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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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4.7 보선 기탁금 →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에 1천만원, 정식후보 등록에 4천만원 등 총 5000만원의 기탁금 필요. 득표율이 10% 이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한경)


2. ‘불효자 방지법’ → 현재 입법예고 중인 민법 개정안은 부양의무 외면한 자식의 상속 제한만 가능. 생전에 증여를 받고 불효자로 돌변한 자식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 국민청원. 전문가들, 소급은 법원칙에 위배 의견.(문화)


3. 수에즈 스톱... 천문학적 피해 후폭풍→ 이집트당국, 선주(일본)에 보상 청구 밝혀. 이집트측 피해액만 최소 1586억원 주장. 발 묶였던 다른 선박들도 보험금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보험업계에도 비상.(문화)


4. ‘문 대통령은 미국산 앵무새’... → 북, 계속되는 막말 대남 비방 성명. 30일 김여정. 문대통령이 북 ‘신형 전술유도탄’에 대해 남북미 대화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 지적한 것에 반발.(헤럴드경제)


5.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낮춰 → 7월 7일부터.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20%넘는 금융기관, 개인간 금리는 불법. (아시아경제)

*법정 최고금리 2002년 66%에서 7차례 인하... 20%까지


6. 코로나로 감기환자는 47% 줄었는데 감기약 매출은 늘어? → 작년 감기약 매출 9%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돌파. 꼬로나로 병원 꺼려 병원대신 약국 감기약 찾은데다 안전상비약 사재기 영향도. (매경)


7. 8년 뒤, 노동력의 절반이 ‘55세 이상’ →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 2029년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청년층(30세 미만)은 15.6%, 중년층(30~54세) 38.7%, 장년층(55세 이상)은 45.7% 전망. 지금(2019년)은 중년층이 44.6%로 가장 많아.(경향)


8. 일본교과서 우경화 심화

 

→ 2021년 고교 검정교과서 18종 모두에 독도 일본 영유권 명시. 日 문부성 공식으로 ‘독도 일본고유 영토’ 명기한 건 2017년 ‘신학습지도요령안’, 같은 해 검정 통과 24종 교과서 중 19종이 독도영유권 기술.(서울)


9. 꼴찌 한화, 올 프로야구 시범경기 1위 → 6승1패. 한화의 시범경기 1위는 2001년 이후 처음. 시범경기 1위 팀이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건 5번에 불과, 최하위로 추락한 경우도 5번이나 됐다고. 4월 3일 개막.(한국)


10. 경찰이 집회? → 충북 경찰협의회, 도청 앞 1인 시위, 도심집회 신고. 자치경찰제 7월 시행 앞두고 곳곳에서 도와 경찰, 조례 제정 갈등. ‘광역단체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볼 것인가 임의규정으로 볼 것인가가 갈등의 핵심.(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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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국내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5백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은 역대 세 번째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 4·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YTN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0%p 이상 앞섰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지지율 51.1%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가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 사업 토지 보상금 36억 원 외에 주택 용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 용지 보상을 받은 건 15가구뿐인데, 오 후보 측은 처남이 받아 본인과 아내는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규정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 4.7 재·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유세장에서는 '문재인 마케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때 주요 후보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앞다퉈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라네요. 

■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내년부터 쓸 일본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위안부와 강제 동원 보상 문제도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도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 대검이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하고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터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전수 검증해 탈세 혐의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독일이 60세 이상 고령자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전 발생 의심 사례가 31명까지 늘었고 9명이 사망했습니다. 

■ 영국인 절반이 코로나19에 이미 걸렸거나 백신 효과로 항체를 보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이 웨일즈는 50.5%, 북아일랜드는 49.3%, 스코틀랜드는 42.6%로 추산했습니다. 

