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65호 신문브리핑(2021년 4월 12일) #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이다."
- 크리소스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이 SK가 LG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합의금으로 2조원을 배상하기로 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코앞에 두고 극적 합의로 마무리됨
- 이번 합의로 LG는 배터리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SK는 배터리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두 회사 모두 ‘윈윈’ 했다는 평가가 나옴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106291&category=NEWSPAPER

LG-SK 2조 합의 배터리戰 마침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코앞에 두고 극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SK가 LG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합의금으로 2조원을 물어주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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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일 넥슨 지주사인 NXC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NXC가 작년 자회사 아그라스델릭을 통해 세레레 지분 100%를 약 278억원에 인수함
-.1977년 설립된 세레레는 2019년 매출이 1000만유로(약 133억원)인 중소 사료 제조업체로 세레레와 아그라스델릭을 합하면 사료 사업 연간 총매출이 1억유로(약 1332억원)를 넘어서게 되며, 비(非)게임업종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넥슨이 3년 만에 다시 사료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음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105641&category=NEWSPAPER
 

'게임 강자' 넥슨, 사료기업 또 샀다
넥슨 지주사인 NXC가 이탈리아 펫푸드(동물용 사료) 제조기업인 세레레를 인수했다. 비(非)게임업종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7년 펫푸드기업 아그라스델릭을 인수한 넥슨이 3년 만에 다시 사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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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흥주점과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2일부터 수도권·부산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독자 방역’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106241&category=NEWSPAPER

오세훈의 '독자 방역'…"서울 유흥주점 12시까지"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흥주점과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2일부터 수도권·부산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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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데이터 중개 플랫폼인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거래된 상위 11개 상품 중 7개(63.6%)가 신용카드사들이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 데이터인 것으로 나타남
- 각종 규제로 신용판매와 대출이라는 전통 수익원이 위축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데이터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105291&category=NEWSPAPER

카드사 "빅데이터 팝니다"…돈 되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
신용카드사들이 ‘데이터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고 있다. 데이터 중개 플랫폼인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거래된 상위 11개 상품 중 7개(63.6%)가 카드사들이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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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고용 규모가 큰 아마존에서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 시도가 무산됨
- 1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매·도매·백화점 노동조합’(RWDSU) 산하 조직을 만들지 여부를 놓고 지난 9일 투표에 부쳐 총 3215명이 참여했 찬성표는 738표(12.6%)에 불과했였으며, 이번 노조 결성 시도가 무산된 건 노동조합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임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105081&category=NEWSPAPER

"아마존처럼 좋은 직장이 어딨냐"…첫 노조 설립 무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고용 규모가 큰 아마존에서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 시도가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노조를 두둔했지만, 노조 결성 투표를 한 앨라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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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이 자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음
- 주로 퀄컴 같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써온 중국이 자국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며, 중국은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 감독과 금융업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中 당국에 찍힌 알리바바 3조원대 '과징금 폭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이 자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3조원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은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 감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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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1041105111&category=NEWSPAPER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국데이터거래소
- 국내 첫 민간 데이터 거래소로 NIA한국정보화진흥원과 MBN매일방송이 구축해 2019년 12월 2일 출범함. 유통·소비 빅데이터 플랫폼인 KDX는 경제·산업, 금융, 보건의료, 소비, 유통, 통신, 물류, 부동산, 상권·동선, 시세, 정보·검색, SNS, 공공데이터, 미디어 등 14개 카테고리에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음. 매일방송, SK텔레콤, SK플래닛, CJ올리브네트웍스, GS리테일, 삼성카드, 나이스디앤알, 다음소프트, 데이블, 로플랫, 빌트온, 식신, 온누리 에이치 엔씨, 우편사업본부, 웰컴에프앤디, 지인플러스,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16개 기업·1개 기관이 데이터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 참여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8115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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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일본은 어느새 후진국이 되었나’ → 日 니혼게이자이 도발적 칼럼. 이번 코로나 계기 일본의 후진성 절감... 백신은 개발도 생산거점도 못되고 접종률은 세계에서 100번째... 이익 좇는 일에만 치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본원적 일에는 소홀했기 때문‘ 진단.(한국)


