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영장류도 코로나 첫 감염 사례 → 美 샌디에이고 동물원 고릴라들 코로나19에 감염. 8마리 중 2마리 양성 판정. 직원에 의해 감염 추정. (서울)


2. 美-이란 갈등 속 한국 더 큰 피해자 될 수도 → 美, 이미 지난 5일 한국의 한 은행에 있던 이란 자금 80억원을 몰수한 사실 12일 알려져. 이란 내 극심한 반발 분위기.(문화)


3. 전국 출산율 1등 → 전남 영광군. 2019년 합계출산율 2.54명. 전국 평균 0.92의 3배 수준. 현금 지원도 잘하면 효과 있다 입증.(문화)

*결혼 장려금 500만원. 출산 장려금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부터 3500만원...


4. 지금 ‘부동산은 버블, 주식은 버블 아니다’? → 최근 10년간 GDP가 46% 늘 동안 부동산은 2~3배 올랐다. 반면 주식시장은 10년간 40~50%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자산버블 긴급진단 서면 토론’에서. (아시아경제)


5. 北 ‘노마스크 쇼’ 끝났나 → 北 노동당 8차 당대회(1월 5일 시작, 현재 진행 중)에서 그동안 노마스크 일관... 그러나 7일차인 11일부터 돌연 마스크 착용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6. 국내 백신 개발, 늦었지만 멈춰선 안돼 → 현재 6개사서 개발 진행 중. 임상 1~2차로 초기 단계. 방역상황 좋아 백신 개발 늦은 면도 있어. 전문가, 다음 팬데믹 대비 위해서라도 계속 연구해야.(헤럴드경제)


7. ‘코로나 집콕’에 층간소음 민원 2배로 늘어



→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건수 총 4만 2250건, 역대 최다. 전년도까지 연평균 민원(2만508건)의 두 배. (동아)


8. 인구 감소,.. 입시경쟁율도 하락 →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 42만명, 가장 많았던 2000학년도(86만)의 절반. 서울 주요 8개대 정시 일반전형 경쟁율 4.73으로 전년도(5.25)보다 하락.(동아)

*1인당 3개 대학 지원 가능... 3:1 경쟁율이면 사실상 1:1 인셈


9. 이런 계산... → 블룸버그 통신 발표 세계 최고 부자 1, 2위인 일론 머스크(테슬라)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재산은 하위 139개국의 GDP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국내 5대부자(이건희, 서경배,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의 재산 합계는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GDP보다 18.3% 많다.(경향)


10. 국회 결석, 수당 깍자 → 21대 국회 상임위, 출석율 100% 의원 102명. 그러나 결석율 60%넘는 의원도 있어. 다른 나라에선 결석 의원의 수당을 환수하는 벌칙도 있다고.(한국)


이상입니다
 
----
 
1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단계 조정과 별개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의 단계적 허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북 상주에 있는 개신교 선교단체 BTJ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진주 국제기도원 원장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제품 원료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 피해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최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잇따르고 있지만,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새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전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워싱턴 D.C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취임식 일주일 전인 13일부터 주 방위군이 투입돼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고 의사당 주변에 일반인 접근이 제한됩니다.

■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침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통일부가 오는 4월까지 북한과 비대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구축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영상회의실은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는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탈 잭스 최고의료책임자, CMO가 한 콘퍼런스 행사에서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최소 1년 동안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모더나 백신은 모두 2차례 접종해야 하는데, 아직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오는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발걸음이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13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이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집니다.

■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면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 봐준다고 생각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사실상 이란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와 선원들을 석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고위급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사태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마스크로 코와 입을 덮는 대신 코에 실리콘을 끼우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며 '코고리' 라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판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수돗물을 전기분해 해서 살균 수를 만드는 기기로 알려진 '전해수기'가 알고 보니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제품이 수돗물만 넣으면 99%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살균력이 최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 "알고리즘으로 실명 필터링을 거쳤지만 문맥에 따라서 사용자의 이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는 연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서 애정도 수치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의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도심 주거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지금보다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같은 면적에 주택을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 20~30대 젊은 층들이 앞다퉈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한 증권사 금융상품권은 9달 동안 1천4백억 원이 팔렸는데, 역시 20~30대가 주 이용 고객입니다. 집값 급등 속에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이 주식 시장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앞다퉈 투자에 뛰어든다는 분석입니다.

