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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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모임, 식당 5명이상 제한’은 3단계보다 강화된 조치 → 연말연시(12.23 ~ 1.3) 거리두기 강화. 해돋이장, 스키장 폐쇄. 5명 이상 모임, 식당 이용 금지(위반 업주 300만원, 손님 10만원 과태료)는 3단계(10명)에도 없는 강화된 조치.(문화 외)


2. 자가용도 택시처럼 광고 붙이고 돈받을 수 있다 → 산업부, ‘개인 차량 광고물 부착’ 등 15건 규제 특례 조치. 3000대 시범 실시. 월 3만~6만원 수익 예상. 현행은 자기의 광고물만 부착 허용.(한경)


3. 탈원전,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 → 정부, ‘원가(연료비) 연계형 요금제’ 도입, 전기료 인상 없다 했지만 원가 60원인 원자력, 80원인 석탄발전을 120원인 가스, 200원인 태양광으로 바꾸는데 전기료가 안 오를 수 있겠는가?(문화, 전문가 칼럼)


4. CJ, 만두로만 매출 1조 돌파 → 식품 단일품목으로는 처음. 해외 매출이 65%.(아시아경제 외)


5. 범인 검거 보상금 → 중범죄일수록 보상금도 높아.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범인 100만원 ~ 벌금형 해당 범인 30만원. 반면 3명이상 살인, 불법선거는 5억, 국보급 문화재 도굴은 1억원.(헤럴드경제)


6. ‘남파랑길’

 



→ 부산 오륙도에서 전남 해남까지 남해안 걷기길 코스. 90개 구간 총 1470Km. 문체부·한국관광공사가 만든 ‘두루누비’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다양한 코스 정보가 제공된다.(헤럴드경제)


7. 점수 나눠주기식 출제... '수능 한국사’ → 전체 응시생의 34%가 1등급. 전년도 수능 때보다 14%P 높아. 2년 전에도 36%가 1등급...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 취지 흔들려.(매경)


8. 영국, 유럽의 ‘골칫덩이 국가’로 전락? → 코로나 만연, 변종 코로나까지... 프랑스, 독, 이, 러시아, 스페인, 캐나다 등 40개국이 입국 금지조치. 식량, 채소 수입도 어려워져.(문화)


9. 역대 대통령 득표율→ 문 대통령은 41.08%로 직선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 최저는 노태우(36.64%). 최고는 박근혜 51.55%. 50% 넘은 유일한 선거. (중앙)


10. ‘자유의 여신상’ →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조형물이다. 정식 이름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다.(세계)

*모델은 작가의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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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식당에서는 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모두 문을 닫고, 해돋이·해넘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청와대가 대통령이 손 놓은 양 왜곡해 불신을 키운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멈추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늦지 않을 것이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주에선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이 부산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섬 지역 특성상 다른 곳에서 의료인력을 지원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의료진들은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대로 가면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를 거라고 우려합니다.

■ 연말 모임을 취소해 달라는 방역 당국의 호소에도 익명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나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근 속초로 놀러 갔던 오픈 채팅방 회원 7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SNS를 매개로 한 모임이 방역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한 영국에서는 감염력이 70% 더 큰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3만 6천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 당국은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 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영국과 함께 백신 접종 선두에 있는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매일 평균 21만 명 넘게 확진됐는데, 계산하면 0.4초에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주 전역에 임시 야전병원이 설치됐고, 일부 지역에선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만 집중 치료하는 '의료 배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백신도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해 극도의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질주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건 애플의 전기차 생산 전망인데요. 아이폰 등으로 탄탄하게 구축된 자체 생태계와 소비자 신뢰도, 우수한 디자인 등을 따져봤을 때, 실제 출시 때는 자동차 시장에 혁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렵다"면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공론화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어제 두 시간여 동안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자, 재판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내일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법원 심문이 열린 어제,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부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으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의 첫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 부친이 언론사 취재진에게 재산 편법 증여 의혹 보도 무마 대가로 거액을 주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깊이 사죄한다면서도 증여 의혹 등은 부인했는데, 여당과 정의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와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천억 원으로,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과 최고 상속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또 한남동 자택이나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상속세까지 합쳐지면 전체 상속세는 12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용 부회장 등은 배당 등을 늘려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범죄와 관련해 수사 중심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대응 방식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접촉해 원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주변 순찰강화 보호 조치를 하고, 범죄 신고시 동성 수사관 입회, 가명 조서, 여성단체 상담사 동석 제도 등을 적극 알리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내년을 책임수사와 함께 책임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해 은행에 대출을 더 조일 것을 주문함에 따라 신규대출이 어려워졌고 일부 상품은 신규대출이 아예 막혔습니다. 국민은행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중단,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신용대출의 신규 신청금지,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신용대출도 중단, 하나은행은 내일부터 하나원큐신용대출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 전국적으로 장애 어린이가 30만 명 가까이 되지만, 마땅히 재활치료를 할 병원이 없어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장애 어린이들을 돌보고 재활 치료와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 개인 정보를 수집,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신사업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사업인데요. 금융산업의 미래로 꼽혀 대형 금융사와 정보기술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해왔죠. 내년 시작하는 이 사업을 맡을 곳들이 1차로 선정됐습니다.

