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55호 신문브리핑(2021년 3월 29일) #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저소득 실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비용(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일부 완화한다고 28일 발표함
- 고용부는 시설, 위탁양육 등 보호 중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구직 단념 청년의 경우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참여 요건을 완화해 2년 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에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280201i&category=NEWSPAPER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 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일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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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더 1명이 배달 1건만 수행하는 단건 배달을 앞세운 쿠팡이츠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흔들면서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을 뛰어넘거나 따라잡아 두 업체가 치열한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8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강남 3구 지역 배달 주문 시장점유율은 배민 45%, 쿠팡이츠 45%, 요기요 10%로추산되며, 이는 부동의 배달 앱 1위인 배민을 쿠팡이츠가 사실상 따라잡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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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2021년 3월 29일 A22면)
 
 
<< 금융/부동산 >>
1. 은행 증권사가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AI) 앱을 통해 자산관리를 받는 서비스인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에임, 파운트, 핀트 3사의 관리 금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조1852억원을 기록함
- 2019년 말 2424억원에서 1년 만에 다섯 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3사의 앱 이용자는 120만 명을 넘어섬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2807121&category=NEWSPAPER

1년새 5배 급성장…'핀테크 AI 자산관리' 뜬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업체 파운트 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연결 계좌에 돈을 넣어놓기만 하면 앱의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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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소비자에게 대출해주면서 펀드 등 투자 상품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뜻하는 ‘구속성 판매 행위(일명 꺾기)’를 할 수 없게 됨
- 이전에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으로 한정됐었으나 금소법을 계기로 구속성 판매 점검 대상은 ‘전체 채무자’로 넓어짐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2807131&category=NEWSPAPER
 

대출 은행서 전후 1개월간 펀드·방카슈랑스 가입 금지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보험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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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번달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아파트가 총 61개 단지(4만49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9년 12월 37개 단지(2만3935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약 65% 급증한 것이며, 더불어 정부가 최근 공공이 재건축을 주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풍선효과’로 민간 주도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2807061&category=NEWSPAPER

높아진 재건축 문턱…리모델링 추진 단지 1년새 65% 늘었다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 재건축 규제가 촘촘히 쌓이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하나둘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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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가 서울역 북부역세권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0층 높이, 5개 동 규모 전시·호텔·판매·업무·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함
- 이 사업은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인 서울로7017과 염천교 수제화거리 사이 유휴 철도부지 약 2만9298㎡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내년 2분기 착공해 2026년께 준공할 예정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2807291&category=NEWSPAPER
 

서울역에 최고 40층 '강북 코엑스' 들어선다…13년 만에 확정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 철도부지에 ‘강북의 코엑스’가 조성된다. 총 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울 도심과 강북권 최초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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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중국 외교부가 지난 27일, 미국과 캐나다가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기초로 신장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함
- 게일 맨친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회장과 토니 퍼킨스 부회장, 마이클 총 캐나다 하원의원과 캐나다 의회 내 국제 인권 관련 소위원회를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이들은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되며 중국 국민 및 기관과의 거래도 할 수 없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2807241&category=NEWSPAPER

中, 위구르 인권 비판한 美·캐나다 보복 제재…"다음 타깃은 쿼드"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를 제재하며 보복에 나섰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을 총동원해 중국 압박에 나섰던 터라 중국의 이번 보복 조치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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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증시에서 지난 26일 19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규모의 블록딜이 쏟아져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350억달러가량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짐
- 전례 없는 블록딜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지만 주체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에선 한 헤지펀드가 마진콜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음
*블록딜 : 대량매매를 뜻하며 보통 장 마감 후 매수자를 찾아 다음날 장 시작 전에 마무리됨

'21조원 블록딜'에 발칵 뒤집힌 월가
미국 증시에서 지난 26일 19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규모의 블록딜이 쏟아져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350억달러가량 증발했다. 전례 없는 블록딜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지만 주체와 원인이 명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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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온실가스를 상한선 이상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상한선 미만으로 내뿜는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방침을 정함
- 일본 정부가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긴 하지만 세 부담이 t당 289엔(약 2984원)에 불과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번 결정은 일본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들에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동기를 주는 조치로 평가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2807231&category=NEWSPAPER
 