■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공매도' 라는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하락세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금지를 시켰는데 이걸 재개할지 말지를 두고 증권 업계가 시끄럽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한 공매도 금지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까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개인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4년 연속 '미쉐린 빕 구르망(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선정된 서울 인사동의 '꽃, 밥에 피다'가 포장배달 전문점 '보자기꽃밥'을 따로 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맛집들 중에서는 첫 시도인데요. '꽃, 밥에 피다'는 20여년간 친환경 먹거리를 연구해온 송정은 대표가 2015년 12월 전국 산지에서 공수해온 친환경 식자재로 품격 있는 한식을 선보여온 고급 한식당입니다.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헬스케어' 분야가 기업 신기술의 집합체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낮에는 집중을 돕고 밤에는 숙면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조명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폐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등은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급성장하는 헬스케어 시장을 놓고 전세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19세 이상 1만6799명을 대상으로 난청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청력이 점차 악화되었으며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6000Hz 이상의 고음 청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화성 난청의 원인은 노화에 의한 청각 기관의 퇴행성 변화이며, 과거에 노출된 소음, 만성질환 여부,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 모든 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죠. 위암 발생률 세계 1위인 한국인은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암이 조기 발견되면 위내시경시술로 간단히 완치될 수 있으며, 조금 진행한 위암도 복강경 수술을 하면 일상으로 금방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달이면 빠르게 암이 진행하므로 미루지 마시고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세상소식
 
----
 
= 2021/01/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를 열고 "검찰이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질타했습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철밥통 권력이 무슨 자체 개혁을 하겠냐고...

2.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 중심의 단일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면 야권단일후보 안철수의 큰 그림은 나가리인가요...

3. 검찰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과정의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도주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임시 사건번호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학의가 변장 좀 하고 출국을 하려고 하면 보내줬어야지 말야...

4. 월성 원전 내 부지에서 다량의 삼중수소 등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가짜뉴스”, “잘못된 보도”라며 의혹 자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부에 전면적인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으면 먼저 국민 건강 걱정부터 하시길~

5. 부산 강서구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부산 세계로교회에 대해 폐쇄조치 명령을 내리자 교회 측이 집행정지 소송을 내며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는 세계로교회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같은 기독교라도 어찌 이리 다른지... 하나님 맙소사~

6.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 자동차는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은 일단 사고가 나면 개인이 처벌될 가능성이 커, 응급 차량의 운전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차량 훼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건가요?

7. ‘AI 성착취’ 논란으로 시작해 동성애·장애인·인종 등 혐오 발언을 내뱉던 AI 챗봇 ‘이루다’가 12일 서비스를 종료하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AI 시대 속 인간’이 해결해야 할 묵직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오염시키고... 사악한 인간이 빚어낸 종말이로다...

8. 가수 유승준이 연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는 병역기피자 아니다"는 등 정치권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예 유 씨의 유튜브 채널을 차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결코 보탬이 안 되는 미국인은 차단하는 게 맞지요~

9. 이수정 교수가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자신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해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목숨까지’라던 사람들에게 ‘오죽하면 탈당했을까’라고 묻고 싶다.

10. 터키에서 성폭력과 미성년자 성적 학대 등으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에게 1천 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교주는 2018년부터 미성년자 성적 학대, 성폭행 등 15개 혐의로 신도 200여 명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교주라서 1천 년을 살지도 모르니 대한민국 사이비 교주도 그리하심이~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정봉주 경선 내달 선출.
나경원, 오늘 서울시장 출마선언 김종인에 사전 인사.
안철수, '3자 대결 승리' 김종인에 "야권 지지자에게 상처”.
김종인 "안철수 지지율 1등? 분석해보니 의미 없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국민도 용서할 의향 가졌을 것”.
강병원 “유승민, 얼굴 가리면 안철수·전광훈과 분간 못해".

