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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 2

[공인중개사_14_중개사법] 중개계약

[공인중개사_14_중개사법] 중개계약 2019년 7월 15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3일 신준선 교수님 [일반중개계약] (보통) A(매도)의뢰인 - B(개업공인중개사)요청 - C(개업공인중개사)요청 - E(매수) - D(개업공인중개사)요청 *B공인중개사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음 A와 E가 매매 계약함. 보수는 A가 C에게 지불함. 일반중개계약은 > 계약의 조건이 불명확함. > 분쟁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나만 중개할 수 있다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받는 것은 아님. > 여러 곳의 중개로 인해서 공인중개사가 책임 있게 진행하지 않음 [전속중개계약] 1993년 4차개정 1.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 작성(2부)-> 교부(1부) -> 보존(1부, 3년 보존) 해야 함 2. 정보공..

[공인중개사_08_중개사법] 등록의 절차

[공인중개사_08_중개사법] 등록의 절차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등록 관청] 사무소가 있는 곳.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관활함)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이면 이외는 비자치구 EX) 문제 예시 대한민국의 모든 군수들은 등록 관청들이다 O 대한민국의 모든 구청장들은 대한민국 상의 등록관청들이다 O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인 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X > 군수, 구청장들이 없을 때만 시장이 관활함.(구가 없을 때만) 7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통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되지 않음. -법인도 공인중개사도 아니면 등록 통지를 아니함. -등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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