2. 중대본, ‘코로나 3차 유행보다 큰 유행’ 전망 → 지금이 3차 때 보다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수. 그러나 자영업자, 국민 피로감 고려 현행 거리두기는 3주간 그대로 유지키로.(중앙선데이)


3. ‘친족 상도례’ → 가족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우리 민법 제도. 최근 방송인 박수홍 사례에 네티즌 관심... 중앙일보 간이조사에선 85%가 폐지 의견.(중앙)


4. 4050은 反美, 20대는 反中? → 4050의 미, 중에 대한 긍정비율은 각 38.7%, 13.7%로 미국에 대한 긍정이 전세대 중 가장 낮고 20대는 53.3%, 8%로 긍정 비율이 미국이 가장 높고 중국이 가장 낮아.(중앙선데이)


5. 풍자? 허풍? → 이번 서울시장 출마, 허경영... 평소 축지법과 공중부양, ‘IQ 430’ 주장. 한 중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허경영을 세 번 부르면 된다’ 대답도 유명. 이번 선거에서도 ‘허경영 이름을 세 번 부르면 코로나19가 완치된다’...(세계)


6.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 일상생활 할 때와 운동할 때 손을 바꿔 쓰는 사례가 많고 통계적으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우투좌타의 메이저리그 진출 확률은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5.3배, 통산 타율 0.299 이상일 확률은 18.4배 높았다는 연구도 있다.(중앙선데이)


7. 노조없는 美아마존 → 9일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직원 투표에서 반대가 많이 나와 결국 노조 설립 무산.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의 무노조 원칙에 따라 노조가 없었다고.(서울)


8. AZ 백신 접종, 12일 재개 → 혈전증 많이 발생하는 30세 미만은 ‘다른 백신’ 접종하기로.영국도 AZ는 30세미만만 맞아. 사실상 AZ 백신밖에 없는 상황에서 접종 계획 꼬여.(한국 외)


9. 알프스 빙하 지키기, ‘이불 덮기’ → 스위스, 태양열 막아주는 방수포 덮어 녹아 내리는 빙하 지키기. 1993년 독일 첫 시도 후 스위스, 이탈리아로 확대. 녹는 속도 60% 감소. 그러나 근본 처방은 못돼.(경향)


10. 국산 초음속 전투기 시대 →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개발국. 2032년까지 보라매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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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지난 주말 코로나 확진자 수는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늘(12일)은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준 영향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의 위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혈전이 생기는 희귀한 부작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잠시 보류됐었는데, 오늘부터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등의 6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재개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30대 미만에 대해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YTN 여론조사 결과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5백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잘한 조치라고 응답했습니다.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은 46.8%로, 오차범위 안의 차이였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된 유흥시설 등의 야간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늘 발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색을 표명해 정부와 서울시간 충돌도 예상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3.4%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 점검 회의와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잇따라 소집했고, 인적쇄신을 위한 개각도 곧 단행할 전망입니다.

■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과 반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분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2~30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 대응과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비롯한 당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강성 민주당원들은 이들을 '배신자'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재보선 패배의 후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한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일부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이 교체될 전망인데, 최재성 정무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거명됩니다.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이 2년여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SK가 LG에 현금과 로열티 등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미 언론은 이번 합의가 바이든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 미얀마 군부의 무력진압으로 또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80명 넘는 시민이 사망했는데, 이번 진압 과정에서 군경이 박격포와 유탄발사기 등 중화기를 사용했다는 시민들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 군사법원은 이 중 23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 한밤 도심에서,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한 20살 남성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9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나를 잡을 수 있겠느냐"며 조롱까지 했는데, 잡고 보니, 이미 무면허 전과가 5번이나 있었습니다.