■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이 오늘 응시생들에게 통지됩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만점자는 재학생 3명, 졸업생 3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수능에선 국어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영어가 쉬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생 비율은 역대 최고인 30%로,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정시 모집에서 재수생 초강세가 예상됩니다.

■ 슬세권이라고 하면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이르는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행동반경이 급격히 작아져 상권의 중심축이 유흥가나 도심에서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 편의점도 그중 하나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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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K방역을 조롱하고 방역 실패 낙인을 찍어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 언론의 목적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야 사는 집단이 있거든... 그거 일제 때부터 버릇이야~

2.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 이틀 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아빠 찬스로 벌어들인 수백억을 내려놓으면 내가 3천 쏜다~

3.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발표된 첫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는 안 대표가 범야권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절대 서울시장 출마는 없다더니... 정치꾼이 다 되긴 했어...

4. 심상정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데스노트에 올린 것도 내린 것도 아니여... 껄적지근 허요~

5.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동진 등 해맞이 명소를 폐쇄하고 스키장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짧고 굵고 확실하게... 외식도 삼가하고 포장해서 먹는 걸로~

6.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사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되니 고치는 게 맞다~

7.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서울문화재단이 문 씨의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논란이 계속되자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못 받을 이유 없고... 아들이라 아쉽고... 막 그러네...

8. 김재원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를 향해 "싸가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문 작가를 향해 "'착각' 말라니. 국민을 상대로 삿대질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가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싸가지 없이 술쳐드시고 예산 심의하던 양반이... 너나 잘하세요~

9. 나경원 전 의원이 원정출산 의혹에 대한 반박자료로 공개한 소견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이 출산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를 두고 굳이 소견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부산에서 낳았다고 주장하더니 서울대병원은 또 뭐냐고? 하여간 특이해~

10.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22일에 이어 오는 24일 한 번 더 갖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2차 심문을 24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함에따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도 24일 당일에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는 성탄절 선물이요, 누구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겠군...

11.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잔고 위조를 고의로 하지 실수로 하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12. 서울 금천구 예수비전성결교회에서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최소 20명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에 내달 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교회 목사는 “교회탄압” “코로나 감염은 축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회 목사에게 코로나 확진의 축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아멘~

13.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역사 강사 설민석이 제작진 뒤로 숨은 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사과 내용도 명쾌하지 못했지만, 제작진의 공식입장에는 설민석의 직접적인 입장이 누락돼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풍문으로 떠도는 설을 역사인 양 전달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설민석 씨?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역대 최대 11조 원대 확정.
변창흠, 정의당 농성장 찾아 사과. 정의당 "무례하고 유감".
양승조, 윤석열 충청대망론 "대선주자 거론 자체가 문제".
청와대의 간곡한 호소 "백신의 정치화를 멈춰달라".
인권위, '절름발이 총리' 주호영 발언에 "인권교육 받으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 벤자민 프랭클린 -

새해 첫날부터 조금씩 밀린 일들이 어쩌면 한가득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느려도 꼭 성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다 남아도 괜찮아...
힘내세요~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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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개인도 자가용에 스티커 광고물 붙여 광고수익 낸다 외
 
