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로 민낯 드러난 한국 백신산업 → 한국 백신 기술, 美·EU보다 5년, 日에 2.5년, 中에 1년 뒤처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기준. 일본은 코로나는 늦었지만 그외 백신은 100% 자체 개발. 한국은 50%.(한경)


2. 몸에 문신 새긴 경찰관? → 채용 신체검사 문신금지 완화 방침. 혐오감 주지 않거나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허용. 지난해 11월 행정예고대로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시기상조 반발도.(문화)


3. ‘딸기’ → 마트의 겨울 주력 품목으로 부상. 마트 품목별 매출에서 딸기가 라면 다음 2위. 올 겨울 매출순위, 라면> 딸기> 와인> 돈육> 우유 순. 2020.12 ~2021.1, 이마트 기준.(헤럴드경제)


4. 거리두기 완화 성급했나... → 어제(17일) 확진자 621명. 1월 10일 이후 39일 만에 다시 600명대. 영업시간 연장, 유흥업소 영업허용 등이 성급한 조치였다는 우려도.(헤럴드경제 외)


5. 담배꽁초 1㎏당 1만원 → 서울 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길거리 담배꽁초 1kg 주워오면 1만원을 준다고. 1g당 10원씩 월 최대 3만 원까지 보상.(헤럴드경제)


6. 최후의 만찬 때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 →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고 그 이전에 기록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여부를 놓고 종종 논쟁이 벌어진다.(중앙)


7. 사상 처음 가스발전량이 석탄발전 추월 → 지난해 12월 기준. 그러나 최근 한달 사이에 LNG가격 4배 급등, 3개월마다 연료비 반영되는 전기료, 인상 불가피 할 듯.(매경)


8. 3년간 192학점 → 교육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 원하는 과목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성취도 40% 미만은 낙제. 현재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진급 및 졸업 가능.(경향 외)


9. 코로나 올해 종식 어렵다 → 전문가들 비관 전망 늘어. ▷변종 바이러스 계속 나오고 ▷개도국 등 백신 보급 늦어지며 ▷백산 접종 후 항체 효과 짧은 것 등이 이유.(한경)


10. ‘과잉 존댓말’ →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사람이 아닌 물건을 높이거나 이중 높임말 일상화.... 알바생 79.8%가 불친절하다고 여기거나 항의하는 손님들 때문에 ‘엉터리 존댓말’을 사용한 경험 있다고.(서울, 똑똑 우리말)

📮2월 18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과 아산 보일러 공장의 집단감염, 설 연휴 5명 모임 금지를 어긴 가족 감염 등으로 코로나19 새 환자가 38일 만에 60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56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아 새 환자는 이틀 연속 6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새 환자가 다시 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풀어진 방역 의식을 걱정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 모임을 한 뒤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은 위반자에 1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친척 모임과 관련된 외국인 5명이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변이 감염자가 모두 99명으로 늘었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 19 급속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주 뒤에는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 미국 콜로라도주 유마 영하 41도, 캔자스주 노턴 영하 31도 등 곳곳에 최악의 한파가 닥쳐 미국 2천여 곳에서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인명피해, 정전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새 사망자는 급증했고 강추위에 발전 시설이 잇따라 멈춰 18개 주 550만 가구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 미 법무부가 현금과 가상화폐 13억 달러, 우리 돈 1조4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돈세탁 과정을 도왔다는 캐나다계 미국인이 있다는 조사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도 방임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동국제강 부산 공장에서, 철강 자재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자재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한 해 전에도 외주업체 노동자가 수리 작업 도중 사망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어젯밤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을 운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1000억원 넘는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 회장이 거주한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계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를 개발한 중국 드론업체 "이항"이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울프팩리서치라는 글로벌 투자 업체가 내놓은 공매도 보고서 때문입니다. 제품 제조부터 생산, 매출, 사업계약에서 조작과 허위가 발견 됐다는 것입니다. 국내 서학 개미들 6000억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가가 하루사이에 63% 가까이 하락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항"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홍보한 한강 위 드론택시 개발업체입니다.

