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50호 신문브리핑(2021년 3월 18일) #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다."
- 에스토니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수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한도 배분과 교섭대표노조 결정 기준을 현행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중인 조합원’으로 변경하고,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은 현행 고용부 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넘기기로 했으며, 다만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조항이 애매해 구체화를 요구하는 경영계가 요구한 사항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다는 지적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749591&category=NEWSPAPER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또 경영계 '패싱'
고용노동부가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조법의 세부 규정을 정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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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최대 AI포럼인 ‘AI미래포럼(AIFF)’이 17일 출범함
- 국내 1세대 AI 석학부터 20대 스타트업 대표까지 학계, 기업계, 연구단 등의 전문가 1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창립 기념 웨비나로 오픈했으며,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포럼은 이날 하루에만 클릭 수 5만회를 넘어서는 등 국내 첫 초대형 AI포럼 출범에 대한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실감하게 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749611&category=NEWSPAPER

"강력한 AI 생태계 구축에 미래 달렸다"
“초거대 인공지능(AI)인 GPT-3가 가능했던 것은 오픈AI의 기술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팅 자원이 결합된 생태계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AI 생태계 없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쟁을 따라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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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카카오페이가 개발 중인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후불결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함
-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충전금이 부족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선(先) 구매, 후(後) 결제(BNPL)’ 방식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사업은 수익성이 높아 빅테크들이 탐내는 사업으로, 다음달 카카오페이보다 먼저 후불결제 사업에 진출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경쟁이 예상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747731&category=NEWSPAPER

카카오-네이버, 후불결제·중금리대출 '맞대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합심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신사업인 후불결제 사업과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계열사들의 데이터를 모아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뛰어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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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황금 입지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 옛 유엔군사령부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지난달 말 통과됨
- 환경영향평가를 2년 반 만에 통과하면서 연내 착공에 나서며, 용산민족공원, 용산정비창,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 굵직한 개발 사업과 맞물려 일대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748361&category=NEWSPAPER

'황금입지' 용산 유엔사 부지 연내 착공…"집값 들썩일 것"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황금 입지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 옛 유엔군사령부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환경영향평가를 2년 반 만에 통과하면서 연내 착공에 나선다. 용산민족공원, 용산정비창, 한남재정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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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와 3위인 UMC가 있는 대만에 닥친 유례 없는 가뭄으로 세계 반도체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물은 주요 자원으로, 가뭄으로 대만의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 TSMC와 UMC의 반도체 칩 제조에 차질이 생겨 이미 세계 산업계를 흔들고 있는 반도체 품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747211&category=NEWSPAPER

엎친데 덮친 반도체 산업…대만 가뭄에 TSMC '셧다운 공포'
대만에 닥친 유례 없는 가뭄에 세계 반도체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물은 주요 자원이다. 대만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와 3위인 UMC가 있다. 두 회사는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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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가 홍콩증권거래소로부터 2차 상장을 승인받았다고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이 17일 보도함
- 유튜브처럼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는 플랫폼인 비리비리는 영화와 쇼핑 등으로 영역을 넓혀 현재는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 월평균 사용자는 2억200만 명, 유료 회원은 1790만 명에 달함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31747191&category=NEWSPAPER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 홍콩에 2차 상장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가 홍콩증권거래소로부터 2차 상장을 승인받았다고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이 17일 보도했다. 알리바바, 징둥 등에 이어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홍콩행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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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대안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 대안신용평가는 금융 상품·서비스 이용정보가 부족해 신용평가가 어려운 개인을 위해 개발된 신용평가 방식임. 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 기존 금융거래 정보가 아닌 통신·전기·가스요금 납부 이력, 온라인 구매 정보, 포인트 적립 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 이메일, 모바일 데이터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과 점수 등을 산정하는 것임.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기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공요금을 잘 냈다면 좋은 신용등급을 받는 식임.
 대안신용평가는 금융정보가 부족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왔던 취약계층에 맞춤형 대출 상품 등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왜냐하면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 대출 방식은 신용평가사(CB)에서 책정한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신용평가 대부분은 대출·카드·연체 등 금융정보를 통해 이뤄짐. 따라서 금융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은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렵고, 이에 고금리와 사금융으로 몰리는 폐단 등이 있었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50093&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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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8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4주째 ‘말3중4’ → 확진자 주말 300명대 주중 400명대 4주째 이어져. 정부, 다음 주까지 수도권 200명대로 줄이겠다 했지만 전문가들 ‘사실상 더 줄일 방법 없다’ 의견. 지난 주말 이동량 수도권 2.8%, 비수도권 11.2% 증가.(국민)