1. 개인도 자가용에 스티커 광고물 붙여 광고수익 낸다
개인이 원하는 광고물을 골라 소유한 자동차 외부에 붙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규제 특례 심의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를 활용한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해 특례를 승인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2. 아마존 상륙에 직구 맷집 키우는 이베이코리아
아마존이 11번가와 손잡고 국내 진출을 본격화하자 이커머스 업계가 해외직구를 키우고 있다. 아마존 상품을 11번가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수요를 모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이탈리아 무역공사와 손잡고 이탈리아 인기 상품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3.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토스·카카오페이 보류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35곳 중 21개 금융사, 핀테크사에 허가를 승인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4. 카카오뱅크 뱅킹 앱 업계 1위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카카오뱅크의 MAU는 1,07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KB스타뱅킹이 926만 명, NH스마트뱅킹이 806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 사용자 수에서도 카카오뱅크는 1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뱅킹 앱으로 확인됐다.
 
 
5. 납품업체에 광고·서버 비용 떠넘기는 온라인쇼핑몰 제재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앞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반품 상품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할부 이자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지된다. 또한, 납품업체의 상품을 고의로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6. 대기업에 대한 카드사 출혈 마케팅 제한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에 대한 출혈 마케팅이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가 대기업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이 연회비 수익보다 약 30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 카카오, 지갑 앞세워 '디지털 인증' 시장 선도 꾀한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지갑'을 앞세워 최근 공인인증서 폐지로 경쟁이 촉발된 디지털 인증 시장의 선도를 꾀한다. 카카오는 행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카카오 인증서로 국민신문고, 등본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12월 23일)


1.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됨. 스키장과 눈썰매장,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하기로 함.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함.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임. 위반땐 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2.정부가 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음. 행정명령 기간에 포함된 성탄절이나 내년 새해를 맞아 5인 이상 가족끼리 식사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임

3.최근 코로나19 백신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지원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힘. 문 대통령은 22일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4.여당이 주도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국민의힘이 가세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임. 국민의 힘은 다만 기존 중대재해법안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원도급 기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항목을 조정 후 통과시켜야 한다는 단서를 붙임

5.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장을 놓고 패권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7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임. 지난달 22일 G20 정상회의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측 행보에 ESG 전략을 서두르는 모양새임

6.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함. 올해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 3명, 졸업생 3명으로 지난해 15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음.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지난해보다 국어와 수학 가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남

7.NH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내부 출신 손병환 NH농협은행장이 추대됨. 2012년 농협금융 출범 당시 신충식 초대 회장 이후 첫 내부 승진임. 때문에 이번 인사는 '관료 출신' '60대 연령'이라는 그동안의 농협 회장 관례를 모두 깬 파격이라는 평가임

▒▒12월23일▒▒
탄생화 : 플라타너스(Platanus/버즘나무과)
꽃말 - 천재 (genius)
뭐라 말로 형용할 수없는 행복한 인생. 다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주저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서 발판이 무너질지도 모르니 유의햐야 겠군요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중장년층, 43%는 유주택…빚은 무주택자의 4배↑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035&cid=10400
- 통계청, '2019년 중·장년층(만 40~64세) 행정통계' 발표
- 절반은 금융권에 빚…차주 33%는 대출잔액 1억원 이상
- 재취업 성공한 중·장년, 열에 넷은 월급 '200만원 미만'
- 서른 넘어 부모와 함께 사는 미취업 '캥거루족', 36만명

● ‘종부세’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강화된 보유세 규정 숙지를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22128065&code=920202
-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어떻게 달라지나

● 대형 증권사도 지점 줄인다…속도는 '제각각'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967
- 합병 증권사들, 지점 줄이기 '속도'
- 증권사들 10년째 '지점 축소' 기조
- "코로나 반영해 내년께 더 줄일듯"

◑ "내년 국회의원 수당 1억 5천만 원...구속돼도 지급"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21135356015

◑ 이재명 "임차인 손실 임대인에 전가 안 돼…국가가 부담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2300061?input=1195m
- "재난소득 보편지급이 그 방법…선별지급은 예산낭비"

◑ 이명박·박근혜 ‘안정’ 집값, 노무현·문재인이 25배 올렸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2000624
- 경실련,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분석 결과
- 노무현·문재인, 이명박·박근혜 25배 상승

◑ [단독] '1가구 1주택법'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218030005644