■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애플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일부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섭니다. 현대차와 애플이 자율 주행 전기차 개발 논의가 없다고 공식 발표되기 전 현대차 임원 12명이 한 달간 8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민간개발과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가 개발 기대감에 호가가 뛰고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전체 집값은 진정세에 접어든 반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 국내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일반 개인투자자가 1년 사이 200명이나 늘어 7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주식 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 주주는 총 2,800명으로, 2019년보다 600명이 늘었다는데요. 1인당 평균 보유액도 825억 원에서 862억 원으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 영국영화TV 예술아카데미가 현지시간 11일 '2021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윤여정은 미국배우조합상에 이어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 오늘 제주와 호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2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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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카카오, 지그재그 인수한다 외
 
1. 카카오, 지그재그 인수한다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포기한 카카오가 대신 여성의류 플랫폼 '지그재그'를 인수한다. 지그재그의 기업 가치 1조 원으로 국내 쇼핑몰을 한데 모아서 볼 수 있고 관심사에 맞춰 추천해주고 있어 MZ세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맞춤형 커머스 전략의 카카오와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 3월 백화점 패션부문 매출 폭발적 신장세
백신 공급 확대와 봄바람 영향으로 보상 소비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패션은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만큼 올해 3월은 기저효과에 따른 폭발적 신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백화점 패션부문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대비 43~154%까지 폭발적으로 신장했다.
 
 
3.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12% 성장해 158조 규모
지난해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대통령 선거와 연말 연휴 쇼핑 시즌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장 규모는 1,398억 달러로 조사됐다. 광고 예산은 줄었으나 하반기 대선 정치 광고와 연말 연휴 매출 덕분에 이런 감소분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4. 유튜브, '규정 위반 동영상' 조회수 공유한다
유튜브는 규정을 위반하는 영상들이 검열로 인해 제거되기 전까지 발생한 조회수를 공유했다. 전체 영상의 조회수 1만 회 가운데 규정 위반 영상의 조회수는 16~18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3년 전의 0.64% ~ 0.72%보다는 눈에 띄게 낮아진 수치이다.
 
 
5. NHN고도 '샵바이 프리미엄' 출시
NHN고도는 중견·대기업용 솔루션인 '샵바이 프리미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샵바이 프리미엄은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키오스크, 스마트냉장고 등에서도 최적화된 환경으로 쇼핑몰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 생방송 못하는 T커머스, 모바일 라이브 필수 됐다
VOD 형태로 상품 판매 방송을 골라볼 수 있게 한 데이터 홈쇼핑 T커머스도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모바일에 익숙한 2030 세대를 공략하는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7. 광고 효과 떨어뜨릴 애플 대신 中과 손잡는 美 기업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손잡고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무력화하는 '우회로'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이 개발하는 CAID 기술로 앱 이용자의 기기 시작 시간, 국가와 언어 등이 수집할 수 있다. 중국법상 정보 대부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재 앱을 통한 시험 단계에 진입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2일)

1. LG와 SK가 지난 2년에 걸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2조원 합의안(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전격 발표했음. 양 사는 현재 가치 기준 총액 2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음.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음. 양사의 합의를 위해 지난 주말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짐.

2.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9년간 시민단체 또는 여당 출신 인사가 서울시 주요 직책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11일 매일경제가 성중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4년 이후 서울시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별정직 보좌진 및 산하 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666명 가운데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 인사가 168명(25.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3. 정부가 다음주에 예정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대한 신규 공적금융 지원(저금리 대출 등)을 앞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2009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내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제공한 전체 금융 규모는 60조원에 달함

4.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음.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더 이상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는 가능하다"며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음.

5. 카카오가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북미 첫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타파스미디어'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르면 이달 안에 타파스미디어를 손에 넣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의 콘텐츠 경쟁은 한국,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됐음.

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음.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주가 중국 금융감독을 비판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마윈 때리기'의 일환으로 풀이됨.



✍ 2021년 4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거라고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참패의 후폭풍을 차단하고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쇄신책으로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개각을 단행하며, 12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특별방역대책 점검회의에서는 백신 수급 계획과 각 부처가 고위험 시설 방역을 담당하는‘장관 책임제’시행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2.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문의 윤호중 의원과 함께 박완주(3선), 안규백(4선) 의원이 거론된다고함

3. 민주당의 2030·초선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당 운영 방식을 지적하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스캔들 비호 등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 당내 극성 지지자들이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을 초선 5적으로 지칭하며 비난의 화살을 집중시키고 있다고함

4.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차기 지도부 지도체제, 국민의당과의 선 통합 후 전당대회론,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분리선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함

5.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여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는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2일 특수교육·보건교사와 요양병원 내 60세 미만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30세 미만은 제외됐다고함

