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폴커 키츠) _ 책 리뷰 _ 법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

[철학]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책 리뷰 _ 법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

 

도서명 ㅣ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부제 ㅣ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저자 ㅣ폴커 키츠
역자 ㅣ배명자
출판사 ㅣ한스미디어
출판일 ㅣ2023년 08월 11일
페이지 ㅣ284쪽

 

 

 

 

저자 소개

저자 : 폴커 키츠 (Volker Kitz)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자연 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심리학, 법학, 에세이, 경영학, 자기 계발 등 분야를 넘나들며 25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디 벨트』, 『슈피겔』 같은 유명 언론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글을 다수 게재했다. 이 외에 강연, 방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청중들을 감탄시키고 있다.

아마존 심리학 분야 60주 연속 1위를 한 저서 『마음의 법칙』은 국내에서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 밖에도 『설득의 법칙』, 『심리학 나 좀 구해줘』 등 그의 저서는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30개국에서 출간되었다.

역자 : 배명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8년간 근무했다. 이후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 독일 뉘른베르크 발도르프 사범학교에서 유학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독일에 거주하며 바른번역에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고무보트를 타고 상어 잡는 법』, 『매력적인 심장 여행』, 『내가 함께 여행하는 이유』, 『부자들의 생각법』 등 5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

[2023년 한국어판 서문]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정의롭기를 바라며
[들어가며]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ㅣ 법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건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갓 태어난 아이도 법이라는 국가가 정한 규칙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법 앞에서 모두가 정말 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것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은 시대별로 다르게 정의되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기도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곧 변하지 않을 절대적인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어떻게 결말을 내야 합니다. 철학과 달리 법은 어떤 사건도 열린 결마로 둘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불호가 확실한 물음일 때도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합니다. 대마초는 얼마나 해로운가? 동물도 자극을 느끼는가? 아이들은 두 어니니 혹은 두 아버지보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더 좋을까? 모든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 하나의 성별만 가질까? 등등의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한 것에도 법은 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법과 규칙이 삶의 질서를 세울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앞서 이야기한 것들과 같이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법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법적인 문제들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이고, 법이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폴커 키츠는 퀄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은,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후에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번 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저자는 앞서 전공한 것들을 바탕으로 독일의 헌법과 법 체계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배경과 과정, 판결과 그 의미를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법이 단순히 규칙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평화를 유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좋은 점은 19건의 실제 사건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건을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장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의 자유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법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객관적인 것들을 판가름하는 도구이지만, 몇몇의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판가름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자유와 법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이런 다양한 철학적 질문들에 관해 이 책은 고민하게 만들고 사색하게 만들어 줍니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읽으면서 각각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항상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법이 무조건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참여적인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법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우리는 법을 이해하고 , 법을 따르고, 법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법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혹은 얼마나 정의로울 수 있는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했다.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주는 저자의 유려한 문체를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저자

폴커 키츠

출판

한스미디어

출판일

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