■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써 논란이 되고 있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도 왜곡한 논문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혐한론자들의 역사 왜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발견된 것 외에 다른 역사 왜곡과 망언이 실린 논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을지로 지하도와 청계천 대림상가를 이어주는 지하연결통로가 오늘 개통됩니다.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길게 늘어선 세운상가군 7개 건물 가운데 지하도와 연결되는 최초의 보행통로인데요. 이 지하연결통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는 다음 달 말에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우선 개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역대 최고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얼마 안 가 돌연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강력 단속하기로 했는데,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시세 조작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검토중입니다.

■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8만 채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올해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4 공급대책에서 밝힌 신규 택지 물량 26만 3천 채 가운데 70퍼센트에 가까운 물량을 수도권에 배정하는 건데요. 정부는 경기와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인 용달업을 최후의 생계수단으로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투자비와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가 숙련된 기술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용달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용달업 종사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몫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자칫 물건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압박하는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크패턴'이란 새벽배송 마감 시간을 초 단위로 알려준다거나, '오늘 판매되는 마지막 상품' 같은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서 소비나 이용횟수를 늘리는 속임수인데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서울경찰청이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밤 10시를 전후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밤 10시를 전후에 음주단속을 벌이는 이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0여건 가운데 37%가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오후 9시를 전후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 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인데 그 절기가 무색하게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현재 영하 10.5도,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6.3도까지도 내려갔습니다. 호남에서는 눈도 내리고 있는 데다가 바람도 강합니다. 그래도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차차 기온이 올라 주말에는 초봄 날씨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출처:세상소식]

### 출근길 뉴스 ###


■[단독]저유가에 시달린 석유공사, '수소사업 전담반' 꾸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350201?sid=101

■"사우디, 4월에 증산한다" WSJ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86221?sid=101

■코나 배터리로 '현금 비상' LG에너지…SK와 합의할까 [최만수의 전기차 배터리 인사이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00976?sid=101

■2030, 작년 해외여행 대신 골프장 가고 수입차 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78452?sid=101

■조원태 회장, 아시아나 합병 서두르며 체제 굳히기 나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350167?sid=101

■TSMC 5나노 칩셋 애플이 독점하자…삼성 노크하는 AMD·엔비디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71004?sid=105

■초고령화 日 2025년 로봇 절반 이상이 서비스 로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71012?sid=105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2월18일)

1. 미국에 불어닥친 기록적인 한파 여파로 전력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됐음. 포드 도요타 닛산 등 미국 내 완성차 업체도 폭설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올겨울 미국 내 이상 한파가 글로벌 기업들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음.

2.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 분산된 국내 경제단체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기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신규 입법되는 과정에서 경제단체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음.

3.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한 달여 만에 600명대로 치솟았음.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확진자 숫자가 이어지면 당초 3월에 시행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4.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이 발표된 뒤 최근 사흘간 쿠팡 밸류체인에 속한 16개 기업 주가가 평균 52.0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기간 중 시가총액은 무려 1조5524억원 늘었음. 쿠팡 기업가치가 최대 55조원(약 5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등 국내 유통·인터넷주에 대한 재평가 바람이 불고 있는 셈.

5. 정부가 지난 2·4 공급 대책에서 밝힌 공급 물량 83만6000가구 가운데 약 25만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정을 올해 2분기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음. 이 중 수도권에 공급할 1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총면적은 3기 신도시 5곳을 합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음.

6. 그동안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음.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상생협력기금 1조원 추가 조성도 추진됨.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음.

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 타운홀 미팅에서 1조9000억달러 규모로 의회에 제시해 놓은 코로나19 경기부양 예산안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음.

[2021.02.18 목. 남c]

▶ 우수[ 雨水 ]
: 우수 뒤에 얼음같이,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오늘 날씨] 절기상 우수(雨水) 강추위 이어져-바람 강해 체감온도 더 낮아…호남‧제주 많은 눈 (이코노뉴스)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44
- 서울 1도, 대구 3도 등 한낮에는 대부분 영상권…미세먼지, 전 권역 좋음

◑ "재난 종료까지 상가 월세 밀려도 계약해지 안돼"…與, 또 재산권 침해?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mobile/news/view/965115

◑ "사유재산 침해"VS"공공의 이익"…변창흠이 쏘아올린 땅 수용권 논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94559
- 2ㆍ4 공급대책을 둘러싼 논쟁
새로운 개발 방식 꺼내든 속내는