2. ‘더치트’ → 중고 거래 등 전자상거래에서 사기범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사기범이 이용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시작 이래 등록된 사기범 계좌 58만, 휴대전화 번호는 24만 여개에 달한다고.(헤럴드경제)


3. 네이버 별점평가 폐지 추진 → 기존 별점, 일부 악의적인 평가자 때문에 취지 왜곡. 올 3분기까지 인공지능 평가 정보로 개선. 소비자 불만은 직접 사장에게 비공개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 (아시아경제)


4. 유럽의약품청 ‘AZ 백신, 혈전 유발 징후 없다’ → 현재 독, 불, 이태리, 스페인 접종 잠정 중단. ‘접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보다 접종 이익 더 커’. 조만간 접종 재개 될 듯.(문화)


5. 이번엔 익산 지하 금괴 소동... → 일제시대 일본인 농장주가 묻었다... 市, ‘근거 없는 낭설’ 입장. 대구 동화사 금괴,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 등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 한편 ‘유실물법’은 발견물의 감정가격을 바탕으로 소유주와 발견자가 각각 반씩 갖도록하고 있다고.(문화)


6. 美 공중지휘통제기 ‘E-4B’

 

→ 핵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로 지상에서 군 지휘가 불가할 경우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지휘부를 태우고 전 세계 미군과 교신하며 핵무기 운용 등 작전을 지휘한다. 공중급유 받으며 3일간 체공 가능.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타고 옴.(중앙)


7. 카드론 32조 → 1년 사이 10% 늘며 역대 최고. 연령별로 20대(19%), 60대(17%) 증가율이 높고 30대가 1.1%로 가장 낮아. 금리 높아 가계부실 우려. 10% 미만 금리로 빌린 사람은 14%에 불과. (중앙)


8. 미, 호주 연구팀, 정자, 난자없이 ‘배반포’ 만들었다 → 이번 연구로 난치병 치료 새 길 열었다 평가. 그러나 배반포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전 단계로 이론적으로는 태아로도 발달 가능해 윤리 문제도 안고 있어.(동아)


9.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 경찰, LH 투기 관련해 직장인 블라인드 앱에 조롱글 올린 작성자 찾겠다 LH 본부 압수수색. 찾기도 어렵지만 법적 처벌 대상이 안된다는 의견 많아 과잉수사 논란.(경향)