겨울의 추위가 심할수록 이듬해 봄의 나뭇잎은 한층 더 푸르다. 사람도 역경이 없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 B. 프랭클린 -

큰 추위가 물러가고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늘은 봄 날씨 같은 기온이 예고됐습니다. 그렇다고 두꺼운 외투를 쉽게 벗어 던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날씨만큼 따뜻한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류효상 올림.
 
----
 
[1월 13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AI 챗봇 이루다 논란 일파만파 외
 
1. AI 챗봇 '이루다' 논란 일파만파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의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로 지난해 말 출시되자마자 성희롱 이슈가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개인정보 침해 및 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 작년 쿠팡 결제 규모 41% 증가
지난해 쿠팡에서 결제된 금액이 21조 7,485억 원 규모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쿠팡은 작년 지속적으로 월별 결제금액이 상승해, 1월 1.5조 원에서 12월 2.3조 원으로 지난 3년 내 월별 결제금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페이스북, "모바일·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확대"
페이스북이 게임 마케팅 인사이트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의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모바일 게임 고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관련 커뮤니티 규모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 상습 허위광고 강력제재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 및 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 재택근무에 누가 정장 입어요? '신사복의 몰락'
하향길을 걷던 신사 정장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다. 코모도, 빨질레리, 루이까또즈 셔츠 등이 사업을 중단했으며 2011년 6조 9천억 원이던 시장은 작년 3조 7천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비즈니스 캐주얼의 성장과 재택근무 일상화로 정장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이 때문으로 보인다.
 
 
6. 이번 설 트렌드 "집콕"
티몬의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콕, 모바일 쇼핑, 비대면 등이 주요 트렌드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계획에 대해서는 가족과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고 20%는 영상과 게임 등을 즐긴다고 답해 10명 중 9명은 집콕을 선택했다.
 
 
7. SK매직, 글로벌 광고대행사 '오길비' 낙점
SK매직이 오길비와 손잡고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오길비는 전 세계 83개국 132여 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광고대행사다. 오길비와 말레이시아 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SK매직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산은회장의 최후통첩 "쌍용차 흑자때까지 노조파업 말라"...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 지원 조건으로 쌍용차 노조에 임금·단체협상 주기를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흑자전환 시까지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자동차는 최첨단 생활공간… ‘디지털 콕핏’이 온다...자율주행시대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전장업체들이 운전석을 중심으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등을 디지털화 해 운전석을 사무실이나 휴게실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콕핏’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동북아 에너지허브 될것"...울산시는 14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청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1.6조 한전공대, 전력기금 끌어 세운다...정부, 관련시행령 개정 공포...사용처 전력 전문인육성 제한하다 융복합분야 양성사업까지 확대.. 전력기금 탈원전 등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

☞中企 만기연장 대출 126조…부실뇌관 비상...금융위, 만기 재연장 방침에...부실자산 `폭탄돌리기` 우려...이자도 못내는 중기·소상공인 절반가량 부실채권化 가능성 은행, 자금 선제확보 나서

《금 융》

☞바이오株 옥석 가리기 시작됐다...코스닥 제약업 올들어 5% 급락...백신접종 본격화, 기대감 하락 개인투자자 관심 대형주 쏠림 공매도 우려로 차익매물 쏟아져 실적개선 기업 위주 상승 예상

☞與 “공매도 재개 다시 검토하라”...금융당국 재개 입장 굳히자...금지연장 촉구 ‘기싸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간 '기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최근 여당내 공매도 재검토 요구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되레 여당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수혜주`로 주목받는 넥스트에라에너지...세계최대 신재생에너지社 보유...주당순이익 3년간 19% 증가 올해 영업이익 16% 상승 기대

☞테라사이언스, 230억에 씨엘에스코리아 인수...테라사이언스는 씨엘에스코리아 총 주식 102만9000주와 경영권을 양수한다. 테라사이언스가 보유한 지분비율은 100%가 된다. 보유자금 및 유상증자를 통해 거래대금을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치솟는 日 무라타…삼성전기는 아직 저평가?...무라타 PER 26배, 삼성전기 17배...스마트폰 판매량 회복 수혜 전장용 MLCC 시장도 급성장...애플, 폴디드줌 카메라 모듈 관심 증권사 목표주가 잇따라 상향증

