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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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코로나 무증상 감염... 예상보다 심각 → 수도권 익명검사 1주일만에 ‘숨은 감염자’ 479명 나와. 총 2만 5753건 검사한 결과. 앞서 3차례 4월(3055명), 6월(1440명), 8월(1379명) 검사에선 각 1명씩만 나왔다고.(동아)


2. 연예대상 고사한 백종원 → ‘난 연예인 아니다’... 3년 연속 ‘SBS 연예대상’ 대상 후보에 오르고 있으나 수상은 고사. 후보에 올리지 말아 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문화)


3. 내년 예산 555조 중... → 현금성 지원만 110조.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청년공제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현금복지가 1760여 종.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 수학여행, 효도수당, 어르신수당...(문화)


4. 故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 될 듯 → 주식의 경우 사망일 전후 2개월의 평균가로 주식 평가. 이에 따르면 8.24일~ 12.22일의 평균 주식 평가액은 18조 8000억 이라고. (헤럴드경제)

*그러나 뒤로 갈수록 주가가 더올라 12.18일 기준 평가액은 과세기준인 4개월 평균보다 17% 이상 많은 22조 924억...


5. 당신의 재활용 수고, 60%는 그대로 버려진다 → 분리 폐기한 쓰레기 선별·처리 중 60%는 폐기. 다른 재질 섞이고 음식물 오염되고... 재활용 어려워 매립, 소각되는 경우 많아.(한국)


6. ‘실손보험료 오르기 전에 갈아타세요’ 전환영업 기승 → 구실손이 보험료는 높지만 보장율이 높아 전환에 ‘신중’할 필요. (아시아경제)


7. 미, 백신 먼저맞기 전쟁 → 우선 접종대상자 연방지침은 있지만 실제 실행권은 주정부에. 2차 접종 대상자인 ‘필수노동자’에 포함되려는 각종 직군·집단서 로비 경쟁.(경향)


8. ‘번역은 다른 사람이 씹어준 음식과 같다’ → 불경의 한역에 큰 공을 세운 '구마라집'(鳩摩羅什, 350~409년. 중국에서 활동한 인도 승려)의 말. 원문의 풍미가 사라진다는 의미. 大번역가였던 그가 번역 회의론자였던 셈.(한국)

*‘공’(空), ‘열반’ 등이 그가 번역한 말이라고


9. 임대료 지원? 점포 가진 영세상인 ‘역차별’ → 전국 소상공인 중 21.2%는 자기 점포 소유. 대출받아 이자내며 점포 소유한 경우도 많아. 꼼꼼한 지원대책 필요.(서울)


10. 코로나 백신 갑론을박

 


→ '안전성을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 vs ‘백신을 못 구한 정권의 비겁한 변명’... 전문가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있지만 다른 질병의 백신과 큰 차리 없는 수준. (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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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내일 0시부터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지인 모임, 송년회 등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한 강력한 조치로,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천 명 아래로 줄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실 부족 여파로, 하루 24명이 숨져 최다를 기록했고 다음 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천 명에서 천2백 명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 수용자 185명과 직원 2명이 무더기 감염된 서울 동부구치소는 관련 연쇄 확진자가 2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구치소 집단 감염 여파가 수사기관, 사법기관으로 퍼졌습니다. 검찰은 구속과 체포를 자제하고, 법원은 되도록 재판을 미루라는 초유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 유럽연합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해 EU 27개국에서도 오는 27일부터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 미국이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가 처음 대상이 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의 초저온에서 운송과 보관이 이뤄져야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동고 온도인 영하 20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 유통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일본 의사회와 간호사협회 등 9개 단체는 어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통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 오후 8시 반 기준 20만 1,76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978명입니다.

■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직 유지냐, 업무 재-복귀냐가 결정되는데 이르면 내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취소소송의 결론이 두 달 내에 나오긴 힘들어서, 집행정지 여부가 윤 총장의 복귀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인데, 경찰은 여러 판례를 분석해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쌍용자동차가 만기가 돌아온 채무 천6백억여 원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11년 만에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했는데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3개월 이내에 마힌드라의 뒤를 이을 새 인수자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 연일 1천 명 안팎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현대병원이 중환자 병상 포함 총 119개의 병상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북부 민간 종합병원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 코로나19로 새해 일출 명소에서 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지만 일출을 보려는 이들로 강릉, 동해, 속초 등 이 지역으로 향하는 기차편이 매진됐다고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돋이를 보러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합니다.

