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2021년 2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든 사람을 보고 위안을 삼으라는게 아니라 힘든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병원 진료 기록을 공개한 곽 의원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함

2. '정권 심판'을 기치로 야권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단일 후보 출마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일화에 실패해 야권이 분열할 경우 큰 격차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3.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잇따라 부산을 방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지원 사격을 보내고 있지만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8%에 불과한 반면, 국민의힘은 34.6%를 기록했다함

4. 국회 외통위는 1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1~3번째 안건으로 ILO 핵심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을 논의하며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비준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안에 포함하는 등 개인 활동 규제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성을 강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한다고함

3. 경계 실패로 드러난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권익위는 '해·강안 경계 과학화사업' 관련 감시장비를 납품한 A사 대표와 해당 사업을 진행한 육군본부 담당자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부패행위 조사에 들어갔다고함

4.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서 통상 3년 근무 원칙을 깨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은 4년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은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함

5.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함

6.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법원 소속 공무원 30대 김모씨가 체포됐다함

7. 인구 기준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3대 도시인 인천시가 최근 인구 감소로 현재 17개인 시청 조직을 15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농림수산품과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3개월째 오르면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작년 12월보다 0.9% 높은 104.88)로 집계됐다함

2. 정부가 여행업·항공업·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크게 입은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더 지정해 상반기까지 최대 90%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함

3. 코로나 사태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많이 포진된 대면 서비스 업종 불황이 심각해졌지만 고용 시장 회복세가 더딜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 어렵다고함

4. 현대차 팰리세이드, 쉐보레 트래버스와 같은 대형 SUV보다 더 큰 덩치를 자랑하는 포드 익스페디션, 네비게이터 등 풀사이즈 SUV들이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고함
- 풀사이즈 SUV는 폭이 2m가 넘고 길이는 5m대 중반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차로 폭만 놓고 보면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미니버스에 필적함

5. 포스코 노동자들의 일부 암 진료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함

6. 항공업계 주요 비용 중 하나인 항공유 가격이 최근 10개월 새 5배 치솟으며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한 반면 국제선 운항은 여전히 멈춰서 있어 항공업계에의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고함

7.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 기간 동안 내수 소비가 30%가까이 급증하며 중국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자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화장품·면세 업종의 반등이 시작됐다함

8. 그동안 ‘낙하산 이사장’들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4천인 건설공제 조합의 이사장을 앞으로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전국 9280개 건설사 대표들이 청와대·국토교통부·각 정당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함

9. 국내 바이오 기업 제넥신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면역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 'GX-I7'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1조2000억원대에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함

10.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 관광이 사라지면서 고속버스 회사마저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겨우 버티는 상황이고, 영세 관광버스 업체들은 영업 중단은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8일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매도세로 0.10원 오른 1,107.60원에 장을 마쳤다함

3. 18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 하락과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1bp 내린 0.985%에, 10년물은 0.8bp 하락한 1.854%로 마감했다함

4. 18일 금 1g 가격은 금 대체재로도 거론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310원 하락한 63,900원에 마감했다함

5. 18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에 이틀째 하락하며 1.50% 내린 3,086.66에 코스닥은 1.26% 내린 967.42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업종이 1.90% 오르고 종이·목재업종이 8.68% 하락했다함

6.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1월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93억 8,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48억 2,000만 달러 감소했다고함

7.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불완전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함

8. 금감원이 36거래일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위해 연기금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일부 연기금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함

9. 농협금융이 지난해 순이익으로 1조7359억원을 거둬들이며 우리금융(1조3073억원)을 제치고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에 이어 금융지주 4위에 오르자 은행이 절대적인 수익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금융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4위를 탈환을 목표로 한다고함

10. 네이버페이에서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함
-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 구매시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임

11. 국내 24개 생명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현금 자산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 아래까지 쪼그라들었다고함

12. 오는 26일 KRX K-뉴딜 지수 구성 종목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신규 편입되고 펄버스가 제외되는 등 9개 종목이 교체된다고함

