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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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코로나 ‘집콕’에 ‘확찐’ 아이들 →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팀, 4~14세 아동 226명의 지난해 3월 체중과 8월 체중을 비교한 결과 과체중 비율 23.9%→31.4%로 늘어.(문화)


2.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기존 25개 로스쿨은 반대 성명. ‘3년간 전일제 교육도 부족... 온라인·파트타임 교육으로 질적·양적으로 충실한 법학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문화)


3. 신입생 전원 1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 경남 창원시 창신대. 부산카톨릭대는 1학기 전액 장학금... 지방대 신입생 채우기 총력. 올 지방대 경쟁률 2.7대1. 3곳 복수지원 가능 감안하면 이제 지방대 경쟁률은 의미 없어.(문화)


4. 폭발 위험 없는 2차전지 기술 개발 →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 폭발 원천 차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및 국내 대학팀. 500회의 충·방전 및 1000회 굽힘 테스트 후에도 90%의 용량 유지.(헤럴드경제)


5.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 → 한국부동산원, 수도권 뿐만아니라 이례적으로 지방도 포함. 의심 대상자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발송. 매수인은 기일내 주택대금 입출금 내역, 소득증명원, 주식등 매각대금, 대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6. ‘주식과 결혼 말고 연애만 하라’



→ 최근의 주식 시장은 ‘흥분과 공포 심리가 이끄는 널뛰기 장세’... 개인 투자자들에게 진정이 필요하다는 기사의 제목. 개인은 이틀간 6조 8000억 폭풍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다고. (서울)


7. 지상파TV도 6월부터 ‘중간광고’ 허용 추진 → 현재 종편과 케이블TV 등만 허용. 지상파 경영 어려움 개선 위해.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48년 만. 1, 2부로 나누어 광고 끼워넣기 하는 편법 사라질 듯.(경향)


8. ‘코로나 피난처’ 대만에 해외인재, 돈이 몰린다 → 작년 거주 허가 외국인 80만명, 기업가 체류 허가는 2.3배 증가. 인구 2400만명, 누적 확진자 817명의 방역 모범국.(중앙)


9.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 최근 서열이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우리군의 북한군 열병식 동향 추적에 대해 낸 비난 성명에 담은 막말. 강등에도 불구 대남업무 총괄하는 여전한 실세 과시.(중앙)


10. ‘주의보’와 ‘경보’ → 직감적으로는 ‘경보’보다 ‘주의보’가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실제는 그 반대로 기상특보에서는 ‘주의보’ 보다 ‘경보’가 더 강한 단계.(중앙, 우리말 바루기)

*‘한파주의보’는 -12도, ‘한파경보’는 -15도 이하, ‘대설주의보’는 4cm, ‘대설경보’는 20c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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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인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9명으로 집계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역시 5백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의 지역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303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모레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 등을 발표합니다.

■ 나경원 전 의원이 10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을 선언하고, 박영선 장관은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는 전체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걸 두고 논란이 컸는데, 검찰은 결국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 밖에 모인 시민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관련 수사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재배당했습니다. 과거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투입된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법무부 등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 하루 사망자가 4천500명에 이르고 있는 미국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없이는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영국발 항공편 입국자에게 적용 중인 코로나 음성 확인 조치를 모든 나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만 2세 이상이고 출국 사흘 전까지 받은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 기저질환이 없던 50대 미국 의사가 화이자사의 코로나 백신을 맞고 접종 16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숨진 의사의 아내는 남편이 백신을 맞고 3일이 지난 뒤 손과 발에서 점 모양의 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으며, 면역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 일본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11개 나라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일본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1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해, 오는 20일 밤까지만 일본 입국이 허용됩니다.

■ 미국 뉴욕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트럼프그룹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 소유 시설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를 마무리하며, 핵 무력 강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메시지는 찾기 힘들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군 당국의 북한 열병식 동향 추적을 거칠게 비난하며, 직책 강등에도 존재감을 내보였습니다.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가 나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의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이 확정됩니다.

