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2021년 3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 처남 김모(65)씨가 과거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내 전답이 LH 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 둔것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김 씨는 묘목업자로 2002~2005년에 매입해 토지보상금은 박근혜 정권 때 받은 것이라고함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LH직원 투기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와 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3. 서영석(경기 부천정) 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 인근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관련 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시절에 매입했다고함

4.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 복귀 전에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두 달 넘도록 이란에 선장과 선박이 억류 중인 한국케미호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고함

5. 주한미군은 한반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세 가지 역량을 개발 중인데 하나는 한반도에 배치됐고 두 가지는 올해 안으로 전개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12일 오전 공식 발표한다고함

3.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청의 협의로 책정된 총 19조5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이 더 늘어난다고함

4. 정부가 투기 의혹의 한복판에 선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LH가 공공주도의 2·4 공급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정책 실행 기구에서 배제되기는 어렵다고함

5. 국세청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을 설립하며 국민 소득 파악에 나섬에 따라 정보 부족으로 고용보험이 누락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소득 자료가 쌓이면서 다른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됐다고함

6. 광주경찰청은 광주 전·현직 경찰관 60여명이 100억원대 사채를 청연한방병원측에 고리를 받고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은행은 주식·주택 등 자산 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경고 하면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함

2.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고르게 호조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 늘었다함

3. 상장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ESG 모범규준’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산 재평가와 녹색채권 활성화는 물론 생활임금, 인권영향평가, 집중투표제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뀐다함

4. 스웨덴의 전기차 ‘폴스타’가 국내법인을 설립했으며 올해 말까지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세계 18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5. LG전자가 급성장하는 미래차 시장에서 차량용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파워트레인과 차량용 조명에 이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합작사 '알루토'를 출범하며, 알루토는 차량용 두뇌에 해당하는 웹 OS 오토 플랫폼 전장사업자라고함

6.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인 35달러에서 41.49% 오른 49.52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시총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쿠팡의 스톡옵션 주식 수는 6천570만3천982주, 평균 행사가는 1.95달러(한화 약 2천200원)로 스톡옵션 행사 시 상당한 이득을 거둘 수 있지만 이번 상장으로 큰 이익을 얻을 직원 수는 일부라고함
- 쿠팡 창립 초창기에 입사한 직원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최근 입사한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때도 상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스톡옵션 대신 현금을 선택한 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많기 때문임

7.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난해 주요 바이오주로 떠올랐지만, 중복상장이 되면서 바이오사업에 직접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열풍과 반대로 모회사인 SK케미칼의 주가는 최고가 대비 41%가 폭락했다고함

8. 검찰이 2016∼2017년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일동제약의 인적·물적 분할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의도적인 주가 부양 등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1일 원·달러 환율은 미 국채금리 진정세에 외국인도 주식 순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6.80원 내린 1,135.90원에 장을 마쳤다함

3. 11일 채권시장은 최근의 금리 급등세를 되돌리면서 다소 안정을 찾은 분위기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3bp 내린 1.179%에, 10년물은 0.9bp 하락한 2.027%로 마감됐다함

4. 11일 금 1g 가격은 70원 상승한 63,630원에 마감했다함

5. 11일 코스피는 미국 물가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 외국인 순매수가 대거 나오며 1.88% 상승한 3,013.70에 코스닥은 2.02% 상승한 908.01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기계업이 3.39% 오르고, 보험업이 0.90% 하락했다함

6. 총 자산 10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이 등장하고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고함

7. MG손해보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 인상을 시작으로 롯데손해보험, 악사(AXA)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도 조만간 인상에 나선다고함

8.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만839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4% 감소했으며 순수하게 여행만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9035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9.1% 줄었다함

9.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에서는 여전히 아파트값이 강세로 3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전주보다 0.01%포인트 줄었다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수도권에서 집단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12일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400명대라고함

3. 코로나 진단검사용 면봉에 몸에 좋지 않은 페인트 고착제를 사용해 만들어 식약처가 긴급조사에 나섰다함

4. 자신이 가르치던 유소년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를 투약케 해 징전주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빌미로 800명으로부터 투자금 70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 업체 대표 A(53)씨가 도주해 추적중이라고함