10. 서울 보선 여론조사 → 최근 4개 여론 조사 모두에서 안철수, 오세훈이 박영선에 앞선다는 결과는 일치하지만 그 격차는 7.3%~21.4% 로 편차 커. ARS 방식과 면접원 통화방식 중 전자가 야당 후보에 더 유리한 결과 나왔다고.(한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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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큰 변함 없이 오늘도 4백명 대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수도권이 문제지만 다른 지역도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꼭 생깁니다. 하루에 15명이 쏟아진 속초는 오늘부터 시민 전수 조사를 하고, 경남 진주는 열나서 해열제 산 시민들을 모두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된 사례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 혈전 소견 한 건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 관련성은 없고 일정대로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당초 어제(17일)부터로 계획했던 이틀간의 여론조사는 시작도 못했는데요. 최종 담판만을 남겨놓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간의 감정 싸움도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 11년 만에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8명이 숨졌는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4명은 한국계로 확인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 등 당국은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인지를 수사하고 있지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 러시아가 미국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이 러시아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응징을 경고한 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겠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기준금리는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월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를 시작으로 대형 투자은행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제도권 자산군에 편입됐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슘이 가장 많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의 50배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농산물 중에서는 고비, 죽순, 고사리에서 많은 양의 세슘의 검출됐고, 이외에도 호두, 감, 밤 등에서 소량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잘못된 수사 관행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 LH 본사와 함께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북시흥 농협 본점과 지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들 사이 개발 정보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와 민변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 과림동에서 이뤄진 투기 의심 농지 매입 사례 37건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매입자 중엔 울릉도 거주자와 외국인도 있었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 놓고 방치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 대구의 한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 일선 치료 의료진에게 제공되는 화이자 백신을 병원장과 수간호사들에게만 접종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 가족을 찾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계엄군이 자신의 발포 사실을 인정하며, 직접 피해 유족에게 사과를 한 건 처음입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계속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리가 비싼 카드론을 이용하다가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그 여파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 시장으로까지 내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기로, 주식 소유자가 급증했는데요. 큰손 투자자 집단이 누구인지 개인 투자자들을 살펴봤더니, 거주지와 연령, 성별을 고려하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4~50대 남성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 실손보험에 이어서 생명보험 보험료도 오를 예정이라는데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예정이율'을 2.2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내린다고 합니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하는데,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공모주 청약에서 역대 최대 자금이 몰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는 6만5,000원으로,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 범위인 5만8,500원에서 13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시초가가 최고가로 시작하고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는 최고 16만9,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 LTE보다 20배 빠른 '빛의 속도'를 내세운 5G. 이젠 가입자도 천3백만 명에 달합니다. 비싼 5G 요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빛의 속도는커녕 신호도 잘 안 잡히는 5G, 결국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5G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까지 100여 명에 이릅니다.

■ 우리 국민 70% 정도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티맵'이 다음 달 19일부터 유료로 바뀝니다. 그동안 티맵 사용시 데이터가 사용되더라도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티맵을 사용하면, 일반 앱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차감됩니다. 무한 요금제가 아니면 사용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사흘째 황사가 지속하며 오늘 중부와 영남 일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기압골이 통과하고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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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적폐청산에 예외는 없다"며 엘시티 특검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특혜를 준 놈은 있는데 받은 놈은 없다니까 특검으로 특혜를 잡아내야~

2.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론 조사는 상식선에서 보면 될 텐데 소규모 정당이 제1야당을 압박해 능가하려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 후보가 떼를 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초딩이니까 떼를 쓰는 게 당연하지~ 노인네가 떼쓰면 이상하자나~

3.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 전 총장이 뜰수록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잡을 사람은 나다'라는 프레임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야당 후보로 나오면 여당 후보는 모두 ‘땡큐’라고 할 텐데...

4. 강훈식 의원은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특혜'가 사실이면 후보직 사퇴를 밝히자 "서울시장 자리가 무슨 도박하는 자리냐”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전에도 아이들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장 직을 걸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양반에게 선거는 곧 도박이라는 생각인 게지... 도박 중독자 아닌가?

5.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보나 공보에 공개되는 자료만으로는 토지 등의 신고 기준과 취득 시점 등 상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허점 때문입니다.
의원 평균 2억 이상씩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6. 재보궐선거를 3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자 민주당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태도와 당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피해자를 앞세워 선거에 이용하는 인간들은 2차 가해에서 제외인가요?

7. 5·18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이 항쟁 당시 숨진 희생자의 유족을 만나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7공수 특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이었던 A 씨는 “이제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울먹였습니다.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목 쳐들고 살고 있으니...

8.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성범죄의 온상이었던 '소라넷'과 유사한 사이트가 다시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부터 운영자를 특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여태 성적 관대함과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결과물 아닌가 싶어...