■ 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가 대규모 확산의 새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확진자는 660명을 넘어선 데다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진단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30억 원 넘는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 방역 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1심 법원이 횡령 혐의 등일부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자 신천치 피해자 가족들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어제(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상을 입은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건물 5층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화학물질이 온몸에 묻으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누출된 화학물질은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디스플레이를 세척하는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 제주도의 랜딩카지노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145억 6천만 원의 행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81억 5천만 원은 랜딩카지노 금고에서, 20여억 원의 현금 다발은 도피한 자금 담당 직원의 숙소에서 발견됐는데요. 나머지 40여억 원의 행방과 내부 조력자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으로 대체 후보지 공모 절차가 시작됐지만, 입지를 선정한 뒤에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실제 조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공모 절차가 순항하더라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지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작년 기준 연평균 보험료가 74만 원에 달하고 가입자도 2천3백만 명으로 많지만, 그동안 갱신할 때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접속주소 https://www.prem.kidi.or.kr


■ 지난해 일자리 통계가 나왔는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해서 코로나19의 충격을 실감케 했습니다. 취업자 숫자가 2019년보다 무려 2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임상 2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에겐 상태 악화를 막고 회복 기간을 단축해줬지만,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외국산 렘데시비르가 유일합니다. 이 치료제의 안정성과 효과가 확인되면, 3상 임상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우선 허가할 계획입니다.

■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 중 최소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은 단순 코골이와는 다른 질병으로 대부분 연구개나 목젖이 비후하거나 편도선, 혀의 비대에 의해 기도가 좁아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중증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양압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고의 식단'이라고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 건강을 생각하며 이를 즐겨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동시에 햄버거, 피자 등 정크푸드나, 가공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뇌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건강식을 먹다가 한번씩 햄버거나 피자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행 식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식의 이로운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중해식 식단: 지중해와 인접한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에서 즐겨먹는 식단으로 과일과 생선 등을 많이 먹고 설탕이나 유제품, 가공육 등은 제한하는 건강식이다. 미국 'US 뉴스&월드 리포트'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식단으로 3년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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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중도 지지층을 독점하는 양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중도 대이동의 귀착지는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계속 간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아셨어요? 안철수 별명이 왜 간철수인지 몰랐구나~

2.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 국민의당과의 합당 발언에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를 주도하면 김 위원장으로선 보궐선거라는 시험도 치르기 전에 역할과 성과 모두를 잃을 수 있어 이를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위연구어’(爲淵驅魚)라는 말이 있지요... 죽 쒀서 개 준다고~

3.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는 안철수 대표가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공격을 받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안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만 보다 이번엔 너무 나대니까 미운털 박힌 모양이네... 참 힘들게 산다~

4.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낙연 대표실로 출근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등 권력행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들 다하는 거... 나는 안 해야 그게 진짜 개혁 아닐까요?

5. 월성 원전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에 오염된 삼중수소량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이라고 한 학자와 이를 인용한 국민의힘을 향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양 많은 바나나와 멸치 먹는다 생각하고 매일 한 잔씩 원샷하시죠~

6.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총장 장모의 변호인이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고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장 장모가 아니었다면’하는 일반인이 갖는 모욕감... 사법농단 같은 소리~

7.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청구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에는 이익보다 더, 종교에는 헌금보다 더... 그래야 불법 탈법이 사라짐~

8.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저 나이에 집행유예면 호의호식하다 가라는 건데... 무죄랑 뭐가 달라?

9.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후속 조치를 16일 발표키로 하면서 연장 여부가 관심입니다.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7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방역이냐 생계냐가 문제가 아니라 풀어 놓으면 사고 치니 그게 문제지~

10.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갑질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26.9%였으며 그중 70.1%가 “그냥 참고 말았다”고 답했습니다.
갑질을 당하기만 하는 경우보다 갑질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건 아시죠?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 문 정권에 도움 줘".
국민의힘, 안철수에 선 긋기? 안 대표 행사 초청 취소.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하기로 공소장 변경.
BTJ열방센터 관련자 3천13명 늘어 “신천지와 유사”.
'1차 대유행 진원' 신천지 이만희 무죄 판결에 법조계 논란.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 사무엘존슨 -

꾸준한 것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속여도 나 자신을 속일 방법은 없으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뜨겁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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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카카오 쇼핑하우 확 바뀌었다 외
 