◑ 세종서 불과 30여분 거리 이전기관도 특공…형평·공정성 논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0406628951832
- 중기부·창진원·신보중앙회 등 세종 이전에 특공 혜택
- 충남대·한밭대 등 인근 국립대 교직원도 특공 검토중
- 전셋값 폭등에 세종 거주 무주택 서민들만 불만 팽배

◑ 시한폭탄 된 빌라… “분양 받았는데 집 안 팔려 미치겠다”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7000633
- 2·4 대책 이후 매수자 ‘현금청산’
- “빌라 못팔면 입주 취소될판” 호소
- 정부는 “위헌성 없다…정책 고수”

◑ 서울·부산, '착한 임대인' 지방세 지원 '0원'···독려는 왜 했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G2YJHI
- 지방세 지원 507억 中 12%만 '착한 임대인'에
- 서울·부산은 '0원'…항공기 세제 감면에만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허울 뿐"이란 지적 나와

◑ 3기 신도시에만 50조 풀리는데…또 신도시급 택지개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59047/
- 전문가들 "역대급 토지보상금, 집값 불쏘시개 우려"

● 강북 경매 '후끈'…시세 넘는 낙찰 속출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1730111
- 감정가 2억7300만원 창동주공
- 33명 몰려…4억5100만원 낙찰

● 집값 10억 오르는데 세금 16억···'차원'이 다른 종부세 폭탄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754
- 시세·공시가격·세부담 상한 등 올해 종부세 요인들 일제히 상승





-------- ◆ 업 계 --------

◆ "롯데월드타워WM센터, 랩어카운트 신화 쓴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00755473560108834&lcode=00&page=1&svccode=00
- [thebell interview]정상권 하나금융투자 상무

◆ 케이리츠투자운용, '잇따른' 물류센터 매입 결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51410153720102219&lcode=00&page=1&svccode=00
- 키움증권·유진투자증권 주요 투자자 참여…DHL·쉥커코리아 글로벌 물류기업 임차인 확보

◆ 일레븐건설, 유엔사부지 소유권 이전 유예 '전화위복'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51826114840107914&lcode=00&page=1&svccode=00
- 반환채권 활용 인허가 시간벌기…이달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연내 본PF

◆ 'EMC홀딩스' 품은 SK건설, 계열사 지배구조 손질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51352225600109619&lcode=00&page=1&svccode=00
- 환경시설관리로 3사 합병, 지주사 계열사 범위 이슈로 추가 변동 전망

◆ KCC건설 개발산업 손실 후유증 해소...재무지표 개선 순항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50121114820101711&lcode=00&page=1&svccode=00
- 부채비율 140%대, 2010년 이후 최저…4년째 순현금 상태

◆ 롯데건설, 수요예측 역대급 흥행…'금리·수요' 다 잡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61654162840103992&lcode=00&page=2&svccode=00
- 1200억 모집에 7100억 주문…두 자릿 수 마이너스 가산금리 기록

◆ 호텔신라, 사상 첫 영업적자…'AA'급 사수 난항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01336371560105188&lcode=00&page=3&svccode=00
- 면세점·호텔 업황 회복 지연...올해 실적 전망도 불투명

◆ 경영권 분쟁 금호석화, 금호리조트 인수 '신중모드'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60832269580103794&lcode=00&page=4&svccode=00
- SPA 체결 지연…주총 앞두고 고가 인수 논란 의식

◆ '부동산 톱티어' 하나대체운용, 역대 최대 성과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01119141400101548&lcode=00&page=6&svccode=00
- 운용보수 누적, 실물거래 활발 등 영업이익만 250억…지난해말 수탁고 10조 상회




-------- ◑ 정 책 --------

◑ 정세균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조 투입…90만개 일자리 창출”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171434368070795
- 4차산업혁명위 개최…“데이터 경제 선도국가 위한 새로운 길 모색해야 할 때”

◑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에도 집수리 비용 최대 50% 지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61035001&code=620101

◑ "현금받고 나가라" 초유의 투기방지책 고집하는 정부 왜?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71400363686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서울시, 국토부와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FPQUYJ/GB03
- 부동산 카페 집값 담합·청약통장 매매·부정청약 등
- 부동산원 신고된 67건 대상 수사 착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반 공조