3. 학생수 감소로 202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66%로는 교단에 서지 못하고 현재 대기중이라고함

4. 잇딴 경계작전 실패와 연합훈련 당시 발생한 문제 등으로 국방부가 부대 통·폐합 계획을 재검토한데 따라 올해 12월 육군 3군단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8군단 해체 작업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고함

5. 올 초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 경찰서 경제팀 기피현상이 심해지자 경찰이 경찰대 출신 신임 간부 등 500여명을 경제팀에 배치한다고함

6. 서울시가 영업제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정부 방침과는 배치되는 일회용 진단키트를 활용해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12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 경기종합]
1.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를 내기위해 다음주에 예정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대한 신규 공적금융 지원(저금리 대출 등)을 앞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선언한다고함

2.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18.5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2.1% 상승함에 따라 국내 밥상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함

3. 미국의 요구대로 다국적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함

4.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91%가 재택근무를 시행중으로 업무생산성은 출근의 83.4%로 현재 업무 비효율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8.5%라고함

5.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52.2% 수영복 매출은 100% 늘었다고함

6. 현대자동차그룹의 금융계열 3사인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이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정태영 부회장 단독체제에서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함

7. 차량용 반도체 공급대란에 따른 국내 자동차 감산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르노삼성차는 수요 위축과 9개월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임단협 등으로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 중이이라고함

8.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리튬이온2차전지) 소송'이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형태로 2조원이라는 합의금 액수를 남기고 마무리됐으며 합의금은 현금을 단기, 로열티를 장기 분할납부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 결정하지만 연 0.5%인 현재 기준금리가 유지 될것으로 전망된다고함

3.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출 조이기를 통해 미리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절반 수준인 4%대로 낮춰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일반인들은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함

4. 외국인은 올해 3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5천14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보유액은 주가 상승에 따라 805조3천억원(31.3%)을 기록했다고함

5.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고액 투자자들의 주식 평가금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국내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만3800명으로 국내 주식을 보유한 개인 전체(913만6000명)의 0.48% 수준이며 10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의 수는 28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국내 주식 보유 금액은 834억원이라고함

6. 민주당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고함

7.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 등 소유주가 현물선납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취득세 폭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용이 수백억원 단위로 증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함
- 공공 직접시행은 토지 소유주 및 조합원들이 소유권(현물선납 등)을 공공에 넘겨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토지주에서 공공기관으로, 다시 기존 소유주로 소유권이 오갈 때마다 세금(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임

8. 작년 하반기 이후 강화된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고자 재건축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기준 1.27% 올랐다고함

9. 2011∼2020년 LH 직원 1천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천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임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신규 확진자는 최근 연일 급증하는 추세지만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12닝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00명대라고함

3. 국내 600만명분의 도입이 예정된 얀센 백신에서도 혈전 생성 부작용이 보고됨에 따라 미국 4개주는 접종을 중단했으며 유럽의약품청도 일부 혈전색전증 보고를 평가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함

4.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한국인은 한 명당 여행 경비로 약 50만원을 지출했지만 비산 물가등의 이유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으로 2018년(3.7점)보다 21%나 하락했다고함

5. 동양에서 가장 긴 충남 논산의 탑정호 출렁다리가 5월 초 개장된다고함

6.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오는 6월 재개된다고함

[ 국 제 ]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하며 다우존스 0.89% 상승, S&P500 지수 0.77% 상승, 나스닥 0.51% 상승 마감했으며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2. 9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공급 우려와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로 0.5%)하락한 배럴당 59.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9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국채 금리와 달러 상승세로 0.8% 하락한 1,744.8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이번 주(12~16일)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5.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주재하는 세계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가 이번주 중국을 방문함에 따라 세계 양대 탄소 배출국인 두 나라가 어떤 협력 과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6.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몇 달안에 성장과 고용 모두 가속화할 변곡점에 서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은 여전한 위험 요인이라고함

7. 중국 보건당국이 자국산 백신 효과가 낮다는 점을 인정하며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높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백신을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8. 중국 정부가 중국 금융감독을 날 선 언어로 비판한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3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내세워 다른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본격화한다고함