[ 국 제 ]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실업 지표 개선,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 금리 상승 억제 조치,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천억 달러 부양법안 서명에 힘입어 다우지수 0.58% 상승, S&P500지수 1.04% 상승, 나스닥 2.52% 상승 마감했다고함

2. 11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OPEC의 원유 수요 전망 상향에 힘입어 배럴당 2.5%)상승한 66.02달러에 마감했다함

3. 11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이 상충되며 0.04% 상승한 1,722.60달러에 마감했다함

4. OPEC는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평균 9천627만 배럴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수요량(하루 9천39만 배럴)에 비해 하루 약 6.5％ 늘어난 양이라고함

5.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일부에서 혈전이 형성됐다는 보고로 인해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함

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와 중신궈지(SMIC) 등 중국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거래 제한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중국반도체산업협회가 미국의 기술기업들과 수출통제, 공급망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인 워킹그룹을 설립했다고 함

7. 시리아 내전이 오는 15일로 10년째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약 38만7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난민은 1천200만명이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수협이 소비가 위축된 전복을 28일까지 반값에 판매함에 따라 수협쇼핑에서 수협 자체 할인과 정부 지원 쿠폰을 합쳐 ‘완도활전복 중형’(1㎏당 18~20미)을 1만7600원에 살 수 있고 멍게, 주꾸미 등 제철 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함

2.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가 이스라엘 접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유증상 감염 및 중증 환자 발생, 사망 예방 효과는 97%로 나왔고 무증상 감염 예방 효과는 94%였다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고함
- 임상실험을 통한 예방효과는 화이자가 95%, 모더나가 94.1%, 아스트라제네카 82.4%임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3월 12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백신 접종자는 50만 명을 넘겼는데요.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고령층 환자, 입소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달 중에 실시됩니다. 정부는 접종 일정대로라면, 9월 말쯤 고연령층의 면역 형성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65살 이상 인구 800만 명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에 시작되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37만 명부터 맞게 됩니다.

■ 이번 보궐선거를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8.9%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40.4%보다 8.5%p 더 높았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최대 이슈로는 주거·부동산 정책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 KBS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로는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세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경우,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앞섰는데, 양자 대결 때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도층 표심이 야권 후보들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유럽연합, EU가 존슨앤드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EU 회원국 17개국 중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8개 나라가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000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 경기 부양 안에 하루 앞당겨 서명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미국인 한 명당 최대 1,400달러, 우리 돈 16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정부 합동 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만4천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와 인접 지역 땅 투기 의심자는 앞서 시민단체 등이 폭로한 13명을 포함해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허위 매물이나 기획 부동산 등을 엄단하고 투기 이익을 낱낱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속하고 철저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이번 국토부·LH 직원 조사에 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는 합동 조사단이 아닌 특별수사본부에 맡겨졌습니다.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야권 인사들을 사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물에 대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원본이 공개됐는데,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불법 사찰에 개입한 증거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박 후보는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 기일이 또 미뤄졌습니다. 기소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재판이 시작조차 안 된 건데, 검찰의 수사 과정부터 시작된 봐주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찰이 이른바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이트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해서 적립한 포인트로 또 다른 영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불법 촬영물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세청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국민 소득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과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을 매달 한 번씩 파악하고 추가로 소득 파악 대상을 배달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이 관할 교육청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신규 원아 모집이 금지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만 사립유치원 신설이 허용되고 사립유치원 교사도 국공립 수준의 육아휴직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240만 개의 계좌에서 약 64조 원이 몰린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서 28만 명은 단 1주도 배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모주 청약에는 처음으로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갖도록 하는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꾸면서 청년과 대학생이 주로 찾는 단기 일자리인 '알바 시장'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펫시터, 펫미용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알바 일자리는 200배 이상 크게 늘었고, 여럿이 모이는 대면 서비스를 피해 '차선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원 대신 개인지도나 과외를 찾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 뉴욕증시에 데뷔한 쿠팡이 첫날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시초가는 63.5달러로, 공모가 35달러에서 80% 넘게 오른 가격으로 데뷔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우리 돈 약 123조 원에 달했습니다. 장중 한때 6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상승 폭을 줄여 결국 공모가 대비 40.71% 오른 49.2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 대기 정체 현상으로 수도권의 비상저감조치는 오늘도 이어져 차량 운행과 공사장 운영 등이 단축되는데, 미세먼지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근길 우산 챙기시고 주말 잘보내세요.