13.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구조의 상장지수펀드(ETF)인 인버스와 ‘곱버스’에 투자한 동학개미들이 지난해만 5200억원대의 역대급 손실을 봤다고함

14. 강원도 강촌, 인제, 양양, 평창, 삼척 등 곳곳의 관광지를 자동차로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총 길이 1112km의 ‘강원도 관광도로 7개 노선’ 종합 계획이 수립됐다고함

15. 국회 이전 등 ‘천도론’이 불거지면서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45%에 달했던 세종시 아파트 전세값이 올해 들어 단 7주 만에 8% 넘게 오르며 대전과 충남 공주 등 인근 지역 전셋값까지 밀어올리고 있다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의료기관, 공장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으로 19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라고함

3.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새 약 6.5㏊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오전 4시 진화됐다함

4. 소형 돼지의 신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두 달 넘게 생존하는 등 이종 장기이식 기술이 난치성 질환 치료에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함

5. 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함

[ 국 제 ]
1.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국채금리 상승과 실업 지표 악화로 다우존스 0.38% 하락, S&P500 지수 0.44% 하락, 나스닥 0.72%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8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주요 산유국이 증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1.0% 내린 60.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8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 및 미 국채 금리 상승이 주춤해지며 0.1% 상승한 1,775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미국이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다고함

5.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주춤했던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행이 다시 늘고 있다고함

6. 미국 한파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여파로 미국산 천연가스 수급이 어려워진 이웃 멕시코에도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다고함

7.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일 연속 2천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국발 과는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8. 미국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도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지도자에 대해 제재를 발동하는 등 국제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함

9.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7% 동결하며 인플레이션이 영구적으로 하락하고 물가 안정이 나타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오늘(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면 되며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2021년 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변이 바이러스 펜데믹? → 독일은 전체 환자의 22%가 영국발 변종. 2주 전엔 5.8%에 불과. 이 추세라면 다음 달 3일에는 80%까지 올라갈 것. 화이자, 남아공 변이에 자사 백신 효과 3분의 2 감소 확인.(문화)


2. '소송왕' A씨, 1년에 무려 1만167건 소송 → 지난해 대법원 민사소송 절반 차지.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심 소송 등을 수년에 걸쳐 계속 제기. 소송 통계마저 왜곡.(매경)


3. 학교폭력으로 검거되는 학생 年 1만 3000명 → ‘2020 경찰백서’. 이 중 9할은 형사처벌, 1할은 소년부 송치 처벌. 미신고 감안하면 학교폭력 만연 짐작.(문화)


4. 얼음지옥 美 텍사스 → 한파 덮쳐 수백만 가구 정전, 사망자 속출. NBC 방송, 텍사스 전체 발전량 20% 차지하는 ‘태양광, 풍력’의 한계 보여준 것 분석. 가스 송유관 얼어붙어 가스발전도 중단, 원전도 5곳 중 1곳이 한파로 가동 중단 됐다고.(아시아경제)


5. ‘국제면허증’과 ‘영문면허증’ → 영문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면허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으로 37개국 통용 가능. 국제면허증은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100여국에서 통용. 단 유효 기간 1년.(아시아경제)


6. 북한 남성, 동해안 헤엄쳐 남하? 풀리지 않는 의문들 → 6시간 겨울 바다를 헤엄쳐 왔다 진술... 방수복을 착용해도 해수 온도 8도에서는 생존 가능 시간이 2시간15분이라고.(경향)


7. 코로나... 소득격차 더 벌어지고 ‘술, 담배’ 소비는 더 늘어 → 2020년 4분기 가계동향. 최상위 근로소득 1.8% 증가, 최하위 가구는 13% 이상 급감. 술·담배 소비는 12.5% 급증.(매경)


9. 두유 → 1973년 국내에 소개됐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였던 고(故)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이 우유와 모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베지밀이 최초다.(한경)


10. KBS 설 국악 특집 ‘조선팝 어게인’ 무대, 왜색 논란 → 퓨전 국악그룹 이날치 나온 수궁가 무대 배경으로 쓰인 성 그림이 일본의 천수각(天守閣) 양식과 닮았다는 비판. KBS, 상상 속의 용궁 표현한 것 해명.(동아)



[2월 19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네이버 예약에 에어스페이스 적용 외



1. 네이버 예약에 '에어스페이스' 적용
네이버가 '예약'에 AI 기반 장소 추천 엔진인 '에어스페이스'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숙소를 예약하면 '내 예약 정보' 페이지에서 숙소 인근의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준다.