9.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 수사 도중 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검사는 고소를 당한 직후 검찰에 사표를 제출해 퇴직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나는 회사원이다”라며 직업을 속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범죄 전담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 받을 예정이신가 봐요~

10.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당시 철거를 막으려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사용한 교회 측 신도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당일 명도집행 상황을 담은 유튜브 영상 등에는 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기들이 찍은 영상이 증거가 되듯... 빤스 내리라고 해서 내려도 범죄라는 거~

11.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불려온 전 상지대 총장 김문기 씨와 전 경주대 총장 김일윤 씨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 회장 선거에 나란히 출마해 논란입니다. 이들의 회장 선거 출마에 대해 안팎으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직일 때 구속된 경력도 경력은 경력이니까... 헌정사의 수치로~

12. 중국발 ‘알몸 배추절임’ 영상으로 인한 김치 파동이 한국 김치 소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의 중국 김치 공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를 쓰는 식당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고 어디 김치 맛 나겠어요?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겁니다~

안철수 대변인 안혜진 "김종인은 민주당이 보낸 X맨”.
안철수로 단일화해도 오늘부터 '기호 2번' 출마 안된다.
시민단체들 "'부동산 의혹' 강기윤·이주환·전봉민 고발".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윤여준 "윤석열, 안철수와 달라. 내년 대선 당선 확률 높아”.
국회의원들 "부수조작 중대범죄" 조선일보·ABC협회 고발.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
- 토마스 풀러 -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큰 꿈을 꾸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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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네이버, 식당카페 별점 없앤다 외
 
1. 네이버, 식당·카페 '별점' 없앤다
네이버가 식당, 카페를 비롯한 장소 리뷰의 별점 평가를 없앤다. 대신 AI 기반으로 방문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를 보여주는 '태그 구름'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별점이라는 일률적인 척도로는 담기 힘들었던 업체의 장점과 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2. 클럽하우스, 수익화 첫발
클럽하우스가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 활동 중인 유명 크리에이터 모집에 나섰다. 클럽하우스를 대표할 모더레이터를 직접 발굴해 수익 모델 창출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클럽하우스는 '크리에이터 퍼스트'라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크리에이터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3. 인스타그램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에 DM 함부로 못 보낸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새 기능을 도입한다. 성인 이용자는 본인을 팔로우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DM을 못보낸다. 유해 DM을 포함해 원치 않는 교류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한 성인 이용자와 DM을 주고받으면 경고 알림도 뜬다.
 
 
4. 이마트·신세계, 네이버와 2,500억 지분 교환
이마트와 신세계는 네이버와 2,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한다고 공시했다. 이마트는 1,500억 원, 신세계는 1천억 원을 각각 네이버와 지분을 교환한다. 네이버는 가입자 수와 입점상인 수를, 이마트는 신선식품과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공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페이스북, 언론인·작가 수익 창출 위한 새 뉴스레터 출시
페이스북이 작가와 언론인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이메일 뉴스레터와 개별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광고 수익 모델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업체 주소·연락처 검증 않고 허위 구인광고 올리면 위법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구인 업체 주소나 연락처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면 제재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인정보 제공 사업자에겐 불법·유령 업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7. 지도에서 마케팅 정보 확인한다
통계청이 주변의 인구 규모와 주택유형, 같은 업종 가게 수 등 주요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인들이 관심지역의 인구·사업체 등 통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역 통계지도와 총조사 시각화 지도를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8일)
1.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근거도 없이 부풀려졌다는 '깜깜이 공시가' 논란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음. 17일 서울 서초구청은 "제주도와 함께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말함.

2. 미국 외교·안보 정책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했음.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임.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중국 견제 의지를 피력함.

3.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마사지숍 3곳에서 16일(현지시간)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인 여성을 포함해 8명이 목숨을 잃었음. 현지 한인 매체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4명이 한인 여성으로 파악됨.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70대 중반 박 모씨와 50대 초반 박 모씨로 모두 스파 직원으로 전해졌음.

4. 미국에서 불법이민이 급증하면서 밀입국 문제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난관 중 하나로 떠올랐음. 조만간 멕시코 접경 지역 불법이민자 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일부 공개된 ABC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호소하고 나섰음.

5. 300만 '동학개미'를 거느린 삼성전자 정기 주추총회가 17일 열려 색다른 장면들을 연출함. 지난해 2배가 넘는 900여 명 주주가 현장을 찾았고, 동의와 제청을 얻어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박수 통과'가 사라진 대신 전자표결 단말기를 지급해 모든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했음. 온라인 중계와 게시판을 통한 소통 장면도 연출됨.

