때...애플 시총은 나스닥 11% 불과...바이오·전기차·2차전지 등...차기 대표주 키워야 증시 안정

《기 업》

☞ 남양유업 "황하나, 회장과 인연 끊은지 오래" 눈물의 호소...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의 하소연..."황하나는 홍 회장과 인연끊은 지 수십년 된 인물"..."회사 이미지 타격..더는 참을 수 없어"..."마약 투약은 중범죄..황씨 엄벌해달라"..."기사에 남양 창업주 외손녀 문구 자제해달라" 호소

☞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9부능선` 넘었다...증자 위한 주식총수 변경 성공...2대주주 국민연금 반대에도...소액주주 설득해 표결서 통과...3월 유증, 상반기 인수 마무리...마지막 변수는 독과점 심사

☞ 엑스레이 촬영 참 쉽네…카메라 찍듯 `찰칵`...휴대용 엑스레이 `마인2`...에이치디티 오준호 대표...외양만 보면 카메라로 착각...초소형화로 휴대·이용 간편...코로나 선별검사소서 활용...피폭량 기존 장비의 16%...전세계 47개 나라에 수출도...AI로 코로나 의심환자 판정...신제품 `마인올뉴` 판매 개시

☞자율주행 상용화에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5G 융합프로젝트' 주목...5G 융합 기반인 '5G망 확충'에 주력..세액공제 대상 확대...'실감나는' 케이팝 공연장 구축에 200억원 투입

☞ 카카오 '몸값 1조원' 자회사 7개로 늘었다...AI 서비스업체 '엔터프라이즈'...설립 1년 만에 기업가치 1조...산은, 1000억 투자 2대 주주로...클라우드 플랫폼 상반기 출시

《부 동 산》

☞ 강남 아파트 4채중 1채 외지인이 샀다...작년 강남3구 외지인 매입...부동산원 집계이래 역대 최고...7·10대책 실거주 2년 규제 탓...재건축조합 `초스피드`설립에..."강남집 더 늦기전에 잡자"...지방 부자들 압구정·반포行...강남 재건축 잇달아 신고가

☞ 미사강변도시 복합문화단지 내 상가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몰` 분양...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개방형 상업시설...서울강동~하남~남양주 잇는 9호선 연장 수혜 기대...섹션오피스 1173실·기숙사 392실 분양 완료

☞ "이럴 바엔 차라리"…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 청약통장 만지작...전국 아파트 전세거래건수 감소, 가격 상승률은 9년 만에 1%대 넘어..."전세보증금에 조금 더 보태면 내 집 마련"

☞ 코로나도 못 막은 빌딩 거래…"오피스시장 작년 13조원대로 성장"...지난해 하반기 빌딩거래 규모 상반기比 2.3배 급증..."주거상품으로의 컨버전 트렌드 올해에도 지속 전망"

☞ 새 임대차법 '5개월'…서울 아파트 전셋값 '5년치' 올랐다...중위 전셋값 1억 껑충… 5억6702만원...갱신부담에 4년치 보증금 인상도 영향

《사 회 유 통》

☞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터미널서 확진자 발생..일부 폐쇄...상하차 지원인력 확진..작업장 7% 구간 폐쇄·방역..."나머지 시설 정상 가동..배송 차질 극히 적을 것"

☞ 정인이 사건' 고개 숙인 경찰청장…"양천서장 대기발령"..."보호 못해 사죄…조사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 낼 것"

여청과장 지낸 서정순 총경 양천서로…시스템 개선 다짐

☞ 헬스장 안 되고 태권도장 되고.. 丁총리 "형평성 기준 보완" [헬스장 영업 허용하나]...백신예방접종 대응추진단 가동..."시행착오 겪는 국가 반면교사 삼아...접종·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준비"...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재검토

☞ 교정시설 뒷북 대책..구치소 확진 4명 "정부 배상하라" 소송...수용자 매일 마스크 지급·직원 매주 신속항원검사 방침...전문가 "무증상 감염 발견 확률 낮아..검사방법 바꿔야".,.밀집도 낮추기 위한 타 시설 이송, 잠복기 전파 위험 높아