《기 업》

☞삼성TV 속 `홈트레이너`…가전도 `집콕`따라 진화...삼성전자, 뉴욕서 CES2021 출품작 공개...네오QLED TV 첫전시 눈길...식재료에 맞춰 요리법 소개 패밀리허브 냉장고 AI 적용

☞현대 아반떼 美 사로잡았다…북미 `올해의 차` 수상 쾌거...글로벌 자동차 시장 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현대차는 열린 `2021 북미 올해의 차` 온라인 시상식에서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승용차(세단)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韓中日 기업인 중 한국만 "규제로 고통"...매경·닛케이·환구시보, 한중일 CEO 290명 설문조사...사업 불안요인 물어보니...中日은 "무역갈등·성장둔화"...韓은 반기업법·정치 불만 커

☞자율주행차 의심하는 당신…"사람조작보다 1000배 안전"...인텔 자회사 모빌아이..."내년 中서 `레벨2` 대량생산 로보택시부터 상용화할 것"...벤츠는 인포테인먼트에 `AI` 스크린 폭만 141㎝ 초대형

☞K조선, 세계1위 탈환…작년 발주 선박 43%따내...국내 조선업계가 중국에 내준 `세계 1위` 자리를 2년 만에 탈환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동안 `수주 가뭄`에 시달리다 연말 대규모 수주를 잇달아 따내며 막판 뒷심을 발휘했다.

《부 동 산》

☞3년간 무려 9000명이 이사간 서울 이곳…강남 잇는 신흥부촌될까...서울 성동구로 이사 온 주민 중에서 강남구 주민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들이 강남구 신흥 부호들의 새 주거지로 각광받을 뿐 아니라 성수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 임대차법 후유증…세입자 고통 점점 커져...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급감한 반면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맞물린 결과다.

☞강남·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탁’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알짜 땅에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건축물 매입은 허용되지 않고 신축개발 방식만 가능하다.

☞베트남 부동산 올해 평균 약 10% 하노이시 4~6% 상승 전망...신규 택지지구 개발 확대...산업단지 개발로 도심외곽 인구 및 자금 유입...정부의 복잡한 부동산 규정 해소 전망

《사 회 유 통》

☞잡음 터진 변호사시험…로스쿨생 "구제책 마련하라" 분통...시험 유출 의혹, 법전 밑줄 긋기 지침 번복 등 잡음 지속...피해 로스쿨생 "해당 과목 과락 면제 등 구제책 마련해야"

☞`항공권 6900원·렌터카 10원`에도 제주도에 관광객 없다...지난달 관광객 -50%에 이어1월엔 70%나 급감...항공권 가격 1만원선 추락…관광 명소도 한산

☞19~49세 건강한 성인, 빠르면 9월 백신 첫 접종...안전성 뛰어난 노바백스 백신...1천만명분 도입 계약 초읽기 기존에 계약한 백신 더하면 총 6600만명분 물량 확보

☞'3차 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서울시 "주의 당부"...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서울시가 문자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서울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와 관련해 이를 사칭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도와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이 퍼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백두산 호랑이에 공격받은 남성 사망…상반신은 차마...러시아 극동에서 서식중인 멸종위기종 백두산 호랑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백신 확보했지만…불신에 발목잡힌 美·佛...美 접종 인력·주사기 등 부족 중앙·지방정부 유통비용 갈등...초저온 냉동고 한대 1만5천弗 -70도 백신보관 인프라 부족...佛, 국민 60% `백신 안맞는다` 美, 생체실험 악몽에 접종 꺼려

☞올 사업 승부처…한국 “동남아” 일본은 "중국"...뜨거운 시장개척 경쟁...中시장 갈수록 경쟁 심해 한국기업 동남아로 눈 돌려...中 CEO는 G2 무역갈등에 "내수시장 집중할것" 압도적

☞中 CEO 56% "내수경제 빠르게 회복"…한국은 10% 그쳐...매경·닛케이·환구시보, 한중일 CEO 290명 설문조사...방역 자신감 높은 중국 "올 하반기 코로나 조기 극복"...韓 "설비투자 늘릴것" 35%뿐 팬데믹으로 경제 악영향 韓 63% 中 39% 日 90%