◑ '1가구 1주택' 법 제정 추진…"북한과 똑같다" 비난 빗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1927.html






-------- ◆ 업 계 --------

◆ 두산중공업, 괌에서 200㎿급 복합화력 EPC 공사 수주…6200억 규모 (건설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211107564900146

◆ 동부건설 컨소 "한진중공업과 시너지 통해 동반성장 꾀할 것"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218235522594&type=2&sec=estate&pDepth2=

◆ 청송우회도로 등 6곳 국도 잇단 개통…“교통사고, 상습 지·정체 등 해소 기대”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2010014334

◆ 대구·광주 도심에 제2의 '판교2밸리' 만든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1279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선정 발표

◆ 현대건설 정비사업 수주액 4조7000억 역대 최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3/LVB3FMXF7VDL5H7LEJJK3ZP4L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 정 책 --------

◑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7355
- 매도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해야
- 세입자에 협조 의무 없어…"임대인·임차인 갈등 우려"

◑ 민간 임대업자는 등기소 직접 오라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11225/
- 코로나에도 정부 제도개선 미비

◑ [코로나 연말연시 특별방역 Q&A] “8명 일행이 식당서 4명씩 떨어져 앉는 것도 안 돼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2131136753
- 회사 구내식당, 방역수칙 준수하면 5인 이상 금지 예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여도 무방

◑ 변창흠 부동산 정책…시장 왜곡 심화 우려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2010005537

◑ 홍남기 "내년 46만가구 공급…부동산 시장 불안정 송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2049.html

◑ 정 총리 “스키장 등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도 폐쇄”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7038&ref=A

◑ 文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655억원 들여 도시재생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2355.html




◑ 여당, '1가구 1주택' 명문화 주거기본법 발의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969
◑ ‘1가구 1주택’ 못박자는 與 법안에… 법학자들 “명백한 위헌, 공산국가 말고는 이런 나라 없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1553.html
◑ 與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대놓고 사회주의냐” 野비판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2/104597523/1
◑ 1가구1주택만? 공산주의로 가나..."전세계 유례없는 악법" 비난 봇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2133732788
◑‘1가구 1주택’ 못박자는 與 법안에… 법학자들 “명백한 위헌, 공산국가 말고는 이런 나라 없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1553.html
◑ 변창흠, 이번엔 상습체납 의혹···SH사장때 5차례 車압류통보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51391
◑ '1가구 1주택만 소유'...법으로 못 박자는 與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S7OA8FF/GB01
- 진성준 의원 주거기본법 대표 발의
-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 논란에
- "다주택 소유 인정 않는 것 아냐" 해명
◑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217335316259&pDepth2=
- "선언적 입법,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 평가..무주택자 우선하는 법 있어, 충돌 우려도
◑ '1가구 1주택' 발의한 진성준 "다주택 보유 금지법 아니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2001175
- "현행 주거정책 기본 원칙이 1가구 1주택"
- 법 발의에 야당 비판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었나"
◑ ‘1가구1주택' 法으로 못박겠다는 여당... 사유재산 침해 논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2/4M7SHLSB45BPPEP43MOBMPUYNA/
- 민주당 의원 다주택 보유 관련해선 “부모님 등 거주이거나 농가주택” 주장
◑ 다주택 처분 못한 경기도 고위공직자 "지금 떨고 있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8817
- 이재명 "연내 팔지 않으면 인사 반영" 시한 다가와
- 연초 인사 앞둔 대상자들 어찌 할까...'전전긍긍'
- 다주택자 90여 명 중 30% 정도는 처분 완료한듯




-------- ● 경 제 --------

● 광주,11월 오피스텔 수익률 6.24%… 전국 두번째로 높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208588014926&type=4&code=w0903&code2=

● [ER궁금증]신축년 달라지는 부동산세...종부세 폭탄 피할 묘수는?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528
- 종부세 증가로 서울 안에서도 2채보단 1채
-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부담 줄어
- 수도권 갈아타기, 취득세 보면 1년 안에 집 팔아야

● "稅폭탄 피하자" 늘어난 법인 매물… 개인이 다 사들였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21751460517
- 10월 거래된 법인매물 183건 중
- 1건 제외하고 모두 개인이 매수
- 집값 상승 기대에 적극 사들여
- 법인매물 증가, 집값 영향은 적을것