6.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첫 판단이 나왔음. 삿포로지방법원은 17일 동성 커플 6명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만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인정하는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음.


### 출근길 뉴스 ###

■[단독]카카오T, 렌터카 중개도 한다…현대캐피탈 '딜카'인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85981?sid=105

■'설탕세' 논의 본격화, 콜라·사이다 가격 또 오르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29437?sid=101

■작년 코로나 직격탄 맞은 제지업계, 제품가격 잇달아 인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86202?sid=101

■SPAC 광풍, 자금모집액 올 석달만에 작년 전체 규모 추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03219?sid=101

■주춤했던 5G 장비株…부진 탈출 서막 열리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58852?sid=101

■이베이 인수전 발뺀 카카오···시너지 미미해 5조 들일 명분 없다 판단한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84649?sid=101

■암호화폐 광풍에 '그래픽 D램' 가격 오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29370?sid=101

■4월 '탈원전 고지서' 날아온다 "전기료 3% 안팎 오를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85972?sid=101

■모건스탠리,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 운용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78597?sid=101



[2021.03.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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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20도 '포근'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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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투기분노에 '이름 삭제' 청원도"우리 아파트 이름에서 LH 빼주세요" (매일신문)
# 공시가 폭등…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 주담대 소득공제 못 받는다 (매일경제)
# 1명이 2만6000채 조사…‘부실 공시가’ 이유 있었네 (동아일보)
# "稅폭탄은 폭등한 집값 때문?" 제살 깎아먹는 국토부 변명 (조선비즈)
#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 49.0% “文정부, 지난 정권보다 '과정은 불공정'”, 吳·安 또 미뤄진 데드라인…"19일 오후 6시까지만 단일후보 등록하면 된다" 등 (데일리안)
# 마용성 20평도 종부세 낸다…영끌 2030 어쩌나 (매일경제)
#‘영끌’ 내집마련 지역, 더 큰 ‘공시가 폭탄’ 맞는다 (동아일보)
# [사설] "세금 아닌 갈취"…징벌적 보유세 어디까지 갈 건가 (한국경제)
# 외국인·외지인 농사 지으려고 땅 샀다고?… 시흥 또 투기 의혹 (머니S)
# 보유세 폭등 불안감이 ‘전세의 월세화’ 부채질 (국민일보)

# 먹이사슬 곳곳 세슘 '삑삑'…"안전하다" 우기는 일본 (JTBC뉴스)
# 세계가 주목한 74세 여배우…"난 그저 윤여정일 뿐" (JTBC뉴스)
# [속보]"北, 美의 접촉 시도 확인···대응할 필요 없다고 여겨" (중앙일보)
# 정부, 백신 4400만명분 확보했다더니…정작 3000만명분 샀다 (중앙일보)
# [속보] 뉴욕증시, 제로금리 동결에 상승 마감 (MBN뉴스)

◑ LH 직원 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14323

◑ [단독] 文대통령 취임 전 살았던 양산 사저 공시가격 11.1% 떨어졌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01670.html
- 2009년 7.9억에 산 사저 공시가 2020년 2.9억원
- 전년도 대비 10% 가량 하락…"산속 입지 반영한 듯"

◑ "공시가 올라도 1주택자 보유세·건보료 부담 없다"는 국토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63686628984304&mediaCodeNo=257&OutLnkChk=Y
-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논란에 설명자료
- “공시가 변동에 보유세·건보료 부담 증가, 사실 아냐”


◑ 집값 잡겠다며 임대사업자 옭아매더니 이제와 매물 적다? (뉴시스)
https://www.news1.kr/articles/?4244706
-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말소에도 집값 계속 오르자 "임대업자 아파트 비중 낮아"
- 주택임대인협회 "아파트값 폭등 주범으로 몰아 규제하더니 임대업자 희생양 삼은 것"