☞SNS, 트럼프 퇴출 역풍…메르켈 "표현자유 위협"...초유의 의사당 습격 사태를 자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은 나름의 노력으로 계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향후 자유로운 의견 교류와 토론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성취의 규모는 생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최대한 야심차게 큰 꿈을 꾸는 게 좋다. 큰 인물이 되려면 크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장에 만족할 줄 몰라야 한다.
- 라파엘 배지아그, ‘억만장자 시크릿’에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13일)


1. '공매도 이슈'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음. 동학개미의 집중 매수로 증시 3000 시대를 열었는데 공매도가 부활하면 이 같은 분위기가 한풀 꺾일 것인지가 증시 참가자들의 관심사로 부각됨.

2. 지난해 달러 유입으로 불타올랐던 주식시장과 달리 실물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 투자는 차가웠던 것으로 나타남.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한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한 207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

3.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됨.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수정안에 따르면 기본 형량 범위가 기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엄격해짐.

4. 지난해 1~11월 국가 재정수지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11월말 국가채무는 826조원으로 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대표적인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득세 세수 증가와 주식투자 열풍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체적인 세수 감소를 그나마 방어한 것으로 나타남.

5. 한국 경영자들이 올해의 불안 요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뽑았음. 매일경제신문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가 지난달 3국 주요 기업 경영자 290명(한국 106명, 일본 84명, 중국 100명)을 대상으로 경영·경제 환경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나 미중무역 갈등처럼 통제가 쉽지 않은 요소들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 경영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과도한 규제'와 '정치불안'이 중요한 불안 요인으로 지목됨.

6. 기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외에 미국의 '노바백스' 1000만여 명분 구매계약이 초읽기에 돌입. 노바백스는 다른 백신에 비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음

※ 서울시, 13일 출근시간 지하철 운행 36회↑·버스는 최소 배차간격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2010002495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오늘부터 집 중개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68700003?input=1195m

◑ 4년차 집값 폭등, 5년차에 사과… 文·盧 부동산 평행이론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13/MV4N4ES4ENAWBC42IKB2X6T7E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전세난·패닉 바잉에 아파트값 불붙자 신년 연설서 사과
- ‘투기와의 전쟁’서 공급 확대로 정책 전환한 점도 닮은 꼴

◑ 文 "주택공급 확대" 다음날···'아무말 대잔치' 정책 쏟아졌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915
- 임기 1년 남기고 "주택공급 확대"
- 도시 구조 바꾸는 대책 남발

◑ 김진애 "1가주 1주택 정책 똘똘한 한 채 선호만 부추겨"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873

◑ 임대료 ‘5% 상한제’에… 임대사업자-임차인 분쟁 속출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121743361780
- 임대사업자 "임대료 기준 바꿔야"
- "일반전세는 4년마다 임대료 조정
- 민간임대사업자와 형평성 떨어져"

○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후 전세 줄고 반전세 늘었다…원인은 높은 수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2502970
- 전문가 “전세의 월세화 가속되는 추세” / “소수의 물건 두고 무한경쟁하는 상황 계속될 것”

◑ 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전세 전환시 오히려 손해 봐(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68200003?input=1195m





-------- ◆ 업 계 --------

◆ 투자 전진기지 된 롯데지주, '부동산 관리팀' 신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110832219320104851&lcode=00&page=5&svccode=00
- 'REVA팀' 실물자산 수익성 제고, 재무혁신실서 독립

◆ 4.3조짜리 GTX-C 사업..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참여 검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117415915807&pDepth2=

◆ 잠재력 키운 리모델링 시장...건설사는 군비경쟁 돌입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411
- 인력확보·신기술 경쟁 가속화...건설사간 조용한 전쟁 진행 중

◆ 호반건설, AI 건축설계기업 ‘텐일레븐’ 추가 투자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2000577

◆ 홈플러스 조타수 바뀐다…리츠 재도전 카드 꺼낼까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270
- 2년 전 리츠 상장으로 1.6조 조달 무산
- 오프라인 점포 유동화 계속
- 대규모 자금없이 재무구조 개선 속도내기 힘들 듯