◑ 입주아파트 ‘전월세 금지’…국토부 “실거주자 위한 조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54326628951504&mediaCodeNo=257
-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입주 아파트 실거주 의무 강화
- 전세난·현금 분양 논란에
- 국토부 “3~4년 뒤 입주 시점 공급 多”

◑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4월 시행…시장 안정될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3787
- 정부, 6월 시행 전 4월 시범 운영…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도
- 전문가 "최초 전월세 전수 조사 의미 커…임대소득 양성화, 정부 정책 마련에 긍정적"


◑ 국토1차관 "2·4대책 신규택지 빠르면 4월 발표"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717428057214

◑ ‘내 땅, 일단 넘기라고?’ 136명 전원,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035&code=11151500&cp=nv
- 한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 모두 거부
- 공공 이전 리스크에 인센티브도 적어
- 변창흠 “올 7월까지 사업지역 선정”

◑ 3기 신도시도 아직인데…2·4 신규택지, ‘토지보상’ 뇌관될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3526628951832&mediaCodeNo=257&OutLnkChk=Y
- 국토부, 이달 말께부터 신규택지 순차 발표
- 땅값 상승에 토지보상 또 진통 겪을라
- 인근 집값 자극도 우려

◑ 정부, 건축산업규모 '240조원' 확대… 건축물 품질 높인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708578054337&type=4&code=w0902&code2=

◑ 공공 재건축으로 래미안 짓는다?…건설업계 글쎄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1710495182742





-------- ● 경 제 --------

● 새만금 산단,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구축 속도 낸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21710164684598
-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올 상반기 민간사업자 선정 연내 착공…2023년 개장 목표
- 생산유발 993억, 부가가치 782억, 고용유발 1043명 예상

● 올해 철도 건설 발주 크게 는다...배고픈 건설사들 ‘눈독’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17010009952
- 올해 철도 투자예산 8조원... 최근 4년간 증가세
- 국내 수주 중요성에 안정적인 사업으로 매력 부각

● [마감시황] 외국인·기관 매물 출회로 코스피 하락 마감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17152949257
- 전일 대비 29.52포인트(0.93%) 내린 3133.73 마감

● 끊이지 않는 부동산 증여 행렬…지난달 11년래 최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625

● 제2금융권, 가계대출 확대추세…당국 규제 필요없나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8697
- 1월 기준 가계대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 커피·디저트 안방까지 배달…코로나19가 바꾼 골목상권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1600126
- 온라인 수업·재택근무 늘며
- 배달 서비스 빵집까지 확산
- 일단시켜 앱 가맹점 중 15%
- 카페·디저트 업종 차지 눈길




-------- ○ 주 거 --------

○ 대규모 공급 예고에도 치솟는 수도권 주택구매 심리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162151025&code=920202&med_id=khan

○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매매전망지수 넉 달째 상승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7_0001342411&cid=10400
- KB서울매매가격 전망지수 126.9…강북 127.9, 강남 125.9
-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 공급대책 내놔
- 가격 안정될 기미 안보여…3040세대 공황구매로 이어져

○ 옥죄면 옆이 쑥…규제 쏙 피한 지역 신고가 속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7/2021021702176.html

○ 마포 새 아파트 20억 부담됐나... '신촌그랑자이' 보류지 전부 유찰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6/2021021602585.html

○ 심화된 脫서울 속 유입도 부쩍, 패닉바잉 들여다보니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2445
- 집값 급등에 실거주용 주택 수요 늘어
- 서울 유입·이탈 양극화 심화

○ 천정부지 아파트값…과천 30평대 '20억 클럽' 눈앞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4851
- 과천푸르지오써밋 19억4000만원 백현마을5단지 18억
- "경기 대장 아파트 20억원 진입, 서울 집값 밀어 올리는 동력될 것"

○ 대구 아파트값 연초부터 '거래 절벽'…호가만 상승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6_0001341163&cID=10810&pID=10800
-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로 '대구의 강남' 수성구 등 관망세
- 전문가들도 "지난해 이어 상승세 계속"-"조정 거칠것" 갈려
- 올해 하반기에만 입주물량 1만5000가구…변수로 등장