9. 유럽 연합이 2022년과 2023년에 사용하는 용도로 최대 18억회분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들여오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 EU 27회원국 국민은 약 4억5000만명으로 18억회분은 2년간 모든 EU 회원국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임

10. 우라늄을 농축하고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이란 나탄즈 핵시설이 사이버 공격으로 배전망 일부에서 사고가 있었지만 오염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17일부터는 전국 도심지역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고함

2. 바게트 빵은 뒤집어서 바닥 면을 위로 향하게 한 뒤 가볍게 톱질하듯 자르면 부서지지 않고 원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헤드라인뉴스
( 2021. 4. 12. 월요일 )
1.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야간 영업규제 부분 완화
2. '혈전 논란' AZ백신 접종 재개…30세 미만은 제외
3. 바이든 "LG·SK 배터리분쟁 합의는 미국 노동자·차산업 승리“
4. '광명 신도시 땅투기' LH 직원 어떻게 개발예정지 사들였나
5. 부동산 정책 재검토… 대출규제 우선, 결국은 세금으로
6.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5만5천명…청년이 58%
7. 2분기 제조업 경기 나아질 듯…대다수 업종 '비교적 맑음’
8. '美, 한국에 쿼드 참가요구' 日보도에 靑 "사실 아냐“
9. 큰 불에도 사망자 없어… 소방설비 작동돼 대피시간 벌어준 듯
10. [날씨] 전국을 적시는 단비… 해안·제주 강풍 주의
11. 코로나 4차 유행 경고에도… 봄볕에 이끌린 나들이객 북적
12. 문정인 "미중 대립 완화하는 초월적 외교가 한국의 살길
13. "북한, 3천t급 잠수함 건조 끝냈다"…한미 정보당국 평가
14. 차기 검찰총장 인선, 이번주 회의 열고 속도낼 듯
15. "구조 외면했던 배 탈 수 없다" 세월호 선상추모식 취소
16. 이재명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 범죄엔 공소시효 폐지해야“
17. 박형준 돕는 외곽조직 '부산미래혁신위' 위원은 누구?
18. 영국 여왕 남편 필립공 장례식 이달 17일 거행
19. 대만, 중국 고강도 군사 압박에 남국중해 실사격 훈련 '맞불’
20. 경총 "주요기업 92%가 재택근무…채용계획은 유지·확대 84%“
21. 백악관 초대장 받은 삼성전자, '20조원' 미국 투자 속도 내나
22. "남아공 변이의 백신면역 회피, 이스라엘 접종 결과로 확인“
23. 중국 질병관리 수장 "중국산 백신 효과 높지 않아" 첫 시인
24. 미-필리핀 중국견제 공조… 국방장관들도 '남중국해 문제' 논의
25. 트럼프 대망론?…"내년 중간선거·2024 대선 공화당 승리“
26. NASA 우주 헬기, 화성 첫 비행 연기…날개 회전 경고장치 작동
27. '퇴임법관 파면' 가능할까… 헌재, 임성근 탄핵 놓고 고심
28.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내일 2심 재판 출석
29. 쌍용차, 이번주 회생개시 결정날 듯…회생계획 인가전 M&A 추진
30. 현대차·효성 총수 바뀐다… 30일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31. 최태원·정의선·구광모 한자리에…"박용만 상의회장 퇴임 축하“
32. 돌아온 해운 전성기…HMM 1분기 영업익 작년 전체 넘어설 수도
33.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여전히 무방비“
34. 시내도로 운행 제한 속도 낮췄더니…"교통사고 6% 감소“
35. 구미 환경자원화시설 되풀이 화재 원인은 '처리능력 초과’
36. 대법 "경영권 장악 못했다면 '승인대상 대주주' 아냐“
37. '파킨슨병의 날' 국내 환자 12만명, 희망 버리지 마세요
38. 불매 운동 영향?… '리니지M' 시리즈 이용자 쑥 빠졌다
39.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외식업체 68% "도입해야“
40. 주식 100억 이상 '슈퍼리치' 2천800명…일반투자자도 700명
41. 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200여명 춤판…"댄스동호회 모임“
42.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 "부산시장 박영선 축하" 실수…
곧 수정
43. 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44. 김정현, 서지혜와 열애설 이어 전속계약 분쟁 직면
45. 다리 아파도 도루한 추신수, 첫 휴식 "144경기 완주 위해“
46. 대만 스토킹 살인사건…
50대 남성, 교통사고로 위장 20대 살해
47. '택배차량 통제' 아파트, 출장 세차업체도 출입금지
48. 필립공 조촐한 장례…해리 참석, 임신한 마클은 불참하기로
➡️ 오늘의 영어 한마디
너 생일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when : 언제
birthday : 생일
걔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
Do you know when his birthday is?
know : 알다, 알고 있다
내 생일은 이틀 전이었어.
My birthday was two days ago.
two days ago : 이틀 전에
생일 축하해! 너를 위해 준비했어.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2021.04.12.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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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전국 봄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아시아타임즈)
※ [날씨] 오전부터 전국에 봄비…일부 지역 '강풍주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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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조국’ 못 넘는 친문… ‘민심’ 못 얻는 민주 (서울신문)
# 쇄신 절박한 文대통령, 이번주 丁총리-洪부총리 교체 (동아닷컴)