☞ 산소 호흡기 의존했던 빅죠, 수술 도중 사망…향년 43세...빅죠 지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진행했지만...수술 도중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국제》

☞ 美 민주당, 상원 다수당 눈앞…바이든 `정권 마지막 퍼즐` 끼울까...조지아 결선투표서 승기 잡아...2곳중 1곳서 민주후보 당선...1곳은 민주 근소한 차로 앞서...7일 상하원서 대선결과 인증...바이든 국정운영 날개 달 듯...트럼프는 선거 불복시위 주도

☞ 사우디 감산에 국제 유가 급등...OPEC+ 소폭 증산 합의에...생산량 줄여 공급과잉 해소...브렌트유 5% 오른 53.6달러...10개월여만에 최고치 기록

☞ 코로나가 부른 이탈리아 연정 위기…총리 교체·조기총선도 거론...EU 회복기금 사용 놓고 내홍 심화…렌치 전 총리 "연정 탈퇴" 연일 위협...콘테 총리와 막다른 대치…개각부터 총선까지 위기 수습 시나리오 분출

☞ 영국 상장 대기업 CEO, 34시간만에 일반 노동자 연봉 벌었다...중위임금 기준 53억 vs 4천700만원…2천600배 차이나는 곳도...노동계 "코로나19 기간 사회 움직인건 노동자…대우 개선 필요"

☞ 中 허베이성 코로나 확산에 1천100만명 전수검사…베이징 초긴장...스자좡 고속도로 통제 강화…항공편 30% 발묶여...랴오닝·헤이룽장성도 환자 지속…산둥성은 '코로나 변이' 감염자 보고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맥주·막걸리 세금 오른다…정부 "상속세 인하는 시기상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62722i

○ "고시원·텐트값도 오를라" 비난까지…주택시장 총체적 난국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3054
- 규제 부작용으로 지역·유형 가리지 않고 집값 급등
- "강력한 공급,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불안감 진정시켜야"

○ ‘째깍째깍’ 세금 폭탄…다주택자 출구전략 골머리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6000789
- 매도보다는 증여에 무게
- ‘집값 더 오른다’ 기대에 버티기도
- 저가 아파트 ‘틈새투자’도 기승

● 4900조 빚 시한폭탄, 韓銀 경고 날렸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06/BCQTYVJOGVF43LM45V3L3UEI6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빚투 코스피, 돈몰려 2990 기록… 영끌 부동산, 대출 눈덩이 급증

● "부채의 역습이 몰려온다"...세계 경제 '최악' 계속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6092236681
- 지나친 '돈 풀기' 정책이 부른 부작용..."채무불이행 우려돼"
- 부채와 경제 성장 둔화 맞물리면 '최악'...장기 침체 우려

◑ 임대 3만9000가구 푼다더니, 정부 전세대책 ‘뻥튀기’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06/QQSFZBA3ORBFFKROPPOHEIN6J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새 임대차법 '5개월'…서울 아파트 전셋값 '5년치' 올랐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6514691
- 중위 전셋값 1억 껑충… 5억6702만원
- 갱신부담에 4년치 보증금 인상도 영향

◆ 갈 곳 잃은 돈 오피스 시장으로…지난해 13조원대 찍었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02408.html




-------- ◆ 업 계 --------

◆ 한양, '지지부진' 광양 황금산업단지 개발 본격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41414598880107520&lcode=00&page=2&svccode=00
- 1단계 조성 340억 대출약정 체결…산단 내 발전소로 에너지 디벨로퍼 전략 '강화'

◆ 리츠 IPO 봇물, KB증권·메리츠 선두 고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41358057920103192&lcode=00&page=2&svccode=00
- 연간 공모 규모, 매년 껑충…변동성 장세시 재평가 무게

◆ 신동아건설, 30년 포스코맨 시대복 대표이사 선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41553389080101466&lcode=00&page=3&svccode=00
- 신규수주 1조 돌파 공로 인정··개발사업 확대

