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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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 1인당 GDP 4만달러 2028년 달성 예상 →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2017년 3만 달성한 후 4만달러 되는데 11년 소요되는 것. G5(美, 英, 日, 獨, 프)의 평균 6년보다 거의 두배 걸려.(세계)


2. 4월 백신공백 → 400만명분 필요에 84만명분만 확보. 계획된 2분기 전체 접종 대상자 1150만여명, 매달 400만명씩 맞아야 하지만 84만명분만 확보. 2분기 전체 확보물량도 805만명으로 현재 2/3만 확보.(문화)


3. ‘중국의 미래는 위대하고, 크게 번영할 것...’ → 테슬라 CEO 머스크, 중국 띄우기. 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한 군부대에서 테슬라 사용금지령이 나오자 더 큰 확산막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문화 외)


4. ‘동강할미꽃’ → 강원도 동강 절벽 등 동강 유역에서만 자라는 세계 유일 특산 종. 다른 할미꽃들과 달리 꽃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늘을 본다. 2000년 '동강할미꽃' 정식 명명, (아시아경제)▼


5. 文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당 1900만원 올랐다 →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 KB주택가격동향 분석. 구별로는 강남 3095만원, 서초 2640만원 올라 최고.(헤럴드경제)


6. 미국도 여론은 총기 반대 →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 사망한 사람은 1만 9380명으로 전년대비 4천여명 증가... 갤럽의 지난해 11월 조사에선 미국인 57%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찬성했다고.(경향)


7. 올 첫 인구통계, 인구감소 가속화 계속 → 1월달 신생아 2만 5003명, 사망보다 2177명 적어. 인구 자연감소 15개월 째 계속. 1월 출생아 전년 동기보다 6.3% 감소 .(한경)


8. 수에즈운하 막혀. 세계 물류비상 → 길이 400m, 폭 59m 22만t급 컨테이너 선박이 23일 강풍으로 좌초, 너비 205m의 운하에 가로로 끼어 막는 바람에 선박 통행 중단. (국민 외)


9.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역사왜곡 논란 → 방영중단 청원, 광고도 철수. 태종과 세자들이 악령과 싸운다는 설정. 조선에 온 가톨릭 구마 사제에게 월병 같은 중국음식 대접장면은 중국의 문화공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 역사젹 실제 인물들을 너무 비틀었다는 지적도. (중앙)


10. 중국어선 탓할때 아니다. '총알오징어' 유행에 씨마른 동해 오징어? → 총알오징어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 새끼오징어. 일부업체 '한입미니 오징어'라는 이름 붙혀 다른 종처럼 팔아. 소비자제 캠페인과 단속도 강화 예정.(매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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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이후 1년 2개월 만에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새 환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와, 각 지역 예방 접종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만 75살 이상 일반인 고령자와 노인 거주 시설 입소·종사자들이 접종받습니다.

■ 지난 23일,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 접종이 시작됐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이 백신을 바꿔치기했다는 글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 해당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서 박영선-오세훈 후보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LH 사태 원조' '이명박 아바타'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 오늘 0시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박영선·오세훈 후보는 각각 편의점과 지하철 차량기지를 찾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고, 여야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의 전략지로 총출동해 본격적인 유세전을 펼칩니다.

■ 국회가 오늘 아침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은 15조 원 규몬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과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이 땅 투기 의혹으로 특별수사본부의 내사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H 본사와 국토부를 추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매입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몰수 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투기 의혹을 받는 39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땅 투기 방지를 위한 LH 5법 가운데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의 재산이 늘었는데 평균 1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공직자 가운데 절반은 토지 재산이 있었지만 땅 투기 논란이 일었던 3기 신도시와 연관된 투기 의혹 정황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5명 중 1명은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었고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정도는 집 이외에도 토지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등 이른바 호재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 머스크 CEO는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도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미국 밖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7만 2천 달러가 조금 넘으니까, 비트코인 1.4개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 등에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 문제에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 현재까지 8천2백만 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 중국에서는 최근 스프레이식, 그러니까 뿌리는 백신 개발이 한창입니다. 최근 임상 시험에 돌입했는데,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백신으로 내년 초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 수도권에서 음식점과 카페 같은 곳에 영업 제한시간을 둔 건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 업소는 힘든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일부 편의점은 외부에 포장마차 텐트같은 것으로 밤 10시를 넘겨서도 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회는 어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을 정식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던 지속적 스토킹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얼마 전 한 중국인 남성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를 안 먹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내놓던 식당들은 비싼 국내산으로 바꿔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국내산 김치가 수입산에 비해 보통 3~4배나 비싸 영세 식당들은 갑자기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25일에 내놓은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6.5%로 조정한 바 있어 국내 경제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유통·패션·제약업체들이 속속 화장품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 심리가 생기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는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강해지면서 화장품계의 후발주자들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7시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일전을 치릅니다. 2011년 8월 맞대결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오늘 한일전에는 손흥민과 황의조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지 못했는데요.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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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김태년 원내대표가 “극우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지난 태극기부대 집회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당시 전광훈 목사의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국민의힘 대부분이 다들 설설 기던 전 목사님인데~