■ 한 아르바이트 주선업체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성인남녀 919명을 대상으로 <2020 크리스마스 선물 호불호>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 연령대가 남녀를 불문하고 현금을 단연 1위로 꼽았고 이어서 태블릿 PC와 IT기기와 기프티 콘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받기 싫은 성탄절 선물은 마스크와 손세정체처럼 방역용품이라고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세입자 상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또, 임대료를 지원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어제부터 점포의 지역별 평균 임대료를 분석하면서 임대료 지원 방식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해 주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서 주거 수준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소득이 적은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입니다.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전 세계 한국어학자와 교육자, 산업 관계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와 한글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사상 첫 세계한국어대회가 열립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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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안철수 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평가절하하고 나섰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안 대표는 세상이 여전히 안철수 중심으로 돈다는 '안동설'에 취해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입담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개콘이 문 닫을 수 밖에~

2.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 통합'의 방법론으로 '범야권 연립정부'를 들고나왔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입당 요구에 선을 긋는 대신, 국민의힘 등과 서울시 연립정부 구성을 약속함으로써 야권 통합의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도 말을 자주 바꿔서 또 언제 입장이 바뀔지 알 수가 있나...

3.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할지, 즉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변 후보자의 주거정책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잇단 설화를 단순 '말실수'로 치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참~ 고심해야 할 것은 데스노트의 효력이 아직도 유효한가 아닌가?

4.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로 인해 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03석 국민의힘은 3석 국민의당에 입당 또는 합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안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100% 여론조사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 가면 모를까... 버릇이거든~

5. 이연주 변호사가 검사를 자해공갈단에 비유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은 권력유지와 증식을 향한 욕망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는 빼앗긴 것처럼 연기하기 때문에 자해공갈단과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지난 수십 년간 합법적으로 불법 단체 결성을 했던 건 아닐까?

6. 채이배 전 의원 비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자유당 의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민경욱 전 의원은 '자가격리'로 또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온 뻔한 내용을 새삼스럽게... 근데 민경욱은 트럼프가 싫테?

7.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은 대부분 연기됩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진짜 코로나가 사람 잡는군...

8. 충남 서산시가 펼치는 '밤 9시 야식 타임 이어가기 도전' 캠페인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맹정호 시장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주문한 야식의 인증사진을 찍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해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도 확진자보다는 확찐자가 백번 낫지 않겠어요? 먹는 게 남는 겁니다~

9.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생필품 사재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재기는 다른 나라의 얘기로 오히려 마트와 백화점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사라진 연말 특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레기 기자가 쓴 기사에만 사재기가 있는 건 아닐런지...

10. 올해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유된 후 전 세계 기업과 연구자들은 백신 개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이언스는 “하나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이처럼 공개적이고 빈번하게 협력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몇몇 언론들 빼고 얘기해야 할 듯...

11.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1분 동안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분에 벌금 200만 원... 그동안 튄 침방울 수에 비하면 싸다~

12.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에 대해 법원은 홀로 양육한 친부의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 상속 비율을 6대 4로 결정했습니다. 구하라 씨 측은 "진일보한 판결"이라면서도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 시켜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탈이지 모야...

민주당, 변창흠 부정 기류 확산 속에 낙마에는 선 긋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대단히 송구 운전자께도 죄송".
가파르게 오른 삼성 주식, 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 추산.
김민석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이겨도 져도 대선 나온다".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곽상도 "하필 문준용 전시회 끝나는 날, 5인 집합 금지”.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으며 내일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 론 허바드 -

한 해가 저물어 갈수록 딱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를 후회로 마무리한다면 오늘이 그리고 한해를 망쳐 버릴지도 모릅니다.
2020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담기 위해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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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Z세대, 페북인스타보다 트위터... 하루 10번 들어가 외
 
1. Z세대, 페북·인스타보다 '트위터'... 하루 10번 들어가
Z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SNS는 트위터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났다. 주 이용자의 59%는 하루에 10회가량 트위터에 접속한다고 답했다. Z세대가 SNS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보 탐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와 메신저 기능은 뒷순위였다.
 