日 '탄소중립' 가속…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일본 정부가 내년에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한다. 일본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들에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동기를 주는 조치로 평가된다.요미우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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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마진콜(margin cal)
선물계약 당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예치 받은 증거금이 선물가격 하락, 또는 펀드투자자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해 계약 당시 설정한 유지증거금 이하로 밑돌게 될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함.
투자자들이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마진콜을 받게 되면 자금을 즉시 보충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자동반대매매(청산)를 통해 거래계약 관계를 종결시킴. 반면, 중개회사가 거래에 대한 일일정산을 통해 최종 가격을 산정한 장부상 가격이 유지증거금을 상회할 경우 고객은 남은 만큼의 돈을 인출할 수 있음. 원래는 선물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으나 최근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펀드 등에도 일반화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367&cid=43667&categoryId=43667

 

마진콜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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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0명입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동안 집계된 456보다는 116명이 적은 건데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38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 10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이상반응이 있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휴가를 도입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상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백신 접종 다음날 하루 의사 소견서 없이도 쓸 수 있고, 필요시 이틀까지도 가능합니다.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 기존 수칙 외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됩니다. 이번에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새롭게 포함됐고, 특히, 도서관과 실내체육시설 등 21개 시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게 되는 만 75살 이상 고령층을 포함해 정부가 6월까지 계획한 1차 접종자는 1,200만 명에 달합니다. 연일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백신 물량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국이 내수 물량 확보에 나선 데다, 노바백스 원료 부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수급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 당정청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 이득의 경우 5배까지 소급 몰수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 대책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됩니다. 

■ 4·7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은 모두 강남권을 찾아 부동산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토론에 참석해 엘시티 의혹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됐거나 재작년보다 작년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여행·공연업계 등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자는 총 385만명,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층 80만명이 대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70만명은 지급이 우선 시작돼 다음달 5일까지 50만원을 받습니다. 

■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 27일에는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하루 기준으로 최다입니다. 정확한 누적 사망자 수는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의 집계를 종합해보면 420여 명에서 450명 사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저강도 도발에 나섰던 북한이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의 진수를 준비 중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군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1억 4천 회분이 넘는 백신 접종이 이뤄진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일부 주의 봉쇄 완화조치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규제 완화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했습니다. 

■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국내 거래소만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세 업체까지 난립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처럼 주식을 팔면 현금으로 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투자금을 제때 현금화하지 못하거나 못받아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앞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뺑소니는 물론 마약과 약물 운전에서도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이번 주(30일) 완전 공개를 앞둔 기아 전기차가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으려다 노조의 반발을 샀습니다. 해외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과 더불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실적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06곳의 잠정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은행의 가계 대출이 천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의 코로나19 극복이 과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 최근 주택 매매량이 줄어들고 아파트 전셋값은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의 주요 지표가 약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그칠지,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 19로 사람이 몰리는 곳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캠핑이나 차박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량이나 텐트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데, 장시간 노출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소수의 유별난 식습관 취급받았던 비건 문화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건'이란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 달걀, 유제품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뜻하는데, 엄격하게 식단을 지키진 않더라도 간헐적으로라도 채식을 실천하거나 동물성 원료나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환경과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가치 소비' 선호 경향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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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6일에 이어 또 중국발 최악 황사 미세먼지 한반도 덮친다 → 오늘 베이징~만주 지역 먼지구름 한국 이동. 대기정체로 장기간 머물 수 있어. 전국 미세먼지 ‘매우나쁨’ 전망.(중앙)


2. 9급 공무원도 재산공개? →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 공개 추진. 투기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도 추진. 일각, 행정낭비, 위헌 소지에 선거용 과잉 대응 비판도.(경향, 세계 외)