◆ 강남역 일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추진 초읽기!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0417576718
-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확정 초읽기... 올 상반기 내 확정 고시 이후 본격 사업 추진 나선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법안도 입법 추진, 강남역 인근 대규모 숙원사업 본격화된다
- 5,100세대 규모 브랜드 아파트 타운까지 인접한 복합도시의 대표주자로 기대

◆ 현대건설, 사우디 공사 계약… 올 첫 수주 신고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2514292?OutUrl=naver
- 1260억대 송전선 설치 사업
- 이달 착공 2022년 10월 완공



-------- ◑ 정 책 --------

◑ “3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한달 임대료도 못내”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1100135
- "코로나에 소득 10분의 1토막
- 적금 깨고 사채 끌어와 버텨
- 대출금 이자 갚기도 힘겨워"

◑ 잠실·탄천 유수지에 주택공급하나…선호도 높지만 주민 반발 예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8873
- 서울 하천 유휴지역 주택공급 연구용역, 이달 마무리
- 한강변 입지 갖춰 선호도 높아…주민 반발은 '과제'

◑ 심상정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121630001&code=920202&med_id=khan

◑ 용도변경으로 종상향…부동산회의 앞두고 공급방안 '영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8798
- 양도세 완화 불가…역세권·용도변경·정비사업 완화 유력
- 용도변경 정부 안팎선 "규제 원점 검토"

◑ ′획기적 공급대책′ 용도변경 완화로 용적률 2배 상향...역세권·저밀도 타깃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12000842
- 서울 지하철 역세권과 저밀도 다세대·빌라 주요 대상
- 용도지역 완화해 용적률 2배 상향, 시업은 공공기관과 공동시행
- 건물 임차인,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많아 공급 실효성은 미지수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임박…1.6억짜리 빌라가 3.2억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1216543298921

◑ 지자체 공시가 또 반발…과천·강남·서초·동작 등 “낮춰 달라”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7K34NJ/GB01
- 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10%↑
- 가파른 상승세에 주민들 ‘세 폭탄’
- 아파트 공시가도 큰 폭 인상 예고
- 정부·지자체 ‘공시가 마찰’ 잇달아

◑ 작년 1~11월 세수 8.8조 덜 걷혀…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2_0001301666&cid=10400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표
- 11월 국세수입 14조원…2조1000억원 ↓
- 4차 추경 등으로 11월 지출 6.9조원 증가
- 11월 통합·관리수지, 한달만에 적자 전환
- 나랏빚 826조2000억…전월比 13.4조 ↑

◑ 서울 도심서 용도지역 '종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500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먼 이야기…지자체·국토부 '동상이몽'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4839/?sc=Naver
- 지자체 "국비 투입" vs. 국토부 "우린 자문만"
- "입장차 극심하지만 코로나로 첫 회의 이후 일정 못 잡아

-------- ● 경 제 --------

● ‘브레이크’ 걸린 코스피… 공포지수 6개월來 최고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121546343550977

● 외지인 수요 늘며 들썩이는 거제, "KTX 개통 기대감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2/2021011202115.html

● 건물주 위에 '갓물주 전성시대'도 저무나?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0443985913

● [부릿지]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50조 '이곳' 영향 미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215414234578


-------- ○ 주 거 --------

○ ‘강남 → 성동 → 동대문·광진’ 집값 따라 이사 갔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22109025&code=620101
- 서울 성동구, 전출·입 분석…주요 원인은 ‘주택·주거환경’

○ 인천도 전용 84㎡ 10억 실거래…광역시 모두 30평 '10억클럽'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8LWEWG

○ `마래푸 84㎡` 전세 11억까지…반년새 3억 올랐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37476/
- 마래푸 84㎡ 전세가 11억
- 2억5000만원 넘게 올라
- 전세난민 불안감 커져

○ 숨고르는 서울 전셋값, 비수기 착시효과?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7555
- 지난주 서울 전셋값 0.13%↑ 임대차법 직전 수준
- 전세 매물 꾸준 증가 "계절적 요인 커…봄철 불안정 가능성"