○ 한달새 14억… 압구정 아파트값 고공행진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7/105470613/1
- 규제전 재건축 조합설립 가속도
- 매물 품귀 빚으며 웃돈까지 붙어
- 신현대 전용 182m² 57억 넘어서




-------- ◈ 분 양 --------

◈ 세제 혜택에…지식산업센터 분양 ‘방긋’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1715431345731
- 지난해 신규 승인수 141건…역대 최다
- 수도권, 115건으로 가장 많은 수 차지

◈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불법 전매 '감옥행'…서울시·국토부, 부동산 교란행위 수사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17000743
- 부정청약·분양권 불법전매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집값담합 등 중개사업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5년간 세도 못 놓는다니"…청약 노리던 실수요자 곡소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6/2021021602590.html

◈ 빠른 사업진행에 탄탄한 인프라 누린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 나서는 단지 눈길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3538260638
-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 눈길
- 알찬 주거 인프라 갖춰 프리미엄 쑤욱
- 올 상반기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 나서는 신규 단지는





【 재개발사업 】

▶조합원의 자격

Q.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 조합원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만 해당)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양도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양도인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양도인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양도인
·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양도인



▶이주대책

Q. 재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A.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1년2월18일 부동산 주요뉴스


성남 쉐어하우스 등장..여성 3명 공동사용
방 3개, 화장실 2개
보즘금 100만원,15~20만 임대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4218084

재건축 속도 내는 압구정, 일대 아파트 가격도 연일 급등
4구역 설립인가에 2·3구역도 이달 말 조합설립총회
재건축 가시화에 서둘러 매수.."호가대로 거래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3005931

2·4대책, 고쳐야 할 법만 9개..이번에도 野패싱, 독자강행?
정부여당, 2·4대책 후속조치 돌입
이번주 중 관련 법안 발의해 다음달 개정 목표
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주택법 등
野 "공공 개입 그만..임대차법 강행 결과 떠올려보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2001829

국토1차관 "2·4대책 신규택지 빠르면 4월 발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1303718

3기 신도시도 아직인데..2·4 신규택지, '토지보상' 뇌관될라
국토부, 이달 말께부터 신규택지 순차 발표
땅값 상승에 토지보상 또 진통 겪을라
인근 집값 자극도 우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1002678

천정부지 아파트값..과천 30평대 '20억 클럽' 눈앞
과천푸르지오써밋 19억4000만원 백현마을5단지 18억
"경기 대장 아파트 20억원 진입, 서울 집값 밀어 올리는 동력될 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0508629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빠르면 이달 말 1차 발표..수도권만 18만가구 쏟아져
광명·시흥 유력.."서울 근접 대규모 스케일 유일"
하남 감북·김포 고촌도 거론.."지역 여건상 여력 충분"
신중론도.."수도권 위주 공급, 집값 상승 '불쏘시개' 뻔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0502624

세종서 불과 30여분 거리 이전기관도 특공..형평·공정성 논란
중기부·창진원·신보중앙회 등 세종 이전에 특공 혜택
충남대·한밭대 등 인근 국립대 교직원도 특공 검토중
전셋값 폭등에 세종 거주 무주택 서민들만 불만 팽배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0233557

정부가 2·4대책 '현금청산' 밀고 가는 이유
주택 공급 위한 현금청산.."감정가액=정당보상"
재산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논란 커져
중곡 아파트, 공공시행 철회.."현금청산 부담"
"2·4대책 수정, 정부는 더 부담 될 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0133513

"사유재산 침해"VS"공공의 이익"..변창흠이 쏘아올린 땅 수용권 논란
2·4 공급대책을 둘러싼 논쟁
새로운 개발 방식 꺼내든 속내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60101473

가든파이브 툴동 5층 업무시설 '321억원'에 팔렸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54510251

집값 담합·불법 전매 '감옥' 갈 수 있다.. 서울시·국토부 합동조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44509611

한달새 14억.. 압구정 아파트값 고공행진
규제전 재건축 조합설립 가속도
매물 품귀 빚으며 웃돈까지 붙어
신현대 전용 182m² 57억 넘어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30320912

'내 땅, 일단 넘기라고?' 136명 전원,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다
한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 모두 거부
공공 이전 리스크에 인센티브도 적어
변창흠 "올 7월까지 사업지역 선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800091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