3. 100일 넘기는 ‘5인 이상 금지’ → 중대본, 지난해 12월 23일 시작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더 연장.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은 8인까지 허용.(중앙선데이 외)


4. ‘인터폴’ → 007같은 실제 수사를 하는 국제경찰들이 모여 있는 조직으로 오해를 할 때가 많지만 실제는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국제 범죄정보 교환,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다.(중앙선데이)


5. ‘조선구마사’(sbs 드라마). 전격 폐지 → 과도한 중국풍 등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퓨전 사극 ‘조선구마사’ 방영 2회 만에 전격 폐지, 방송 사상 처음. 16부작, 제작비 320억, 80% 촬영 상황이라고.(중앙선데이)


6.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 → 봄 42%, 가을 40%, 겨울 10%, 여름 8%. 한국갤럽 2018년 13세 이상 1300명 조사.(중앙선데이)


7. 억장 무너지다 → 억장(億丈)은 ‘억장지성(億丈之城)’이 줄어든 말로 길이 억장(1丈은 10자(尺)로 약 3m) 즉 3억m 길이의 성이 무너질 때처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동아)


8. 무연고 사망자 지난해 2880명, 4년 새 58% 늘어 →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세계)


9. 50대 한국인 질환 → ▷만성질환은 고혈압(34.7%), 비만(27.6%), 고지혈증(26.3%), 당뇨병(14.6%) 순. ▷암은 남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여자는 유방암, 갑상샘암, 대장암 순.(중앙선데이)


10. 창호 바꾸면 ‘냉난방비 연 170만원 절약’, ‘에너지 절감률 51.4%’... → 모두 과장 광고. 공정위, ‘현실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업체에 과징금.(중앙)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29일)

1. 신라면 새우깡으로 한국 식품 산업을 선도한 '라면왕' 신춘호 농심 회장이 지난 27일 별세함. 향년 92세로 재계 최고령 창업주 가운데 한 명임. 지난해 12월 마지막 출근 당시 신 회장은 "거짓 없는 최고 품질로 세계 속의 농심을 키우라"고 당부함. 가족들에게는 "가족 간에 우애하라"는 말을 남김.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사촌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당부로 해석됨

2. 올해 3월 기준 금융 공공기관 9곳의 상임감사(9명)와 비상임이사(44명) 총 5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40%가 대통령선거 캠프나 정당 혹은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10명 중 4명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 '낙하산'인 것임. 4년 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더 늘어난 수치로,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 공약이 임기 1년을 남겨놓고 '공염불'이 된 셈임

3. 지난해 서울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 건수는 2370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24% 급증함. 그러나 지난해 적자가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돼 '달릴수록 적자'라는 오명이 붙으며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반기업정서 기업 인식조사' 결과, 기업 42.2%는 '반기업정서 수준이 과거보다 심화됐다'고 응답함. 특히 종사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는 이 같은 응답률이 71.4%에 달함. 기업 109곳의 최고경영자(CEO) 등 소위 'C레벨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큰 폭 올린 것으로 확인됨. 2021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함. 인상률은 14.1%로 전월세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웃돎

6.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민심'이 크게 악화되자 여권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을 소급해 환수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함.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 등 논란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음



[2021.03.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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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몽공발 짙은 황사…큰 일교차 유의 (조세일보)
※ [오늘 날씨] 비 그친 뒤 황사 오고 미세먼지 기승…강원·경북 강풍 주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55783
- 아침 최저기온 4~12도, 낮 최고기온 13~2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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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야구장 치맥 했다간 10만원…칸막이 독서실서는 괜찮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22351?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내일(29일)부터 코로나 명부에 "누구 외 O명" 적으면 과태료 10만원
https://www.insight.co.kr/news/331170

# “행사 끝나자마자”…천안함 용사 묘역 조화 하루만에 치워져 논란 (동아닷컴)
# [속보] 北 리병철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미 대통령 발언 도발” (국민일보)