○ 새학기 다가오는데… "대치·목동 반전세도 찾기 어렵네요"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121743318713
- 전세난 학군지 가보니
- 새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 급등에
- 입시 끝나도 재계약으로 눌러앉아
- 은마 84㎡ 임대차법 이후 3억 상승
- 목동·중계동도 매물 거의 없어





-------- ◈ 분 양 --------

◈ 광주·전남, 1월 분양사업경기 '꽁꽁'… 조정대상지역 등 영향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1211338071109&type=4&code=w0903&code2=

◈ 청약홈, 오늘(12일) 청약일정 9건·당첨자 발표 4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12001656265

◈ '위례 자이 더 시티' 청약에 약 7만명 몰렸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26326628917064&mediaCodeNo=257
- 1순위 경쟁률 617.6대 1로 수도권 최고
- 특별공급 2만3587명, 1순위 4만5700명

◈ '1000실 완판' 무색하게 텅텅…입주민은 "조직 분양에 뒤통수"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02668.html

◈ 강남 용적률 20% 올리면 분양가 3억 하락…관건은 이익 환수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465
- 용적률 높이면 분양가 낮추고 주택 늘어…더 심해질 로또 청약과열 대책 필요
- HUG 분양가 현실화
- 용적률 올리면 강남 분양가 3.3㎡당 5000만원 아래로
- 더 커지는 로또 방지

◈ '청약 비수기' 1월에도 분양 봇물…지방 광역시 7000가구 쏟아진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1246621
- 대구 3890가구 가장 많아


【상가건물 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Q.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2,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 서울특별시 (6,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5,5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800만원)
-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권리금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 권리금의 의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유익비 상환청구

Q.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익비
☞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가스시설, 전등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1월13일 부동산 주요뉴스


다시 뛰는 서울 아파트값에 매물 한달새 15% 감소했다
12일 아파트 매물 3.9만여건..도봉·동작·노원구 등 감소폭 커
매수우위지수 114.5 5개월만에 최고치..6주째 '매도자 우위' 지속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70037126

"양도세 완화하면 집 팔겠다"..기대감 '꿈틀' 했으나 '역시나'
"선거 앞두고 규제완화 할 것"vs"간 보기에 불과, 실현 안 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63033757

전담팀 신설에 조직 개편..리모델링 사업 뛰어든 대형건설사
현대건설, 지난해 첫 공동수주 후 12월 전담팀 신설
쌍용건설도 전담팀 지난해 다시 분리해 확대 개편
포스코건설, 2014년부터 전담부서 운영..인원 15명
54개 단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25곳 시공사 미선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60300330

"공급방안 만들어봐라" 민간에 주문한 卞..규제완화 포함하나
"1월 말 공급 대책 발표"
시공 기간 짧은 오피스텔과 도생 활성화 방안
공공재개발 활성화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60152290

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전세 전환시 오히려 손해 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60136277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후보들.."내가 주택 공급왕'"
여권, 정부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급 확대 방안
야권, 규제 철폐 등 정부 부동산정책 대전환 촉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60124269

오늘부터 집 중개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60012129

[단독]방치됐던 공공분양 위장전입, 올해 첫 실태조사 벌인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54903035

"강남재건축, 양도세 완화..許하라"
전문가들 "'양도세 완화' 유일한 단기 공급책"
"양도세 완화 없다" 재차 강조한 민주당
"전문가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비판도
장기적으론 정비사업 활성화 시그널 줘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53016811

'4만 가구' 공급 첫걸음..공공재개발 시범지 14일 발표
14일 기존정비구역 중 시범 사업지 발표
정비의 시급성·사업의 공공성 등 고려..강북권 사업지 유력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50039279

"청년 주거빈곤 심각해".. 심상정, 주거급여 확대법안 발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43511153

홍남기 "부동산 조세회피, 연중 강력 대응해달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40605988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주인 "실거주"에 세입자 연쇄이동.. 갈곳 못찾아 5억 뛴 전세로 이사
"들어가 살겠다" 세입자 내보낸뒤 새로 전세 올려받는 편법도 등장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30349520

"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도미노 전세난]새 임대차법 6개월, 혼돈의 시장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303024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