[출처:세상소식]


★★03월 1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항공우주 강국' 액션플랜 17일 서울 신라호텔서 공개...매경미디어그룹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매일경제 창간 55주년 기념 제30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가 17일 오전 8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캄캄하다" 경제는 코로나발 불확실성 투성이...지난해 가을 시작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재확산이 방역조치 강화, 주요국의 빠른 백신 접종 등으로 최근 다소 진정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회복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직원도 조합대출" 규제 틈새된 상호금융...농협·수협·축협 총 대출잔액 작년 처음으로 300조원 돌파...1금융권보다 금리 높지만 농어민 조합 조건 따로없고 시중銀보다 규제·기준 느슨 일반인 대출 우회로로 악용

☞고용률 떨어지고 자살률 높아지고···팍팍해진 '삶의 질'...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공개 63개 지표 중 40개 개선, 23개 악화 학교생활 만족·야간 안전도 주관적 지표 개선 객관화 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악화

《금 융》

☞티맵모빌리티 4,000억 외부 유치 성공···카카오 대항마 될까...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SKT의 티맵모빌리티가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4,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다.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항해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 목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탄 SK하이닉스 '훨훨'...PC D램 가격 22개월 만에 최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증설 수요에 서버D램 가격도 고공행진 예상 비트코인 채굴 수요 증가도 한몫...1분기 영업익 1조 돌파할 듯 주가 석달 19% 올라 13만7천원

☞반등 성공한 포스코… 증권사 “매수 기회”... 포스코 주가는 전일에 비해 9500원(3.24%) 상승한 30만3000원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 주가는 전일 7.41% 급락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다....철광석 가격 급락 및 블록딜(대량매매)로 인한 수급, 포스코 경영진의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둘러싼 시민단체 고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두산, 산업차량부문 분할..두산밥캣에 지분 전량 매도...두산은 산업차량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되는 두산머티리얼핸들링솔루션의 주식 80만주를 종속회사인 두산밥캣이 750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SK에너지, 최대 5000억 공모채 발행 나서...SK에너지가 약 1년 만에 다시 공모 회사채 시장 문을 두드린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오는 29일 공모 회사채 3000억원 모집 목표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기 업》

☞"이동국 은퇴선물車 이거였군"…현대차 '스타리아' 외형 공개...현대자동차가 새 프리미엄급 다목적 차량(MPV) 이름을 `스타리아`로 확정했다. 현대차는 스타리아 외형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中경쟁자 이탈…LG이노텍 매출 첫 10조 도전...애플 공급선서 中오필름 탈락 위구르족 인권침해 관련 추정...아이폰 판매 6년來 최대 예상 LG 공급점유율 60%로 오를듯...올 매출 11조·영업익 1조 전망

☞SK이노베이션 이사회 "LG 요구한 합의금 수용못해"...`배터리 전쟁` 확대감사위 개최...사외이사 전원참석 첫 회의 "美 사법대응 미흡" 질타도...양사회동 평행선…합의 난망 SK 美배터리 철수 각오說도...LG "인식차이 확연, 아쉽다"

☞공대생이 가고 싶은 IT기업…네이버 제치고 카카오 1위...미래의 개발자인 공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정보기술(IT) 기업은 `카카오`였다. 최근 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의 앞 글자를 따 `네카라쿠배`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IT 기업들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아이엠폼,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과 전자상거래 수출 MOU 체결...중국향 전자상거래수출 물류사업 내 상호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 개시

《부 동 산》

☞LH 땅투기 보고 놀란 부산시 자체조사…경찰은 수사전담팀 편성...부산지역 공공택지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부산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2계 1·2팀과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등 16명을 부동산투기 사범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토지 1타 강사’ LH직원, 결국 파면...‘1타 강사’로 불리며 토지 경매 강의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결국 파면됐다...LH 관계자는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창흠 사장때 연구용역 親정권단체 몰아줘…'유사 발주' 논란도...친분있는 학자들과 37억 계약 전임사장과 비교해 2배 이상...LH산하기관서 연구한 과제 결과 나왔는데 타사에 맡겨