●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인하 등 연장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2515524?OutUrl=naver
- 주택보증공사, 2021년 상반기까지



-------- ○ 주 거 --------

○ 지방 찍어누르니 결국 서울 아파트값 들썩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216521148017

○ 강북 전세도 10억 시대…임대차법이 불지른 서울 전셋값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11229/
- 올해 집값·전셋값 결산

○ 수도권 외지인 아파트 거래 계속 증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2515513
- 매입 비중 2013년이후 6년 동안
- 수도권 4.1%P·서울6.3%P 상승
- 1%P 오르면 서울 아파트값 0.12P ↑
- 아파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내년 입주물량 46만호…아파트는 '확' 준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86806626001144&mediaCodeNo=257
- 올해보다 적은 공급에 거주의무기간까지
- 각종 부동산세가 집값으로..상승세 잇는다

○ 반년 새 4억 껑충…전철 뚫리니 시흥·봉담도 '부르는 게 값'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2304.html

○ 작년까지 4년째 집값 떨어진 포항… 풍선효과로 올해만 2억 올랐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3/SZZGNWAYEZCKBBUFHJ4W57QKV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규제지역 추가 지정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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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양 --------

◈ 아파트 대체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몰이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216092945345

◈ 주택시장 한파속 도시형주택 완판 비결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2213124075312
- 오피스텔에 비해 稅부담 낮고
- 청약·재당첨 규제 없어 인기

◈ 강남 재건축 분양가 1억 오르는데 전매제한 7년 더 늘린다고?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62
- 분양가상한제 이어 공공재개발도 최장 10년 전매제한 추진
-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
- 공공재개발 70곳 신청
- 매매·전세 매물 잠김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올해보다 2만가구 줄어…분양도 '절벽'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267991
- 정부 "내년 서울 4만가구 입주"
- 실제론 2만9000가구 그칠 듯
- 전문가 "공급절벽 계속 될 것"

◈ [부동산 100자 정보] 전국 3만4791가구 공급 외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23/YBGAN5QHRJFGZFM3KR6N3LN7U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전국 3만4791가구 공급

◈ 대세는 똘똘한 한 채…내년 대어급 분양단지 어디?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960
- 내년 물량 감소에 강남 분상제 1호 등 알짜단지 수요 몰릴 듯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둔촌주공·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 주목

◈ 분양가 상한제 후 공급물량 급감… 서울 아파트 분양목표 결국 미달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302101532031001&ref=naver
- 둔촌주공 등 재건축 지연도 한몫
- 4만1622가구 … 90% 수준 그쳐

◈ "청약 하나 믿고 기다렸는데 또 임대주택"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2302101532036001&ref=naver
- 11월 누적가입자 2700만명 돌파
- 무주택자들 공공분양 확대 요구
- 업계 "생애최초 특공 늘어나야"


【부동산매매】

▶ 토지 면적 부족

Q.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부분 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잔존한 부분 만이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수량 부족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안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금의 감액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Q.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0년12월23일 부동산 주요뉴스


'180석'의 힘?..임대차·1주택제한법에 주택시장 불안 커진다
1가구1주택법안..재산권 제한 위헌 소지에 시장 악영향'우려'
전세대란 야기한 '임대차법' 재현?.."부동산입법 신중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3070149771

[알경] 임대료 멈춤법 논란..재산권 침해인가 자영업자 지원인가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3061701147

대출 막힌 무주택 실수요자 '분통'.."내집 마련 통로 열어야"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청약 포기 위기" 토로
제 역할 못하는 정책금융.."LTV 한도 완화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3060505035

[부릿지]"전셋값 급등? 임대차법 때문 아니야"
[부릿지TALK]l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3055011726

GTX-C 3개역 추가 가능.. 민간 비용조달 가능할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3051021436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반토막'..전세대란 오나
올해보다 적은 공급에 거주의무기간까지
각종 부동산세가 집값으로..상승세 잇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3050005187

홍남기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 평년 수준보다 많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3041302980

[부동산 100자 정보] 전국 3만4791가구 공급 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3030856521

작년까지 4년째 집값 떨어진 포항.. 풍선효과로 올해만 2억 올랐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실효성 의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2303034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