 
2. 네이버에 가게 열고 '라방' 하니 상권이 살아났다
코로나 여파로 오프라인 상권들이 온라인으로 고객들과 연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오프라인 상권인 가구단지와 수제화 거리, 도자기 거리가 온라인에서 활약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네이버 쇼핑윈도에 상점을 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온라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3. 기업 홍보도 '쌍방향'... 유튜브 마케팅 총력
기업들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에 방점을 둔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유튜브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때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쳐 '노잼'으로 치부됐던 기업 홍보 영상이 이제는 유튜브 주력 콘텐츠가 된 것이다.
 
 
4. 카톡 쇼핑하기 거래액 전년 대비 15배 '껑충'
카카오톡 쇼핑하기가 개최한 GBGB 이벤트에서 전년 대비 거래액이 15배 늘었다. 특히 톡딜 참여자 수가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브랜드사에 특화된 서비스 영역 신설과 라이브커머스 연계 등 파트너와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 티몬, 신규 창업자 '판매 수수료 0%'... 오픈마켓 입지 확대
티몬이 신규파트너 판매 수수료 0%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창업자를 확보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신규 창업자가 티몬에 입점할 경우 최대 60일간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6. '어도비 플래시' 기술 지원 종료... 사이트 개편 분주
어도비 플래시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포털과 여러 기업들이 사이트 개편에 분주하다. 카카오는 다음, 카카오TV, 다음 에디터 등의 서비스에서 플래시를 제거하고 있고, 네이버도 가계부나 블로그 배경음악 등 플래시를 쓰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개편과 종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7. 코로나, '식품소비행태' 변화 가져와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민들의 식품 소비행태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가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가정 내 식사 횟수는 62%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런 변화는 식품 구입 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분양보증시장 문 열자 달려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114298089297
- [머니S리포트] 연 3000억원대 분양보증 독점시장 운명은?-①12년 해묵은 논란 또다시 ‘진흙탕 싸움’

◑ [TF확대경] "2년만 살고 나가라?" 쫓겨나는 LH 행복주택 입주민 (더팩트)
http://news.tf.co.kr/read/economy/1832772.htm
- 총자산 기준 지나치게 낮아···'최장 10년 거주' 무색

● 양도세 최고세율 42%→45%로…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 완화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1/104580035/1
-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분양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
- 종부세 세율 최대 2.8%P 올라… 부부 공동명의땐 공제방식 선택
- 분양권 전매 위반땐 청약 10년 제한

◑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논란…임차인 갈등·소송 잇따를듯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111374519220
- 작년 10월23일前 등록한 임대사업자 반발
- 새 임대차법 때문에 최초임대료 못 정해
- 임차인이 계약갱신 안해야 임대인 이익
- 임차인-임대인 갈등·소송 불가피한 구조
- "판례 나와야"…정부 유권해석 반발도

○ ‘귀하신 몸' 된 아파트 전세… "서울은 소형, 지방은 중대형 많이 올라"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2069.html

○ 이주비 10억 흥분도 잠시…“전세는 커녕 월세도 씨 말라” 한숨만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1000649
- 리모델링 이주 이촌 현대아파트
- 12·16 대책前 절차 마쳐 고액 수령
- 토박이 주민들 다세대 주택 물색
- 공사중에도 1주택…구입도 어려워

○ 세종 집값 올들어 36% 폭등…전국 최고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1091340664
- 아파트·오피스텔 매매·전세 모두 전국 1위…"전셋값, 매매가 따라 덩달아 치솟아"

◑ 변창흠 "다주택자에 높은 양도세율 부과해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749

● 내년 종부세 폭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챙겨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11720208518
- 바뀌는 부동산 세제
- 양도취득세 등 세부담 크게 늘어
-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
- 내년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본격화…준공업지 주거비율·용적률 상향 검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2116.html



-------- ◆ 업 계 --------

◆ 금화PSC, 플랜트 정비 공략 덕 '순현금' 기조 유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81439107200103087&lcode=00&page=1&svccode=00
- '압도적' 유동비율 548% 기록 중…국내 발전소 위축 속에도 정비 공사 지속 수주

◆ 키움운용, 리츠 진출 본격화…시장 태핑 돌입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81619264120106136&lcode=00&page=2&svccode=00
- 김성훈 대표 직속 리츠본부 신설 예정…상장 리츠 염두