☞아파트 값 상승폭은 줄었는데…전셋값은 뛰었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더 뛴 것으로 조사됐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 회 유 통》

☞'구미 3세' 친모는 외할머니…"난 낳은적 없다"...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는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아이의 외할머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여성과 숨진 아이는 자매였던 셈이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대법원이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등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된 비상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박 전 원장이 운영한 형제복지원은 부랑자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감금·폭행해 5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작년 폐원 261곳…유치원 가업상속세 공제...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방안...경영난에 원생 4년간 13% `뚝` 10년이상 운영땐 상속세 면제..."저출산에 원아모집 힘든데 폐원 추세 막기엔 역부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수도권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권의 5등급차 29만 대는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국 제》

☞中 포위망 좁히며 실리 챙기기…바이든 외교 '운명의 일주일'...바이든 동북아 외교전 시동....美·日·인도·호주 화상으로 `쿼드` 정상회담...美 블링컨 국무·오스틴 국방 내주 韓·日 방문해 2+2 회담...美中 최고위급 당국자 4人 18일 알래스카서 만나기로...韓 `균형 외교` 분기점 맞아

☞미얀마 군부 "수치 부패 혐의…6억원 불법수령·금도 받아"...군부 대변인 "다른 이들 조사에서 확인"…'정치적 제거' 결정판?

☞터키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4만 건 이상 검출...터키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캘리포니아-뉴욕·브라질 등에서 발생한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4만 건 넘게 확인됐다.

☞中, 세계 최강국 야심…홍콩 틀어쥐고 기술·인재 빨아들인다...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폐막...14차 5개년 계획 초안 의결 공격적 내수확대 전략 확정 AI·우주항공 인재영입 총력...홍콩 선거제 개편안 강행 일국양제 원칙 훼손 우려도


[2021.03.12. 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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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 봄비 밤까지 20~60mm...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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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단독] 그린벨트 매입한 文대통령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12/NCRDXGIPUZE65NQFJBFNY3YHTU/
- 성남 그린벨트 땅 2002년부터 8년간 4차례 2900평 매입

◑ 윤희숙 “LH의혹도 前정권 탓, 차라리 민족 피가 나쁘다 하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11/QNO2VZNVSRBIDIEERBIWK5O2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대국민 사기, 집값 돌려놔라"…서울시내 등장한 '부동산 비판' 버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110211579066&pDepth2=Etotal

◑ [단독]'임대업 세혜택 폐지'··· 巨與, 소급적용 추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6B6BAU
- 기존 사업자 제외 부칙 달지 않아
- "공익 효과 커 위헌 소지 없어"
- '정부 稅혜택' 2년만에 사라져

◑ 아파트 15채 분양 받은 LH 직원, '시말서'만 쓰고 징계 끝났다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328679

◑ 靑 0명·LH 7명···"이게 투기와의 전쟁인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NBUFHS
- LH 사태 의혹 더 키운 1차 발표
- 1만4,000여명 조사했는데
- 靑·국토부 투기 의심자 없고
- LH 직원만 추가해 '총 20명'
- 가족 등 빠져 '셀프 조사' 한계
- 성난 민심에 되레 기름만 부어

◑ [단독] ‘발등에 불’ 김경만 의원실, 부동산에 “빨리 팔 수 없겠냐”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21713&code=61121111&cp=nv
- 방치된 빌라촌 땅은 “2016년 대비 값 2배”

◑ [과천 르포] "LH 직원들, 우리에겐 나무 그만 심으라더니 자기들은 심었네요"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245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 업 계 --------

◆ 미국 증시 입성 성공한 쿠팡 , 기업가치 72조원 '잭팟'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111526249710527

◆ 쌍용건설 “영업력 확대·수주↑…7년간 380명 신규채용”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1010007683

◆ 리모델링 강자 가린다… '가락쌍용1차' 놓고 포스코 vs 쌍용 컨소 격돌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11010002286