2.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결정되는 장면을 지켜보던 민주당의 표정은 복잡해 보입니다. 단일화를 통한 야권의 '컨벤션 효과'는 마무리됐지만, 상대하기 껄끄러운 오 후보가 본선 상대로 확정된 탓입니다.
항상 선거는 최악의 상대를 대상으로 치르게 되어 있는 법... 최악의 상대~

3.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후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순증 효과’가 나올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단일화의 긍정 효과’로 귀결될 수도, 되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신이 이상한 분이랑 단일화까지 했으면서... 별걱정을 다하네...

4.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건물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되면 다달이 검찰 출석하다가 임기 1년 보내는 건 아니겠지? 설마~

5.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뛰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후보는 금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 당명이 새겨진 붉은색 점퍼를 입혀주면서 '하나 된 야권'을 강조했습니다.
진작 입었으면 국민의힘 공천이라도 받지... 넌 진짜 그게 잘 어울려~

6. 정의당 대표로 선출된 여영국 전 의원이 “촛불 정신으로 집권했지만, 이제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민주당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심기일전하며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들 하니까... 전류가 흐를 땐 짜릿하지 않겠어~

7.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의원 외 단체나 기구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 총 46명에게 ‘허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니 ‘이해충돌방지법’이 이해 충돌로 통과가 되겠어? 이해한다 이해해~

8. 경찰관이 시민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진행할 때, 제복을 입었더라도 '경찰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라고 전했습니다.
정복을 입었다고 전부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 태극기 부대 군복도 그렇고...

9. 국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은 반면 남들은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0%대를 넘었습니다.
남의 눈치 볼 거 없이 지금 이대로 쭈욱~ 잘 지키시면 됩니다. 꼭~

10. 백두산 인근에서 약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유물인 대형 ‘돌날(Blade) 몸돌’이 발견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 시급히 고고학 발굴을 통해 유적의 연대와 성격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인류의 기원은 중국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재명, 박영선 '재난 위로금 10만 원' "정책 방향 반가워".
대통령 접종 주사기 바꿔치기 허위 정보 경찰청 수사 의뢰.
문 대통령 접종 간호사에 “양심선언 요구” 욕설·협박.
마포구의장 재개발조합장 당선 주민단체 '이해충돌' 비판.
김종인 “대선 의지 비친 안철수, 정권교체 장애 될 수도”.

나는 네가 견딜 수 있는 목요일을 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랄 수 있는 것이다.
​- 에이프릴 윈첼​ -

저는 목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장 맛있는 음식은 아껴 먹다 마지막에 먹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각자가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오늘을 즐겁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목요일 보내세요.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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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마케팅 뉴스클리핑]롯데쇼핑, 중고나라 인수 300억 투자... 중고거래 시장 진출 외
 
1. 롯데쇼핑, 중고나라 인수 300억 투자... 중고거래 시장 진출
롯데쇼핑이 중고나라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 중고나라는 현재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밀려 중고거래 시장 3위지만 회원수 2,300만 명, MAU는 1,200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중장기적으로 중고시장에서 롯데온과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 '악성댓글'에 무너진 1위 영유아 매트 업체
어린이용 폴더 매트 1위 업체가 경쟁사의 조직적인 악성 댓글로 매출이 80% 이상 감소해 수백억 원의 피해를 봤다. 부모들이 일명 '맘카페 후기'에 예민하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했다. 경찰은 경쟁 업체 대표,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 네이버·카카오·쿠팡에 안 판다는 요기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미래 경쟁자에게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배민의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DH 측이 점유율 확대보다는 내실 경영에 중점에 둘 사모펀드에 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4. 유튜브-인스타그램 이제 그만... 다시 부는 '오디오 콘텐츠' 열풍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현대인의 시각적 피로도 증가, 에어팟 등 무선 이어폰의 보급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멜론은 '멜론 라디오'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고 플로는 '당신을 위한 오디오'를 홈 화면에 배치했다.
 