■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십이 또 폭발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스타십 프로토타입 'SN11'은 텍사스주에서 이륙해 고도 10km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지만 착륙 과정에서 폭발한 건데요. 스타십 폭발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직립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백신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확인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까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암시장인 다크웹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우리돈 113만에 버젓이 팔리고, 가짜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는 주문 제작 형식으로 판매되며 가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우리 돈 2만8천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 군 복무를 마치면 군복을 입은 채로 집으로 돌아오죠. 이 군복을 중고로 판매하는 분들 많았는데, 앞으로는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원래도 불법인데 신경을 안쓴거죠.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국방부가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때문입니다. 

■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합성해내는 기술, 딥페이크라고 하죠. 이 기술이 워낙 정교해져서, 범죄나 가짜 정보에 악용되기도 하는데, 이 딥페이크를 잡아내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내는 스마트폰 앱을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 일대 1.7킬로미터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벚꽃 개화 시기 주말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이 폐쇄되고 한강공원 진입로 일부가 차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30대 미혼 남녀의 절반 이상이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난에 주택난까지 겹쳐섭니다. 결혼을 안 해도 좋다는 여성은 60%가 넘었는데, 경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 오늘은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다소 쌀쌀하지만,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로 치솟는 등 일교차가 큽니다. 11년 만에 찾아왔던 최악의 황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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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1일)

1. 1주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30%포인트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남. 매일경제와 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영선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로 나왔음. 부산에서도 김영춘 민주당 후보(34.5%)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56.7%)에 20%포인트 넘는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됨.

2.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2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됨. 정부는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추진 중단을 공식선언하고 5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사업추진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힘.

3.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본예산이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임. 올해 본예산 지출은 558조원으로 전년 본예산에 비해 8.9% 증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6%.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600조 원대 예산편성이 예측됨.

4.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데 이어 경제 라인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 새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1차관에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2차관에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발탁. 이번 인사는 전날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

5. 북한이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두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철면피', '미국산 앵무새'라 폄훼하며 거친 언사를 퍼부었음.

6. LH발 토지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도의원들이 보유한 땅도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30일 매일경제가 경기도 도의원 141명의 재산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인 57명(가족 포함)이 경기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음. 경기도 내 도의원이 보유한 토지는 총 239 필지, 24만6894㎡ 면적으로 축구장 35개 크기. 현재가액으로 240억7323만원에 달함.


[2021.03.31.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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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황사 가셔도 미세먼지는 '나쁨'…일교차 20도 이상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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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인천의 10배… 강원도에 ‘작은 중국’ 들어섭니다 [이슈픽]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30500004&wlog_tag3=naver
- 강원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청원
- 30일 오전 기준 9만명 넘게 동의

◑ <사설>운동권 자녀에 의료·주택費 주자는 파렴치 셀프 법안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3001073511000003

◑ 文대통령 금융관 "신용 높으면 낮은 이율, 신용 낮으면 높은 이율은 모순"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02654.html
- 신용 등급 높을수록 대출 이율 낮아지는데
- 文대통령 "구조적 모순"


# 3기 신도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광명·시흥 또 '들썩' (한국경제)
# 서울시, 불법 근생빌라 877건 적발… "건축물대장 확인하세요" (조선일보)
# 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부당이득 1.5배 과징금 (아주경제)
# 대검 "땅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머니투데이방송)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에 관가 부글부글 …범죄집단 취급 논란 (해럴드경제)
# 서울시, 코로나19로 생계 끊긴 예술인 1인당 100만원씩 지원 (아주경제)
# [안상훈의 복지국가 전략] 현금 복지 확대는 ‘복지병’ 낳을 뿐… ‘서비스 복지’에 길이 있다 (조선일보)

# 미 2차 부양책 발표 초읽기…코스피 3070선 회복 마감 (SBS Biz)
# [시나쿨파] 미중 패권전쟁, 결국 아시아인 혐오범죄로 이어져 (뉴스1)
# 공무원도 관둔다…개발자 몸값 상승에 퇴근후 코딩학원으로 (한국경제)
# '최대 주주' 손정의 "쿠팡, 日 도입 논의"…주가 5.7% 급등 (아주경제)