◑ “신혼부부 어떡하나”…‘오피스텔’도 못 피한 공시가 인상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5606628984632&mediaCodeNo=257&OutLnkChk=Y
- 아파트 이어 오피스텔도 공시가 크게 상승
- 신혼부부, 청약에 유리한 오피스텔 선호하는데
- 임대 수익 노리던 다주택자들도 부담 커져
- “아파트 뿐 아니라 전국 주택 조세 반발 커질 듯”

○ 아파트 ‘절세 매물’ 늘었지만… “집값 하락은 힘들듯” (동아닷컴)
donga.com/news/article/all/20210318/105934001/1
- 다주택 양도세율 6월 최고 75%로↑… 전국 아파트 매물 한달새 16% 증가
- ‘공시가 쇼크’에 매물 더 늘어날수도… 2·4공급 대책으로 매수도 관망세
- 전문가 “입주물량 공백 메우긴 어려워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 것”

○ “집 안 팔려 ‘한숨’”…매물 쌓이고 거래량 ‘뚝’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512886628984304&mediaCodeNo=257



○ 다주택자 228만명, 2채 이상 다주택자 비중 15.9%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71746030190

○ "수입도 없는데"…보유세 폭탄에 은퇴 노인들 '한숨만'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7_0001373919&cid=104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19.08% 인상
- 강북 1채 아파트도 200만원 가량 올라
- 마래푸 84㎡ 535만원, 텐즈힐 379만원
- 소득 없는 노인 '보유세 푸어' 신조어도



◑ 與 임종성 의원 가족, 지역구 땅 투기 의혹…“몰랐던 일”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7/2021031702991.html


◑ "수백만원 이자 내고 주말농장?"…투기 의심사례 보니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7168700004?section=economy/real-estate
- 참여연대·민변, 2018년 이후 시흥시 과림동 사례 37건 공개
- "서울·서산·김해 사는 소유주들…외국인 산 밭은 폐기물 쌓인 채 방치"





-------- ◆ 업 계 --------

◆ 신세계, 테마파크 추진 중인 화성에 8700억 들여 토지 취득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7010011529

◆ 포스코건설, 춘천에너지 매각 추진…투자금회수 '주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151414202080105551&lcode=00&page=1&svccode=00
- 증자·풋옵션 대응 등 860억 투자…사업초기부터 상업운전 단계서 매각 계획

◆ 강남 4000억대 빌딩 소유권 바뀔까…내달 14일 재심 선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7/2021031702540.html

◆ DL이앤씨, 지주사체제 원년 성장 전망은?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5932
- 17~19년 신규수주 부진, 지난해 주택공급 감소 영향
- 다만 수주잔고 회복·경영효율화 등으로 내년 재반등 전망

◆ 계룡건설, 토목 실적 껑충…신사업 추진 여력 '확대'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755
- 토목 매출·영업익 동반성장, 매출구조 안정화 및 신사업 투자재원 확보 '긍정적'

◆ 금융지주, 비용 증가에도 효율성 일제히 개선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759
- 희망퇴직으로 CIR 상승 예상했지만 ‘반전’...농협금융 1%포인트로 가장 크게 호전





-------- ◑ 정 책 --------

◑ 민주당 지도부 부산 방문→ 박형준 직격…“엘시티 특혜분양 특검 해야”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171505295280048
- “엘시티는 해운대 경관 망친 흉물…법 떠나 도덕적으로도 시장 자격 無”

◑ “영농 의사 없으면 국가가 농지 매입…수사와 법규, 투트랙으로 속도내야”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172048015&code=920202&med_id=khan

◑ 정부 "2·4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지자체서 172곳 입지 제안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7001269
- 지자체 제안부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 공공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사업 예정대로 진행

◑ [단독]2·4대책 1호사업 강남서 나오나…일원동 대청마을 '눈독'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71438238154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2.6만가구 조사원 한 명이 담당···예견된 '부실 공시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UEHKEC5/GB01
- 서초·제주 '전면 재조사' 요구

◑ 옆집과 시세 같은데, 다른 공시가?…국토부 “다양한 요인 반영”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44006628984304&mediaCodeNo=257
-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배포
- 일부 단지 시세-공시가 역전
- 국토부 “시세 외에 동 위치, 조망 등 모두 참고”
- 오는 4월29일 공시가 산정 근거 공개

