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것들에 관한 수다

[공인중개사_05_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법적성질 2019년 6월 27일 신준선 교수님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하고 있는 정의 [중개업] ① 다른사람의뢰 ② 일정보수받고 ③ [중개] ④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 ① 법정중개대상물 ② 거래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③ 알선을 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 ㄴ 등록한 자 만이 [중개업]이 가능함 법인 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 기존의 공인중개사. [공인 중개사] ㄴ 자격 취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속한 자, 중개업에 관한 단순 업무 법정중개대상물 ① 토지 ② 건축물 ③ 입목 ④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인..

2019년 6월 26일 신준선 교수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사람을 '의뢰인' 이라함 집을 팔겠다는 의뢰인 = 매도의뢰인 매수의뢰인 = 집을 사겠다는 의뢰인 집을 임대하겠다는 의로인 = 임대외리인 임차의뢰인 = 집을 임차하겠다는 의뢰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의로인 = 설정의뢰인 권자의뢰인 = 저당권자 의뢰인 = 이전의뢰인 취득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 되면은 [중개완성] 이 되었다고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계약을 [이행종료]를 하는 것은 아님 (ex : 중도금받기, 등기 등)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공인중개사가 원인을 제공 한 것이 아니라면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음 단..

2019년 6월 24일신준선 교수님 [중개업] 1. 다른사람 의뢰 2. 일정보수 받고 3. [중개] 4. 업으로 행 * 중개 ->1. 법정 중개대상물 2. 거래당사자간 매,교,임 그밖권리 득실 변경 3.알선 [개업공인중개사] -> 이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등록의 대상이 사람. 대인적인 처분. 등록은 궁극적으로 사람임. 권리 - 주체 : 사람 1) 자연인 2)법인(법상의 사람) - 객체 : 물건 1) 동산 2)부동산 법인 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1984년 부동산중개업이 시행되기 전. 1985년 1회, 86년 2회, 87년 3회, 88년 4회 90년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함. *83년 이전부터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