 
5. 시장은 컸는데 수익은 그대로... 중고거래 플랫폼 딜레마
지난해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플랫폼의 수익은 제자리걸음이다.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는 특성상 플랫폼들이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없는 구조다. 지난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거래액은 최소 6조3000억 원 이상이지만 플랫폼이 거둔 수익은 0에 가깝다.
 
 
6. KISA '온라인 광고계약, 이것만 유의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고 계약 안내서에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7. 홈트 열풍에 단백질 상품 매출 1190% 폭풍 성장
코로나 장기화로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식음료도 다양해지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관련 상품은 34종으로 늘어났다. 단백질 상품 매출은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119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샐러드, 초콜릿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이 팔렸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4일)

1.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 이로써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됨.

2.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로 예정했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가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짐.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점을 3월로 못박아온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이를 연기한 건 'LH 사태'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옴. 한편 LH사태' 후속조치로 토지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

3. 문재인 대통령이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 문 대통령은 백신 불안감 논란을 의식한 듯 접종 장소에서 "주사를 잘 놓으니까 조금도 안 아프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만65세 이상 중에서도 빠른 순서로 접종.

4.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내에서도 입법 추진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사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힘.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직접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해준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왔음.

5.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기업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최근 1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콘텐츠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글로벌 콘텐츠 공룡 디즈니가 올해 하반기 한국 상륙을 앞두고 국내 통신사와 제휴 의지를 밝히면서 OTT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여기에 통신회사인 KT가 드라마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에 5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선언.

6.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시내·마을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량이 전년보다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면서 주말과 공휴일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전년 대비 36% 급감.


[2021.03.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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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고 포근, 기상청 “낮 최고 20도”…미세먼지 ‘보통’ (뉴스인사이드)
※ ‘낮 최고 22도’ 완연한 봄 날씨… 큰 일교차는 주의하세요 (천지일보)

※ 노예제 및 대서양 노예 무역 희생자 국제 추모의 날
: 미래 세대들에게 대서양 노예 무역의 원인, 결과, 교훈을 가르치고 인종 차별와 편견의 위험을 전달하기 위한
※ 억류되고 행방불명된 활동가를 위한 국제 연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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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기준없는 공시가 산정, 맘대로 세금 올리는 것… 이 정부 정말 걱정” (조선일보)
# "동네횟집 '시가' 같은 공시가격…국민만 힘들게 하는 나라" (중앙일보)
# “공시가격 재조정하라” 조세 저항 확산 (조선일보)
# 투기하면 부동산 취업·자격증 취득 제한…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연합뉴스)
# 지목 틀리고 무상 용지도 포함… LH 토지보상도 엉터리 (세계일보)
# 최재성도 남양주 땅 매입···LH사태 불똥 靑으로 튀나 (서울경제)
#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 4년 새 '1868만원' 상승… 강남구 1위 (머니S)
# 기획부동산도 규제강화, 중개보조원 제한 추진 (경향비즈)


#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재산 24억원…10명 중 2명은 1주택⋅1상가 (조선비즈)
# 국민연금, 중기 로드맵 뒤집나…국내주식 목표비중 조정 논의할듯 (연합인포맥스)
# [아주 쉬운 뉴스 Q&A] 이마트 스타벅스코리아 인수 추진, 호재로 봐도 될까요? (아주경제)
# [속보] SK 남자 핸드볼 선수단 10명, 코로나19 확진 (매일경제)



◑ "계약 갱신 청구했으면 실거주 목적 새 집주인도 비우라 못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81004/
- 8월 매매 계약 - 9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 11월 소유권 이전
- 법원 "소유권 등기전 계약갱신요구해 계약 연장 유효" 임차인 손 들어줘

