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본질]_책 리뷰_지금 이 시대의 재정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

[적자의 본질]_책 리뷰

지금 이 시대의 재정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

 

도서명 ㅣ적자의 본질_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원   제 ㅣThe Deficit Myth: Modern Monetary Theory and the Birth of the People's Economy) 
저   자 ㅣ스테파니 켈튼
역   자 ㅣ이가영
출판사 ㅣ비즈니스맵
출판일 ㅣ2021.02.22
페이지 ㅣ416

 

 

저자 소개

저자 : 스테파니 켈튼
STEPHANIE KELTON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의 경제학 및 공공 정책 부문 교수인 스테파니 켈튼 박사는 현대 통화 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선도적인 전문가이며, 미국 상원 예산 위원회(민주당 소속)의 수석 경제학자였다. 그녀는 〈폴리티코(POLITICO)〉에서 미국의 정책 논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 50명 중 한 명으로 지명되었다.

켈튼 박사는 정책 입안자를 비롯해 전 세계 투자 은행이나 포트폴리오 관리자에게 조언을 주고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경제 해설자이다. 그녀는 많은 학술 출판물을 출간했으며, 〈블룸버그 오피니언(BLOOMBERG OPINION)〉의 기고가였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 〈U.S. NEWS & WORLD REPORTS〉, 〈CNN〉에 기고했다.

켈튼 박사는 레비 연구소(LEVY INSTITUTE)의 연구 학자이며, 사회 연구 뉴 스쿨 대학(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토니브룩 대학교에 재직하기 전에는 캔자스시티(KANSAS CITY)의 미주리 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에서 경제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목 차 

서문 범퍼 스티커 쇼크

제1장 가정 경제는 생각하지 마
제2장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라
제3장 (부채 아닌) 국가 부채
제4장 그들의 적자는 우리의 흑자다
제5장 무역에서 ‘승리’하기
제6장 우리에겐 자격이 있다!
제7장 중요한 적자들
제8장 사람을 위한 경제 만들기

감사의 글
주석

ㅣ 초대형 부양정책의 시대

지금의 시대는 초대형 부양책이 시대입니다. 

무려 1조 9천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159조입니다. 

 

이 돈의 규모가 한번에 짐작이 안 가실 듯한데요. 

우리나라의 2021년 한해한 해 예산 규모가 550조라고 하니,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4배가 넘는 규모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으로 쏟아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경제규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엄청난 양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양책을 쓰기 위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세금을 걷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부양책을 진행한다는 것 조차가 말이 안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답은 바로 국채라는 것을 발행하여, 빚을 지면서 돈을 마련하고 이 돈을 가지고 부양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빚은 곧 엄청난 재정 적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큰 규모의 부양책에 관해서 공화당이 적지 않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민주당은 이번 부양책을 집행하였고, 어떻게 이런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안하고 부양책을 집행하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바이든의 부양책이 진행될 수 있었고, 그런 큰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안 할 수 있는지 적자의 본질 책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테파티 켈튼이 바이든의 선거 캠프의 TF로 있었던 만큼 이번 부양책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ㅣ 재정 적자에 관한 6가지 착각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지금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계획하는 시기에는 항상 뉴스에 언급되는 내용이 지금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와 정보를 접할 때마다 항상 느끼던 것이 언제가 이런 정부의 적자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자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정부의 적자에 관해서는 고민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재정 적자가 아닌, 건전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고용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전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유지 될수록 우리의 경제가 더 건강 해고, 이런 건전한 일자리와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재정 적자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과도한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도구가 바로 세금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의 글을 읽게 되자, 지금의 바이든 정부가 과감하게 부양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경제지표를 읽어주면서 고용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미국은 고용률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처럼 엄청난 돈을 사용해가면서 부양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 말에 관해서 설득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아래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해주는 재정 적자에 관한 여섯가지 착각입니다. 

책을 읽으면 이 착각에 관한 내용들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 연방 정부는 일반 가정처럼 돈을 관리해야 한다. 

현실 : 일반 가정과 달리 연방 정부는 자신이 쓰는 돈을 직접 발행한다. 

 

두 번째 착각 : 재정 적자는 과도한 지출의 증거다

현실 : 과도한 지출의 증거는 인플레이션이다.

 

세 번째 착각 :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모두 빚에 잡현 산다. 

현실 : 국가 부채는 재정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네 번째 착각 : 정부 적자는 민간 투자를 밀어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현실 : 재정 적자는 우리의 부와 총저축을 늘린다. 

 

다섯 번째 착각 : 무역 적자는 미구의 패배를 의미한다.

현실 : 미국의 무역 적자는 '상품' 흑자다. 

 

여섯 번째 착각 : 사회 보장 제도와 메디케어 같은 '복지'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더는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 

현실 : 연방 정부가 자금을 대는 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금전적 여력은 항상 있다. 중요한 건 미래에 필요해질 실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장기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ㅣ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고 읽힌 책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경제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했었는데요. 막상 책을 읽기 시작하니, 꽤 재밌는 책이라는 생각에 술술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어려운 말로서 독자에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쉽게 현재의 경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양동이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왜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야 되고, 외국과 수출입에서도 미국은 무역 적자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은 정말 돈을 무한대로 풀어버릴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ㅣ 경제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만큼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변화에 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미국이 왜 고용율고용률 지표를 발표하고, 뉴스에서는 항상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미국은 그토록 고용률 지표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조금 이해하게 된 거 같습니다. 

 

예전 세계금융위기 때 소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회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바이든 정부는 동일한 실패를 맛보고 싶지는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부양책으로 사용한 적이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없는 만큼 세계경제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거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말처럼 이렇게 큰 재정 적자를 통한 부양책이 미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인지 혹은 역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격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국가경제 #적자의본질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