◑ “지자체서 172곳 입지 제안…” 투기사태에 공급대책 이행 진땀빼는 국토부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7000861
- 국토부 “기발표한 공급 대책 차질없는 이행 중요” 강조
- 2·4대책 관련 지자체서 172곳 제안…이달 말 공개
- 내달 15만가구 2차 신규택지 계획대로 발표
-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차질 없이 추진
- “태릉골프장, 지구지정 위한 절차 진행 중”




-------- ● 경 제 --------

● 위례신도시에 대형종합병원 들어선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1708183554439

● 중소·중견사 "개편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대기업 몰아주기"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17150813391
- HUG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인 사업안정성 중소·중견사에 불리
- "마감재 수준 떨어질 것…경쟁력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 공시가 같은데 종부세 280만원, 1570만원…엇갈린 부부 공동소유 희비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037
- 지분별로 종부세 주택 수 계산…공동소유도 2주택으로 간주
- 인별 주택 수로 세율 적용
- 1주택 세대만 공동소유를 1주택으로
- 단독소유 전환에 억대 비용

● “질타받을 때는 7.5%, 세금받을 때는 20%”…집값상승 ‘이중잣대’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7000356
- 세금부과 기준 공시가, 1년 새 19% 이상 올려
- 매매가격지수는 7.5%만 올랐다며 ‘집값안정’ 변론도
- 일부 지자체, 정부 불투명성에 반발, 자체 전수조사도





-------- ○ 주 거 --------

○ 공시가 상승 불똥 결국 세입자에?…"월세 선호, 전세 소멸 앞당길 것"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2804
-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보유세 급증…"소유와 거주 분리 현상"
- "월세 전환 가속화·세입자 부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너무 빨라 조절 필요"

○ 보유세 폭탄 현실로…'매도냐 버티기냐' 다주택자 저울질중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1716580131277


○ 코로나 장기화,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 다시 ‘인기’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7010011147
- 지해 전용 85㎡초과 아파트 매매 역대 최다
- 올해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소형의 5배 넘어

○ 노도강 6억이하도 재산세 늘어나나…‘영끌’했던 2030 뿔났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02103171819143065
- 강북 중저가 아파트도 혼란
- 노원 공동주택 공시가 34% 뛰어
- 5억2700만원 집도 재산세 올라
- 전셋값 치솟아 집샀더니 稅부담

○ 이름만 강남3구? 최근 10년, 강남3구 최고가 아파트 모아봤더니... 송파는 없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972013441

○ 다주택자 228만명 10년 전보다 40% 늘었다…서울 강남 '최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3656
- KB경영연구소, 주택 소유자 1434만명…6명 중 1명 다주택자
- 강남 다주택자 비중 36% 전국 1위, 제주 서귀포 35% 뒤이어

○ 만기 다른 임대차계약서 2개…'진짜'로 인정받는 것은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2322.html

○ 보유세 폭등 불안감이 ‘전세의 월세화’ 부채질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3212&code=11151500&cp=nv
-집주인들 월세 늘려 세입자에 세금 부담 떠넘기려는 움직임




-------- ◈ 분 양 --------

◈ 아파트 분양가 '3.3㎡당 1,040만원' 또 사상 최고치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1600044
- 도내 고분양가 현상 장기화

◈ 동부건설, 올해 센트레빌 5600여가구 공급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31716502884309

◈ HUG 분양가기준 개선해도…중소·중견 건설사 '역차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55857/
- 땅값 자재비 똑같이 들어도
- 신용등급·매출규모 밀리면
- 더 낮은 분양가에 공급해야

◈ 공시가 뛰자 청약자격도 박탈…‘졸지에 내 집 마련 꿈 날아갔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7000382
- 공시가격 급등에 무주택자 기준 박탈
- 공시가 연동하는 제도는 6년째 그대로
- 청약가점 지키려면 공시가 내리거나 매도
- 국토부 “기준변경, 전혀 검토하지 않아”




[가압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Q.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A.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Q.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지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