# 집값 하락해도 매년 뛰는 보유세···세금만 호황[집슐랭] (서울경제)
# "겨우 내 집 마련해 오래 살려는데 세금 이렇게 올리면∼" 온라인 커뮤니티서 ‘부글부글’ (세계일보)
# "25평 종부세 내는 서울 자치구, 올해 4곳서 5년뒤 8곳 된다" (연합뉴스)
# "바이든 정부, 트럼프의 중국 관세폭탄 정책 유지할 것" (중앙일보)
# 변창흠, 시가 15억 아파트 6.5억에 재산신고하고도 OK (국민일보)



◑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려...내로남불 논란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28000331
- 靑 "김 실장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올라서 증액한 것"
- 김 실장 거주 전세아파트, 5억원에서 10% 오른 5억5000만원에 신고

● 29일 소상공인·30일 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7033500002?input=1195m
- 영업규제 소상공인에 300만~500만원…매출 감소엔 100만~300만원
- 고용지원금은 기신청자 우선 지급…일자리 사업 내달 중순 가동

● [나랏빚 1천조 시대]"재정건전성 우려" vs "경제회복 우선, 돈 풀어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6_0001384422&cid=10400
- 경제 전문가들, 코로나 채무 '갑론을박'
- 올해 첫 추경으로 국가채무 965.9조
- "국가채무비율 급증 시 신인도 악화"
- "연내 또 추경 편성 시 적자 눈덩이"
- "한국은 새 발의 피…재정 더 풀어야"
- "위기 시 확대 재정에 겁낼 것 없어"

◑ 전월세 신고제 '코앞', 소액 임대료·묵시적 계약 예외검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617421159910&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시행 2달 남은 전월세 신고제, 지역별 차등 도입 검토.. 소액 임대료·묵시적 계약은 신고의무 예외될듯
- 확정일자·전입신고도 '원스톱'으로.. 빌라·다세대 세입자도 빠짐없이 보증금 보호 vs 집주인 세금 전가로 전세값 자극 우려도

◑ "이번엔 그냥 못넘어간다"…폭등한 공시가에 반발 거세지는 민심 (아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93437/
- 전국서 공시가 이의신청 증가
- 서초구·제주도 "세금 아닌 벌금" 비판
- 고무줄 산정 논란…종부세 기준 개선 요구도





-------- ◆ 업 계 --------

◆ 테슬라 매입한 서희건설의 투자 노하우 '쏠쏠하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41108217400108673&lcode=00&page=2&svccode=00
- 상장주식 120억→1000억 확대 '25% 수익'…차녀 이성희 전무, 재무본부 총괄 예상 적중

◆ 한 발 앞섰던 감사위 설치…약점은 '출석률'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41353446440103551&lcode=00&page=2&svccode=00
- 감사위 분리선출제 올해 첫 도입…60%대 개선 필요성

◆ 한화리조트 첫 보증CP 발행…저금리 메리트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51706101640104184&lcode=00&page=3&svccode=00
- 364일물 300억 조달, 단기물로 영역 확장

◆ 현대건설, 이사회 활동평가 도입…첫 점수 평균 4.84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41016241200101068&lcode=00&page=5&svccode=00
- 이사회 규정 손질해 근거 마련

◆ '강북에도 코엑스 들어선다'…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13년만에 확정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8/2021032800273.html





-------- ◑ 정 책 --------

◑ 위례신도시 신설 역 이름 놓고 송파구·성남시 ‘갈등’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2132005&code=620101
- 성남시 “위례역” 송파구 “8호선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바꿔야”
- 3개 행정구역 맞닿아 이해관계 충돌…지명위원회, 내달 확정
- 강남구, 위례신사선 제외된 역사 ‘자체 건설비 부담’ 신설 협상

◑ “공공 주도 공급” 기조 이어갈까, “민간 공급 확대” 규제 확 풀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2151035&code=920202&med_id=khan
- 속도 늦은 정부 공공 재개발 정책
- ‘박원순 서울시’에선 협조적 자세
- 야당 후보, 현 부동산 정책 ‘반감’
- 당선 땐 ‘층수제한 등 폐지’ 공약
- 정부·서울시 ‘따로따로’ 될 수도