1. 카카오 '쇼핑하우' 확 바뀌었다
카카오의 쇼핑하우가 모바일 검색 개편으로 상품 탐색 기능, 사용자 관심 기반 추천, 검색 필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커머스는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 비중이 높다는 것을 파악해 쇼핑하우의 모바일 검색을 개편하게 됐다며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도 중간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현재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편성하고 중간에 광고를 넣고 있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 광고가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넘어서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3. 카카오, 이모티콘 첫 구독 서비스 도입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톡서랍에 유료 구독 모델을 적용하며 구독 경제 본격화에 나섰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월 3,900원에 카카오가 선별한 이모티콘 모음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이며, 톡서랍은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4. 새벽배송보다 신선하게... '산지직송' 서비스 뜬다
지난해 유통업계의 화두였던 새벽배송을 넘어 최근에는 '산지직송'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산지에서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어 새로운 상품 판매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산지직송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위메프도 갓신선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5. CJ ENM, 미디어커머스 자회사 설립
CJ ENM이 미디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과 비디오 커머스 사업 조직을 별도 분리하는 것이며 국내 주요 유통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디어커머스 회사를 갖추게 되었다.
 
 
6. 애피어, AI 기반 앱 광고 자동화 솔루션 출시
인공지능 분야 선도기업 애피어가 앱 설치 등 마케팅 캠페인을 돕는 AI 기반 앱 광고 어시스턴트 '아익스퍼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익스퍼트를 활용하면 페이스북, 구글, 애플 검색 광고 등 주요 광고 플랫폼에 대한 예산 할당 자동화와 AI 제안에 따른 광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7. 마이데이터 물먹은 카카오페이... 예비인가 또 보류
토스와 SC제일은행을 포함한 7곳이 마이데이터 예비 인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외국계 대주주 문제에 걸려 심사가 보류됐다. 토스, 민앤지, SK플래닛 등 7곳은 허가를 받았으나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페이는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허가요건 중 일부 증빙자료를 받지 못해서라는 설명이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1월14일)

1.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관,유통이 까다로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공공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함. 현재 정부가 확보한 모더나·화이자 백신 물량은 약 4천만명분으로, 일부 폐기되는 것을 감안해도 성인 인구 대다수 해당됨

2.장중 3200선까지 돌파했다가 지난 11~12일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가 13일 소폭 상승 마감함.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1% 상승한 3148.29에 거래를 마침.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99억원, 1893억원을 순매수함

3.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기적 재난지원금 방식으로는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피해 보상 대책이 선행됨에 따라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4.이낙연 대표가 '코로나발 이익공유제'를 띄웠지만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재계와 야당은 '이익공유'라는 용어 자체가 반시장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관제 기부 위험이 있다"며 비판론이 제기됨

5.지난해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실업자 수는 110만명이 넘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1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만8000명 감소함

6.새해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규제로 지난달에 비해 매물이 15%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13일 국토부 부동산실거래정보에 따르면 12일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총 125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65건이 신고가이거나 최고가 거래로 조사됨

7.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 이사장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냄. 소아마비 사백신 개발 성공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함

[다이어리데이] Diary Day
: 1월 14일을 이르는 말. 연인끼리 서로 일기장을 선물하는 날이다.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집값 잡겠다는 변창흠표 대책, 빌라값 급등 불쏘시개 되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5296/?sc=Naver
- 설 이전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예고
- 변창흠 “서울 주택 물량 충분히 공급 가능…해봤다”
- “뒤늦은 공급책, 자칫 개발 붐만 일으킬수도”


◑ 설익은 대책 남발에 부동산 시장 '술렁'…정책 불신 키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9738
- 여당發 '용도지역 변경'에…국토부·서울시 "논의한 바 없다"
- "'양도세 완화'에 이은 선심성 대책…정책 일관성 떨어져"

◑ 25번째 부동산대책은 '규제 완화'? (비지니스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1/01/13/0010?_ga=2.94768220.1760094478.1610572630-1611937878.1606049177
- 심상치 않은 분양가에 용적률 상향 등 정책기조 변화 조짐

- 재건축 등 과감한 규제완화 기대도…"당장은 어려울듯"
- '24전24패'

○ 새해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역대 최고가’… 갭투자도 여전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3/104912657/1
- ‘매수우위지수’ 5개월 만에 최고
- 서울 상계주공 최대 4000만원 상승… “집주인들이 지난주 대비 호가 올려”
- 전셋값 상승에 투자수요도 늘어… “설이후 장기적 상승여부 주시해야”

○ 9억 이상 대출 규제에…중위 아파트 매매 상승폭 하락 (토마토뉴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8284
- 지난해 상승률 3.9%, 전년비 2.9%포인트 감소…평균 매매는 큰 폭 상승

○ 월세→전세…'임대사업자 주택' 세입자가 더 손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1393081
- 월세 100만원 보증금 전환때
- 일반주택 2.5억, 등록임대 4.8억