◆ 삼성물산, 전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31113585339567

◆ 포스코인터, 미얀마 아마라호텔 '부진' 지속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80840214180106048&lcode=00&page=1&svccode=00
- 지난해 투자금 회수가능액 363억, 3년 연속 적자 지속...추후 손상차손 가능성↑

◆ 현대건설기계, 4월초 지속가능채권 발행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01751177600106811&lcode=00&page=2&svccode=00
- 그룹 계열사 중 세 번째, 500억 규모…KB·미래대우 대표주관, 나신평 인증

◆ ㈜한화 몫의 '감사' 자리, 견제장치 '부재' 약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91433041400106874&lcode=00&page=4&svccode=00
- ②모회사 재무임원이 감사 겸직

◆ 공고한 사외이사 4인 체제...오너 빈자리 사내이사 대체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91458435840109231&lcode=00&page=4&svccode=00
- ①7인 체제 유지...10년간 재직한 인물 16명

◆ "끝까지 간다" 7조 호텔 소송전 전망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01440382960108938&lcode=00&page=5&svccode=00
- 안방측 '항소 사유' 관심…로펌 한곳씩 추가 선임

◆ 현대백화점 '느림의 경영철학'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90622557220104079&lcode=00&page=6&svccode=00

◆ 원룸 시장 바꾼 '다방'…호텔 예약하듯 원룸도 계약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4/2021030402956.html



-------- ◑ 정 책 --------

◑ 10개 시·군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 전무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1000063
- 6개 지자체만 운영…평창·영월 등 2곳 연내 조성 목표 준비
- 예산대비 경기 부양효과 높은 정책 불구 일부 지자체 미온적

◑ 국회의원 4명 중 1명 농지 소유 ‘평균 가액 1억7500만원’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111634001&code=920202&med_id=khan
ㆍ1만㎡ 이상 갖고 있는 8명은
ㆍ농사 안 지으면 농지법 위반
ㆍ고위공직자 38% 농지 소유

◑ 날개 휘었는데 몰랐다?…국토부, 에어서울·제주항공 충돌사고 조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8457
- 제주공항 지상서 이동 중 여객기 접촉사고…2회 운항 뒤 손상 발견, 인명피해는 없어
- 국토부 "위반사항 적발시 행청처분"

◑ 부산 4호선·우이신설선 등 무인 경전철 특별점검…"위기대응 강화"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1000076
- 비정상 상황 대응방법 보완 조치
- 초기대응 관련 연구용역 진행


◑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 정부…"LH 조사는 시작일 뿐"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6576

◑ "4개 필지, 65개 쪼개졌다"···LH기법 판치는 한남1구역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972
-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몸살
- 정부 발표 5일 전, 179㎡ 땅 주인이 9명으로
- “공공 못 믿는다”는 주민들

◑ 간 큰 LH 직원, 혼자서 광명 시흥 땅 쇼핑하듯 긁어모아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31102109932036007&ref=naver




-------- ● 경 제 --------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은 “가계대출 증가세 당분간 지속될 것…백신 불확실성 상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11144941871

● 유적에 멈췄던 GTX-A 5공구 공사 5월 재개…2023년 개통은 불가능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2821.html

● 2·4대책 유탄 빌라 ‘신축·강남’만 숨통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1000550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 대책 발표 후 거래량 3분의1 감소
- 거래된 것 절반 이상은 ‘새 집’
- 강남3구 비중 상대적으로 높아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세금 부담 영향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90812540140104396&lcode=00&page=7&svccode=00





-------- ○ 주 거 --------

○ 서민 살기 퍽퍽하네…서울 저가 아파트도 평균 5억 '목전'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9508896

○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2·4 대책 약발 '뚝' 떨어져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1114403032508
- 부동산원, 재건축이나 저평가된 대형 평수 위주로 상승폭 유지

○ '봄 이사철 무색' 광주,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온기 실종?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1110158022146&type=4&code=w0903&code2=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또 축소…서울은 '줄다리기' 횡보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1111202194955
- 한국부동산원 3월2주 아파트값 동향
- 전국·서울 매맷값 상승률 전주와 동일
- 경기도·인천은 상승폭 다소 축소