◆ 대우재단빌딩 매각 '선결조건' 인허가 지연 '난항'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71413483560107434&lcode=00&page=2&svccode=00
-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스토킹호스' 방식 거래도 검토

◆ 대우재단빌딩 매각 '선결조건' 인허가 지연 '난항'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71413483560107434&lcode=00&page=2&svccode=00
-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스토킹호스' 방식 거래도 검토

◆ 상장 봇물 리츠 IPO, 내년 무게감 더 커질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71629433720105936&lcode=00&page=2&svccode=00
- [Adieu 2020]공모액 1조2291억, 지난해 2.5배…대기 후보 발걸음 분주

◆ 한양, IPO 출격 가닥…'건설 섹터' 흐름 전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80943056240106196&lcode=00&page=2&svccode=00
- 미래대우·KB증권 상장 주관…5000억~6000억 밸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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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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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쌓인 KCC건설 , 10년래 최저 부채비율 기록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81311404160102481&lcode=00&page=4&svccode=00
- 2010년 이후 140%대 첫 진입…꾸준한 순이익 증가로 자기자본 확대

◆ '사옥 매각·CB 발행' 파커스, 부동산 투자 확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51008506040105055&lcode=00&page=5&svccode=00
- 현금성자산 활용 주식·벤처 이어 신규 진출, 영업적자에도 순이익 달성 '성과'

◆ 이지스운용, 리츠 '의결권 행사지침' 만들었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61753205240104773&lcode=00&page=6&svccode=00
- 상장 리츠 의결권 행사 기준...수탁자책임위 주요 안건 결정

◆ ‘PF 집중’ 메테우스운용, 자산다변화 시동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71429212280102796&lcode=00&page=7&svccode=00
- ②브릿지론·PF ‘대출형’ 중심 성장…오피스 매입·물류센터 개발 ‘확장’




-------- ◑ 정 책 --------

◑ 분양보증시장 민간에 문 열면 '분양가' 낮아진다고?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813118016437
- [머니S리포트] 연 3000억원대 분양보증 독점시장 운명은?-③주택사업공제조합 다시 만드려는 속내는…

◑ 가족과 떨어져 사는 저소득 20대 청년, 내년부터 월세지원 받는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11607001&code=920202&med_id=khan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116265321828
-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다주택·투자수요 억제
- 신혼특공∙생애최초 자격 완화 등 실수요자 정책 마련

◑ "왜 우리까지 잡냐"…규제지역 확대에 지방 소도시 '부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QM7K18/GB03

◑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 사고 조사위 구성…“근본적 원인 규명 계획”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1010013238

◑ 변창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1062151003?section=economy/real-estate
-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밝혀
- "종부세 인상 세금폭탄론? 적절치 못하다"

◑ 영등포·구로·금천구 준공업지역, 개발 소식에도 ‘조용’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1010005194
- 주변 개발로 시세 이미 오를 대로 올라
- 일부선 기대감에 매물 거둬들이기도

◑ 구로·중랑·서대문 등 도시재생뉴딜 47개 지역 선정… 2.6조 투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117288098580&type=4&code=w0902&code2=

◑ 주택정책 적임자 자처 변창흠 후보자…논란속 인사청문회 가시밭길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116534133574

◑ 투기 잡으려던 ‘실거주 강화’, 전세난 부추겨 서민만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11720116725
- 사가정아이파크 99% ‘자가입주’
- 전세 나온 1건도 분양가 2배 달해
- 전세금 받아 잔금 치르기 불가능
- 공급 늘려도 결국 전세매물 잠겨

◑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금 月 4만원 이상 오른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1766.html


-------- ● 경 제 --------

● 주춤했던 올해 경매시장…비규제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열기 (건설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211412048720254

● [기고] 금융감독 부실이 투자자 피해 불러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5668

● 강남구 "삼성동 GBC 105층 원안대로 건립해야"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118032731751&type=2&sec=estate&pDepth2=
- 현대차 70층 층고 하향 설계변경 검토에 반발

● 경매도 ‘불장’이었다…올해 낙찰가율, 역대 최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9846626000816&mediaCodeNo=257
- 올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5.2%
- 2001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
- 3~4분기 김포·파주에 몰려
- 경매도 ‘풍선효과’ 입증

● 외국계 기업 10곳 중 6곳 "코로나이후 사무실 줄일 것"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11758189643
- 국내사업 어렵고 재택근무 늘어
- 한국기업은 26%가 축소 계획