○ 진짜 집값이 오르는 이유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3000907
- 금리와 집값 상관관계 따져 보니
- 역대 금리 인상시기 집값 더 올라
- 금리 하락기엔 반대로 집값 떨어져
- 경기, 수급동향 등 다른 변수가 더 큰 영향

● 취득세 3배 올려도 빚 얹으면 8000만원 아낀다…불붙은 증여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70116
- 취득세 강화로 줄었다가
- 다시 크게 늘어난 증여
- 증여 빨라지며 30대 많이 받아




-------- ◆ 업 계 --------

◆ 틈새시장 노려 연초부터 곳간 채우는 중견건설사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11316255627161
- 지방 도급사업 및 재건축·재개발 수주고 올려
- 대형사와 컨소 구성해 서울 정비사업 진입키도

◆ v마스턴운용, 신도림 '센터포인트 웨스트' 매각 재협상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111410219160106111&lcode=00&page=2&svccode=00
전체기사home전체기사
마스턴운용, 신도림 '센터포인트 웨스트' 매각 재협상
현대자산운용 인수 의사 철회…기존 제시가 3900억선, 차협과 다시 논의

◆ 호텔롯데 공모채 윤곽…10년물 추가 여부 고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111502550240108053&lcode=00&page=3&svccode=00
- 3·5년물로 2000억 잠정 확정…수요 감안, 트랜치 재편성 가능성

◆ 러시아 70조원 재개발단지…SH공사 `스마트시티` 추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41753/
- 김세용 사장, 서울식모델 협의

◆ 현대건설, 사우디 공사 계약… 올 첫 수주 신고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2514292
- 1260억대 송전선 설치 사업
- 이달 착공 2022년 10월 완공




-------- ◑ 정 책 --------

◑ 금융권-감평사, 부동산 '탁상 자문' 갑질 논란 결론 나온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6_0001272740&cID=13001&pID=13000
- 법원, 공정위-협회 '탁상 자문 금지' 관련 14일 판결
- "수수료 먹튀 악용" vs "업체간 경쟁수단 제한" 분분

◑ 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전세 전환 시 일반임대보다 불리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131435191500281



◑ '용도 변경' 역세권 고밀도 개발, 도시계획 큰 틀 흔들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11311142583166
- 당정, 주택공급 대책 막바지 협의
- 양도세 완화 카드 접고 고밀도 개발로
- 용도 변경, 기존안 보다 파격적
- 민간참여, 양질 주택 공급 '먼꿈'

◑ [전문]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대책 발표..."재건축 활성화, 양도세 중과 폐지"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113000712
- 김종인, 13일 부동산 정상화대책 발표
- 4·7 재보궐선거 당 차원 공약으로 제시\ 예정

◑ 송언석 의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1317452552638
- 양도세 부담인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취지

◑ 문 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이후, 설익은 대책 쏟아내는 당정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468
-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기본 구조, 바꾸려면 교통량·경관 등 따져봐야

◑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물량 공세’ 급선회…알짜 아파트 얼마나 나오나 (인사이트코리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35
- 주택 공급 확대 통해 투기수요 억제 전망
-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고밀개발



◑ 與, '매도 대신 증여' 다주택자 손본다…정부에 '할증 과세' 주문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80294
- 윤후덕 기재위원장, 홍남기 등에 긴급 제안서 전달
- "양도세율 높아지자 가족 등에 편법 증여 급증"

◑ 윤후덕 "다주택자 편법증여 급증…증여세 할증 제안"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151500001?section=economy/real-estate
- 비과세 제도 개선안 등 기재부·국토부 전달






-------- ● 경 제 --------

● 팔땐 세금 15억 증여땐 12억…다주택자 파느니 물려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P4XJY5/GB03
- '증여세 역전' 시뮬레이션 해보니
- 마래푸 전용 84㎡ 소유 3주택자
-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1억 더 비싸
- "다주택자 매물 내놓도록 하려면
- 한시적이라도 양도세 완화해야"

● 앞으로 집 팔 때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 여부 기재해야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01304.html

● 대출 증가·예대율 강화에도 “문제없다”…저축은행 예금금리 하락세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314
- SBI·OK저축, 이달 들어 금리 0.1%p 낮춰

● 부동산 전문가가가 오피스텔 대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이유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0536410986