◑ 집값 치솟고 나서야…장기 1주택자까진 '대출 완화'하겠다는 여당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3018000399994

◑ '나랏빚 1000조' 발등에 불…코로나로 증액된 사업 전면 재검토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9_0001387096&cID=10401&pID=10400
- '202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발표
- 소비쿠폰·고용사업 단계적 축소…재량지출 10% 감축
- 관행적 보조금·출연사업 정비…공무원 운영경비 절감
-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총력

◑ 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169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발표

● 투기 막으려 토지 '양도세 폭탄'…애꿎은 민간·기업에 불똥 튀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3098711
- 주말농장용 농지, 사업용 제외
- 중과세율 적용…과잉규제 논란
- "불특정 다수가 세금인상 피해"




-------- ◆ 업 계 --------

◆ 비대면 시대 백화점 정기세일…"분산 쇼핑 유도하고 라방 동원"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366

◆ 신사업 노하우 절실한 건설사, 대세는 '콜라보'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7657
- 신사업 위해 관련업종 전문기업 노하우 필요
- 현대건설·DL·호반 등 다양한 업종과 합종연횡

◆ 삼성물산, 1.8조원 규모 대만 공항 터미널 공사 수주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30000879

◆ 오리엔트조선 부동산 가치, 인수 메리트로 부각될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291013372400103492&lcode=00&page=8&svccode=00
- 한진重 M&A 데자뷔…조선업 영위 원매자 확보 관건





-------- ◑ 정 책 --------

◑ [내년예산 600兆 시대]"경제활력 최우선"…SOC 예산 확대 청신호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301540098510672

◑ '부동산 투기' 선거공보 표현 놓고 울주군의원 후보간 날선 공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65800057?section=economy/real-estate
- 민주당 후보 선거공보에 '국민의힘 200억원 투기' 표현
- 국힘 "허위사실 공표" vs 민주 "평가일 뿐"…고발 예고

◑ [단독]대출 규제 완화 공언한 與..."장기 1주택자도 포함"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3014074129774&pDepth2=Etotal

◑ "전국민을 '잠재적 땅투기꾼'으로 몰아"…투기대책 논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3010160624956
- 선의의 피해자 양산·토지시장 침체 우려

◑ LH서 떼낸 입지조사 국토부가 맡는다[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301821140842
- 정부, 조직개편 유력안으로 검토
-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 가능성도

◑ "부동산 투기 근절"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30010006149
- "부동산 투기에 관용 없다"…현장 검사 등 총괄



◑ 갈길 먼 공공재개발…4만가구 '마중물' 기대속 우려도(종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47446628988568&mediaCodeNo=257
- 1차 후보지 8곳, 2차 후보지 16곳 선정…2만4902가구 공급 전망
- 주민 대다수 "환영"…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목표
- 주민동의율 확보·추가 인센티브 협상 등 관건

◑ 서울 빈집이 정원·주차장으로···주민 편의시설로 재탄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0ST5M3B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통한 생활SOC 11곳 조성 첫 사례
- 주민이 원하는 맞춤 편의시설로 재생...내년까지 120개소 확대

◑ 집인 줄 알았더니 상가… '불법 근생빌라' 허가한 구청이 벌금 내라?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3017568015664






-------- ● 경 제 --------

● 저신용자 부담 덜겠다며 금리 낮춰···정부 '금융사 돈'으로 선심 쓰기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0D8YPGE/GC06
-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강행]
- 서민금융 출연 전 금융권 확대
- 햇살론 금리도 2%P 낮추기로
- "서민복지 지원에 준조세 걷어
- 여전히 불법사채 몰릴것" 지적

● 2월 가계대출 금리 0.02%p 하락···5개월만에 꺾였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33010431984637
- 전세자금 보증대출 0.06%p 하락 영향
- 주담대 금리는 0.03% 상승한 2.66%

● 예금이자 쥐꼬리인데 대출금리만 올라…"추세적인 현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58291
- 예대금리차 전월비 0.04%p↑…3년 1개월만에 최고치
- 대출 옥죄기에 은행 경쟁 낮아져…"대출금리 더 오를 것"