◑ 박영선 VS 오세훈, 부동산 공약…전문가들 “실현가능성 봐야”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28010017923
- 朴, 공공주도 반값아파트 vs 吳, 민간주도-규제풀기
- "잔여임기 1년 2개월, 실현가능성 의문"
- "철도지하화, 시간·돈 필요…민간주도 공급, 투기수요 부추겨"

◑ '공권력 강화' 계기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가시화하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28988240&mediaCodeNo=257
- LH사태로 부동산전담기구 필요성 대두
- 정부·여당 분석원 출범 “두달내로 가능”
- 야당 우려는 ‘여전’…4월 보선도 겹쳐

◑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입법"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394

◑ LH 임직원 9516명 중 1396명 이름, 광명·시흥 토지소유자 명단과 동일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2817135037334
-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광명시흥 조사결과 발표
- 정부의 LH직원 투기 의심자 20명 결과는 '수박 겉핥기'
- 곽상도 의원실, 생년월일 명기해 직원 여부 확인 요청 중

◑ 수술대 오른 LH, 컨트롤타워 늘리고 덩치 줄이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8988240&mediaCodeNo=257&OutLnkChk=Y
- 공공기능 강화 따른 조직 감축 불가피
- 주거복지·주택건설 등 기능 분할 점쳐
- 국토부·지자체 역할 분담 가능성도
- “사장 직속 TF로 책임성 강화도 필요해”




-------- ● 경 제 --------

● 몸값 오르는 오피스텔, 아파트값 상승률 뛰어넘었다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167
- 전월 가격상승률, 아파트 2배 이상…정부 규제 따른 반사이익

● 10곳 중 4곳,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한은 "이젠 솎아내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89840i
- 생산성 갉아먹는 좀비기업 늘어
- "퇴출 수단 마련해야"

● 코로나 확산세에 도내 소비심리 회복 '게걸음'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2800014
- 전국 CCSI 100.5 낙관 전환
- 강원도는 92.7로 여전히 비관
- 가계수입전망도 전월과 같아

● 농협금융도 배당 축소, 농민지원금도 줄어···중간배당 나설까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32615593913011
- 당국 권고에 배당성향 20%로 하향···작년比 1500억원 줄어
- 2012년 이후 첫 중간배당 가능성 커···사측 “결정된 것 없다”

● "대출 승인 대신 카드 발급하세요" 은행권 꺾기 관행 사라진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8155811702
- 시중은행들 금소법 시행 맞춰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

● “주담대 받으려고 등기 늦게 쳤다가 갱신청구권 당했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7000125
- 주택시장 ‘6개월 딜레마’ 잡음 곳곳
- 세입자 갱신권청구에 실거주 매수인 속수무책

● [미래첨단산업 패권전쟁]글로벌 공급망 붕괴ㆍ패권 격화에…韓 첨단산업 주도권 뺏긴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281719192200921
- 미국 인텔의 반도체 패권 선포에 삼성전자 3중고
- 폭스바겐의 배터리 독립 선언에 K배터리 설땅 잃어
- 전기차 합종연횡에 현대차 고립 우려






-------- ○ 주 거 --------

○ 강남 아파트 전세값 1년만에 떨어져…고개드는 집값 하락론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2615112790407

○ '비싼 서울 집값'에 2030 힘 빠졌나… 가격상승도 함께 '주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814468021887&type=4&code=w0901&code2=

○ 너도나도 규제완화···"이주·철거부터 먼저 하자" 들뜬 재건축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ZH65OLK/GB01
- 임기 1년 남짓, 사업 속도 높이려
- 先 '이주·철거' 後 '정비계획 변경'
- 강남북 재건축단지 기대감 커지며
- 압구정동 실거래가 한달새 11억↑

○ 5호선 연장에 '신바람' 난 하남…84㎡ 단지 10억 뚫었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2708544574031
- ‘하남선’ 복선 전철 27일 전면 개통 앞둔 신장지구
- “잠실까지 30분… 도심접근성 높아지며 실수요자 몰려”