● 서울시 "자동차세 1월 일시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1302109958051006
- 올해 신청기한은 내달 1일까지…인터넷·스마트폰앱 납부 가능

● 일본, 韓中 포함 외국인 비즈니스 입국 전면 중단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3_0001304402&cid=10100
-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2월7일까지




-------- ○ 주 거 --------

○ 새해 서울 아파트 매매 절반 '역대 최고가' (조선TV)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90068.html

○ “고밀화·용도변경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122049025&code=920202&med_id=khan
- 당정, 용적률 상향 추진
- 설연휴 전 공급안 발표

○ 아파트 전셋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02486628917392&mediaCodeNo=257
- 하남 작년 50.2% 올라 1위
- 세종 46.4%, 광명 39.7% 상승

○ '재초환' 피한 반포1단지, 사업 탄력에 '현금부자' 기웃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625
- 반포1주구, 관리처분 승소로 재초환 피해...85㎡ 40억원 이상 거래
- 조합 설립 성공한 신반포2차 등 인근 재건축 전반적 상승세

○ 신축도 패닉바잉? 마포 11억, 강동 8억 '웃돈' 붙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314124746324&pDepth2=

○ 작년 아파트 전셋값 17.3% 올라…하남시 50.2% 뛰어 최고 상승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971

○ 도봉구 30평대 아파트 10억 첫 돌파… 다시 뛰는 노도강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4083&code=11151500&cp=nv
- 강남 오르니 강북지역 ‘키 맞추기’… 서울 외곽지역도 상승세 이어져

○ 노원구 실거래 15억 아파트 등장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14/HUM4Y5FXIVASJNZSUYYZMDF67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대출 금지선’ 넘는 가격으로
- 한 달 전보다 2억2500만원 올라




-------- ◈ 분 양 --------

◈ 올해 도내 아파트 1만8,313세대 풀려…분양경기 과열 조짐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1200088
- 예상분양률 첫 80%대 넘어…연초부터 사상 최고치 갈아치워
- 외지인 잇단 수익형 투자 등 영향…높은 의존도 우려 지적도

◈ 강남에 몰린 서울 분양, 올해도 바늘구멍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7730
- 서울 민간분양 4만 가구 중 절반이 강남권…대부분은 조합원 몫
- 분상제 적용에도 9억원 넘는 단지 속출…현금 없이 청약 어려워

◈ 2021년, 청약이 희망이다... 집값 9년만에 최고 폭등, 연초 주목받는 신규 분양 단지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0518246627
-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올해 입주 물량도 감소?


【아파트 관리 】

▶ 위탁관리업자 선정

Q.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탁관리업자 선정 방법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3. 위 2. 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위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 동 대표 선거

Q.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A.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2021년1월14일 부동산 주요뉴스


당정은 부인했지만..다주택자 "양도세 낮추면 팔겠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63103581

믿었던 분상제의 배신..대출 막히고 특공 사라질까 '불안'
공시가 급등으로 분양가↑.."분상제는 대국민 사기" 청원도
분양가 오르면 중도금 대출 막히고 특공 물량도 줄어들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63006557

건설업계 불어 닥친 리모델링 바람..쌍용건설, 업계 1위 자신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63002548

재건축 속도 다른 인접단지 통합 개발시 혜택 준다..일조권 분쟁도 해결
구역별 마스터플랜 논의도.."투자비 절감·속도 개선 등 이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60507289

2020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
12월 3.3㎡당 1755만원.. 평균 50.2% 올라
세종 ·경기 광명 각각 46%· 40% 올라 2·3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60454281

국힘 "부동산 세금 인하, 재건축 규제 풀겠다".. 민주 "공급" 강조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50604365

취득세 3배 올려도 빚 얹으면 8000만원 아낀다..불붙은 증여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취득세 강화로 줄었다가
다시 크게 늘어난 증여
증여 빨라지며 30대 많이 받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50555358

변창흠 "주택공급 어렵다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할 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50511353

도봉구 30평대 아파트 10억 첫 돌파.. 다시 뛰는 노도강
강남 오르니 강북지역 '키 맞추기'.. 서울 외곽지역도 상승세 이어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40705943

새해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역대 최고가'.. 갭투자도 여전
'매수우위지수' 5개월 만에 최고
서울 상계주공 최대 4000만원 상승.. "집주인들이 지난주 대비 호가 올려"
전셋값 상승에 투자수요도 늘어.. "설이후 장기적 상승여부 주시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1403043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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