2. 구글, 검색 연동 일본 광고시장 70∼80% 차지
일본에서 인터넷 검색과 연동한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구글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색 쿼리, 쿠키,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광고는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인터넷 광고는 매년 증가해 2019년 기준 약 20조 8,964억 원을 넘어 전체 광고비의 30%를 차지했다.


3. 아이보스,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아이보스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 서비스로 선정됐다. 비대면 바우처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은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정부로부터 90%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보스는 17개 온라인 강의를 6개월간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페이스북 호주에서 뉴스 공유 차단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SNS에 뉴스를 올릴 때 과금하는 법이 새로 생김에 따라 호주 뉴스를 읽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이 법안은 검색 결과에 뉴스 기사를 노출하는 구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언론사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사를 읽을 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 관광 빅데이터가 궁금할 땐 '한국관광 데이터랩'
한국관광공사가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개설했다.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의 정보와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6. 차량에 스티커만 붙여도 돈 받는 광고플랫폼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 '달고'가 투자를 유치했다. 달고 서비스는 자차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속도, 시간대, 위치, 주행 시간 및 거리 등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지급받는다. 달고는 스티커 부착 차량의 광고효과를 머신러닝을 이용한 AI로 측정한다고 밝혔다.


7. '방송광고 끼워팔기' 40년 만에 손본다
지상파 방송에 광고하려면 반드시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광고도 해야 하는 규제를 정부가 40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1981년 군소 방송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효과가 미미해졌고 광고주에게 더 부담이 되므로 방통위는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19일)

1.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최상위인 5분위 가구는 72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반면 최하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59만6000원으로 13.2% 급감.

2. 매일경제와 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1대1 구도에서만 근소한 격차(0.1%P)로 뒤졌고, 나경원·오세훈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경우 10%P가 넘는 격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음. 박영선-안철수 양자구도를 가정한 조사에서 박 후보는 39.3%, 안 후보는 39.4%의 지지율을 각각 얻어 초박빙 판세를 보였음.

3. 검찰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으며 사표를 던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휴가를 내고 최종 입장 정리에 들어갔음. 1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이틀간 휴가를 내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직후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만류하는 상황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음.

4.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변동성 큰 종목에 속속 뛰어들면서 투자 리스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음. 소위 'MAGA'(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 알파벳·아마존)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를 선호해온 서학개미들은 올해 들어 변동폭이 큰 미국 중소형 급등주와 중국 기술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주식은 1위 테슬라(36억2200만 달러)에 이어 게임스톱, 애플, 처칠캐피털IV, 이항, 바이두, AMC 등 순.

5. '2·4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관망세 등이 겹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상승. 전국과 지방 역시 0.25%, 0.2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

6.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 별로 '20인·10인·5인·3인' 등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차등적으로 이뤄질 전망. 정부가 새로이 준비 중인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자영업자 등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시설 중심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고 개인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



### 출근길 뉴스 ###

■바이든표 아메리카 퍼스트···반도체·배터리·희토류 해외의존도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73229?sid=101

■비트코인이 금 대체재?…국내 금값 10개월만에 최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12085?sid=101

■NASA 퍼서비어런스 화성 안착···생명체 흔적 찾는다 (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73222?sid=101

■[단독] 쿠팡이 흔든 판에서 반격 나선 롯데…속도 2배 '릴레이 배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81606?sid=101

■안전사고에 檢 수사까지… ‘겹악재’ 철강업계 곤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12598?sid=101

■백화점 '휘청'vs마트 '훨훨'…코로나 시대, 오프라인 실적도 갈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74912?sid=101