○ "학생이 없어 놀고만 있어요"…서울 대학가 월세 거래 '뚝'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814250003416?did=NA





-------- ◈ 분 양 --------

◈ 빗장 풀린 HUG 분양가…대구 '힐스테이트 만촌역' 분양가 9억 육박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55628
- 3.3㎡당 평균 분양가 2454만원…전용 84㎡ 8억9926만원
- 발코니확장 중도금 대출 불가…"현금부자만 청약할 수 있어"

◈ 고삐풀린 분양가…대구 수성 아파트 84㎡도 9억원 넘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94078/
- 수성구 만촌동 힐스테이트
- 2년만에 분양가 2억 급등
- 확장비·옵션 포함 10억 육박

◈ 수원 등 전국 6491가구 분양… 서울은 ‘0’ [금주의 분양일정]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281730320201

◈ 봄철 분양 시장 기지개, 전국 11곳 4685가구 청약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7275
- 3월 마지막 주 청약 및 견본주택 개관 일정


◈ 3개월 남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 토지보상도 ‘아직’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6247
- 토지보상 완료율, 절반에도 못 미쳐
- “공급일정 지연, 대기수요자 피해 불가피”

◈ '영끌'로 집 샀어도 기존 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세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807031

◈ 재건축 ‘1+1 분양’ 조합원들, 종부세 폭탄 憲訴 제기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29/JMUGYRHLINBARPB3K4C4FW2ZY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013년 도입된 제도 따르다 징벌적 세금 얻어맞는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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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 이의신청

Q.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떡하나요?

A.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가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사유,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Q.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A.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3월29일 부동산 주요뉴스


서울 대장 아파트값 상승세 5개월만에 주춤.."숨 고르기, 4월 선거 변수"
3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 상승률 1.49%..11월 이후 첫 상승세 둔화
'재건축 완화' 공약에 압구정·목동 신고가 행렬.."상승세 확대 가능성 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9060511633

고분양가 심사방식 바꿔도 시세 60~70%..'로또청약' 못막는다
HUG, 심사방식 개정 후 한달 동안 18곳 보증심사
'힐스테이트 만촌역', '두산동 호반써밋' 시세 60~70%
'주변 시세 최대 90%' 심사방식 바꿨는데..
"비교사업장 분양가 턱없이 낮았던 탓"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9060202568

서울시 '핫플' 해방촌 신흥시장, 하반기 도시재생 마무리
해방촌 일대 주거지재생 완료..신흥시장 환경 개선
"남산 아래 첫 마을 70년 역사..6년여 정비사업 연내 마무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9060050492

수술대 오른 LH, 컨트롤타워 늘리고 덩치 줄이나
공공기능 강화 따른 조직 감축 불가피
주거복지·주택건설 등 기능 분할 점쳐
국토부·지자체 역할 분담 가능성도
"사장 직속 TF로 책임성 강화도 필요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9053006084

'LH 사태 방지대책' 오늘 발표..미공개 정보로 투기시 5배 환수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업무분야 관련 취득 원천 금지
LH는 10년 내 퇴직자까지 적용..공직자 재산공개 대상도 확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9051110906

"학생이 없어 놀고만 있어요"..서울 대학가 월세 거래 '뚝'
서울 주요 대학가 월세 거래량 20% 이상 감소
거래 가뭄 해소 위해 월세·보증금 낮추는 집주인도
2학기 대학 정상화에 기대 목소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9043047492

변창흠, 시가 15억 아파트 6.5억에 재산신고하고도 OK
변창흠 장관 재산 축소 신고 논란
산정 시점- 발표 시점 차이 때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9000357225

'재건축 풀게 표 다오'.. 집값 들쑤시는 재보선
[2021 4·7 보궐선거]서울시장 여야후보 규제완화 공약
오세훈 "취임 일주일안 다 풀겠다"
박영선 "강남은 공공주도 고집안해"
시장에선 기대감에 '신고가' 속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282336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