◑ "우리가 왜 행복주택 비용까지?" LH, 임대주택 사업비 떠넘기기 논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21/03/282083/
-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불만 쇄도…LH "완전한 오해" 해명

○ 집값 급등에 '서울 탈출'···2월 9,000명 빠져 나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XLUM4YF
- '밀어내기 효과' 경기도 인구는 늘어

◑ '서울시장' 핵심 부동산정책…박영선 vs 오세훈 '공급·규제' 셈법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52197
- 朴 "21개 '콤펙트시티'로 '100년' 표준 완성"·吳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 재개발·재건축 완화엔 양쪽 다 공감…규제해소 허용엔 '온도차'

◑ 野 단일화에 르네상스 기대감 부푸는 ‘한강’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4/2021032402688.html

○ "팔기 아까웠지만.." 국토부 공무원들, 세종 아파트 '줄매도'..왜?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41109256859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 업 계 --------

◆ 인프라웨어, 폴라리스오피스로 사명 변경 '글로벌 조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41557415840103169&lcode=00&page=1&svccode=00
- 1억명 유저 확보, 'SW 제품명 통합' 시장 경쟁력 확대 포석

◆ 우리자산신탁, NCR 변화에 나타난 '책준형' 확대 전략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21407565600102785&lcode=00&page=1&svccode=00
- ⑧보수적 경영기조 탈피…책준형 리스크 반영에 NCR 하락

◆ '한옥호텔 재시동' 호텔신라, 현금부족 딜레마…"하반기 영업에 달렸다"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055
- 사상 첫 적자에 현금흐름 악화
- 영업이익 컨센서스 2분기부터 '흑전'



◆ 포스코건설, 1400억원 규모 ESG 채권 발행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6855
- 확보자금 친환경 및 동반성장에 사용 예정

◆ 포스코건설, ESG 흥행에 증액…1800억 확정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31356575040107934&lcode=00&page=4&svccode=00
- 최초 목표금액 대비 700억 늘려…두 자릿수 언더 가산금리 사수

◆ 포스코건설, 1400억원 규모 ESG 채권 발행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2410305990750
- 국내 건설사 최초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 친환경건축물·중소협력업체 공사기성금 조기지급에 활용




-------- ◑ 정 책 --------

◑ 서울시, 전국 13개 철도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40901482172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25MW 규모 발전단지 구축...20년간 가동시 988억원 수익 창출 기대

◑ [Q&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관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231120489340484

◑ 부동산투기 전수 대상 재직자 90% 이상 가족동의서 제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41724001&code=620109

◑ 'LH 3법' 통과, 미공개정보로 이익 보면 5년 상당 징역…얻은 이익 5배 벌금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24000354
- 부동산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미공개 정보 이용시 처벌 강화
- 재산신고 대상도 고위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

◑ 25번 대책에도…文정부서 강남구 아파트값 3.3㎡당 3천만원 올라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24504416
- 경제만랩, KB주택가격 분석…서울 아파트값 4년여간 1천868만원 올라

◑ [재산공개] 부동산 대책 관여 공무원 26명 집팔아 다주택자 면해(종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48065Y

◑ '3기 신도시 토지' 고위공직자 17명 보유…땅부자 1위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2490681
- 文대통령 20억7692만원 신고
- 45억 넘긴 서훈 '靑참모 1위'
- 최기영 119억 국무위원 최고




-------- ● 경 제 --------

● 시중은행 신탁 규모는 늘었지만…수익 감소에 울상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052
- 신탁보수 1년 새 27%↓…4대 은행 모두 감소세

● 반월·시화 등 전국 5개 산단 스마트 산업지대로 '탈바꿈'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51877
- 10개부처 융합지원…"한국판 뉴딜·탄소중립 혁신거점 재개조"

● 기지개 펴는 건설업계… 1월 수주액 37% 급증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241736331470
- 14조8028억…연초부터 ‘호실적’
- 주거용 건축분야 88.8% 급상승
- 침체됐던 투자도 3년만에 플러스
- 올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도 ‘호재’

● "비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대출 쉽지만 보유세 낼수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80389/
- 투자용에서 주거용으로 인식변화
- 수도권 공급 5년 연속 감소