◆ 미래인, 4000억 둔산 홈플러스 매입 마무리···1년뒤 개발 돌입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41647496800109227&lcode=00&page=3&svccode=00
- 잔금 납입 후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 체결, 인허가 준비 작업 예정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건설 어디로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0613163126340

◆ 의정부 장암5구역 수주전 치열.. SK컨소, 이주비 대출 80% 지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61832281336

◆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9조 전망…LG전자 영업익 500% 성장할 듯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1743
- 오는 8일 2020년 4분기 잠정실적 발표
- 삼성, 환율 악영향 속에서도 9조 이상…LG, 연간 영업익 3조 전망

◆ "작년 오피스 매매시장 13조원대…전년보다 14% 증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743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 정 책 --------

◑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171500003?input=1195m
천준호 의원 빈집정비법 개정안 마련…원주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적용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 6억원 전세권 등 재산 12억원 신고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061929288730765

◑ 대통령·장관들 연일 부동산 대책 예고…효과는 ‘글쎄’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10618214809891
- 새해 벽두부터 정부 인사들 부동산 잡기 올인 발언
- 7일 당정협의서 대책안 논의…민주당도 지원 나서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분양주택 등 공급대책+역세권 고밀개발 등 총망라
- 공급대책은 단기효과 어려워…“올바른 대책 필요”

◑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집 팔면 비과세…상속세도 '만지작'(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6_0001296095&cid=10400
-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 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
- 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 상속세 개선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민 공감대 먼저"

◑ 전세대책 실망…공실매입임대, 물량 쥐꼬리 승강기 없는곳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5GY234G/GB01
- SH, 957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
- "5,000가구 공급" 공언과 거리
- 승강기 사용 가구 8.46% 그쳐
- 희망자들 "거주 여건 등에 실망"

◑ [단독]자산 심사하자…HUG 대출 부적격자 크게 늘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0642711
- 디딤돌 10배, 버팀목 2배 급증
- '사후 심사' 제도 개선 필요

◑ 정부, 헬스장 등 집합금지 형평성 논란에 "보완책 논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3126
- 태권도·요가는 9인 이하 영업, 헬스장은 불가
- '항의성 영업 개시' 등 소상공인 반발 이어져
- 정세균, 유사업종 간 형평성 문제 보완책 지시
- 정부 전반적으로 보완해 조만간 발표 예정




-------- ● 경 제 --------

●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국민청원에…정부 "연구용역 착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3030
- 기획재정부 "국민 공감대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 가능"

● 서민 지원하는 저금리 버팀목·디딤돌 대출… '부자들'이 받았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0617198077134&type=4&code=w0903&code2=

●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9조3천390억 5.2%↑…성장세 지속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873

● 부동산 개발사업의 ‘피’와 같은 금융 체크리스트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29
- 현실적인 수지 분석, 개발 시기와 방식에 따른 필수 재원 확보가 관건
- 첫째, 정확하고 현실적인 수지 분석은 필수
- 둘째, 토지계약 전 중도금 및 잔금 재원 확보
- 셋째, 착공 전 필요 금융조달은 필수
- 넷째, 건물 용도 및 금융조달 방식에 따른 적절한 자기자본 확보
- 다섯째, 필수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 여섯째, 공사기간을 줄이려면 과감한 금융비용 지불도 필요

● 가상화폐·주식투자에 전면과세…분양권에도 양도세 부과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6_0001295188&cID=10401&pID=10400
-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 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
- 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 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세수 감소 추정

● 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2월25일…1개월 연장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1/20210106414104.html
- 신고·납부기한, 법인 1월25일·개인 2월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 확산 우려…세무서 신고창구 운영안해





-------- ○ 주 거 --------

○ 강원도 내 아파트 전셋값 '1억1,952만원' 사상 최고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0500133
- 1년새 715만원 상승…춘천 평균 1억5,235만원 가장 높아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새 임대차법 5개월새 직전 5년치 만큼 올라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061046001&code=920202&med_id=khan

○ '재초환' 피한 반포주공1단지, 하루새 호가 4억↑·실거래가 8억↑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515402348180&pDepth2=
- 관리처분인가 취소 피해 재초환 부담 없어져… 32평 아파트 실거래가 37억→45억