○ "집 사지 마라" 文정부 경고 무시한 사람들, 이득 봤다..서울아파트 1.5억원 '쑥'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0821242640587
- 김현미 "패닉바잉 안타까워"
- 패닉바잉 2030 "영끌 매수가 옳았다" 안도

○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진 전세보증금 못 줘"…세입자 대응책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41015244596559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검토해야


# 아스트라, 30살미만 제한했지만…기피심리·백신수급 ‘이중고’ (한겨례)
# 코로나 순풍 탄 씨젠…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치고 1위 (조세일보)


● 3월 경매 낙찰가율 82.6% ‘역대 최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08/106322002/1
- 003년 79.1% 18년 만에 갈아치워
- 대도시 아파트 낙찰가율 100% 넘어
- 집값 급등에 ‘경매로 주택 투자’ 증가

● '부동산 민심 폭발'에 금융당국 가계대출 기조 '혼선'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0781/
- '영끌·빚투' 현상에 금리까지 뛰는데…여당 대출규제 완화카드 만지작
- 대출규제로 '총량 관리'하려는 계획에 차질…가계부채 뇌관 우려 커져


# 카카오, 美 웹툰업체 ‘타파스’ 경영권 인수 추진…네이버와 한판 승부 (조선비즈)
# 美·유럽 '미래車 SW' 사활거는데···한국은 인력·투자 '가뭄' (서울경제)
# 쿠데타에 미얀마 GDP 10% 감소 전망··· 경제 ‘쑥대밭’ (서울경제)



◑ 정부, 1주택 보유세-대출규제 완화 검토…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12/106357847/1
- [재보선 이후]부동산 정책 미세조정 전망
- 장기-고령자 종부세 혜택 늘리고 재산세 감면대상 기준완화 가능성
- 무주택 청년 대출한도 확대 추진
- “시장 안정국면 흔들릴까” 우려에 투기수요 억제 기조는 유지할듯

◑ [단독] 소유권 넘길 때마다···'2·4 공급대책' 취득세 폭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1KOAZES
- 공공시행 취득세 면제 근거 없어
- 사업비 최대 수백억 증가 가능성
- 토지주도 민간개발보다 세금 더내
- "법 개정해 리스크 사전에 없애야"



# [LG-SK 배터리 합의]SK가 합의금 2조원 지급···양쪽 1조원씩 양보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116271167328
- 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 지급
- “향후 10년 간 추가 쟁송 않겠다”

# 중 당국 비판했다 ‘미운털’…알리바바에 3조원대 과징금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90514.html?_fr=mt2
- 시장감독관리총국,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2019년 매출 4%, 약 182억위안 과징금 부과
- 전문가 “다른 거대 인터넷 기업도 조심해야”



-------- ◆ 업 계 --------

◆ 포스코건설, 살아나는 사업본능…연간 수주 2조 육박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071422578880106031&lcode=00&page=1&svccode=00
- 3년만에 조단위 해외 수주, 기존 프로젝트 네트워크 적극 활용

◆ 현대건설, 해외·주택 정상화로 실적 반등 본격화되나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1591