● 금소법 오늘부터 시행…'준비 안된' 금융권 혼란 가중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5409
- 모호한 규정에 은행권 비대면 상품·AI서비스 줄줄이 중단

● 해외 부동산 물려받고, 세금 한 푼 안 낸 '금수저' 시민권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4_0001381815&cid=10400
- 국세청, 조사 대상 탈세 혐의자 사례
- '국제 거래' 이용해 소득·재산 숨기고
- 국적 등 신분 세탁해 납세 의무 회피
- "혐의 확인 시 검찰 고발…엄정 대응"

● 코로나가 불러온 구조조정… 10년 내 1억명 실직한다 [심층기획-빨라지는 '일자리 전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22514203
- 세계적 수준 ICT 인프라 등 갖춘 한국
- 기술 발전에 일자리 55% 대체 확률 커
- 정규직·비정규직 등 이중화 해소 시급
- 직업훈련도 현장 요구 스킬 교육 필요



-------- ○ 주 거 --------

○ 신규 임대아파트 1,001세대 공급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2300052
- LH 지난해보다 56% 확대

○ 코로나시대 1년, 아파트 가격지수 빌라 대비 '6배' 상승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416298092004&type=4&code=w0903&code2=w0100

○ 서울 신·구주택 전셋값, 양극화 절정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6832
- 아파트 규제 강화로 전세매물 잠김 현상 뚜렷
- 입주장 사라진 신축 전셋값 고공행진…신축·구축 가격 양극화 심화

○ SH매입형임대 준공 8년 만에 붕괴 위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81402/
- 최하등급 진단에 10가구 이주
- 관리감독 못한 SH 책임 도마위
- 공공주택 공급 제대로 할까 불신

○ 지방 전셋값 뛰자 '갈아타기' 활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81399/
- 전북·강원 전세가율 80% 초과

○ 올 들어 집값 10% 오른 의왕···전국 상승률 1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XM3MIK7/GB01
- 홍남기 부총리 매각 의왕 아파트…1.7억 더 올라



-------- ◈ 분 양 --------

◈ 1500가구 넘는 '대단지 분양' 쏟아진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32410422330505
- 둔촌 주공 재건축 1만여가구 등
- 올해 역대 최대 16만 가구 예정

◈ 청약홈, 오늘(24일) 청약일정 2건·당첨자발표 4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24001607045

◈ “부동산은 역시 첫째도, 둘째도 입지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6546444860

◈ “사전청약 첫 시작 계양...정부 제때 못하면 타격 클 것”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4000486
- “교통 개선 더 살기 좋아졌으면”
- 아파트 가격상승 키맞추기 기대
- 청약 대기수요 많아 전세 품귀

◈ '사전청약 3개월 앞으로'…3기 신도시, 지장물조사 난항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28986928&mediaCodeNo=257
- LH 사태로 주민 반발…임단혐 "보상협상 중단"
- 지장물조사 지체 등 전체사업 지연 우려 확산
- 인천계양·하남교산 이외지역 보상 시작도 못해

◈ 청약홈, 오늘(24일) 청약일정 2건·당첨자발표 4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24001607045

◈ 청약·대출 제약 덜한 광역시 비규제지역…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분양 임박해 관심 집중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32414321406407
-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면 1순위 자격 부여,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 울산 비규제지역 울주군에 3월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 803가구 분양




[가처분 신청]

▶ 가처분 개념

Q.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Q.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 출근길 뉴스 ###

■“최악의 상황” 車 반도체 품귀…정부, ‘국교 단절’ 대만에 SOS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4/2021032402399.html

■불나고 물없고 춥고…車반도체 MCU 공급 안정화 '첩첩산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43793?sid=101

■해커들의 새로운 먹잇감, 당신의 자동차가 위험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3820?sid=105

■컨테이너선 좌초에 수에즈 운하 마비…“조만간 재개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238440?sid=101

■中 당국, 알리바바 다음은 타깃은 텐센트...? CEO 사실상 '소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87763?sid=101

■[정은지의 차이나路] 中 전자담배 규제…릴렉스 성공신화도 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43862?sid=101

■삼성, 中과 OLED 주거니 받거니…상호 협력 강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78673?sid=101

■화장품에 꽂혔다…정유경·정지선·구본걸의 ‘이유 있는 외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8795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