● 올해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 95% '역대 최고'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123431
- 자금조달계획서 면제 등 매력
- 서울 4분기 110% 안팎 '열기'
- 김포 지난달 131%까지 치솟아

● 불패론 넘어 광풍론…백약무효 부동산 "내년 더 걱정"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765
- 전방위 규제에도 집값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 설상가상 내년 공급량 감소 전망…조기공급도 어려워



-------- ○ 주 거 --------

○ [서울25]버려진 폐가가 주택가 정원으로…도봉구, '빈집활용 도시녹화 사업' 실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10939001&code=620101

○ 매매가 2억500만원 전셋값2억1500만원…'마이너스 갭투자' 등장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5975
- 수도권 전세가율 3개월째 상승, 화성·광명 8~9%p ↑
- 일산 등 일부지역 전셋값>매매가 역전…갭투자 고개

○ 규제 청정 강원? ‘갭투자 몰리며 물 흐렸다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382
- 전세가율 상승·규제 확대에 외부 투자 수요 유입

○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할 때 '이것'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0/2020122001157.html

○ 녹물 나오는 아파트, 재건축 막히니 차라리 리모델링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53
- 서울·수도권 단지 추진 활기
- 국토부, 수익성 좌우하는 내력벽 철거 연구 발표 미뤄

○ 급변하는 시장,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 전략 마련 필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509813458

○ 전세 20억 돌파한 강남, ‘초고액 전세’ 시대 열리나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509628122




-------- ◈ 분 양 --------

◈ 지방 분양 시장 '꽁꽁'…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날벼락'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1_0001278131&cid=10400
- HUG, 논산·전주·경산·순천 등 36곳 고분양가 지역 지정
- 21일부터 적용해…고분양가는 분양보증서 발급 안 해
- 충북(84.6), 충남(86.6), 경북(93.3) 분양전망치 기준점↓
- 주택산업연구원 "규제강화 기조가 분양사업 어렵게 해"

◈ 우미건설, 내년 파주·과천 등서 9814가구 공급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1000417
- 수도권 71% 차지…파주 운정3지구 '파주 운정 우미린' 등 공급

◈ [부동산 캘린더]대구 중구-충남 아산 등 20곳서 1만4000여채 분양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2/104580352/1


【부동산매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Q.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함)을 한 주택으로 한정함)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는 경우[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함)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함)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

P.S.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 이어서 .....

2020년12월22일 부동산 주요뉴스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매도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해야
세입자에 협조 의무 없어.."임대인·임차인 갈등 우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60502676

전국 규제에 서울로 다시 몰린다? 전문가들 "서울은 그래서 오르는게 아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60259649

분양보증시장 민간에 문 열면 '분양가' 낮아진다고?
[머니S리포트] 연 3000억원대 분양보증 독점시장 운명은?-③주택사업공제조합 다시 만드려는 속내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53504304

분양가 1억 오르는데 전매제한 7년 더 확대..재건축 더 죈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분양가상한제 이어 공공재개발도
최장 10년 전매제한 추진
강남 재건축 분양가 올라도
전매제한 기간 대폭 늘어
재산권 제약, 시장 왜곡 우려 높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50946062

규제지역 지정 '심의 내용' 불만 속출.. 공개 요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44510611

지방도 세금 폭탄.. 재산세·종부세 5년치 알려줍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758192

양도세 최고세율 42%→45%로..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
종부세 세율 최대 2.8%P 올라.. 부부 공동명의땐 공제방식 선택
분양권 전매 위반땐 청약 10년 제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429113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5.2% 역대 최고
수요 몰리며 4년만에 반등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414095

[머니 컨설팅]일시적 2주택, 종부세 기준일은 피하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최장 2년내 전입-종전주택 양도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종부세는 일시적 2주택 예외 없어
6월1일 2주택 되는 상황 주의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354076

[부동산 캘린더]대구 중구-충남 아산 등 20곳서 1만4000여채 분양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310037

"허허벌판 시골이 투기과열지구?" 탁상 규제에 뿔난 주민들
신규 37곳 시·군·구 단위 일괄규제.. 창원 의창구 등 일부 지역선 반발
"84㎡ 1억5000만원 부산 사상구, 10억 넘는 해운대구와 같은 규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20301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