◆ 부영주택, 4300세대 월영 미분양 사실상 완판 '수익 껑충'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071256554400106912&lcode=00&page=1&svccode=00
- 재고자산 처분, 차입금 개선 주력…부채비율 하락세 전환

◆ 남화토건, 민간건축 강화로 일감 가뭄 '탈출'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071536124640109275&lcode=00&page=1&svccode=00
- 수주잔고 규모 2011년 이래 최고…건축부문 매출 40% 이상 점프





-------- ◑ 정 책 --------

◑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추진위원회 출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1039200054?section=economy/real-estate

◑ "입주권 평생 없다고?"…공공개발 빌라촌 반발 확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46455/
- 與 2·4대책 법안 강행 논란
- 문제됐던 빌라 `현금 청산 조항`
- 재개발 관련 도정법에도 담아
- 2월 5일 이후 신규 매입 계약은
- "입주권 안 준다" 법으로 못 박아
- 깜깜이 행정에 국회 부실 입법
- "주민들 위헌소송 빗발칠 것"




◑ 선거 민심에 놀란 당·정...부동산 정책 재검토 가닥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1/2021041100184.html

◑ 한강변에 50층 아파트…오세훈표 부동산 새판짜기 가능할까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262
- 권한 제한적, 가시밭길 예상
- '35층룰' 철폐, 용적률 규제 완화는 가능
- 분상제, 재초환, 안전진단 … 넘어야할 산 많아
- 시장 VS 시의회, 정부 VS 서울시
- 들썩이는 재건축 시장, 불협화음 경계해야

◑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동결 협의”에… 국토부는 시큰둥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6727&code=11151500&sid1=eco
- 이의신청 수용률 낮아 쉽지 않을 듯

◑ 정부-서울시 결국 충돌…1라운드는 공시價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111133597010009
- 주택공급 놓고 2라운드도 예고
- 정비사업 공공-민간 주도 대립
- 여당 정책기조 수정 여부가 관건

◑ 가야할 길이지만…공시가격 현실화가 놓친 4가지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90573.html
- 조세저항 암초 만난 공시가격
- 후퇴 아닌 개선으로 가는 길







-------- ● 경 제 --------

● 코로나에 닫힌 가계 지갑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0800148
-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비
- 전년 대비 2.3% 감소 역대 최대
- 도내 자영업자 고스란히 피해

● 오세훈 “지나친 세 부담 증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주택 공시가격 쟁점화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11402001&code=620101

● 카카오뱅크, 성장률 ‘시중은행 3배’…금융지주 '인터넷 전문은행' 탐낸다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803
- 최근 3년간 영업수익 CAGR 46.3%…5대 은행 평균 14.6%





●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8%→4% 추진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1134120464
- DSR 40% 적용대상 확대·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검토

● 고개 드는 부동산 버블론… 올 9월 '121조 대출만기' 괜찮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917558069657&type=4&code=w0903&code2=

● 가계대출 늘린 저축은행, 소상공인 대출은 외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1120418424
- 지난해 소호대출 비중 2015년 이후 최저치
- 코로나19 사태로 리스크 커지자 대출 꺼려

● 1600조 가계빚 관리 ‘투트랙’… 대출 조이되 청년엔 문턱 낮춘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2020003
- 선거 후 요구 커진 실수요자 규제는 풀어
- 청년·신혼 등 40년 모기지·DTI 완화 거론
- “40세 미만 대출 46%… 풀면 또 과열 우려”
- 일각 “청년 위한다면 전세·1인 주택 지원”

● 구멍 뚫린 가계부채 관리···DSR서 최소 100조 빠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1K635QF
- 40% 적용한다지만 산정방식 느슨
-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등도 제외





-------- ○ 주 거 --------

○ "강남 재건축 벌써 호가 3억 뛰어"...오세훈발 시장불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111641001&code=920202&med_id=khan

○ 심상찮은 강남 재건축 집값…오세훈發 '강남불패' 계속되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9_0001401600&cid=10400
- 한강변 35층 규제·용적률 완화 공약…민간 재건축 속도전
- 규제 완화→재건축 단지 기대감 상승→주변 집값 자극