● 국민연금 '용돈 연금' 탈피… 소득상한액 인상 딜레마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301415336160591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월 소득 524만원 가입자 보험료 1만8900원 더 내야

● 땅투기 잡겠다면서… 상가-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인상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30/106165665/1
- 1년내 팔땐 양도세 50%→70%… 토지 이외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
- 투기 아닌 거래까지 ‘징벌적 과세’… 부동산대책 나올때마다 세금 올려
- 집값은 못잡고 실패한 정책 평가… 최근 與 규제완화 움직임과도 배치






-------- ○ 주 거 --------

○ 역사는 반복된다, 집값 폭락 시그널 3가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085735344

○ [단독] 2.5억 집을 4억에 전세?…허점투성이 공직자 재산공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302832/
- 김민석 1.5억 집…2.8억에 전세 세입자 받아
- 공시가로 신고해 착시효과 커
- 전문가 "매매일시라도 기재를"

○ 세입자 한숨 들리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6억원대' 진입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917448023438&type=4&code=w0903&code2=

○ 매매가격 떨어진 서울 아파트 비율 늘어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292105025&code=920202&med_id=khan
- 2·4대책 이후 10%P 증가한 33%…용산구 53% ‘최고’
- 직방 “가격 뛴 아파트도 절반 이상”…평균가 11억 육박

○ ‘84살’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재개발 되나…LH 신뢰회복이 관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30/106149181/1





-------- ◈ 분 양 --------

◈ 미분양률 ‘제로’ 이어가는 수도권, 대구, 세종 등 올 분양시장도 ‘맑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064439477

◈ 2월말 미분양 1만5천786호·7.8%↓…역대 최소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715

◈ 인허가·입주물량·미분양 줄고 착공·분양실적 대폭 증가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30103253854

◈ 서울 미분양 주택 전월比 급증…경북, 지방 최고 증가세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30010019801

◈ [종합]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1조 폭리"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30000900

◈ 집값 상승에 미분양 급감…지난달 또 '역대 최저' 기록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30_0001388084&cid=10400
- 국토부, 2월 기준 1만5786가구…전달보다 7.8%↓
- "미분양이라도 사자" 집값 상승에 물량 빠른 소진




[가처분 신청]

▶ 가처분 승계

Q.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Q.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8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3월31일 부동산 주요뉴스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공개..전국 375곳, 12.8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선진국 수준 공공주택 공급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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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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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값 꼭대기 잡았나'..패닉에 빠진 30대
집값·전셋값 상승세 둔화, 거래량도 하락
대출 받아 집 산 30대, 금리인상 위험 노출
집값 하락하거나 상승 멈추면 자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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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로 휑한 거리에서 기회 봤다..막걸리집 사장님 대박 비결[부릿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31052604427

3기 신도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광명·시흥 또 '들썩'
시흥 은행동 전용 84㎡ 아파트 한 달새 3억 '껑충'
부동산원 주간 매매가 상승률 시흥이 전국 1위
광명 인기단지 호가, 최대 16억까지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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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장 'LH 사태' 불똥..투기 근절인가, 거래 절벽인가
농촌 슬럼화 우려..지방에서 거센 반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31043023709

집인 줄 알았더니 상가.. '불법 근생빌라' 허가한 구청이 벌금 내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31035505473

땅투기 잡겠다면서.. 상가-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인상
[투기 근절 대책 이후]
1년내 팔땐 양도세 50%→70%.. 토지 이외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
투기 아닌 거래까지 '징벌적 과세'.. 부동산대책 나올때마다 세금 올려
집값은 못잡고 실패한 정책 평가.. 최근 與 규제완화 움직임과도 배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31030231114

목동11단지 안전진단 최종 탈락..목동 재건축 추진 '빨간불'
목동 11단지, 2차 정밀진단서 C등급..재건축 불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3021331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