○ 월 65만원에 74㎡ 30년 임대…이재명표 기본주택, 무주택자 희망 될까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86459.html
-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 물음표 달던 전문가들도
- 법적 근거 명시한 법률개정안
- 발의되며 “성공 가능성 높다” 견해도

○ 쌓이는 물량에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7개월 만에 60%대로 회복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8367
-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2만2787건…지난해 말 대비 32.7% ↑
- 주요 단지 전세 호가도 '뚝'…"이사철·입주 물량 감소 등 상승 가능성 ↑"

○ 신도시 백지화 여론 확산 속···인천 계양 44%·하남 교산 32% 보상 (서울경제)
https://sedaily.com/NewsView/22JRMX3HEB
- [3기 신도시 보상 현황 보니]
- 1,800명 넘게 보상 마무리
- “공급 전면 개편” 목소리도

○ "여기 난리에요"…집값 오를 줄 모르던 구월동 꿈틀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1881.html

○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가…서울은 관망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5246





-------- ◈ 분 양 --------

◈ 불안해진 LH 공공분양…민간분양에 청약 몰리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5186
- 3~5월 수도권 5만 가구 분양…래미안 원베일리 등 인기단지 포함
- LH발 공급 악재에 청약시장 과열 가능성

◈ 규제 전성시대, 희소성 갖춘 분양권 전매 가능 지역 신규분양 단지를 노려라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448954361

◈ 침체 분위기에서 '웃돈 시장'으로, 저평가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436879786

◈ "청약만 보고 영끌 참았는데···평생 '벼락거지' 되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S20WJZI
- 3기 6곳에 24만가구 계획 불구
- 택지 조성 등 지연·취소 가능성
- '청약난민' 기간 길어지나 발동동
- 공공주도 공급물량도 축소 우려
- 주춤하던 집값 다시 오를수도




[주택임대차]

▶ 장기수선충당금

Q.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 고장 난 보일러

Q.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A.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의무
☞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3월11일 부동산 주요뉴스


[르포] "땅주인이 농사짓는걸 본 적이 없어요".. LH 투기 부른 허술한 농지관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60257908

[단독]서초동 '노른자땅' 코오롱부지에 운동·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사전협상 마무리..내달 중 도시·건축공동위 상정 예정
25층 업무시설·지하2층~지상3층 스포츠 콤플렉스몰 건설
제2종 일반주거→준주거 상향..공공기여금 666억 상당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60236900

[들어봤더니] "사업명만 바뀌었을 뿐 투기는 계속돼왔다"
"투기 의혹 사실일 경우 개발 전면중단 요구할 것"
"국토부‧LH, 주민 이주대책 관심無..사업 속도만 신경"
송전탑 토지주 보상 관련 논란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60230896

[단독]"4개 필지, 65개 쪼개졌다"..LH기법 판치는 한남1구역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몸살
한남1주민들 "공공재개발 반대
경실련 "구도심까지 다 투기장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60055793

"우리 조합 조사해 주세요"..입주 끝나고 15년째 청산 못한 조합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55009616

"LH 직원 땅 매입, 알려진 것만 50명" 오늘 1차 조사 발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53607497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도 투기 의혹 있다" 폭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51103233

10억 땅이 7년새 24억..투기 부추기는 신도시 '보상 로또'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신도시 예정지1000㎡ 이상 토지 소유
협의양도인택지 보상, 외지인도 대상
전매·시세차익 등 기대하는 '로또'
"수용 방식 택지 개발 재검토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50642138

주거복지로드맵 택지도 '활활'..정부 손대면 땅값 상승
2018년 지정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성남 금토' 농지 매매가 3년 새 3배 껑충
투기 수요가 땅값 상승 요인 의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43031812

광명시·시흥시 자체 조사.. 신도시 개발 땅 미리 산 공무원 '14명'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40703682

LH의혹 전국 확산.. 부산·충청·光州도 공무원 투기 조사
[LH 땅투기 의혹]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 "LH 못믿어.. 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31007392

부패방지법으로 토지몰수?.."보상금 주고 환수가 유일한 방법"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00508227

재건축 누르니 리모델링 대세..남산타운, 반포3주구 상징성 바통 이어받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100004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