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_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책 리뷰]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도서명 ㅣ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저 자 ㅣ 윤주영

출판사 ㅣ 책들의정원

출판일 ㅣ 2019.10.15

페이지 ㅣ 280

 

 

 

 

작가 소개

 

저자 : 윤주영
단국대 무역학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및 무역구제학회(구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원이다. 대학원 재학 중 무역위원회 주최 논문 공모전에서 <한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논문으로 수상했고, 10여 년간 대학에서 대외무역법, 국제통상법 등 무역과 통상에 관련된 강의를 했다. 현재는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목 차

 

1. 한국과 일본 무역전쟁의 시작

1.1.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 재팬 패싱(Japan Passing)
1.2.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3. 일본의 반도체 산업
1.4.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
1.5. 아베의 발목을 잡는 2가지

2. 아베의 일본 그리고 아베노믹스

2.1. 아베는 누구인가
2.2. 아베노믹스는 무엇인가
2.3. 아베노믹스의 핵심 - 엔화약세와 국가부채
2.4.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3. 한국과 일본, 무역분쟁의 과거 그리고 현재

3.1. 전 세계 무역분쟁 현황
3.2. 한국의 무역분쟁 현황
3.3. 한국과 일본의 무역구제 조치
3.4. 한국과 일본의 WTO 무역분쟁

4. WTO는 무엇인가

4.1. WTO는 무엇인가
4.2. WTO가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법 - GATT와 WTO 협정
4.3. WTO의 예외 조항
4.4. WTO와 대한민국

5. WTO의 주요 협정

5.1. 분쟁해결 메커니즘
5.2. 분쟁해결 협정
5.3. 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협정

6.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6.1.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과정
6.2. WTO DSB의 판정 - SPS협정의 주요 조항
6.3.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판정의 의미

7. 일본의 수출규제 - WTO 분쟁해결 시나리오

7.1. 주요 쟁점 조항
7.2. 한국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결과 예상

8. 한국의 필승 시나리오

8.1.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8.2. 아베 그리고 일본의 실패 시나리오
8.3. 아베노믹스의 실패
8.4. WTO 제소, 우리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8.5. 우리의 필승 시나리오

참고문헌
미주

 

ㅣ 제목은 감성적이지만 내용은 이성적으로!

제목을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미는 말들에도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경제 독립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칫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극우주의 성향의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거 같습니다. 하지만 책의 제목과는 다르게 있는 사실 하나하나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 분석하려고 노력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가깝지만 먼 나라로 일컬어지는 일본이 왜 지금 우리에게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에 관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ㅣ일제 불매운동 스티커도 있어요

저도 현재 일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이 스티커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저는 일본과의 싸움은 언제나 냉정하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일제 불매운동과 현재 일본의 조치에 관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어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ㅣ팩트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책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글을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책을 보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가 있고 나서 일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규제를 하면 우리나라는 부도가 날 거라며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에 굽신거려야 하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왜 저러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곧 망할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과연 현재 팩트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 인해 정치적인 이슈는 계속 있어왔지만 나름 일본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본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품을 엄청 수입하면서 우리나라에 흑자를 가져오는 나라는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나라의 대일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입규제를 했으면 해야 되지 수출규제를 당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관해 이 책은 하나하나 왜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일본의 행동들에 관해서 사례들과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수출규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WTO인데 그 WTO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WTO가 지금 이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팩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위에 보이는 도표나 그래프 혹은 숫자들만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재밌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보자마자 바로 집중해서 쭉쭉 읽어나갔습니다. 어려운 내용일 거 같지만 절대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ㅣ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것은 현재 일본의 상황이 너무 좋아서가 아닌,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아베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출규제가 일본으로부터 경제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저 감성적인 주장이 아닌, 어떻게 해서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팩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ㅣ 이 책을 위해 노력한 흔적!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참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과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하나씩 헤쳐나가면 됩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의 무역전쟁, 경제침략 및 도발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울 때다. 그러기 위해선 일본의 현재 경제상황과 아베노믹스가 어떤 정책인지, 그리고 아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WTO 분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WTO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거 일본과 한국의 분쟁의 역사를 알고 후쿠시마 수산물의 승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아야 한다. WTO 제소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불매운동을 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뚝배기처럼 은근하고 뜨거운 그리고 꾸준한 국민의 힘은 결국 아베의 실패 시나리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필승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마무리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가 있고 나서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 곧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문제보다는 일본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대일 무역적자도 꽤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광적자는 생각 이상으로 꽤 큰 규모였습니다. 일본의 중소도시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에 관해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경제독립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수출규제를 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를 익어보세요!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국내도서 저자 : 윤주영 출판 : 책들의 정원 2019.10.15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