■[단독] 연기금 연일 매도에…금감원 "매매자료 내라" 이례적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51350?sid=101

■“인구절벽 처한 한국은 탐나는 서비스 로봇 시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71834?sid=105

■"살려줬더니 봇짐 뺏어갔다?"… 中 게임사, 국내게임 IP로 이득 챙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659478?sid=105



[2021.02.19. 금. 남c]

※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 최고 13도…주말 '포근'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2/20210219417381.html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_^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국감도 아닌데…갈 길 먼 건설업계, 연초부터 국회행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2587
- 22일 중대재해법 청문회…포스코·현대·GS건설 사장 출석 예정
- 잇따른 규제에 정치쇼까지…건설현장 곡소리

◑ “사유재산 침해” vs “공공이익”…변창흠표 토지수용 논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95346
- ‘83만가구 공급’ 2·4 대책 공방
- 용산구 쪽방촌 수용 등 반발 심해
- 정부는 “정당 보상, 문제 없다”

◑ 실거래가 공개, 3개월 뒤로 미룬다고?…“시장 왜곡 우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34406628951832&mediaCodeNo=257
- 이원욱 민주당 의원 법 발의
- “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 실거래가 등록하도록”
- 계약 후 등기신청일까지 통상 2~3개월 걸려
- 시세 반영 느려 오히려 혼란

○ '2·4 대책' 현금청산 우려에…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1814591
- 2월 셋째주 아파트 가격동향
- 매수세 위축…설 연휴도 영향

○ ‘맹모삼천지교’ 교육열도 잠재운 전세난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8001072
- 신학기 직전에도 강남 대치·노원 중계 전세거래 “뚝”
- 지난해 하반기 전세난 여파로 갱신 수요 증가
- 가격은 갱신 전세계약 낮게, 신규는 높게 형성
- 정비사업 이주 수요 지역은 전세가 상승세 지속

●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2190626127300233

○ 살얼음 빌라 시장…"현금청산 가능성 고지" 특약 넣으며 '조심 조심'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817055675896




-------- ◆ 업 계 --------

◆ 코로나 속 지난해 역대급 반전 매출 일군 이마트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181420044270134
- "올 매출 24조 육박...5600억 투자"

◆ 롯데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7100억원 주문 역대급 흥행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6406

◆ 건설사 올해 수주 목표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1817342977924
- 코로나19로 해외 프로젝트 입찰 줄줄이 연기
- 건설사의 선별 수주 영향…“수익 확실한 것만”
- 국내 건축·토목 발주 늘어나→대형사 수혜 예상
- 작년 국내 사업 비중 컸던 GS·DL이앤씨는 목표 ↑

◆ 이지스자산운용, 삼일빌딩 매각 추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61127037840106487&lcode=00&page=1&svccode=00
- 매각주관사 선정, 리모델링 통한 밸류애드 진행

◆ 오케스트라PE, 마제스티 매각 본격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80936399960105354&lcode=00&page=1&svccode=00
- 골드만삭스 주관사로 선정…다수 SI·FI 관심

◆ 송도재미동포타운 사업, 1300억 조달…개발 본궤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61348241840104558&lcode=00&page=1&svccode=00
- 포스코건설, 책임준공 의무…아파트 498세대·오피스텔 661실

◆ 현대백화점, 업황 악화 속 AA+ 신용도 '견고'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71739138080103591&lcode=00&page=2&svccode=00
- [발행사분석]AA급 금리 메리트 악화에 '긴장'… 보수적 재무전략 지속

◆ SK건설, 1500억 녹색채권 수요예측 완판…경쟁률 8대 1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81744032251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 정 책 --------

◑ 소상공인 11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1021700130
- 매출 10억 이하 혜택 검토
- 도 자체 지원금도 논의중

◑ 국토1차관 "2·4대책 신규택지 빠르면 4월 발표"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717428057214&type=4&code=w0902&code2=

◑ 재건축단지 실거주 의무 피할 시간 벌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63569/
- 2·4대책이 도정법 규제 늦춰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미 55보급창 부지에 야구장 짓자"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218002016022