○ 강남 아파트 4채중 1채 외지인이 샀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16757/
- 작년 강남3구 외지인 매입
- 부동산원 집계이래 역대 최고

○ 이번엔 공주·양산…어김없이 부푸는 풍선효과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10610593141474

○ 입주물량 따라 춤추는 지방 부동산…울산 '웃고' 부산 '울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34006628915096&mediaCodeNo=257
- 지방 입주물량 전년 대비 24% 줄어...전세난이 집값 뒷받침
- 낮은 규제로 규제 풍선효과 영향 클 듯...집값 키맞추기 전망

○ 올해 집값 하락? 변수는 '무주택 갭투자'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567
- 국내 연구기관 줄줄이 올해 집값 1~ 5% 상승 전망
- 0.5% 하락 전망한 건산연, 규제 직격탄 지방 하락폭 클 것

○ 남들 다 오르는 데 우린 왜… 옆동네로 수요 뺏겨 울상인 동두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01989.html

○ 입주 줄고 이주 늘어…서울 전세불안 커진다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6824
- 1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1만1370가구, 전년비 33.7% 감소
- 서초구 등 재건축 이주물량만 5000여가구…전세난 심화 우려




-------- ◈ 분 양 --------

◈ [세법 시행령] 분양권 받고 3년내 주택 팔면 비과세…공익법인 주택은 누진세 적용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06000077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요건은 입주권 규정과 동일 적용
- 4개 유형 법인 소유 주택은 누진세율 적용

◈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02751.html

◈ 신흥부촌 탈바꿈한 서울숲… "분양가 35억에 프리미엄 30억"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61832222830
- 아크로서울 입주 시작하며
- 3대 고급주상복합촌 완성
- 인근 매물도 몸값 껑충 올라
- "50억대 전세도 매물 거의 없어"
- 서울숲에 한강 조망권 이점
- 사업가·전문직 종사자 등 몰려

◈ [희망 2021] 전국 48만 가구 공급…"소처럼 우직하게 청약하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0615741
-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 5년 만에 40만 가구 이상 분양
- 작년 코로나로 공급 미룬 물량
- 연초부터 대규모로 나올 듯









【상가건물 임대차】

▶ 보증금 감액 청구

Q.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의 증액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감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
☞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 조정, 소송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지붕에 비가 샐 때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등
☞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1년1월7일 부동산 주요뉴스

"고시원·텐트값도 오를라" 비난까지..주택시장 총체적 난국
규제 부작용으로 지역·유형 가리지 않고 집값 급등
"강력한 공급,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불안감 진정시켜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60505526

[팩트체크]정인이 입양, 정말 '영끌' 때문이었을까
이수정 교수,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
"정인이 양모, 고유정과 성격 비슷"
"부동산 노린 입양은 아닌듯..성격 문제 이해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60342499

드라마·웹툰서도 부동산 바람.. 현실 반영 콘텐츠 '봇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60219457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천준호 의원 빈집정비법 개정안 마련..원주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적용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60145420

존리 "집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 때문에 집값 오른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54303140

이재명 지사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폐지해야" 촉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44803519

변창흠 첫 행보는 민관 간담회..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나
대책 수립 전 의견 청취 사실상 처음
업계 "뭔가 달라질 듯" 기대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43020332

서민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에 '고액 자산가' 많은 이유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42007268

분양권도 1주택..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안해
2020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일시적인 경우엔 '예외' 허용키로..
가상자산 등 세금 계산법도 마련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40609180

분양 위주 공급·개발이익 배분.. 묘하게 달라진 변창흠 장관 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40510172

전세 1억~2억씩 뛰었는데.. 통계청은 "0.3% 올라"
조사가구 전월세 변동없으면 주변 폭등해도 상승 0%로 계산.. 실제 부동산 시장과 괴리 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30736761

강남3구 아파트 매수 4명 중 1명은 외지인
'강남 불패' 믿음 더 견고해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7030730756

배포-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