○ 경남마리나 ‘국평’ 17억 팔렸다…평당 5000만 원 넘어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stoday/view.php?code=2021040914110157583
- 부산서 ‘국평’ 최고 거래가
- 매수인은 홍콩인으로 알려져




○ 상승폭 둔화·매수자 우위 전환한 서울 집값, 이대로 안정될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0791
- 전문가들 "상승폭 둔화됐지만, 우상향 방향성 유지"
- 영등포·양천·강남 3구 등 '정비 활성화 기대감' 꿈틀

○ ′반포자이′ 전셋값 2억 뚝...안정세 찾은 강남3구 전세시장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06001032
- 꺾이는 가격 비웃는 압구정·대치동
- "안정세 때 이르다…상승요건 여전히 존재"
- 재건축 주민 이주 시 주변 전셋값 천정부지로 치솟아

○ 서울 ‘노도강’ 1년간 집값 30% 이상 뛰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29014808&mediaCodeNo=257

○ ‘상대적 가격 저평가’ 인천, 집값 상승세 ‘논스톱’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0000099
- 서울은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
- 반면, 인천 아파트는 ‘수요>공급’ 흐름 강화
- 송도, 청라, 구도심 가리지 않고 신고가 거래 속출

○ 잠자던 부천 중동마저 집값 들썩, 도대체 왜?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927778441
- 1기신도시 부천 중동, 집값 꿈틀거리는 이유는?
- 호재 파티 일어난 중동, 매물이 없어요!
- 재건축&리모델링 호재에 부천 중동으로 쏠리는 관심
- 부천 중동, 재건축에 교통 호재까지?



-------- ◈ 분 양 --------

◈ 이번주 전국 1.5만 가구 분양..서울 관악·경기 용인 등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110554058728&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분양캘린더]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등 1.3만가구 분양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1L81YAV/GB02

◈ [분양캘런더]4월 셋째 주 ‘용인드마크데시앙’ 등 1만4787가구 분양 예정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09010005515

◈ [부동산캘린더]4월 3주 35개 단지 분양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2086629014808&mediaCodeNo=257
- 용인드마크데시앙, 호반써밋 수성 등 청약

◈ 전세가율 높은 용인·천안·군산 "새 아파트로 갈아타자"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103721

◈ 경기권에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0907511965183
- 수도권 등 전국 10개소 운영, 이달 중 울산·제주 지역에도 추가 개소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Q.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1년4월12일 부동산 주요뉴스


'첫째도 개발, 둘째도 개발' 오세훈 서울, 집값 무조건 오른다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 꿈틀..오 시장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전문가 "집값 상승 예상"..정부 "예의주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2060611183

"오세훈이 해제해도 변창흠이 재지정하면 그만"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운명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2060324147

고양 대곡 or 화전·김포 고촌·하남 감북..신규택지, 어디로?
정부, 이달 2차 신규택지 발표..수도권 11만가구
창릉신도시 이어 고양 대곡역, 화전지구 관심
김포고촌, 마곡·여의도 가까워..하남감북, 강남권
지분쪼개기 등 벌써 기승..LH, 토지보유 자체 조사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2060222112

가야할 길이지만..공시가격 현실화가 놓친 4가지
조세저항 암초 만난 공시가격
후퇴 아닌 개선으로 가는 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2050627436

작년 한국 집값 상승률, 주요 10개국 중 4위
독일 1위.. 미국·캐나다 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2040607854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동결 협의"에.. 국토부는 시큰둥
이의신청 수용률 낮아 쉽지 않을 듯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2040401834

전셋값보다 4억원 싸다? 들쭉날쭉 실거래가
실거래 가격, 비정상 거래 많아
기준 따라 '고무줄' 현실화율
평균 거래가에서 최고가 제외
납득할 만한 시세파악 급선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2000433381

'집값 안정'은 어쨌든 실패.. '세금 깎아줄게' 카드 낼까
정부 "당 입장 정리 땐 논의 가능"
"시장 요동 우려 쉽지 않다" 의견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2000258326

국토부 "2·4대책땐 취득세 폭탄? 사실무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
소유권 넘길 때마다 취득세 부담 지적 해명 나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1204709458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되나..당정, 정책 재검토 물밑 작업
선거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확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1195928770


▶ 개인파산ㆍ면책 신청비용

Q.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