◑ 9호선4단계 시공사 선정 또 무산…2026년 개통 사실상 힘들 듯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8/2021021802149.html

◑ 거짓말과 오판이 부른 부동산 참사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771
- 왜 부동산 대책이 안 먹히나?
- 1인 가구는 주범이 아니다
- 거짓말과 이념 과잉이 문제다
- 진짜 주범은 정권의 오판
- 서울시장 선거가 게임 체인저 되나
- 부동산 시장의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 홍대입구, 역세권 활성화 위해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18010011101
- 1~2인구, 청년층 다수 거주 지역 특성 고려
- 소형세대 및 공공임대 확충, 생활SOC시설 확보 등

◑ 오늘부터 분상제 아파트 전월세 금지…무주택자 내집마련 부담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6201
- 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택 2~5년 거주의무 기간…19일 전격 시행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 돈 없음 청약 마라 불만 ↑


-------- ● 경 제 --------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7일부터 신청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7514738

● 서민들이 더내라? 이상한 중개수수료 개편안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181751011&code=920202&med_id=khan

● [단독]자녀 집 사줬다가 ‘패가망신’…회계사 자문주의령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7766628952160&mediaCodeNo=257&OutLnkChk=Y
- 감사반聯서 ‘국세청기획조사’ 정보 공유
- 아들에게 4억 증여, 합법적 신고했는데…
- 특별세무조사 벌여 7억원 세금 부과
- “집값 통제 목적 세무조사 지양해야”

● 85㎡이하 주거 오피스텔…대법 "부가세 면제대상 아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8_0001343068&cID=10201&pID=10200
- 오피스텔 공급 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주거용이니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주장
- 대법 "장부상 업무시설이면 면세 안된다"




-------- ○ 주 거 --------

○ '40년 주담대' 받을 수 있나? 6억 아파트는 20% 불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18000782
- 6억 이하 아파트에 소득도 부부합산 8500만 이하
- 비현실적 지적, 與 "소득기준·대상주택 완화 필요"

○ 목동 아파트도 받던 보금자리론 이젠 꿈도 못꾼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X4C61G/GB02
- 서울 집값 무섭게 뛰었는데
- '시세 6억' 예전 기준 그대로
- 현실에 맞게 금액 조정해야

○ 물량 앞에 장사없네… 치솟던 강동·위례 전셋값 뚝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21809375932785
- 전고점 대비 최대 2억원 떨어진 실거래 잇따라
- 감일·헬리오시티 등 인근 지역 매물 증가가 원인

○ 경실련 "서울 85개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 겨우 31%"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926


○ 규제 통했나… 폭등하던 창원 “아파트값 내리고 매수문의 뚝”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8/2021021801395.html

○ 2·4대책 효과?…아파트 매맷값·전셋값 오름폭 둔화(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087851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폭 둔화…0.10%→0.09%→0.08%
- 서울 전셋값도 4주 연속 오름폭 축소…이사수요 감소 등 영향

○ 지방 집값이 안정세라고?...체감 어려운데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5500/?sc=Naver
- 부동산원 아파트 지수 월간동향 12월 1.72%→1월 1.17%
- "상승폭 아직 크고 지방 내 중저가 지역은 변동 적은 영향"

○ 설 이후 상승폭 줄어든 아파트값… 강남3구·양주 등 기세 꺾였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195&code=11151500&cp=nv
- 이번주 전국 0.25%… 0.02%P↓ 연휴 비수기·현금청산 불안에 거래량 줄어

○ 세종시 전셋값 올들어 7주만에 8% 올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2/19/VF34MXYVMNBF5DG5N6AWJQAG7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작년 매맷값 급등에 키맞추기” 수도권 북부 매매가격도 강세



-------- ◈ 분 양 --------

◈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청약"…'전월세 금지법'에 '부글부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8_0001343906&cid=10400
- 19일부터 수도권 상한제 대상, 최대 5년 거주 의무
-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철저한 양극화 정책" 불만
- 전세 사라질 것…국토부 "공급 확대정책 물량 충분"

◈ 나도 조합원인데…나만 쏙 빼고 분양 신청 끝냈다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8/2021021800426.html
- [권재호 칼럼] 재개발 구역에 살다 이사갔는데 분양신청 이미 끝났다고?

