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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_09_중개사법] 등록의 결격사유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법10조[등록의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있을 시 > 등록신청인 : 등록통지여부기준 등록 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이후에 등록 취소사유가 있을 시. > 개업공인중개사 : 절대적등록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도 될 수 없음 *임사원의 경우에도 적법근무조건 기준이 안되면 근무할 수 없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있음. 제한을 받는 경우▼ ①자격취소 + 3년 ②부정무효 + 5년 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할 수 있음. 1.미성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2번을 통칭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함. 법에서 말하는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

[공인중개사_08_중개사법] 등록의 절차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등록 관청] 사무소가 있는 곳.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관활함)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이면 이외는 비자치구 EX) 문제 예시 대한민국의 모든 군수들은 등록 관청들이다 O 대한민국의 모든 구청장들은 대한민국 상의 등록관청들이다 O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인 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X > 군수, 구청장들이 없을 때만 시장이 관활함.(구가 없을 때만) 7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통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되지 않음. -법인도 공인중개사도 아니면 등록 통지를 아니함. -등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등..

[공인중개사_07_중개사법] 등록의 기준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공인중개사 1. 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 기재 원칙) 예외 : 준공검사 등을 필한 공간이면 허가해줌 2. 실무교육 수료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등록을 하기전에 실무교육이 수료되어 있어야 함. 법인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함) 2. 법인의 설립목적 법 14조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이 확인되었을 시 3. 사무소 확보 4.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를 제외한 임사원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 5. 실무교육 수료를 전원이 하여야 함. 등록신청(서) + 1.실무교육수료 사본 원칙 2.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