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 2 경제원론과의 전쟁 _ 책 리뷰 _ 지난 과거의 부동산 정책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 2 경제원론과의 전쟁

책 리뷰 _  지난 과거의 부동산 정책

 

 

도서명ㅣ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 2 경제원론과의 전쟁
부제 ㅣ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두 번째 이야기
저자 ㅣ심교언
출판사ㅣ무블출판사
출판일ㅣ2023.07.03
페이지ㅣ424

 

 

 

저자 소개

저자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PF 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이다. 주요 저서로는 『공간이 고객을 만든다』『대한민국 부동산 전쟁』『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11장 규제의 약발은 지속되고…
12장 누구를 탓해야 할까?
13장 3기 신도시에 대한 갈등
14장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자!
15장 엄습하는 부담들
16장 아직도 남았다!
17장 규제 수위는 높아지고…
18장 규제의 막바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과 임대차 3법
19장 공공주도의 공급과 터지는 비리
5년의 결산

 

ㅣ 우리가 경험한 부동산 정책

 

다른 사람의 재산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재산을 잃는 것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빨리 잊기 때문입니다. - 마키아벨리

 

 

경제의 시장의 원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는 말을 정규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경제학원론을 통해서도 경제를 배우는 제일 기본원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최근의 경제를 생각하거나,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은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보다는 정부의 원칙을 먼저 따른다는 말인 거 같습니다. 수요과 공급의 법칙을 벗어나 정부의 규제와 금리의 압박을 통해 시장은 위축하고 수요는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보다는 보이는 손에 의한 통제가 더 많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읽은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 2 경제원론과의 전쟁>은 지금까지의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지난 과거의 정책을 되돌아보는 책입니다. 이번 책은 지난 1편에 이은 2편이며,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심교언 교수님은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 부동산 TF 팀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 비난의 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말에서도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말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내야 하는 나라, 공공이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땅을 빼앗아 개발하는 나라, 민간이 개발하면 규제하고 공공이 개발하면 혜택을 주는 나라, 50억짜리 전세도 임대차 보호를 해주는 기막힌 나라, 빈집이 골칫거리인 시골에도 임대차 규제를 하는 나라, 임대료로 감당이 안 되는 세금을 물려 임대주택을 상가로 개조하게 하는 나라, 그러면서도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나라,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의 재산은 거의 강탈해도 된다는 나라, 내 집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대출금을 회수하는 나라, 남들한테는 집 팔라고 권하면서 본인은 다 주택자인 나라, 집값이 많이 올라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우기는 나라, 집을 팔고 세금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에 공감이 간다면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 2 경제원론과의 전쟁> 책을 읽은 준비가 되신 거며,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책에 자세한 정책과 신문기사들을 인용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다양한 정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난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사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이 모두가 아는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라는 정책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는 정책이며, 분양가 상한제라는 테두리 아래에서 품질이 걱정되는 집들이 공급되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좋아야 가능하다는 기본전제가 있는데요. 이미 벌써 어느 정도의 테두리를 만들어버리면 이런 사업성이 좋아지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던 집값만 오르는 부작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새 아파트의 공급이 줄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인해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서 답답함을 느끼며 빨리 재건축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정책규제들로 인해 오랜 시간을 오래된 아파트에서 견뎌야 한다는 사실도 참으로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저자도 책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대규모 물량 공급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시경제 자체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아마도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 2 경제원론과의 전쟁> 이 책은 읽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지한다면 그 정책마저도 비난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정치를 떠나서 잘한 것과 못한 것에 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 경계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파트를 보면서 놀랬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으면서 바닥난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홍보 및 구조는 아파트지만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기에 바닥 난방이 안된다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실 수요자들은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구조로 가족이 살게 될 것인데요.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 같습니다. 이 책에는 신문기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언론과 여론의 의견을 통해 팩트를 전달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담겨 있는 거 같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