◈ '현금부자만 청약해라?'···'로또분양'도 이젠 '그림의떡'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VSF1GJ
- 분상제 분양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
- 분양가 개편으로 분양가도 상승 예고
- '흙수저'는 새 아파트 장만 어려워져

◈ 공공분양 낮아진 청약 문턱… “3040에 기회 더 줄까”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8514580?OutUrl=naver
- 2·4대책으로 새 공공 청약 기준 적용
-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 50%로 확대
- 30%는 추첨제… 3년 무주택이면 자격
- 가점·순차제로 밀린 30·40대 겨냥 도입
- 분양가 9억 넘기면 소득요건도 안 따져
- 일각 “넓어진 진입 관문… 되레 과열 우려”

◈ '줍줍 막차타자' 연이어 흥행…대박일까 vs 쪽박일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6387
- 무순위 청약, 주변 시세보다 싸 당첨되면 로또로 불려…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과열
- 전문가 "잔여세대 물량의 경우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 재개발사업 】


▶영업손실 보상

Q.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A.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 보상기간
☞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Q.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Q.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1년2월19일 부동산 주요뉴스


오늘부터 분상제 아파트 전월세 금지..무주택자 내집마련 부담 ↑
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택 2~5년 거주의무 기간..19일 전격 시행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 돈 없음 청약 마라 불만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60506128

살얼음 빌라 시장.."현금청산 가능성 고지" 특약 넣으며 '조심 조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60504126

공공분양 낮아진 청약 문턱.. "3040에 기회 더 줄까"
2·4대책으로 새 공공 청약 기준 적용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 50%로 확대
30%는 추첨제.. 3년 무주택이면 자격
가점·순차제로 밀린 30·40대 겨냥 도입
분양가 9억 넘기면 소득요건도 안 따져
일각 "넓어진 진입 관문.. 되레 과열 우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60217072

[단독]자녀 집 사줬다가 '패가망신'..회계사 자문주의령
감사반聯서 '국세청기획조사' 정보 공유
아들에게 4억 증여, 합법적 신고했는데..
특별세무조사 벌여 7억원 세금 부과
"집값 통제 목적 세무조사 지양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60140040

공급대책 예고에도 뜨거웠던 서울 단독주택 경매 열기.. "당분간 지속될 듯"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60134034

'줍줍 막차타자' 연이어 흥행..대박일까 vs 쪽박일까
무순위 청약, 주변 시세보다 싸 당첨되면 로또로 불려..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과열
전문가 "잔여세대 물량의 경우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60032986

"2·4대책 방식보다 낫네"..흑석2·강북5 등 공공재개발 순풍
흑석2구역 정비계획 원안 토대로 재추진 결정
봉천13구역 첫 설명회 계최..용적률 상향 요구
공공직접개발 반사효과로 후보지원 늘어날수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53019550

[단독]"현금청산에 거래 안될라"..구로·광명서도 'NO공공'
서울 외곽서도 "공공주도 재건축 NO"
하안주공3단지선 '현수막'까지 내걸어
구로주공·신월시영 "무조건 민간주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53013546

정부 규제 효과일까?..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51904410

'가덕도 특별법' 통과임박..'김해신공항' 폐기수순 밟는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6일 국회 통과 전망
국토부, 법안 통과시 후속절차 따를 수밖에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50007052

전월세금지법 시행..정부 "시장영향 제한적" vs. 전문가 "개별·특수성 봐야"[부동산360]
19일 수도권 분상제 단지 '거주의무' 적용
정부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 크지 않다" 전망
실거주요건 강화→전세시장 물량 부담으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50002045

말 많던 공공재개발 용적률, 결국 '법적 상한 120%' 가닥
서울시 "상한의 120% 도달이 목표"
사업성 따지던 공공재개발 속도 전망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904302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